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금년이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30주년입니다. 30주년 계기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조속히 재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 매우 엄숙한 인수식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카자흐스탄과 상당히 오랜 기간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 송환 교섭을 했고 그것이 지난 광복절을 계기로 성사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2018년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으로 국방수권법안에 감축 하한선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필요 없다는 것이 미 의회 또 행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 상황이 일촉즉발의 안보적으로 매우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집권 이후에 꾸준히 북한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그것이 결국은 2018년도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또 2017년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매우 올바른 메시지를 북한 측에 보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보면 한반도 문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큰 원칙과 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북한에 대한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그러한 메시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반도 상황을 ...

한미동맹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일한 동맹 또 조약 동맹입니다. 일본과는 동맹을 체결할 정도의 그러한 단계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핵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1991년 11월 달에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을 했고 이어서 남북 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체결했습니다. 그러한 정부 입장에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혼자 한 것은 물론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분들이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과거에 순항미사일 발사 시에 NSC 상임위를 한 번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최근에, 특히 금년 들어서는 지난 3월 달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만 NSC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정부와도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때와는 다른 나름대로 로우 프로파일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잘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만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에 순항미사일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국방부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체계는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4․27 판문점선언 또 9․19 평양공동선언에 직접 서명을 했고 또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그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김정은 당시 위원장이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자신의 인민들 앞에서 직접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 1인 지도체제라 하더라도 인민들한테 직접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은 총비서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김정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따지는 것보다는 그가 약속한 내용을 행동에 옮기도록 계속 우리가 압박하고 협상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