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이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대학이 산업체 근로자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등 산학협력의 인력 양성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나 교육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반대학과의 차별성이 약화되어 산업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 허위 학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외국 박사학위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학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적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위원회의 이은영 의원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은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로스쿨법의 4월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1일 6당 대표회담에서 4월 25일까지 로스쿨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휴회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4월 27일 본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05년 10월 27일 발의된 이후 1년 6개월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저녁 촛불집회가 여의도 바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로스쿨 설립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 그리고 법학교수 연합,...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은영 의원입니다.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외국 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주로 북핵문제와 외교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내 정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설 잘 쇠셨습니까? 이번 설을 기점으로 정치도 나아지고 경제도 풀려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저는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 국회가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회한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의 빗발치는 비난을 받으며 정치 세계에는 일부 국회의원이나 일부 국민의 뜻만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국민과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각 영역에서 새로운 2005년의 희망 찬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시민단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기업과 노동자, 기타 여러 집단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만 어떠한 것이라도 사회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협약의 체결 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십니까?

외국의 예를 보면 작지만 강한 국가, 소강대국, 아일랜드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사회협약이 성공을 보고 있고 독일에서는 사회협약의 일종으로 ‘일자리연대’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만 최근 그것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의 예를 보면 협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안전망도 잘 구축하고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조정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의 강화에도 신경 써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부문에 있어서 지금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네덜란드나 아일랜드 핀란드 같은 강소국,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이셨습니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세계의 다른 큰 나라에 비하면 작은 편입니다. 국토는 작은데 갈등은 참 세계에서 첫째 갈 정도로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남북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우리 남한 내에도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든가 또 얼마 전 천성산 터널에 관한 지율스님 단식 사례, 이런 가치관과 입장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매우 많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회 갈등 조정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갈등조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실 산하에 갈등 조정 기구를 하나 둘 계획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원 기구요? 갈등 조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기구를 두신다는 말씀이지요?

총리께 마지막 질문으로 요즘 민감한 문제인데, 기업의 분식회계에 관한 증권 집단소송을 유예해 달라는 전경련을 비롯한 기업 측의 요청이 있고, 법안 심사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분식회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서 유예했는데 또 분식회계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국민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사회협약에 의해서 방침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부패는 공공의 적입니다. 요즘 ‘공공의 적2’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공공의 적2이기도 합니다. 반부패 투명사회 구축, 국내로는 부패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대외적으로는 신인도를 높이는 국제경쟁력 향상의 핵심 열쇠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작년 취임할 때 “법 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그 자체가 검찰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취임 이후에 부패 문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3시경에 검찰에서 기아자동차 노조 비리 사건 관련해서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를 듣고 국민...

장관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패가 많이 줄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나아졌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패 문제는 참 우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막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거국적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뿐 아니라 정계도 합동해서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재계도 여기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위한 준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협약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나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반부패투명사회협약에 정말 진지하게 우리나라를 걱정해서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과거 부패 정치인이나 분식회계를 한 경제인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해 달라는 요구가 언론을 통해서 슬금슬금 보도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 협약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시민단체 측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법무부에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사면 복권 같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또 지금 3․1절 특사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3․1절 사면은 명단 작성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투명사회 만들기가 중앙에서는 열심인데요, 지방에서 보면 지방 토호 세력의 비호로 말미암아 지방 부패, 토착 비리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인사나 또는 수사기법에 무슨 특별한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요즈음 정치인들께서 설에도 내려갔다 오시면서 ‘청탁 때문에 괴로워서 못살겠다, 청탁을 좀 막아 다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비활동을 공개하고 불법 청탁, 음성적 청탁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것은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통일부장관님께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6자회담 불참 선언으로 남북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오전에 장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경협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기업들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요.

아직도 물자 통행을 위해서는 이중 통행증 발급 같은 실무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