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이번에 우리 긴급회의는 지방의 절량농가에 대한 긴급구호 대책에 대한 문제를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께서 많이 상심하셔서 이 문제를 상정하기 위해서 예정했던 3월 15일에 열리게 된 것이 3월 초 닷새 날부터 열렸읍니다. 한데 이것은 질문이 거진 다 끝나고 따라서 정부에서도 상세한 답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면으로서 진행 도중에 있고 오늘은 최후의 답변만이 남았는데 다 각각 여야에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모든 문안도 시방 다 거진 작성되어 있고, 이래서 오늘 답변이 끝나고 정부에 대한 건의안이 통과되며는 오늘 일정으로서 우리가 임시국회를 소집했다고 하는 이런 목적은 달성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당으로서 말씀드리기 피차간에 붕당에 있는 우리 민주당의 여러 가지 대회할 적에 우리 여당에서도 다 같은 심정으로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자유당은 다 각각 존경하는 의미에서 대회할 적에도…… 연차대회도 우리가 쉬게 했는데 우리 자유당으로서는 이미 연차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방 조직에 대한 모든 문제를 걸치고 시방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리 중대하다 할지라도 국가 민족을 위한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여러 의원들이 다 상경하시고 자기 일을 다 끝마치지 못한 우리 동지들이 많이 있고 또는 대회도 이십오륙 일로 시방 작정 되어서 공포되다싶이 했으니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존경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남은 일을 다 끝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며는 대단히 감사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임시국회를 소집했던 목적은 거의 달성하는 것으로서 알고 3월 12일 내일부터 3월 28일…… 주문을 좀 수정합니다. 그래서 17일간 휴회할 것을 저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야 간에 피차간에 정당을 존경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 야당 여러 동지들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적극 찬조해 주셔서 이 목적을 달성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오전에 끝나면 다행한 일이고 만약 시간이 지나가면 오후까지라도 오늘 본회의를 계속해서 오늘 미진한 일은 오늘 하루로써 다 끝마치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열이레 동안 3월 28일까지 휴회할 것을 동의하니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서 우리 목적했던 바가 다 끝나며는 끝낼 것이고 만약 그렇게 못 되어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오후까지 해도 관계없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남송학 의원께서 내일부터 휴회를 하자고 한 데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또 원내의 다대수의 의견과 형편이 그렇다면 몇 가지 조건을 부쳐 가지고 일응 우리가 합의해 나가는 것도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원래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퍽 한가하다 할 수 있는 시기며 우리 의원으로 앉아 가지고는 이 봄철이…… 완전히 해동되기 전에 이 산적한 모든 중요한 안건을 불철주야 하다싶이 해 가지고 밤을 새다싶이 해 가지고 우리는 빨리 심의하지 안 해 가지고는 3대 국회로서 우리가 수임된 모든 사항을 완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을 볼 것 같으면 도저히 지지부진해서 능률을 내지 못한 데다가 해동이 되고 여름이 되기 시작해서 의사진행에 성원이 잘 안 되어서, 지방 일도 바빠지면 우리가 맡아 있는 모든 중요한 안건을 심의할 도리가 없다고 보아서 본 의원은 노동자는 직장을 지키고 농민은 농사를 열심히 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은 초비상사태에 빠져 있는 것을 즉시에, 우리는 휴회를 전폐하다싶이 해 가지고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손질해 나온 현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남송학 의원은 조건이 이 모든 안건이 오전 중에 끝나면 혹은 정부의 답변을 듣고 그것이 미진하게 될 경우에는 오후 회의까지 하자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휴회를 표결을 딱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무슨 안건이 다 끝나야만 휴회하느냐 하는 것을 명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답변만 듣고 여기에 나온 것이 끝나면 내일부터 휴회를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오늘도 5시가 넘으면 얘기하다가 말고 내일부터 휴회에 들어가고 말 이러한 경우에 빠지고 말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연일 임시국회를 열어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했고 전 국민이 초미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결과 상당한 진척을 가지고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 용두사미 격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마친다는 것은 역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문제를…… 국정을 바로잡고 복지국가로서 지향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대정부질의를 신랄하게 했으며 그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그 문제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모든 문제의 기초는 다른 게 아니라 의사일정의 4항에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이 공평 민주선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관록 있는 야당 지도자인 조병옥 박사가 공평 민주선거 없이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약관 이철승이도 서슴치 않고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4항에 있는 병역법 개정문제 특히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입학기를 통해 가지고 병역 당국에 있어서는…… 행정 당국에 있어서는 국방위원회에서 불철주야해 가지고 논의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병역법을 개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미 병역행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교 당국, 국방 당국 또 이 육군 당국의 제대문제 이런 문제가 퍽 심각한 상태에 빠져서 진공상태 혹은 불법…… 무법상태에 빠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병역법이고 모든 문제의 선행조건으로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선거법 개정 없이는 여러분이 묘두현령 격으로 아무리 경제정책을 갖다가 진지하니 토의했던들 고양이에다가 방울을 달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문제는 선거법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끄름 개정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고 봐서 저 4항이 완전이 끝나도록까지…… 끝나면 바로 휴회로 들어가는 명시를 남송학 의원이 여기 와서 해 주실 것 같으면, 참 우리 같은 사람들도 휴회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이 시기는 불철주야 본회의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읍니다만 어느 조건에 있어서 전체 형편이 그렇다고 하면 4항이 끝나는 대로 우리가 휴회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고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남송학 의원은 휴회 동의에 대해서 좀 더 명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남송학 의원 말씀하시겠에요?

휴회에 대해서 이철승 의원께서 나오셔서 휴회를 하되 국회의원선거법을…… 저 상정된 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며는 같이 동의하겠지만 저것이 끝나기 전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시방 들었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을 우리가 목적하고, 또한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1년여가 남었읍니다. 그러니 이제 조급하신 생각이라든지 또는 초조한 생각의…… 야당의 생각을 모르는 배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방 우리가 임시국회를 모은 것은 시방 춘궁기에 있어서 절량농가에 대한 이 문제는 어데다가 내 논다고 하더라도 여야 간에 이것은 회의해서 절량농가에 대한 구호대책이라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어떤 일을 다 젖혀 논다고 하더라도 이것…… 먼저는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피차간에 다 알 수 있는 문제지만 시방 국회의원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여 15개월 이상이나 아직도 남었는데 꼭 이 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도 나는 그렇게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이미 상정이 되었으니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상정된 4항을 우리가 토의하는 것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나 꼭 이것을 끝내야만이 휴회하겠다는 이유는…… 이철승 의원의 설명에 대해서 나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3월 28일까지 했으니 29일부터 올라와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늦지 않을 것이니, 늦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아주 늦지도 않습니다. 이제도 1년여가 남었으니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철승 의원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도 없고 이제 오늘의 이 시간에 허락하는 한도까지는 우리가 이 문제를 기왕 상정했으니 논의 계속될 때에는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이철승 의원의 그 반대 이론에는 그다지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으로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남송학 의원의 재차에 나오셔서 설명 말씀을 듣고 분명히 그 동의자로서의 의도를 우리가 간주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대단히 놀랬읍니다. 남송학 의원 아까 말씀은 기위 저 의사일정을 다 끝내고 나서 휴회에 들어가자는 조건으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말씀은 제3항까지만 끝내고 나서 4항은 뚝 짤러 문질러 놓고 나서 휴회에 들어가자는 얘기같이 저는 들었읍니다. 그러면 임시국회를 소집한 요구는 절량농가가 가장 비참하고 하니 시급히 이것을 대책을 하자는 목적으로 이것을 소집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절대 그것뿐만은 아니올시다. 임시국회의 소집은 저 4항에 있는 병역법 개정문제와 선거법 개정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 주문에 뚜렷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남송학 의원은 어제그저께에도 휴회 동의가 나왔다가, 모든 것을 다 타협적으로 잘 나왔는데 ‘정쟁’ ‘정쟁’한다고 해서 모든 정쟁을 지양하자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저 4항은 간단하게, 언제까지 심의해서 이 본회의에 내 놓라하는 간단한 결의에 불과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아직도 15개월이나 남었네 무어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은 정쟁을 계속 내포해서 지향하고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오늘도 아침에 겨우 성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 4항 간단한 안건을 갖다가 기어코 의식적으로 이것을 심의하지 않고 임시국회 소집하는 주문에 어긋난 그 의사진행을 해 가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여야 간에 정쟁을 격화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 야당으로서는 임시국회를 소집한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의사진행 대단히 그 차질이 생길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니 남송학 의원은 저 4항이라는 것은 장시간 시간을 끄는 것도 아니고 병역법 없이 병무행정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국민의 기본권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기본권리가 침해되고 위태롭게 빠져 가지고 있는가를 남송학 의원도 자질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줄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빨리 논의하자고 하는 임시국회의 소집요구에 대해서 불응하는 남송학 의원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저 4항까지도 간단한 안건이니까 끝내고 의사진행을 하자고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송학 의원의 답변을 듣고 얘기하시지요.

지금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저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선거법 상정된 것을 끊어 버리고 절량농가에 대한 것만 오늘 토의하고 그만두자는 얘기를 제가 한 일이 없읍니다. 오늘 오전 오후를 계속해서 상정된 4건 모두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데 다만 이 오늘 만약코 이것이 끌고 이것이 내일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국회의원선거법에 피차간에 상치되는 점에 많은 시간을 끌어서 오늘까지도 이것을 귀결을 짓지 못하고 나갈 때에는 내일까지나 또는 모레까지도 갈 수 있는 것같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이고 ‘오늘 끊고서 국회의원선거법이나 병역법 모든 상정한 것을 모두 끊어 버리고 절량농가에 한해서만 하자’, 제가 말을 한 일이 없읍니다. 오늘 어디까지든지 이 상정된 문제를 다 하되 오늘 안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끝내고 내일부터 우리 휴회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을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성원 안 시키고 성원시키는 것을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답변할 수 있겠읍니까? 그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 문제가 오늘 어떻게든지 끝낼 수 있는 데까지…… 성원에 대한 주의는 의장께서도 누차에 긍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떻게든지 오늘 성원에 대한 것은 괴로우시더라도 내일 휴회에 들어간다고 한 것을 예상하신다고 하면 아마 오늘 아무리 바쁘신 일이 계시더라도 오늘 하루만은 성원을 시켜 주실 것으로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염려 마시고, 오늘 하루에 끝낸다고 하시면 이철승 의원이 걱정하시는 성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데 오늘 하루 만에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작정할 때에 아무리 바쁘신 시간이 계시더라도 내일 보실 작정하시고 오늘은 하루 종일 동안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의장께서 말씀하실 일이지만 오늘 참아 주시고 일을 끝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은 격으로……

지금 남송학 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상정된 것을 좌우간 조처해 버리고 내일부터 휴회를 하자고 했는데 만일 그 논법이라고 하면 휴회결의안을 제일 나중에 내놓읍시다. 이것을 다 끝내고 휴회결의안을 상정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만일 휴회 먼저 결의해 놓고 지금부터 표결을 해야 할 터인데 성원이 안 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의사당만 쳐다보고 천정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남송학 의원이 선거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선거법은 오늘 하루 이틀에 그리 바쁜 일이 아니라 앞으로 1년 유여가 남었어. 그러니 천천히 해도 좋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남송학 의원 확실히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남고 안 남고 얘기가 아닙니다. 85년 7월에 우리가 헌법을…… 임시국회를 열어 가지고 헌법을 고쳐서 참의원의원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 헌법을 정해 논 국회가 지금 완전히 성립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경과를 볼 적에 85년 7월에 헌법이…… 개정 헌법이 공포되자 그 후에 정부에서는 참의원의원 선거에 대한 절차를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절차를 이행 안 하는 것은 선거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부에서는 한 1년이나 지난 후에사 선거법을 내놓았다 말이에요. 선거법을 내놔서…… 남송학 의원 잘 아실 것입니다. 선거법을 내놨는데, 왼 셈인지 모르지만 내놨다가 한 반년쯤 되더니 반년 못 되게 한 서너 달 되더니 정부에서 무엇이라고 이름을 하는고 하니 ‘선거법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 국회로서는 심의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리고는 철회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국회에서 자꾸만 재촉을 하니까 선거법을 내놓았어요. 내놓은 것을 86년 12월에 우리가 통과를 했읍니다. 86년 12월 22일 날짜로 그것을 정부에서는 비토해 버렸어요. 거부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선거구…… 소선거구니 대선거구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유를 해서 참의원의원 선거를 실질적으로 거부를 해 버렸다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85년에 무엇이 그리 급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헌법을 뚜드려 고쳐 가지고 참의원의원을 구성한다 해 놓고 선거법을 내놓지 않아요. 국회에서 누누히 재촉을 하니까 내놓았다 말이야. 내놨다가 가져가 버려…… 철회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내놓았다가 국회에서 통과해 보내니까 소선거구제니 대선거구제니, 그것은 더군다나 참의원의원 선거에는 관계없고 이것은 민의원의원에 관해서만 소선거구제니 대선거구제가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결국 그 법률을 비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의원의원 선거를 정부가 거부해 버렸더라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뭐니 뭐니 하지만 헌법에 있는 이 국회를 구성을 시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한 의회정치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의회정치를 해야 한다. 의회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를 완전히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85년이 지금 몇 해째입니까? 햇수로 지금 6년째에요. 만 5년이 시방 곧 갈려고 하는 이때까지 참의원이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선거가 1년 남았다 그러면 영구히 남 의원의 생각으로는 참의원의원은 안 해 버려도 좋다는 이런 생각입니까? 온당치 않은 말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역법 개정안 이것 실상 우리는 내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 모두 자신을 가지고 표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촌에 가볼 것 같으면 농촌의 사람 열 사람이면 다섯 사람씩 다 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도시란다든지 유력자들의 자식들은 가지 않고 있고 대학생 10여만 명이 보류를 받고 있고 이것은 보류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농촌에 있는 사람이 3년 만기가 되며는 잘 나와야 제대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3년은커녕 4년 5년식을 두고 제대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이요. 병역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이 바쁘다고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이여. 이 1년이고 2년 얘기가 아니에요. 1시간 바쁘단 말이요. 이런 것을 정부에서 내는 지가 우금 1년 유여라니…… 1년이 지냈어. 그런데도 정부에서 국회가 이것을 여태까지 우물쭈물하고 시방 하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럴는지 모르겠읍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것이 심의에 상정이 안 되는가를 몰라. 내 생각키에는 시방 정부에서 내는 백성들한테 세금 받는다는 이 세법을 단 2시간에 14건씩이나 통과시키는 이 국회의 능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병역법 개정안 같은 것이라는 것은 단 10분에 이것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요. 왜 그러느냐 이 말이요. 1년 유여를 두고 선거법도 헌법을 개정한 지 우금 만 5년이 되도록까지 그대로 가만…… 병역법에 있어서도 역시 그런 태도란 말이요. 이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갖다가 놓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심의를 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가지고 오랫동안 운위되고 있으니 그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며칠날까지 심의해서 본회의에 내놔라 보고해라 그만큼 한 것이 못할 것이 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남 의원 말씀은 그것을 하자 하지 말자 하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휴회라는 것을 미리 결정해 놓고 얘기하자, 내일부터 휴회라는 것을 딱 결정해 놓고 오늘 여기서 전부 나가 버리면 점심때쯤 되며는 사람 하나도 없이 되어 버릴 것이니까 아무것도 얘기가 실질적으로 못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건 제4항까지의 안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안건이 끝난 후에 휴회결의안을 표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제안자이신 남 의원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서로 시비를 한다거나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여기서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도대체 자유당에서 3월 15일에 국회를 소집하자고 하셨읍니다. 하신 것을 또 야당계에서는 3월 15일까지 유회할 수가 없으니까 3월 5일로 10일을 당겨서 했읍니다. 열흘을 당겨서 했으면 앞으로 열흘쯤 휴회를 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열흘쯤 당겨서 했다고 해서 열이레씩 열여드레씩 한다는 거기에 이자 부친 것도 물론 아닐 것입니다. 이자 부칠 것도 아닐 것입니다마는 10일 휴회를 앞당겨 미리 했으니 열여드레쯤 한 20일쯤 해 두자 이러하신 생각은 본 의원의 두뇌로서는 자세한 판단을 못 합니다. 얼마나 그러면…… 물론 지방조직 강화라든지 무슨 대단히 필요가 있겠지요. 하지만 먼저의 논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열흘 동안 한다면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금반에 반드시 열이레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는 서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 일전에는 27일까지라고 했는데 오늘에 나온 것을 보면 28일이라고 기여히 하루라도 더 밀려서는 안 된다는 논법이신 것 같은데 지금 먼저 3월 15일에 개회를 하자 3월 5일에 개회를 하자, 10일 차였읍니다. 그러면 금반 한 열흘쯤 휴회를 하시고 좀 더 본회의를 더 해도 좋지 않습니까? 허나 본 의원은 생각컨데 좌우간 이 결정권이 자유당 여러분의 손에 달려 가지고 있는 이상에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씨 버리고 있다고 그래서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네 말이 옳기는 옳다마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 버리신다면 그뿐이고 만일 네 말 하는 것이 가엽서 불상해 하니 그 어떻게 해서 그 말씀 들어주자…… 이렇게 나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참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니 제가 요점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휴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휴회는 어떻든지 좋습니다. 허나 휴회결의안을 최후에 표결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제안하신 남 의원에게도 말씀을 여쭈었고 또 의장 선생에게도 그런 말씀을 제가 애원을 하는 것이올습니다.

남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의사진행이에요? 답변 안 드리시겠어요? 안 하시겠으면 고만두세요. 말씀하세요.

금반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연일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과 경제위기 타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연일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집의 긴급성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부에 대해서 건의할 정도에 그치고만 이런 감이 있읍니다. 또 정부 각 장관께서도 여출일구로 책임회피에 비슷한 답변 이외에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을 본 의원은 무한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장관 되신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는지 또는 연구에 부족했는지 모르기는 하나 우물우물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에 그쳤다는 것은 참 이것은 부끄러운 일의 하나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문제를 남겨 두고 남송학 의원께서 휴회로 들어가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자유당을 운영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줄로 믿어서 찬성 안 하는 바는 아니로되 여기에 의사일정에 남어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병역법에 관한 개정법 이것을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다시 휴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국민 앞에 대한 국회의 체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며는 이 국회의원선거법만 하더라도 아까 변진갑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4, 5년간 이것이 실천을 보지 못하고 있고 몇 조목만 고치면 이 부족한 국회의원선거법이 완전히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으면서 이 부족한 점을 고침에 있어서 불과 1시간 내지 2시간 길어야 몇 시간 아니하면 고칠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임해 버리고 휴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 병역법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국방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법을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지가 5, 6개월이 지났읍니다. 이 병역법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느낌보다도 전 국민이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병역법의 불비로 말미암아 가지고 병역의 의무에 대한 불충실과 병역…… 병무행정에 대한 모순과 충원이라든지 동원계획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국방위원회에서는 짐짓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본회의에 내놓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오늘날 이 병역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1시간이면 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개정법률 개정안을 박차 버리고 구태어 오늘이나 내일이나 급작스럽게 휴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고 또 이것을 통과시키지 아니한다고 하면 전 국민은 자유당이 고의로 병역법이라든지 국회의원선거법을 지연시키는 작전을 한다는 이런 오해를 할 때에 무엇이라고 이것을 답변할 도리가 있겠는가? 특히 저는 군인 출신이라 병역법 문제를 심각하니 생각하건데 사실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병역법이고 하는 것은 모순이 많습니다. 첫째에 충원에도 지장이 있고 제대에도 지장이 있고 동원에도 지장이 있고 전 국민은 이 병역법 불비로 말미암아 가지고 불평불만이 중천해 있는데 이 병역법을 개정하는 데 불과 수 시간이면 될 것을 이것을 하지 않고 다시 휴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한 가지의 모순이 아닌가 저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는 전 국민이 세금에 부뜰려 가지고 이래 가지고 산업재건이고 부흥이고 이것이 다 뒤떨어져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으로서는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 강화책을 써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전력보강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병역법을 무시하고 이 병역법의 모순을 누구나 지적하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지연시킬려고 하는 의도를 국민 앞에 노정시킬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저는 지적해서 금번 이 임시회의를 소집한 이 기회에 국회의원선거법을 비롯해서 병역법 이것만을 단시일 간에 끝낼 수 있는 고로 이것을 완결시키고 그다음에 휴회하는 데에 해서 저는 찬성하는 의미하에서 잠간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웬만하며는 그대로 표결해 보지요. 자꾸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규칙 말씀하세요.

저 규칙으로다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잠간 저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또는 남송학 의원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도 같고 그래서 규칙 발언까지를 안 할려고 했었읍니다. 그러나 끝내 고집하시니까 불가부득 이것은 규칙으로 따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 3차 회의 때 남송학 의원 명의로 나왔지만 송경섭 의원이 이 단상에서 휴회 동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때 제가 이 단상에 올라와서 반대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 요지 가운데에 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 의사 일정표를 가르키면서 여기에 상정시킨 것을 이것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 또는 우리가 임시국회를 소집한 취지에 이것이 들어있기 따므로 선거법과 병역법에 대한 것도 이것은 끝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상정된 안건만큼은 끝내야지 그러기 전에는 할 수 없다, 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송경섭 의원이 좀 가라고 그래 가지고 표결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규칙에 걸리느냐 하면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걸립니다. 그때에 결정된 것은 보류한 것은 이것이 끝난 뒤에 표결하자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끝나기 전에 더군다나 남송학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아주 이것은 되게 걸립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되게 걸립니다. 왜, 제가 토요일 날 여기서 질의했는데 국무위원의 답변도 끝나지 안 했어요. 답변도 끝나지 않은 도중에 더군다나 이와 같은 동의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으로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이에요. 이것은 상식 문제입니다. 그리고 따라 들어가서 국회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4차까지가 끝난 그 시간이 아니면 휴회에 대한 표결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이재학 의원께서인가 그때에 이기붕 의원께서 사회하시면서 그것 잘 기억 못합니다마는 아마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신다면 제 이 규칙 발언으로서 이 표결은 지금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밝히고 내려갑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규칙 발언으로 나오셔서 전번 표결을 보류할 때에 여기 나와 있는 의사일정 3항 4항을 다 처리하고 표결하자는 그러한 무슨 조건부로다가 보류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 기억 못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때에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보류했읍니다. 의사일정 어디까지 하고 고만두자는 그런 조건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표결할 수 있에요.

그러면 그때의 속기록을 읽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며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반대의견을 수락을 했단 말이에요. 반대한 의견을 수락을 했으면 조건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수락하지 않었읍니다. 그런 조건 없에요. 속기록을 봐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류가 되었에요?

그러면 무슨 조건을 꼭 붙여야 보류돼요? 가만이 계세요.

동의 내놨다가 보류할 때에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보류돼요?

무슨 발언하겠에요? 그대로 표결해 보지요.

이렇게 자꾸 하시면 그것 안 됩니다. 이렇게 의사진행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표결 못 해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읍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회의도 진행도 안 되고 국민 앞에 떳떳치도 못해서 저희 말씀도 성의를 다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시면서 이 성원을 안 시켜 주시니 이것 곤란한 상태에 빠지고 하니 이제 제가 다시 안을 하나 내겠읍니다. 그러면 이 3항은 뭐 얼마 아니면 이것 다 끝날 것이고 제4항을 휴회 동의와 같이 상정시켜서 같이 표결을 부쳐서 하나는 상정시키는 것 하고 하나는 휴회동의하고 같이 표결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같이 병합을 하면 제4항은 상정시키는 동시에 하나는 휴회를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내일부터 휴회를 하는 것으로서 같이 묶어서 상정시켜서 오늘 토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시간도 넘어가고 해서 제가 이 동의를 잠시 보류하겠읍니다. 잠시 보류하고 제3항만을 여기에 빨리 진척시킨 다음에 4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일을 작정하기로 하고 잠시 보류하겠읍니다.

그러면 조용들 하세요. 의사일정 제3항 절량농가와 세궁민 구호대책 및 경제위기 타개책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교통부장관에게 물으실 것이 있다고 하셨지요. 간단합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