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의 날 기념 행사 참석 관계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차관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의장이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1만 9000통의 이력서를 내고도 취업을 하지 못했던 한 젊은이가 하루에도 수백 번 자살을 생각한다는 기사를 보고 비록 야당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그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무려 3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에 1만 2000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이 들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유당 시절, 독재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못 살겠다. 갈아 보자”라는 구호로 정권을 갈아 치웠습니다. 집권 3년 만에 경제 파탄과 국가 정체성 위기를 초래한 참여정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은 “못 참겠다. 바꿔 보자”는 심정으로 선거 때마다 심판을 내렸고 이번 재선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참여정부는 국가의 본분에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잃었던 정부의 정책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고속도로 부지는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건설비의 절반은 국가가, 나머지의 절반은 도로공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계산할 때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 건설비와 고속도로 부지 매입비까지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설비는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과 또 기존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통행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속도로 부지는 영원히 소멸하지도 않고, 현재 국가의 소유로 또 등재되어 있고, 남기 때문에 이것을 통행료에 가산하는 것은 국민의 이중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속도로 부지 매입비 4조 7312억 원에 해당하는 통행료 원가의 약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통행료를 오히려 10% 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시각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건설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법제화해 놓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용지비도 당연히 건설유지비 총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용지비를 통행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국유 여부는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고, 비용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부지 매입비가 4조 정도 들었다면, 지금 이게 정부 재산으로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 쪽으로도 등기가 되어 있지만 지금 이중으로 도로공사에도 자본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양쪽으로 다 잡혀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국유 여부 자체는 누가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고요, 고속도로 통행료라는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통행자에게 부담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유료도로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수돗물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 댐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부지 매입비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부지 매입비 5359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수돗물 값도 지금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총리와 저하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례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속철도의 경우는 부지 매입비는 물론 정부 출자 전액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7조 7768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 중에서 정부 예산 3조 1024억 원은 전액 고속철도시설관리권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도로공사하고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속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도로에 관해서는 분명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통행료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 또 제가 묻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경우에는 처음에는 공항시설 가치가 3조 2231억 원이라고 출자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까 공사 출범 이후 2년 만에 이 가치를 10분의 1 정도 되는 3443억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2년 3월, 2003년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가 총 4조 4772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1, 2차 출자 시에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평균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권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원가법과 수익환원법 2개를 비교 검토해서 미래의 수익가치에 의한 수익환원법보다는 원가법이 출자 당시의 자산가치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회계 처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마는―에서는 수익환원법, 다시 말씀드리면 장래의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수익환원법이 회계처리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 의견을 수용해서 1, 2차 때 출자된 관리권을 원가법에서 수익환원법으로 재평가함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변동을 했기 때문에 결손 처리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은 원가법, 어떤 것은 수익환원법, 도대체 정부가 하는 것이 이현령비현령입니다. 지금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이중으로 잡아 국민세금을 부담시키고 또 어떤 것은 아예 출자에서 빼 버리고 또 10분의 1로 줄여 버리고, 도대체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는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국가 정책 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급증하고 있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하고, 또 저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을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에서 각 부처와 협의해서 기준과 원칙을 좀 정해 주도록 하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처장관 나와 주십시오. 제가 국정감사를 다섯 번이나 하면서, 우리 정부 산하의 공기업에 관한 도덕적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여야 의원들이 공히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 사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에 있어서는 임금협상이 보통 4월, 5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춘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공기업에서 임금협상은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마무리를 짓습니까?

가급적 상반기에 마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노사 자율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까?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서 옛날에 조금 앞에 당기는 문제, 조금 앞쪽으로 하면 인센티브…… 경영평가 점수에도 좀 반영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도 조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노사자율 협상하는 데 오히려 사측 내지 노측에 불리한 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즘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금협상 시작은 4월달 내지 5월달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4월이나 5월에 시작해서 저희들 국정감사가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대다수의 공기업들은 임금협상을 10월달 이전에 끝내지를 않습니다. 왜? 국정감사에서 임금을 많이 인상을 하게 되면 질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본격적인 협상을 해서 임금 인상을 11월달 내지 12월달에 결정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다음 1년 뒤에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합의라는 그 자율성에 의해서 정부 가이드라인보다는 무려 배 이상 높게 임금을 연말에 결정을 합니다. 연말에 임금을 결정하면 1월달부터 11월달까지를 소급 적용받아서 연말에 보통 한 사람에 수천만 원씩 봉급을 더 받아 갑니다. 이것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근로기준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기본권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개입은 못 합니다마는, 사후적으로 임금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침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이번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영평가 같은 것 할 때 보수 측면이라든지 임금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평가를 할 때 한 5점, 6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한 10점 정도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큰 문제가 있으면 사장이라든지 비상임이사라든지 임원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하는 방식을 좀 취하겠습니다.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도 자체를 갖다가 예산처에서 좀 바꾸세요.

예.

그리고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해임도 건의를 좀 하겠고, 지금 금년 한 11월부터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의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상태를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서 포털사이트를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 다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좀 할 것이고, 그다음 또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안의 내부적인 통제 이런 게 가능하도록 12월까지, 금년 말까지 그것을 계획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다 높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관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1년도에 관광공사가 18.1%, 02년도에는 석유공사가 23.8%, 03년도에는 토지공사가 15.4%, 04년도에는 수자원공사가 14.32%, 이런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예산처장관이 주도를 해서 상반기에 임금 협상 마무리를 짓고 지나친 임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해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농해수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95년도 수산업법 개정 시에 금지시켰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 산하기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금년 10월 초까지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을 권장해 왔는데도 그래도 금지시켰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95년도부터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업인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상당히 소홀했다는 부분을 사실대로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3일 해수부 국감 시에는 국내산은 안전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말을 했지요?

안전하다고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마는, 9월 1일 활뱀장어에 대하여 “중국산 수입 활뱀장어에서는 검출되었지만 우리 수산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뱀장어는 안전합니다.” 하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 말라카이트 그린은 발암물질로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화공약품입니다. 그런데 9월 23일 해수부 국감 시하고 10월 10일 해수부 국감에서 장관의 말이 달라지니까 농해수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위증죄로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9월 23일 국감 시까지는 한두 건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위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의록,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장관의 말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장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내가 깔따구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깔따구 문제라 하니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깔따구가 새냐고 물었습니다. 깔따구는 해충입니다. 지난 5월 12일 진해 시민들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서 바다파리, 깔따구 등 해충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을 때 그 당시 해수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비춰 주십시오. 깔따구 사체가 지금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의 깔따구를 포크레인으로 건져 올린 것입니다. 지금 195만 평 투기장 안에는 아마 엄청난 사체가 썩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깔따구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은 깔따구와 바다파리 떼가 투기장 위를 지금 현재 뒤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여름에는 경남․부산 일대의 제비란 제비, 잠자리란 잠자리가 다 모여서 깔따구 잡는다고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인근 횟집 수족관에는 깔따구 떼가 지금 수북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다음 사진은 깔따꾸와 바다파리로 생긴 피부병으로 아이의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녁 무렵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깔따구 떼가 천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온 동네는 물론 산, 가로등, 차량 등…… 지금 현재 거미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제비, 잠자리는 사라지고 온갖 철새 떼들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깔따구 사체, 또 시꺼멓게 썩은 물, 방제 약품이 한데 어우러져서 방류구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지금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직접 현장에 기자를 동반하고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저히 악취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악취 때문에 지금 현재 진해 주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13일 방문하고 난 뒤에 해수부에 요구를 하니까, 17일 차관이 온다고 하니까 10월 16일, 하루 전날 현장을 은폐하는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밑으로는 썩은 물들이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사진, 깔따구 떼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니까 이놈들이 매일 저녁이면 단체로 하늘로 용오름을 했다가 불빛이 비치는 마을을 습격합니다.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좀 보시지요. 장관,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애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미 보고를 받고 그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 시민들은 개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시작된 문제가 8월 19일 본 의원이 간담회를 주최했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0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극심할 때까지 해수부는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방제 대책을 할 것입니까?

해수부가 방치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8월부터 우리 해양수산부 국․과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도 대화를 해 나가면서 방제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준설토 투기장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고 이러한 피해가 나오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가장 초기의 조치는 오리를 갖다가 대량 방류를 해서 천적을 활용하는 방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약품을 살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준설토 투기장의 경우에는 약품 살포를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한데 요번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례가 없는 아주 특별한 확산을 보이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래서 현장에 전문가들, 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가들도 함께 나가고 환경청에서도 함께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보고 내린 결론은 첫 번째로 우선 방제 약품을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방제 약품을 일찍이부터 살포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적기에 살포하지 못했고, 다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1․2공구에 대해서 약품을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포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지금도 주민대표들과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약품을 살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장관, 8월 23일 해수부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성장억제제를 뿌리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주민들이 8월 말까지 성장억제제는 인간에게도 해롭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깔따구 해충이 너무나 극심해지자 제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정부를 믿고 성장억제제를 뿌려 보자 그래서 1․2공구에 2300㎏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약을 뿌리면 보름이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9월 초부터 성장억제제를 2300㎏이나 1․2공구에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10월에는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용오름까지 오르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책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약품을 살포할 때 끝까지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포를 하려고 하는 이 약품은 WHO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약제이고 미국 환경청의 허가 등 국제적으로도 인증된 약품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식약청의 엄격한 기준과 시험을 거쳐서 방역용으로 수입․허가가 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이 약제에 대한 위해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데 전번에 약제를 살포했을 때 전체 195만 평입니다마는, 전체를 다 살포했으면 확실한 효과가 났을 텐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1～2블록 정도 그러니까 30만 평 정도밖에 이 약제를 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약제를 살포한 지역에는 물가파리가 743개 개체에서 62개 개체로 줄었고 깔따구의 경우에도 352개 개체에서 202개 개체로 줄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전체에 살포했더라면 더 좋은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장관의 생각과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은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주민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긴밀히 주민들과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주민대책협의회에는 관련 중앙부처가 다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 환경부도 함께 포함되고 지역에서도 지역의 환경단체까지 같이 포함하는 이러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동 중에 있고 현재는 상당히 전향적인 분위기에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해답을 제시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인 방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까?

내년도가 크게 염려가 됩니다. 금년의 경우는 이제 거의 11월 말에 가까워지니까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부터 깔따구가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가 문제니까 금년도에 우선 1차 약제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 2차 방제를 해서 앞으로 3회 정도의 방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복토를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2007년도 중순쯤에 복토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앞당겨 가지고 빠르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 복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금년 말이나 내년에 복토가 됩니까? 지금 준설토 투기장은 자연 퇴적 시간이 전부 3년이 걸리지요?

내년 말부터 복토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말부터 복토가 되겠습니까?

지금 물을 빨리 뺄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복토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다 해 봤습니다. 내년 말에 복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복토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협의회와 논의를 할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에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깔따구 떼는 투기장 근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해시민의 희생과 고통 위에서 신항만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내년 1월 일부 개항을 앞두고 명칭 문제와 행정구역 획정 문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KTX 천안-아산역, 평택-당진항이 있습니다. 이처럼 양 지자체 사이에 건설되는 시설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양 지역명을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해수부 차관은 9월 14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서 ‘부산신항’이 되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부산 편을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해수부가 부산 편을 든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토록 편파적인 해수부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맡겨둘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조금 전에 보신 화면의 소감이 어떠십니까, 총리?

예, 화면에서도 봤고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투기장에 벌레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봤는데 해충 피해 대책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투입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애도록 하고 대책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수부는 예산도 없이 방제 약품 대금 그리고 방제 대금 이러한 부분을 업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항구적인 방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항만 명칭에 대해서 항만법시행령에 부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과 당진의 싸움이 치열해 지자 해수부는 04년 12월 30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산하고 진해 사이에 주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들을 계속 하고 계셔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국무조정실에서도 관계 위원회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의 시행령상으로는 부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할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할지는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1월에 3선석이 개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해의 민심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참고를 해 주셔서 명칭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참여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렵고 복잡한 말 백마디도 아닙니다. 흩어진 우리의 저력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신뢰로 똘똘 뭉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학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시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저출산․고령화 문제’입니다. 모든 사회 변동의 밑바닥에는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년 전 경제학자 맬더스는 인구 증가와 식량 증산의 속도 차이가 필연적으로 대기근과 전쟁 같은 사회적 재앙을 불러들인다는 빗나간 예언으로 세계를 불안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구 감소라는 정반대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른바 쓰나미를 능가한다는 인구 지진입니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2002년도에 고령화회의에서 고령화를 가리켜 세계의 시한폭탄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 전례 없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보통 축복으로 간주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필연적으로 몰고 올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21세기 지구촌을 위협하는 이 시한폭탄의 첫 희생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인구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잠깐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후 우리 사회의 인구 전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03년부터 가임 여성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생산 가능 인구가 2016년도부터 감소하고 2018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2020년에는 노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능가하는 대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 총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가게 됩니다. 2050년에는 세계에서 제일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출산율의 저하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변동 추이입니다. 이것이 가임 여성이 낳는 아이의 숫자인데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서 지금 1.16으로 지난해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이나 OECD 평균은 물론이고, 영국 미국 프랑스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 고령화 속도는 세계 인구 변화의 관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인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왼쪽의 옅은 색깔의 막대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기간이고, 짙은 색깔로 된 것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경제 성장도 압축적으로 했지만 고령화 현상도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유년 인구와 노령 인구를 비교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좀더 뚜렷이 알 수 있는데 지금 인구 대역전 현상을 2020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 유년 인구와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가위 모양으로 교차하면서 2050년에는 굉장히 늙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표는 50세 이상과 50세 미만으로 나누어 본 것인데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해 본다면 50세가 딱 중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2050년에는 절반이 50세 이상으로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출산이 어떤 영향을 몰고 오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이미 예측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것이 부양 부담의 급증입니다. 노인 한 분을 우리가 돌보는 데 현재는 여덟 사람의 생산 가능 인구가 한 사람의 노인을 돌볼 수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네 사람이 한 분의 어르신을 돌보아 드려야 되고, 2050년이 되면 어르신 한 사람에게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한 전문가들의 여러 예측을 표 하나로 묶어 보았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의 위기 구조인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세대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노동력이 감소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공적 연금의 재정이 불안정해지고, 국가재정 수지도 악화되고, 또 그럴수록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폭증하게 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맺게 된다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우리 앞에 어떤 인구 사회학적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정부는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우리 국민경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이런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런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는 단순히 실물경제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자산의 운용에 대한 금융기법, 또 우리 사회 전체의 생산성, 노동 그리고 저축, 이런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현상으로 보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경제현상으로 보고요, 부총리께서는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그러한 양육의 비용, 그리고 직장에 대한 선호는 높아 가는 데 비해서 직장과 가사를 양립시킬 수 있는 데 드는 이중부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업의 어려움이라든지 고용불안 이런 것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료 16쪽에 있는 한국인구학회, 한국여성개발원 등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출산율 감소가 단순한 사회현상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현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 낳을 계획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제일 큰 이유를 자녀 양육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출산율의 저하가 경제적인 현상이라면 정부는 자녀를 낳는 것이 경제적으로 덜 손해가 되도록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정부가 출산율 제고와 관련해서 의도적으로든 혹은 이미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이든 간에, 새로운 것이든 예로부터 해 오던 것이든 간에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조세를 통한 자녀에 대한 각종 공제 이런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전에는 그러한 데 대한 인식이 그렇게 크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공제 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는 출산과 보육에 관련된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녀를 가진 분과 가지지 않은 분 간의 공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러한 어려운 점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적용하는 세제 혜택은 소득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한테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근로자의 반 정도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더 이러한 제도를 출산과 직결되는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을, 독신자와 4인 가족 간에 비슷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본 자료인데요, OECD 자료입니다. OECD 평균이 독신자와 4인 가족 간의 순조세 부담률 격차가 1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서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자리잡기 시작한 지가 이미 20여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거의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온 결과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보조금도 좋습니다만, 세제상에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를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제개혁 방안에서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제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직접세를 납부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세제 혜택을 드려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직접 양육보조금제도를 도입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해서 어떤 수준의 지원을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사회안전망과 저출산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조달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기존 세출을 구조조정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기존 약 18조에 이르는 각종 조세 감면을 좀더 합리화해서 현 단계에서 불필요한 조세 감면을 철폐함으로써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재원의 발굴이 있겠는지도 방안을 같이 열어 놓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정확히 각 분야별로 어떻게 재원 조달이 되겠는지 하는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이러한 대책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적세 신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일본 같은 경우가…… 그저께인가요, 아마 여당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사회복지 이런 쪽을 구체적으로 세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정책을 논의하고 거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이러한 세제의 기본적인 논리는 이러한 목적세를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 하는 그러한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출산 장려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가 발전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대책을 만약 발표하신다면 언제쯤으로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시점은 좀더 정부 안에서, 또 필요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육 문제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제부총리께 보육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 이게 재경부 소관이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표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표입니다. 우리가 통념상으로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자꾸 하면 애를 안 낳는다 이런 게 통념인데요, 놀랍게도 이 OECD의 자료를 보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이 플러스 정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회귀분석입니다―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과관계는 아니지요. 이것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일종의 리그레션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인과관계를 딱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여러 가지 보육을 포함한 이런 직장과 가사를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됐기 때문에 또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의 완비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매우 중요한 동시에, 또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몹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거든요. 유엔의 여러 관련 단체나 기구나 이런 데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결국 보육시설을 사회가 얼마나 잘 갖춰 주느냐에 따라서 여성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느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 또 아이를 낳느냐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우리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이 마음 놓고 낳으십시오. 정부가 키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나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시고 또 얼마나 큰 진전이 앞으로 있을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러한 고령화와 관련된 또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저출산의 해결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두 개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결국 보육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보육에 대한 재정의 투자, 이것은 말하자면 경제적인 투자의 하나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이 보육에 대한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러한 재정과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가면서 동시에 민간자본도 이쪽 보육 기능에 투입이 되도록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하고 제도적 개혁도 같이 동반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여성부장관의 일이 아니고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주로 경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보다 좀더 진취적인 자세로 세제 면이든 보조금이든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께서 기초연금제 법안을 아마 지난해에 내셨지요? 그렇게 냈을 겁니다. 그리고 일찍이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 후보께서 기초연금제를 공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현행 국민연금의 대규모 사각지대의 존재를 생각할 때 기초연금제라는 이 제도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 여쭈어 보는 것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이 제도들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적인 소견에서 한번 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모셨는데요, 우선 그림 한번 보시지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것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소득비례 부분하고 균등연금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균등연금은 무기여, 무갹출로 그냥 일정 연세가 되신 분들께 다 드리는 것이고요, 보험료 7%를 납부하는 소득비례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상응해서, 기여한 만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모든 어르신들한테 돈을 다 풍족히 드리면 좋을 텐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지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죽 올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한나라당의 이 기초연금제 제안을 실현할 경우에 정부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고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 놓았습니다.

답변을 주시지요.

지금 한나라당이 추계한 것하고 조금…… 국민연금공단의 공식적인 발표라기보다 아직은 내부 자료인데 상당한 금액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까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지요. 기초연금 소요재정인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6년도부터 실시한다면 당장 순증가액이 8조 원 정도 되고요, 죽 이렇게 고령화와 더불어서 나중에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총 비용도 2006년도에는 1.1%로 시작해서 2050년에 가면 7.6%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처장관의 입장에서 만약 2006년부터 실시한다면 8조 원 정도의 순증이 예상되고 동시에 한나라당에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9조 원 규모의 감세안을 준비 중인데 2개를 한꺼번에 우리 국회에서 의결해서 보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감세안, 그 경우에 따라서는 9조 원 정도이고 또 재경부 추정이나 이런 데는 한 12조 원, 약 10조 원 정도의 감세안을 논의할 때, 지금 사실 조세 기능 측면에서 계속 논의가 됩니다. 경기 조절에 도움이 되느냐, 형평이 있느냐, 혜택 계층이 어디냐 하는데…… 또 지출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첫째로는 지원 예산의 굉장한 삭감이 필요합니다, 감세안만 가지고도. 내년도 일반회계가 약 11조 원 정도 증가합니다. 그것이 국채를 9조 원 발행해서 11조 원 정도가 증가하는데 그중에 삭감할 수 없는 거의 법적인 것 내지 경직성 경비가 한 7, 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성 경비, 그러니까 그 사업을 안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삭감할 수 있는 경비가 3, 4조 정도, 그런데 그게 대부분 R&D나 복지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이 또 세금을 깎으면, 국세는 40% 정도가 지방행정과 교육재정에 전부 다 자동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조 원 정도의 세금 삭감을 하면 약 4조 원 정도가 지방의 교육재정 내지 지방재정에서 자동적으로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출 축소를 안 하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에서 15% 정도의 조세부담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멕시코입니다. 그렇게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 바람에 멕시코는 GDP 대비 한 260% 정도의 적자를 유지하고 일본은 160% 정도의 적자를 유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세 삭감 문제는 내년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지출축소 내지 재정 확대의 문제를 초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금년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당장 지출된다면 추가 지출이 8조 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실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감세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당장 지출 문제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낸 지 3년이 되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법도 동시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정책토론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자꾸 정치적인 싸움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것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6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제출했는데 심의 없이 폐기가 되었고, 17대에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을 88년도에 도입할 적에 정상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3%의 보험료를 내면 70%의 급여를 준다라고 하는 전혀 이치에 안 맞는 구조로 도입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는 국민들한테 부담은 더 주고 복지는 줄이는 이것에 손을 안 대려고 하다 보니까 죽 손을 안 대고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서 내려왔지요. 그러다가 98년도에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정상적인 제도가 아니고 2030년대나 이쯤 가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는데 아직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더 늘리고 수급료는 내리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든 법을 개정해서 하든 고쳐야 되는데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개혁특위에서 이번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제도 자체의 합리성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제안했던 기초연금제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발의하신 기초연금제법을 보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 그다음에 납부 예외자 등등의 사각지대를 한꺼번에 싹 없앤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제도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그 재정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원래 연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내고 본인이 수령해 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 본인들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하라 그런 뜻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명목상으로는 연금이지만 사실상으로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적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에 연금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지는데, 기초연금을 주어서 모든 노인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야 의도가 좋지만 결국은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한 8조 또 누적적으로 가서는 나중에 수십조까지 가게 되는 부담은 국가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담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을 특위에서 하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경로연금제도, 지금 73세 이상의 어려운 분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노인복지법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고, 제가 최근에 효도연금제라고 해서 연간 약 100만 명 규모로 일정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혼자 힘으로 노령을 헤쳐 나갈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효도연금제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연금이든 효도연금이든 결국은 노인분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일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재원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 이 수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사실 경제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을, 말하자면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기여를 많이 했고 이제 65세가 되었는데 사회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많지 않은 이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 혹은 보답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금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효도연금제를 고안하게 된 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바, 강조하는 바 또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동의하는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도입한다면 월 6만 원씩 시작해서 2011년까지 10만 원 수준으로 해마다 1만 원씩 올리고, 당장 시작할 때 약 3000억 정도의 추가재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는 여야가 있어서 늘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무엇 가지고 어떻게 싸우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싸움은 그동안 좀 나쁜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도의 실체를 놔두고 자꾸 서로 간에 정략적으로 공격한 것이 이토록 오래 끌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인구 감소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시고 아이들 많이 낳고 잘 키우는 이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수는 축복이지만 소득 없는 노후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해남․진도 출신 민주당 이정일 의원입니다. 지금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근본이 되었던 농․어업은 무차별한 수입 농산물과 정부 당국의 정책적 홀대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민은 과연 미래의 청사진이 있는 것인지, 미래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여기에 대한 답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2004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6%입니다. 수산물 자급률은 64%, 소고기 자급률은 44%, 목재 자급률은 23%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두 끼 식사는 수입 농수산물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생활 자급률은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소득은 지난 94년 도시소득의 99%로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지만 2004년 72%로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농가부채는 2004년에 2689만 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자영농가의 43%가 65세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한참이나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은 이제 농림부, 해양수산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부처가 농민의 삶의 질 차원의 공동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가의 검역․검사 기관의 통합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는 수입산 납김치 그다음에 발암물질 수산물, 농약 소고기에 이어서 이제는 국내산 송어와 향어, 자라까지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파동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사회 문제는 조금 늦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위생․안전 문제는 시급히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식품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식품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검역․검사 기관이 6개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 기관의 통합 관리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FDA 수준의 검역․검사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사기관의 통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반드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분명한 대안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 기관으로 나뉘어 있고 또 기준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라카이트 문제 같은 경우도 기관 간에 충분히 사전 정보 교류라든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정부 내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식품 안전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만들려고 식품안전기본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인력이 지금 수요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지금 식품이 들어올 적에 보통 관능검사하고 이화학검사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장비와 인력이 적으니까 이화학검사를 실제로 많이 못하고 일부 시료만 채취해서 하는 수준이고 대개는 그냥 사람이 하는 관능검사로 통과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일손은 적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세우면서 획기적으로 이번에는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인원을 꽤 많이 보충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검역체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 10년 것과 비교해 보면 10년 전에는 1인당 건수가 한 80여 건 되던 것이 지금은 800여 건으로 늘어났는데 인원은 그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검사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원 한 500여 명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항구도 많아졌고, 우선 물량 자체가 대폭 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조직 체계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아주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장비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수준을 대폭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치 문제나 이런 것하고는 달리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때 대선공약에 농림예산 10%를 주장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국가예산 중에 우리 농림부 예산이 몇 %나 되고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 6%가 조금 못 될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그게 8.9%로 나와 있습니다.

8.9%요?

8.9%,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8.9% 내에 우리가 부채상환 자금에서 작년에는 한 3조 2000억 썼고 금년에 보니까 한 2조 7000억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 버리면 농림부 예산이 5조 몇 천억이기 때문에 그게 6% 미만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농어민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인데 총리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농업 분야는 어차피 예산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로 향후의 농촌․농업 분야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쌀 개방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119조를 가지고 세우도록 지난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농촌을 그동안에는 농업이라는 문제로만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농촌의 농업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복지 문제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접근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대략 119조를 가지고 농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에서 농림예산 10%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농업 회생 의지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대통령 후보께서도 농어민에 대한 약속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이행 사항을 총리께서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것은 이따가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정부는 쌀 협상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 올해 안에 비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화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쌀 협상 비준을 하지 않으면 자동 관세화가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UR 협정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994년도 UR 협정 당시에 협정이, 예외 없는 관세화가 UR 협정의 기본입니다. 거기에 농업협정 부속서가 5항이, A B C D 쭉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A항이고 한국은 5항 B에 속해 있습니다. 그 속에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내에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을 마무리해야만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 한 해에 정부는 쌀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UR 협정의 기본정신인 예외 없는 관세화로밖에 갈 수 없다는 이론적 근거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1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공청회에서 송기호 농업 전문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TO 협상상의 룰은 각 나라가 협의를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을 거부하면 협상은 무효이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WTO 협정과도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두 가지 사항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WTO 협정상의 룰은 각 나라가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을 거부하면 쌀 협상 결과는 무효이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이미 밝혀졌고, 많은 법률 전문가나 대학 교수들도 송 변호사의 주장은 맞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WTO 협정상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송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반에 대한 이 판단을 권위 있게 해석할 만한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WTO 일반 이사회가 최종 기관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의뢰를 국가 단위로 해 보지를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입니까?

지금 송기호 변호사가 주장하는 그런…… 또 다른 사람 이야기……

WTO 규정에 가장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WTO 일반 이사회와 각료회의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간단한 것 같은데 우선 국회에서부터, 국민부터, 정부부터 찬반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못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오늘도 12일째 바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 이해를 못 합니까?

두 가지를 혼돈해서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WTO 협정은 국외적인 사항이고, 그 협정 결과가 국내에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헌법 60조1항이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나라 헌법 60조1항에 국내의 국회 동의 절차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더라면 국제 협정 맺은 그 자체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 절차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절차와 국제적인 쌀 협상과의 관계는 바로 직결시킬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협상은 협상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기 위해서 국내적 절차가 60조1항에 있으니까…… 즉 그런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민단체들은 실질적인 농업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에서는 농민단체 요구 내용을 얼마나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미해결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그렇지 않아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 하고 있는 상호금융 자금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상환 도래되는 금액이 5조 9000억 정도 됩니다. 조수입 전체가 22조 3000억밖에 되지 않는 농업 부분에서 5조 9000억 규모를 일시에 상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최종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5년 동안 연기시켜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자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금리도 1.5%까지 내려 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또한 농지구입자금 마찬가지입니다. 쌀 전업농이 쓰고 있는 농지구입자금의 금리도 3%에서 2%로 하락시키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 이외에 현재 금년도에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애시당초 100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대폭 수용해서 322억을 추가해서 총 422억의 규모로서 농지은행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쌀 시장의 가격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WTO 규정의 명백한 위반사항입니다. 또한 우리의 쌀 산업을 위해서도 정부가 여태껏 과거 10년 동안 직접 시장에서 쌀 가격을 핸들링했기 때문에 쌀 산업이 갖는 경쟁력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체 시장가격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오늘 오후 3시에 같이 발표합니다마는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새로운 자금 5000억을 투입시켜서 농협 RPC가 그 자금으로 현장에 있는 쌀을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침에 합의를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농협이 이미 50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5000억을 더 보태서 1조 원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쌀을 사기로 그렇게 결정을 아침에 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결정을 누구하고 봤다는 얘기에요?

농협중앙회장과 아침에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농정 정책을 보면 UR이 시작돼 가지고 농어촌구조자금 42조, 농특세 15조 전체 백몇조를 썼는데도 그때는 우리 농가부채가 470만 원이었거든요. 백몇조를 쓰고 지금 계산해 보면 농업 부채가 약 2700만 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토털로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 말씀하셨듯이 5000억을 해서 뭘 하고 1조를 해서 뭘 하고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문제는 전반적인 중앙부처 전체의 문제이지 농림부, 해수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WTO 각료이사회에서는 어떠한 안에 대한 결정이나 제시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홍콩 각료회의 끝난 다음에 보고 해도 안 늦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번 국정조사 시나 상임위에서나 많은 부분에서 그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고 또한 합리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농민들의 한탄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쌀값이 얼마나 하락이 됐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지난 10월 20일 조사하고 지금 8일 만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것을 장관이……

어제 오후까지 전국 평균 13.4% 정도가 하락돼 있다고 오늘 아침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20일 할 때 예를 들어서 경기지구는 쌀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하락폭이 있어도 %로 따지면 한 9%,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주곡단지인데도 그런 데는 한 20%씩 차이 나기 때문에 불공평한 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관이 한번 소신 있게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쌀값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경기도의 평균가격은 21만 원 꼴 되었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은 약 15만 원선이 평균 시세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 간에 차이 나는 것은 현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평균적으로 하기는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 가격을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그 쌀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농가소득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지, 또 적정한 쌀 가격의 변동폭은 몇 %인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년도 쌀값 하락폭을 기본적으로 5% 정도가 하락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했고 그에 맞추어서 농가들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예산도 8600억 정도 세웠습니다. 현실은 그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새로운 양곡제도가 50년 만에 도입되기 때문에 그 제도에 적응하는 것이 현재는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까지 재고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고 물량에 수확기까지 겹쳐서 그러한 현상이 또 생긴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하루빨리 시장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장관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쌀소득직불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별 손해가 없다고 그러지만 85%는 보상을 하지만 15% 자연감소분은 농민이 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이 쌀값 하락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농민에게 개봉해 주고 그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정책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다른 부분이 많아서 농림 부분은 이것으로 하고 이 안에 몇 가지 서면질문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지난 10월 18일 감사원은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부산항과 광양항의 소모적 경쟁으로 항만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항만정책인 투포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옛날에 부산시장 대행 시절에 부산항 우선개발을 주장했고 지난 1월 취임 후의 기자간담회, 9월 5일 기자간담회, 또 9월 14일 싱가포르 선사대회 간담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산항 우선개발 지지 발언을 해 왔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투포트 시스템과 원포트 시스템 중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제가 과거 부산시에서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일국의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어떤 특정 지역의 편에 서는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의 물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 하는 데 가장 중점적인 방향을 두고 이 항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투포트 시스템의 문제는 이미 우리 국가가 85년도부터 부산항과 함께 광양항을 우리나라 대표 허브항만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고 이미 광양항은 12선석이 가동 중에 있고 7선석이 공사 중에 있는 정도로, 거의 지금 현재 북항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큰 항만으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투포트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투포트 정책은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말이지요, 2004년 부산항은 시설 가동률이 158%이고 광양은 34%, 부산항 물동량은 116% 광양은 36%, 항만 건설 공정률은 부산항은 26% 광양은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광양과 비교대상인 항만이 개발이 완료돼 포화상태인 부산항입니까, 아니면 건설이 진행 중인 부산신항입니까?

부산항 전체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시설 가동률이나 물동량이나 공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가동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완공되어 있는 시설을 얼마나 가동시키느냐의 비율이고 그다음에 공정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건설 중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의 공정이 어느 정도냐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대상 자체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원 감사 지적하는 것은 물동량 기준은 부산항을 비교하고 있고 공정률 기준은 부산신항을 비교하고 있고 시설 가동률은 또 부산항을 광양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나는 감사원 결과가 잘못 비교되고 잘못 분석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광양항은 지금 건설 중인 항이고 부산항은 물동률이 포화상태인 항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항을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 조사치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2004년도 KMI에서 발표한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을 보면 2011년 컨테이너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물품 품목에 대한 물동량 기준으로 할 때 광양항이 2억 9100만t, 부산항은 2억 7500만t으로 광양항이 국내 최대 항만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컨테이너 물동량에만 치중을 해서는 안 된다, 컨테이너 물동량과……

그래서 그 잘못된 비교 대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비컨 물동량을 통합한 총 물동량 기준으로 볼 때는 앞으로 광양항이 2011년도가 아니라 이미 그 앞에 국내 최대의 항만으로 위상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

토털 물량으로 항만 관리하는 것이지 컨테이너 하나만 떼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장관은 어디 가기만 하면 부산항하고, 광양항은 보조항으로 발언을 하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가 너무 컨테이너 물동량에만 치중하지 말고 총 물동량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 항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논리를 만들자 해서 지금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해수부 일각에서는 One Port Two Terminal 또는 Two Port One System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One Port Two Terminal 또는 Two Port One System은 결국 항만정책의 기본 틀인 Two Port System을 포기하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부산항과 광양항이 서로 무한정의 경쟁을 해서 일정한 물동량을 서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발상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연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부산하고 광양하고의 부대시설을 조사 분석하셔 가지고 대비를 해서 양항 정책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광양하고 부산은, 그런 수치로 대비하면 광양항은 애초 개발을 안 했어야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니요?

현재 부산항은 다른 국제적인 항만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항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산항이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울러 광양항의 경우에도 신설 항만이기 때문에 물동량을 빨리 창출할 수 있는 항만으로, 자생력 있는 항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또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KMI의 수치, 광양이 2억 9000만t 부산이 2억 7000만t 이 수치에 대한 것은 염려를 안 두고 물어보니까, 광양항은 없애도 관계 없겠네요?

광양항을 없앤다는 말씀이 왜 갑자기 나오셨지요? 제가 잘……

광양항이 최대 항으로 부상을 안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수치 비교를 해 가지고 광양항은 개발이 더뎌도 괜찮다는 견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광양항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또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해서 광양항에도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 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SOC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야 배가 들어오지요.

예.

그런 정책을 구상해서 광양항의 발전 계획을 세워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비교대상이 다른 감사원 감사 자료를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해양․물류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특정 항만만 옹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동북아 물류 중심 정책에 반하는 겁니다. 종합적인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광양항이 조금 더 많은 물동량을 갖도록 하려면 우선 항만 배후부지에 마린센터라든지 종합물류센터, 배후수송도로 등과 같은 간접시설들이 빨리 확충되어야 됩니다. 또한 제가 저번에 유럽에 나가서 광양항에 중점적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고 왔는데,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의 STC-R의 분교를 광양항에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또 LME의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으로서 광양항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자라든지 하는 것을 성취시킨 것도 바로 이런 취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광양항은 역대 어느 항만도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볼륨인센티브제를 비롯하여 많은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당분간 물동량이 일정한 수준이 이를 때까지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광양항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양항, Two Port System 정책을 유지하셔서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0초밖에 남지 않아서,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J프로젝트에 관한 것을 총리께서 직접 도와주셔서 우리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질문으로 돌리겠습니다. 최근에 한중검역고위층협의체 구성이라는 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농업․식품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 보면 공산품 안전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2001년에 우리가 당했던 마늘 파동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안 들어가 있고 일반 행정가들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농수산물 이쪽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총리께서 다시 한번 잘 짚으셔 가지고 다시는 지난 2001년 마늘파동 같은 농업과 수산업이 희생되는 정책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지금 식품 문제 때문에 한중 간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 통상 분쟁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경부에서 그리고 해수부에서 또 농림부에서 중국과의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감안해서 한중 간 교역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식품이 교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핵심적인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국회의 대정부질문을 지켜보시는 사랑스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과학기술인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홍창선 의원입니다. 질문 시간이 15분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짚지 못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최빈국에서 이제 경제 11위 국가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산업현장에 계시는 여러 역군들,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노고를 이 기회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이 미래로 가는 열쇠다,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이라니까 우선 경제 몇 가지 한 수 배우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관련 들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경제지표에 대해서 질문 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2000년 5118억 불에서 작년에 6800억 달러로 되었다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년에는 실질성장률이 3.8% 정도 성장하고 물가가 한 3% 정도 성장할 것 같고 환율 절상이 한 10% 정도 할 것이기 때문에 1인당 GDP로 보면 1만 6000불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도 그러고 최근에 경제 하시는 분들이 성장률을 가지고 높다 낮다, 옥신각신들 하던데…… 그저 궁금해서요. 작년에 4.6%였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 한국은행 같은 데에서 약 3.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당의 후보들이 다 비슷하게 했는데 공약 때 7% 성장률,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잠재성장률을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해의 성장 자체를 5%보다 더 하고 덜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면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5% 정도가 적절한 성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전에 소득이 적을 때는 10%대 성장도 한 적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전체 성장률, 지난 한 40년 동안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성장률은 약 7～8%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0% 넘었던 해도 몇 해 있더라고요.

넘었던 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제 규모가 작을 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1만 5000달러 이상 되는 나라들의 경제성장률이 대충 얼마나 돼요?

성숙된 경제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대개 2～3%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1인당 GDP가 3만 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한 2000만 이상 되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대개 2～3% 정도 성장합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국민소득 1만 3000달러 이상 되고 인구가 이렇게 되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 경제 규모에서 이렇게 성장률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은 아마 좀더 잘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들 하시는 것이겠지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잠재성장률로 보면 4～5% 정도 성장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3/4분기부터 잠재성장률에 가깝게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전체로 보면 상반기가 거기에 못 미쳤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장에 대한 인식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은 ‘경제’ 하면 세금에 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조세정책, 즉 조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데 흔히 봉급생활자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근로자들은 원천징수를 통해서 사용자가 매달 월급을 줄 때 소득세 징수를 이미 상당 부분하고 있습니다.

떼기 쉽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봉급생활자가 전문적인 개인사업자보다 평균 4배나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15개 전문직종 개인사업자 중 17%가 월 평균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또 작년에 회수되지 않은 조세채권만 해도 한 4조 2000억에 달한다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불평등하게 세금이 매겨진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겠지요?

예, 물론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파악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액 상습체납자가 있다고 하는데 명단 같은 것도 좀 발표했습니까?

정부로서도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세정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신용카드를 통해서 투명하게 밝혀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2003년 8월에 세원 투명성 제고 전략을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세 부담과 과세 인원이 근로자보다도 증가 속도 면에서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자영업자의 경우에 98년부터 2003년까지 약 72%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소득 파악 수준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대로 못 걷으면 세무서 봉급을 깎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우선 파악을 하고 파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 같은 데에서 쌍꺼풀 수술 같은 것을 하면 신용카드로 결제가 됩니까?

신용카드를 받도록 강력하게 국세청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제대로 내면 바보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복지정책, 관심들이 많은데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분들이 한 8만여 명 되고 가족 중 5000만 원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가 1000여 명 이런 식으로 지원 대상 관리가 좀 엉터리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정부에서 매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조사와 확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지자체 부과금 내는 사람이 바보’ 이러고서 경제신문에 났어요. 이행강제금 체납률 서울 60% 부산 80%, 지방에서 이것 부과만 하고 걷어 봐야 중앙에서 가져가니까 성의를 안 내고 걷지 않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세금 관련해서 봉급생활자만 미리 뚝 떼어 가고 이렇게 내야 할 사람은 안 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대도 못하시고…… IMD가 최근에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작년 35위에서 29위로 여섯 계단 상승했다, 많이 보도도 되고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IMD 보고서를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상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만도 중요하지만 우리하고 유사한 인구규모나 우리하고 앞으로 경쟁을 해야 될 나라들,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하고 비교분석도 상세히 해서 각 부처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만 ……

상승의 큰 원동력이 뭐냐 이것이지요.

큰 원동력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이 비교적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술경쟁력은 2위 수준으로 나와 있고 과학기술력도 15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27위 수준에 비하면 두 영역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와 있고 IT 인프라 쪽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으로 나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전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것을 총리께서 아주 잘 파악하고 계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네이처나 사이언스, 셀 이런 세계적인 저널에 거의 매달 게재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많이 있는 것을 잘 아시지요?

예.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는데 전에 BK사업이라든가 이렇게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하니까 성과가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R&D 예산이 많이 늘어서 GDP 대비 한…… 지금 0.7%를 넘었습니다. 상당히 늘었습니다마는 다른 선진국들이 1만 불에서 2만 불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GDP 대비 한 몇 % 정도 R&D에 투자했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나라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선진국들이 대개 한 1% 정도 투자를 하지요.

1%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는 살림에 최근에 아주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해답은 R&D 과학기술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정치 분야보다 과학기술에 더 신경 쓰시면 훨씬 더 국가 미래가 밝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이 된 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작년에 헌정 사상 정기국회를 개회하는 날 법안을 통과시켜서 1년 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금 성과라고 할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가 출범해서 꼭 1년이 됐습니다. 다른 답변 말씀에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부총리 체제를 만들어 주실 때 여야 없이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원회를 거치면서 또 작년 정기국회 개회날 바로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대개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요. 지금 연구원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원들이 원하는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큰 것이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이미 세밀하게 분석을 했고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외관적으로 보게 되면 조직을 통폐합을 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이 우선 눈에는 잘 뜨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택한 것은 외과적인 수술이나 변화보다는 보약을 먹여 가면서 천천히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받아 가면서 발전시키는 그런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여럿 중 하나가 IMF 이후에 정년이 61세로 줄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랬는데 그분들 희망이야 이게 좀 과거로 돌아갔으면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정년을 늘리는 것이 모든 연구원들의 희망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년을 늘리게 되면 물론 추가적인 재원 부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젊은 연구원을 채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또 전반적으로 연구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수한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퇴직 과학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과학자들이 그동안 경험을 살려서, 지금 중소기업에서 고급인력을 채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분야가 맞는 데 매치시켜 가지고 가서 기술고문처럼 일을 하면 중소기업도 좋고 본인들도 고령화사회에 아까운 지식을 썩히지 않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제도적으로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27일에 개최됐던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이공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마는 그중의 한 파트가 퇴직 연구원들을 후학을 양성하고 기술정보를 분석하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은 보통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이공계 기피현상 이런 것이 결국 학부모들이 그렇게 보고…… 어제도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이 무슨 설문한 것에 보면 학생은 이공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 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결국 처우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는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골프채널을 보다가 위성미 선수가 프로로 전향하면서 1000만 불을 받는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탤런트가 CF를 찍는데 10억을 받았다, 또 어느 스포츠 스타가 나왔을 때 몇 억대 연봉을 계약했다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대단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스타급 과학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다른 분야 못지않은 파격적인 예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좀, 과학기술은 국제경쟁을 하는 국제선수거든요. 확실하게 처우가 돼야지 현재 상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잘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미래 성장동력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핵심 인재가 바로 미래 성장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둑 5급짜리 5명이 머리 맞대고 궁리를 해 봐야 초단 1명을 못 당합니다. 그래서 기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장 평균 연봉이 1억 남짓 하더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억도 안 되거나…… 제가 부총리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총리께서도 계시고 기획예산처장관님, 관계 재경부총리가 계신데 정부 산하기관이 지금 83개 기관인데 기관장 등 평균 연봉을 보니까 재경부 산하기관은 평균 2억 7000만 원이 넘고 건교부 산하는 1억 4000만 원이 넘고 참…… 한번 뒤에 그림을 보시지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 게, 제일 난쟁이 같은 게 CDMA․TDX 개발한 전자통신연구원 원장․기관장 그다음에 연구소 대표인 KIST , 왼쪽 뻘건 것은 산업은행, 공적자금 잔뜩 들어간 금융기관들…… 지금 저 그림이 정상입니까? 저렇게 하고 계속 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을 거치면서 1, 2등만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와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근본적으로 잘못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의 경우에도 그 안에서 가장 명예로운 분들이 연구기관의 원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황우석 교수를 칭찬을 하면서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중간에 제목을 보게 되면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 글 하나 가지고 우수한, 뛰어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기술계로 들어올 만한 마음을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연구소 원장들에 대한 보수는 지금의 2배 정도는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R&D 예산을 국민의 정부, 2000년에 4조대에서 내년에는 9조 가까이 갑절로 올리는데 왜 이렇게 사기 떨어지게 처우가, 저는 돈을 잘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처장관도 계신데 엄격히 평가를 해서, 프로그램 많이 한다고 미래 성장동력 되는 것 아닙니다. 100억쯤 떼어 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각 기관장한테 주고 잘 하는 사람 몇 명한테는 2～3억씩 나눠줘 보라고 자신 있으면…… 그러면 아마 눈동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홍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지난달에 전국의 연구소 소장들 모인 자리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내후년까지는 분명히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아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조그만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면 되는데 어떤 것은 여러 부처가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통신회사가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에서도 또 받고 뭐 이런 내용 아십니까?

통신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양쪽 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협의 없이, 정통부의 행정지도를 받고 죽 영업을 하다가 몇 년 후에 공정위에서 1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았다 이거지요? 총리께서 통신업계 CEO라면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위원회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이라든가 가령 불공정 행위에 관한 것을 관리하는 곳이고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 자체에 대해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데 두 기관이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기관의 규제․감독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같은 정부인데 한쪽 부서에서는 당신 좌측통행하라고 그러고 한참 가다 보니까 너 왜 이리 다녀 그러고 얻어맞으면 큰 문제 아닙니까? 두 부처가 조율을 해서 혼선이 없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거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정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부처의 기준이 전혀 다르면 안 되지만, 그러나 공정거래법도 지켜야 되고 하는 것 또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비단 이 통신사업 분야만 아니라 다른 어느 사업 분야라도 공정거래법은 지켜야 됩니다.

물론이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통․방융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정해서 우리 산업경쟁력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이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과학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의 장래에 관한 미래에 관한 홍창선 의원의 질문,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상기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10․26 재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아주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봤는데 선거는 국민들이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재선거 이틀간의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보면, 국정에는 실정도 없고 정체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줄곧 하셨는데, 이 대통령의 말씀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결과하고 여기서 국무위원들이 답변드리는 정책 사안의 내용하고는 그렇게 직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더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대구 도심 미군기지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반세기 넘게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아울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상황과 동북아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앞으로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정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해외 주둔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의 이전에 합의했고,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개정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20여 개의 미군기지가 이전되거나 반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구광역시 도심에만 대규모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도 아직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대구 도심의 미군기지들도 이제 외곽으로 옮겨야 합니다. 총리에게 대구 도심의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과 도시발전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입니다.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만 제외한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개발이라는 점에서 타 도시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미 간에 오랫동안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것인데, 작전 환경상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미군은 평택하고 군산․대구 이렇게 우리나라의 세 군데 지역을 허브로 해서 재배치하기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대구를 뺀 것이 아니고, 미군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미군이 그렇게 세 군데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요청하고 우리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대구하고 군산은 존속을 하고, 평택은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중심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중심부라고 잘 알고 계시는데요, 최고의 번화가로부터 불과 2㎞도 채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가까운 줄은 모르고 계셨지요?

예,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구 시내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30만 평이라는 아주 대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15년 전에 38만 명을 넘었던 주민 수가 이제는 18만 명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대도시 중에 이런 현상이 있는 도시를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자꾸 늘면 아무래도 초기에 들어갈 적에는 변두리에 위치했는데 나중에는 주거지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에도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지요. 그래서 이전하는데, 이전 대안을 찾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평택도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여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농촌 농지를 사서 매입하는 데도 그렇게 힘든데 이전 대체부지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옮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시기 문제입니다. 사실상 첫 번째 결정 과정에서 빠진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늦어지면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상 이 미군기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구는 주로 비행장 쪽에 땅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주로 비행기지로 많이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캠프로서 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장은 아닙니다. 비행장까지 포함시키면 대단한 규모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급기지입니다.

예, 캠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기지가 도시 중심부에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리어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미군기지를 이전해야 될 중요한 당위성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에 있는 것이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인근에 대체부지를 구할 수가 있어야 옮겨질 수가 있는데, 지금 세 군데에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대구 도심은 아니더라도 인근에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부지를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체부지만 구할 수 있다면 옮기는 데는 총리께서도 찬성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또 미군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는 협의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국방부로 하여금 대구시하고 미군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총리께서도 국방부의 의견하고 같으시다고 믿겠습니다.

예.

255만 대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미군기지의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구의 부채규모가 2조 8000억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전 비용을 빼고도 수조 원에 달하는 여유 재원이 있고,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꼭 염두에 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로 하여금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동남권 허브공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건교부장관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사실 동남권 1300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면 그래도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부분이 255만 대구 시민이고 또 가장 환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결정이 됐는데 차제에 동남권 허브공항 추진기획단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서 1300만 동남권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 질문서를 제가 잘 읽어 봤는데 실제로 김포에 있던 국제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옮겨 가는 바람에 영남 쪽에 계신 분들 또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이 김포까지 와서, 바로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포에 와서 다시 또 인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중, 두 번을 환승해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제가 지방에 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동남권 혹은 호남권에 국제선을 연결시켜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또 그런 요구가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륙에다 공항을 만드는 것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영종도공항 만들 적에도 섬에다 만드는데도 그렇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제고하는 것하고 건설하는 문제하고를 같이 포함해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정부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남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국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여행을 하고 하는 데 가장 적합하겠는가를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시는 것하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를 정부에서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하고는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기획단을……

아니, 해당부서…… 이것은 건교부 업무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검토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1300만 동남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산업의 27% 이상이 그 지역에 집결돼 있고 또 앞으로는 경박, 조그마한 제품들의 수출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물류의 기능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공 물류의 비중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필요성은 정부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다 하는 것이 적지이고, 적지일지라도 그 사업이 과연 수행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통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요즘 서민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살 비율이 12%나 증가해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300만을 넘어섰습니다. 가구당 부채만도 3000만 원 이상이고, 최근에 개인 파산이 20배 급증하는 등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경제를 경제를 살려서 풀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우선 급한 대로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공공요금을 감면한다든지 해서 어려움을 좀 덜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세에 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통부장관과 관련되는 가계 통신비 부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대강 한 13만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만 원이라는 금액이 서민들 가구의 식비하고 거의 맞먹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집마다 다르겠지만 하여간 소비 전체에 비해서 부담이 크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를 못 내서 2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도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경감을 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감시키는 방법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난 국감 때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기본요금에 산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침으로 정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바로 최근에 기업에서 먼저 발신자 표시 요금을 무료로 하겠다고 선언했지요?

그간에 CID 요금을 무료로 또는 인하하자는 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사실상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인가 대상 요금으로 넣기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고 그간에 또 많은 대화가 있었고, 그 결과로 CID 요금을 지배적 사업자가 무료화를 내년부터 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이 빗나간 것 아닙니까? 원래는 기본요금에 산입하자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는데, 지금 무료화를 먼저 선언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보면 닭 쫓던 뭐처럼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정책의 목표는 역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CID 요금의 경우에는 무료 또는 인하를 하자는 게 목표였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 내로 결국 인가 범위 내로 넣자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목표로 했던 무료화가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떡하실 겁니까? 원래 정부 정책대로 기본요금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그냥 무료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황이 끝난 겁니까?

지금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기본요금에 넣든가 안 넣든가 간에 무료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기본요금에 산입하지 않으면 무료화했다는 것은 언젠가 또 기업체 마음대로 유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다시 그야말로 저희들이 인가할 수 있는 대상 요금으로 넣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자세가 서민들을 생각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아예 원래 정부 정책대로 기본요금에 산입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한때 논란이 되었던 SMS, 즉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것은 물론 액수도 크고 단순히 쉽게 기본요금에 산입해서 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지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SMS 요금도 마찬가지로 부가서비스 형태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신고하는 요금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금에 너무 심하게 정부가 개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역시 대외 신인도나 이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SMS 요금은 이미 문자 무제한 서비스라든가 그런 다양한 선택 요금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 경쟁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 부담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SMS는 또 사용량에 따라서 실제 비용이 증가하고,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본 서비스화하거나 무료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료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담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서민들의 형편을 생각하신다는 말씀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계에 대한 통신비용의 부담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통신비용을 나눠서 보면, 통신요금이 비싸서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둘째로는 통신량이 과다하지 않느냐도 봐야 할 것이고요, 또는 통신비에 다른 것들이 전이되어서 오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봐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돈이 아까워서 하루에 전화 걸고 싶은 것을 참고 참고 해서 한두 번 밖에 못 거는 서민들한테도 기본요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통신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관이나 저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서민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계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기본요금을…… 지금 기본요금이 하한제로 되어 있지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기본요금은 인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되어 있는 하한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금을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 왔을 때 지배적 사업자가 통신 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약탈적 요금을 설정하지 않는 한에는 저희들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한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약탈적 요금 제도를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기본요금에 산입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각종의 서비스가 계속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는데, 모든 것을 기본서비스에 넣어 둘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문자서비스를 기본요금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R＆D나 신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R＆D나 신규사업에 투자된 것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R＆D 비용을 너무 적게 쓴다든가 광고비 비중이 너무 과다하게 크다든가 그러면 좀 걱정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결국 기업활동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통신사업자는 무슨 통신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불특정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광고비 같은 것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검토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통부의 정책하고 관련지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시장경제 원칙을 따를 것이냐 또 유효 경쟁 체제를 지속할 것이냐, 이 사이에서 정부면 정부답게 확실한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항상 보면 기업의 손익계산서라든지 또 시민단체나 야당의 주장, 목소리 크기하고 이것을 잘 판단해서 아주 편리하게 정하시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제는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정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통신 정책은 지금까지 잘 해 왔다는 평가를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 서비스의 질도 세계적으로 좋고 보급률도 높고요, 그러면서도 요금은 OECD의 76%밖에 안 되고, 이런 인가 요금 체계를 통해 가지고 그간에 요금도 36% 실질적인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IT산업을 발전시킨 공로는 인정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통신요금 정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담도에 615억을 투자하셨다가 곧바로 문제가 되니까 바로 회수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만기가 언제입니까?

2009년 5월 4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이 만기인 615억짜리 투자를 문제가 되니까 1년도 안 되어서 회수한다는 그런 예는 본 의원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지금 잘못된 투자를 했고, 잘못 회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원리금 회수에 관련되어서 여러 법무법인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워낙에 문제가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이 상당히 많이 남은 채권을 조기에 회수했는데 그것은 존경하는 서 의원님께서도 항상 우려를 해 주시고 또 언론 등에서도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만기 시에 도로공사에서 주식 매수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원리금을 회수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취한 조치입니다. 약정 이율에 따라서 그동안의 경과 이자를 회수한 것은 채권의 원래 구조상 6개월마다 이자를 수령하게 되어 있어 채권환매 시점에서 이를 정산해서 받아 왔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돈은 서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투자를 하시든 회수를 하시든 항상 신중하고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세스도 바꾸고 모든 것을 신중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기부총리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홍창선 의원께서도 이공계 사기 진작에 관련되는 질문을 하셨고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계에 획기적인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인재가 많이 몰리는 의약 분야에 아주 큰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셔 가지고 인재와 산업과 좀 매칭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 들어서 과학기술계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정립이 됐고 또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과학기술채권까지 발행을 해서 R&D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하고 수출화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는 지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내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경영을 가장 잘 한다고 하는 핀란드에서도 특별보고서를 내고 벤치마킹을 하러 우리나라에 찾아오고 같이 협력을 제의해 오고 있을 정도로 세계 각국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R&D 예산도 다른 분야하고 달리 이미 15%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의 처우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홍창선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계에도 스타 과학자들을 많이 육성하고 파격적인 예우를 해서 젊은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더 많은 동경을 갖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지난 8월에 구성을 했고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 R&D 등 의약산업 선진화의 기본 방향 및 장단기 정책 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금년 말까지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07년 말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학기술부에서는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이 의약산업의 실용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약 개발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한 연구의 효율화를 위해서 신약 개발 R&D 국가 전략을 수립 중에 있고 줄기세포 연구 등 비교적 우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 및 정부의 위험 부담을 통한 민간 부문의 참여와 역량도 강화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거는 과학기술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경부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부총리께서도 과학기술 발전 또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책과 관련지어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개선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많은 부분이 재정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소득법인세 5% 내에서 기업이 연구개발 인력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비용을 전액 세액공제토록 하는 법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학기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나 인센티브를 보면 상당히 유행을 많이 따릅니다. IT라든지 BT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 조선, 자동차가 버팀목이 되고 있고 또 손톱깎이로 세계를 석권하고 모자로써 세계를 석권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익을 남겼으면 자기 회사에 가장 도움되는 연구자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이 법안을 제안했는데, 과기부총리께서는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재경부총리께서도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현행 인센티브에 대한 조세 차원에서 주고 있는 그러한 제도와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이 지금 연구개발 인력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비용은 전액 기업의 비용으로 지금 인정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특히 연구개발 인력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인센티브는 R&D 개발을 위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년 평균을 초과하는 R&D 비용의 50% 또는 당해 연도 R&D 비용의 15% 중에 큰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세액공제에서 바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로 제공한 것을 공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법안을 제출하신 것과 기존 제도가 포괄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수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입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내년은 소비와 투자가 경제 회복을 주도하리라는 것이 대다수 연구기관들의 전망입니다. 하지만 가계 부채가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소비 증가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비 회복을 위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경제 개발을 시작한 40년 동안에 2년 연이어서 소비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작년과 재작년이 처음입니다. 그것은 물론 과거에 카드채를 비롯한 과도한 소비가 그 주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의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올해 몇 차에 걸쳐서 이러한 채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가면 한국은행의 예측으로는 이제 이러한 소비자의 구조조정은 거의 끝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훨씬 더 나은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더 적극적인 채무 구조조정은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특별 조치로서 하던 것에서 좀더 정상적인 차원의 제도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워크아웃제도라든지 법원에 의한 파산제도 또 개인회생제도 이러한 상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법원의 이러한 파산제도 활용을 소비자들이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인원도 증원하고 하는 조치들을 지금 올해 하반기 운영계획에 중요한 제도 개혁으로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보면 대기업은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중소기업의 투자 증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설비투자에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상장 기업의 비중을 보면 2000년 55%에서 2001년 64%, 2002년 70%로 올라간 뒤 2003년에는 58%로 꺾였으며 작년에는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척되어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도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투자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상장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려운 그런 와중에서도 플러스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 가지는 리스크 때문에 창업투자회사 또 창업투자펀드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보강 또 M&A의 활성화 또 장기간 거액의 신용보증을 받고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에 선셋조항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력을 새로운 중소기업 투자 쪽에 돌리는 그러한 방향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4년간 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프라이머리 CBO의 부실로 정부가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다 보증으로 인한 신보와 기보의 대위변제액은 각각 5조 원, 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보와 기보의 현재와 같은 운영이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라이머리 CBO와 같은 것은 특별히 2000년, 2001년부터 시작된 벤처기업에 대한 하나의 큰 어려움 때문에 기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보증 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적 신용보증을 좀더 효율화하고 튼튼히 하기 위한 제도를 6월 23일 확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분 보증 비율도 인하하고, 또 거액․장기 보증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창업기업과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증제도가 우량 중소기업을 살리는 측면이 있지만 또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의 퇴출을 저해하는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규모의 보증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서 그 여유를 새로운 창업기업에게 돌리겠다 하는 방침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회복세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식집약형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선진한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지식기반형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금융․관광․의료․교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가는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국제 경쟁력의 약화로 서비스 수지의 만성적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의료․교육 산업의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여 해외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산업 분야에 관하여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 금융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우선 2007년까지 7대 과제 실행을 통해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고 2012년에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를 완성시킨 뒤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7대 추진과제 중에 한국투자공사 설립 외에는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부총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7대 금융허브 추진 과제는 돌려 말하면,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 개혁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투신사 구조조정을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를 도입해서 지금 자산운용업의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증권․선물 거래소를 통합했고, 7월에는 외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는 계속 축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규제와 감독 시스템에 있어서 제로베이스에서 그러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기관의 서비스 기능 강화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충분치는 않지만 우리 금융산업의 개혁을 통해서 동북아에 있어서의 금융허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푸르덴셜이라는 세계의 유수한 금융회사가 자산운용 부분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한국에 두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 1월부터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우리은행의 매각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매입 주체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은행은 현재 우리 금융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행의 민영화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와 또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어떠한 매각 방법이 가장 적절한가 하는 두 가지의 목표를 조화 있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주체에 대한 자격 요건은 금융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감독기관이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없이는 산업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경쟁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려면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현행 금융 관련 법에 따르면 금융업을 하려면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자격증을 가진 금융 전문가도 일정한 숫자를 넘어야 합니다. 물론 은행처럼 신용창조를 하거나 보험회사처럼 가입자의 권리를 장기간 보장해야 하는 금융회사라면 이런 규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중개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망하더라도 그 책임이 궁극적으로 투자자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에 높은 설립 자본금과 많은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조 을 보면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파생상품․실물자산, 사모펀드 등을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최소자본금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산운용업의 자본금 요건을 10억 수준으로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구체적인 수준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산운용업은 앞으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아주 유망한 우리의 금융산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 그리고 전문인력 요건도 충분히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화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폐 발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10만 원권이나 5만 원권의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화폐 이상의 고액권을 발행할 계획은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만 원권이나 5만 원권의 발행이 곤란하다면 통화 소지자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2만 원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만 원권이 발행되면 1만 원권의 장수가 일부 감소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화폐의 발행체계가 1․5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단위 체계의 화폐에 그렇게 익숙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현금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신용카드라든지 인터넷뱅킹, 폰뱅킹 같은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의 화폐 단위에서 좀더 고액화하는 부분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10불짜리 못지않게 20불짜리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화폐 소지자의 편리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체계라는 것은 고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로서는 현재의 화폐 이외의 고액화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폐 단위의 간편화와 원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1000원을 1환으로 부르고, 함께 사용하는 병행 화폐 단위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폐 단위는 국가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폐 단위가 병행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는 오히려 거래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병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가격표 등을 병행 활용하는 데 따르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유로화 도입과 같이 경과기에 병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화폐 단위를 병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 단위의 병행이 혹시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화폐 단위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전제하에 과도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현재 정부는 그러한 계획은 일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외화 획득은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 등 파급효과가 큽니다. 2008년에는 세계 총생산의 20%를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2010년에는 동북아를 찾는 관광객 수가 약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아의 각 국가는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소득이 증대하고 주5일제가 되고 해외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보다는 나가는 양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데 주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내의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약하고 휴양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많이 관광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저는 주변의 일본과 중국, 동남아에 비해서 관광인프라와 경쟁력이 부족하고 또 정부의 체계적인 관광산업 육성 전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우리 고유문화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큽니다. 정부가 이러한 축제를 연결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있었는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관광 축제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라든지 부산 국제영화제라든지 이런 성공적으로 된 것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관광 인프라도 약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를 다녀오는 것에 비해서 국내에서 관광하는 것이 그렇게 싸지 않은 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 축제를 다녀 보면 동네잔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결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국 중국이나 일본의 관광 명소를 활용하는 역발상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내에 거점 관광 단지를 개발하고 이를 주변국의 관광 자원과 연결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 및 정보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런 방향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북아 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크루즈선을 운행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좀더 발전되면 북쪽에 좋은 관광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원활하게 일본에서 우리를 거쳐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철도관광도 더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제조업보다 4배나 큰 고용 효과를 갖고 있으며 연관 산업의 유발 효과도 매우 큽니다. 지난 10월 5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상기 의원의 질문에 답해서 과기부총리께서 일정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위원회의 현재 비전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5일에 제가 직접 주재를 해서 의료산업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분과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의약품산업발전 쪽이 있고 의료기기산업 쪽이 있고 의료서비스산업 쪽이 있고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하는 것이 있고 의료분야 연구개발 쪽이 있고 제도개선 쪽이 있고 전부 해서 6개 분과로 나누어 가지고 분과별 전문위원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과별 진행이 끝나면 이것을 다시 종합해서 올해 말쯤에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려고 전문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높은 의료 기술과 의료 인력 등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좋은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 수준이 대체적으로 암 치료라든가 장기 이식술 이런 것은 세계적인 수준하고 큰 차이가 없고 다른 분야도 세계적인 수준보다는 못 하지만 거의 한 80% 정도는 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앞으로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 분야는 오히려 우리가 전체적으로 선도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활용을 해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의료산업선진화위의 기본 방향입니다.

국내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문치료 중심의 의료집적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나의 과제로서 의료집적화단지가 거론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러한 것이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까?

의료집적화단지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닌데요. 경제자유구역 의료집적화단지가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와 같은 건강보험 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영리가 허용이 될 수 있는 집적화단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외국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이루어진 것은 미국 의사가 미국 환자를 진료한다라든가 일본 의사가 일본 환자를 진료하는 수준까지는 지난번 규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리법인이 개설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경제자유구역에는 지금 외국인이 영리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고 내국인도 일부는 입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줬는데 아직 경제자유구역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제주도 특별자치도에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가 실용화되는 단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른바 첨단복합의료단지 이런 것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 또 특화된 관련 전문 의료기관의 육성도 필요하다도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장기 치료 또 고령화 사회에 들어갈수록 요양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저와 치료와 관광이 겸해지는 이른바 콤플렉스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의료계의 큰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제주도라든가 남해안 일기가 좋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아마 그런 수요가 많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료 광고의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의료 광고……

의료 광고요?

예, 규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해서 민간 부문에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정부 지원을 집중해서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앞에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에 의료법인, 영리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환자들이 그리 집중적으로 쏠릴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공공의료 체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공공의료 지원 쪽으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4조 3000억의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난번 정책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부문의 국가의 책임, 공공성과 이른바 규제 개혁을 통해서 영리법인화할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로 가고자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민영 보험사에서 이미 암 보험 등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공공 부문 보험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민간 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효과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의 도움을 받아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는데 결국 민간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할 분담을 잘 해서 건강보험이 잘 유지되면서 환자들에게 보완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보험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상호 연계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 민간 의료보험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 사회의 도래와 지식산업의 발전, 교육서비스의 자유화는 교육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교육 서비스에 대한 국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교육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교육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현주소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의료와 교육 서비스의 해외 지출로 연 국내총생산 3조 6000억 원, 일자리 12만 개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수지 적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에 공식적으로 잡히는 통계를 보면 작년도가 24억 7000만 달러이고 금년은 3/4분기까지가 25억 5000만 달러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30억 달러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인데 이외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비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추산해 본 바로는 약 50억 달러쯤 될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50억대 정도로 보면 되겠구먼요.

그렇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교육수지 적자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세계화가 되면서 외국 유학의 필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생기고 있지요. 대학에서는 MBA 코스라든가 국제변호사라든가 이런 요구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초․중등 쪽에서도 영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특히 우리나라가 전문 직업교육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유학 가는 경우가 아주 많고 다양하게 여러 수준에서 막 생기고 있습니다. 흔히 조기유학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고 대학생들의 영어 연수 과정도 지금 대학생 중에 외국에 가서 영어 연수를 안 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교육 수요로, 세계화가 되면서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겠지요?

국내 경쟁력이 강한 분야도 더 강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약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으레 국내 교육이 약하니까 외국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령 지금 우리의 고등교육 중에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내법에 대해서는 강하지요. 그런데 국제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로스쿨에 많이 진학하고 있고 MBA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서 일정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MBA를 국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보다 좋은 MBA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4만 불, 5만 불 내는 MBA를 가서 하는 경우도 기업계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산업은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중 공교육비가 6%,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13%를 넘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서로 경쟁하면서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고 대폭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 흔히 그냥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줄 알고 제가 교육부를 가 보니까 교육부의 인력이 450명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의 인력이 450명인데 그중에서 편수하는 사람들 빼고 나니까 그것도 안 되지요. 한 300명밖에 안 되지요. 그 300명이 규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전혀 아닙니다. 대학이 300개인데 대학에 대한 담당 직원이, 국이 하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과 30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의 규제가 많아서 무슨 교육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대학 같은 경우는 허가제에서 설립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80년대부터 그랬지요. 기본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관리도 전혀 안 하고, 기본 교사시설과 교수요원만 확보하고 교육용 재산만 있으면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끔 되는 바람에 대학이 지금 한 300개 가까이 됐죠. 그래 가지고 학생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팔십몇 퍼센트가 넘는 세계 최고의 진학률을 갖는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학사에 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학습목표에 대한 관리도 안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만 늘어나는 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규제가 많다라고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분석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금은 서로 학교 줄이느라고 난리입니다. 너무 학생이 줄고 있으니까. 설립신고제로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방만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규제가 많아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인식을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보다는 정부가 좀더 엄격하게 대학의 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데서 오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체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 강단에 20년간 섰던 사람으로서 피상적으로 제가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정말 피상적인 견해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교육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학교를 유치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인가를 받으려면 그런 학교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인가를 안 받는 학원이라도 만들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부는 친절해서 학원까지 다 규제한다고 해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 규제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견해를 달리하시는데요.

보통 교육…… 그러니까 영리교육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도 영리를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은 직업교육 기관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좋은 사립대학들도 전부다 학생들한테서 받는 돈은 학교 예산 중에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오히려 기부를 받아 가지고, 동창회에서 기부를 받거나 다른 기업에서 기부를 받거나 또 아니면 R&D 연구비로 기부를 받거나 해 가지고 대학을 운영해야지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배당해 준다라든가…… 영리를 한다는 것은 배당하기 위해서 영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학은……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파악해 보니까 미국에 있는 아주 몇 개의 직업전문대학 이런 데는 조그만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대개의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배당하는, 영리를 하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꾸 영리화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주는 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도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은 비영리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육기관도 영리교육기관이라는 말은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규제라는 것은 영리기관, 비영리기관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있는, 교육의 경쟁력을 막고 있는 너무 친절함이 교육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지만 다른 기회에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금융 관광 의료 교육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와 안주가 아니라 경쟁과 혁신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첨단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양대 성장 축으로 삼아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수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대문을 출신 정두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콘서트 때의 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노무현 정부가 벌이는 시원치 않고 씀씀이는 헤프고 빚은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서 마치 신용불량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리님을 모시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10년 가까이 끌어 왔던 기후변화협약은 올해 드디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화면에 곧 그림이 나올 텐데요.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온실가스 문제는 우리가 책상에서 논란만 벌이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해서 기상 재난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에너지 규제를 통해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제1차 의무이행 기간에서는 일단 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작되는 제2차 의무이행 기간에는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토의정서대로 간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일부 고성장 국가들 내에서 교토의정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논의가 일각에서 또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산화탄소 배출국 세계 9위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로 2010년에 가면 영국과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7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만큼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토의정서대로 가서 2차 의무기간에 들어가서 대상국이 될 것에 대비하는 노력이 한편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로 미국이라든가 CO2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세계 환경질서에 관한 다른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논의도 저희가 같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차 의무기간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서는 결국 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 2차 종합대책 기간이 3년 단위로 끝났습니다. 지금 3차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이 아직 별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현재 세계 각국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대책들이 교토 메커니즘이라는 세 가지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배출권 거래라든가 공동 실시 또 CDM이라고 청정개발체제, 이런 건데요. 총리께서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출권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 거래가격이 2004년 말 현재 1t당 26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7년이 1차 감축 시한인데요, 그때가 되면 점점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 곧 돈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권 거래에 대비해서 우리는 주로 사 써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CO2 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쪽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상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산자부장관님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 질문은 산자부장관께 드릴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산자부장관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무대상국은 아니지만 CDM, 청정개발체제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사 써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팔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 팔수가 있는데요. CDM, 청정개발체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CDM과 관련해서 북한에 나무 심기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북한은 산림이 아주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있고요, 이것이 식량난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나무를 계속 심어 주면 북한의 황폐화와 식량난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서 배출권을 얻어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당사국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안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지금 북한에 조림사업을 해서 CDM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러려면 지금 북한이 교토의정서에는 가입은 해 있는데 아직 국가 승인 기구를 구성해서 유엔에 등록하지는 않은 상태라서 CDM 사업을 바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림하는 사업이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북한하고 협의가 돼서 남북 간 경제 교류․협력 차원에서 합의가 되면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하고 환경부가 처음 이 문제를 논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 심기를 한다면 국제적으로도 많이 협조를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총리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만 북한은 지금 환경 문제나 이런 데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우선은 식량 증산이라든가 생필품 생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국가의 우선순위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몇 차례 언급은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이라든가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총리께 제가 지난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를 통해서 국토의 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 이전을 비롯해서 혁신도시 건설 또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각종 클러스터, 밸리, 타운, 파크 또 프로젝트 이런 개발이 전 국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국토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타당성은 다 있는지 또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하여간 예산 낭비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다 보면 전 국토가 투기장화되어 가지고 지가가 막 상승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아름다운 국토가, 환경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난번에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한번 종합해서 조정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더니 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답이 왔는데요. 총리님, 답이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별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그럴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7월 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총리님, 그때 기억나시지요?

예.

그때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것까지 다 일일이 지금 바로 기억은 안 나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해 주셔야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았고 격론이 벌어졌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회의 자료하고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외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균형발전사업이 국가안위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왜 대외비인지, 왜 못 주겠다는 것인지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혹시 공개 못 할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문제점이 너무 많다든가…… 하여간 문제가 없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명확하게 다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아직 입안이 되지 않은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래서 아마 정책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들어있는 경우가…… 그래서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야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3월 30일 감사원은 산자부의 이와 관련된 사업인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3개 사업 중에서 일부만 제외하고 대부분이 사업 타당성이 없고 목표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또 지난 4월 1일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지역활성화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아주 동일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실에서 좀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자료를 다시 국회예산정책처에 넘겼더니 예산정책처에서 상당수 사업이 타당성이 없거나 중복성이 많다 이렇게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지난 7월 26일에는 총리께서 주재하신 국무회의에서 산자부장관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사업이 막대한 돈을 들인 데 비해 사업의 효율성이나 성과는 크게 미흡했다, 그리고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유기적인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보고서의 큰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어떻다라고, 뭐가 뭐하고 중복되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구체성을 띠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토 난개발은 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 파괴 또 투기장화, 예산 낭비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면 심각하지요.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난개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정도의 개발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안 하게 되면 결국 지역은 거의, 그러니까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하되 친환경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계획적인 개발을 한 분당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둔 용인 풍덕지구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계획을 해서 개발한 분당 지역이 환경으로 보나 도시계획의 형태로 보나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경친화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서 수용되지도 않고 또 주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개발 자체가 여의치가 않고…… 친환경적으로 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기관이나 민간연구소에서 타당성이나 중복성에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국민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 같은 난개발 가지고서는 그 도시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75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수도분할법이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곧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또 다시 위헌 판결이 난다면 이 공공기관의 이전도 전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래 행정중심도시하고 공공기관 이전은 서로 국토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건설이 같이 이루어진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중심도시에 대한 헌재 소송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수도로서의 성격에 관한 것을 전부 배제하고 행정 기능의 일부를 옮기는 것, 다시 말해서 과천에 있는 것을 공주․연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법무부는 광화문 쪽으로 오고 총리실이 가는 그것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로 그 정도이고, 그곳은 이미 각종 정부 산하의 청들이 가 있는 대전하고 가까운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로 봐서는 위헌결정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모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적자예산이지요. 앞으로도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제가 대정부질문을 한다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하면 가서 꼭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돈 팡팡 쓰고 또 세금 마구 거두어들여 가지고 하면 누가 그런 것 못 하겠느냐고, 나도 가서 하겠다고 꼭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간 최근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확보가 안 되었다고 총리께서 마구 화를 내셨다고 언론에 나왔는데요, “경제부처 1급들 손을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1급들 손을 보셨습니까? 지금 그 후에 아무 얘기가 없어 가지고요.

구조조정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는 구조조정 이런 것을 거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 2009년 정도의 예산이 일부 지금 중장기 계획보다는 좀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재원 대책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세 부분과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두고 봐서 손을 봐야겠다는 얘기네요? 제가 그걸 꼭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되어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