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6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오전 회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 오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4월 8일 이 자리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처음 세상에 알린 경기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오늘 본회의 방청석에는 2년 전 최순실 딸의 승마 특혜 살생부 의혹을 제기했던 승마인들이 함께 와 계십니다. 손 한번 들어 보시지요. 총리님, 지난 2년간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는 최순실을 비호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계신 저 승마인들을 악의 세력으로 매도했습니다. 이제라도 총리가 대신하여 저분들에게 사과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최순실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승마인들에게 사과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긴급현안질문이 끝나는 대로 승마인들은 총리가 사과하지 않으셨으니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잠시 후에 할 것입니다. 총리님, 대포폰이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포폰이 뭡니까?

타인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얘기합니다.

왜 대포폰을 개설하지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데 사용합니까?

여러 용도에 사용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조폭들이 사용하지요?

그런 범죄자들도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리님, 대포폰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자부장관 나와 주세요.

차관이 대신 대리참석하고 있습니다.

대포폰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국토부장관 나오십시오. 혹시 대포폰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지요, 일반인들은?

하여튼 저의 경우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이것 사용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저는 사용한 적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대포폰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대포폰을 사용하셨다면 범죄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장시호 씨, 최순실의 아바타 장시호가 사용했던 여섯 대 대포폰 중의 한 대입니다. 이들은 폴더폰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대포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6개를 개설해서 그중의 하나는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포폰이 장시호 씨가 여섯 대를 개설해서 대통령께도 드렸다는 대포폰입니다.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업무폰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왜 대포폰을 사용했을까요?

사용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한 확인이 아직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했다면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세월호 괴담이 난무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일부 여러 가지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어떤 소문을 들어 보셨습니까?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소문을 들어 보셨습니까? 여쭙습니다.

세월호 관련이라면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떤 겁니까?

그것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괴담은 대통령께서 7시간의 진실을 밝히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

여쭈었습니다.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언론, 소송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지금 법적 과정을 통해서 그쪽에서 별일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시간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직도 정확한 세세한,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국가안보와 보안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마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공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하기 전에 법무부장관께서 총리와 함께 대통령께 이렇게 건의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7시간의 세월호 진실을 이제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럴 의사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3일 자 독일 신문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검찰이 최순실의 호텔 구입과 자금세탁 문제로 한국인 3명, 독일인 1명을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순실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 검찰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본 건과 관련해서 한국인 등 관련자를 기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에서 어떤 조사를 일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로부터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기……

왜 보고를 받지 않고 왜 관심이 없어 하시지요?

관심이 없어서……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은 법무부장관이 보고를 받으면 제가 또 보고를 안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예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도 않고 또 보고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 법무부가 독일 정부에 최순실 수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어떠한 식으로도, 어떠한 수사로도 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고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따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아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검찰에서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협조 요청하시겠습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협조 요청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 검찰에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면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을 인천공항에서 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검찰에서 수사의 경과 또 증거 관계 또 사실관계 확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사에 관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일당의 핵심 장시호 씨는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6일 전에 본 의원이 장시호를 체포해야 된다라고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체포해서 수사하지 않지요?

검찰에서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구성이 돼서 독자적이고 또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그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신병을 확보할 것입니다.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믿습니까?

지금 검찰에, 이 사건에 관해서는 국민 모두가 주시를 하고 있는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또 철저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정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 수사에 임할 것입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독일에 있습니까, 덴마크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하지만 검찰에서 적절하게 소재를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관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 수사의 독자성 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국민들은 장관의 답변을, 장관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는 것도 없다라고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받으면 국민들께서 제가 또 어떤 청와대나 이런 데에 보고를 할 것이라고 의심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최순실의 부역자 김종 전 차관은 왜 구속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거지요?

아마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그건 검찰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마계의 차은택 박원오는 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조사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14년 4월 상주경찰서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해방 이후 처음으로 승마 심판들을 조사했는데 이것이 청와대 안봉근 비서관의 지시였습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모두 다 확인하고 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새로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찰이 조사를 안 하니까 제가 국민들과 함께 조사해서 검찰한테, 장관한테 지금 제보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적절하게 확인하고 또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 다른 제보 드리겠습니다. 10일 전 국세청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최순실 관련 납세자료와 재산자료 조회를 차단했습니다. 왜 이런 수상한 지시를 국세청장이 내렸을까요?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번 수사에 관해서는……

확인하시라고, 조사를 하시라고 제가 제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도 철저히 확인할 것입니다.

자, 검찰과 법무부가 조사하지 않으니까 국민들과 또 정의로운 국세청 직원들과 함께 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은 국가안보상 대포폰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대포폰을 사용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전화기가, 제가 사용하는 공용전화기가 몇 대가 있기 때문에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록마족을 아세요?

록마족이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예, 저는 처음 듣습니다.

세계 제일의 무기 회사입니다 록히드마틴 마피아를 록마족이라고 합니다. 안 들어 보셨어요?

저는 오늘 의원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듣습니다.

록히드마틴 회장이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저는 록히드마틴 회장이 한국에 오는 것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국방부장관이 왜 관심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방산회사의 회장이고 저는 방산회사의 회장들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이 온 것도 모릅니까?

제가 장관을 하면서 록히드마틴을 포함해서 무슨 외국 방산회사의 회장이든 사장이든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무실에 오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린다 김, 정윤회, 록히드마틴 측이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 본 적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들어 본 적도 없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이 사태와 관련해서 록히드마틴과 관련되는 얘기들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록히드마틴 측과 최순실이 만난 사실도 들은 바 없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되게 없으시네요.

제가 그런……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방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또 방위사업청이,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록히드마틴이 이명박 정부 때 체결한 무기도입 계약 총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상업구매로 약 6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록히드마틴과 체결한 무기도입 계약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상업구매는 한 2400억 정도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장관이 허위보고를 받았다면 국방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이 보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상업구매라고 전제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나머지 하실 말씀 해 보십시오, 상업구매 말고.

FMS로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이 파악하지 못하면 누가 알지요?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나중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국방부장관이 무기구매 현황을 모른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방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록히드마틴은 세계 최대 무기 회사이기 때문에 상업구매 하는 것, FMS 구매하는 것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체부장관 나오십시오. 정유라 씨의 승마대회 영상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제가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사태 촉발된 게 정유라의 아시안게임 선발 시합을 부정으로 뽑아 줬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실관계가 계속 조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스페인 심판에게, 지난주 제 사무실에 그분이 오셔서 그 선발전 영상을 보여 줬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몇 가지 이유에서 이 선수는 우수한 선수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실수가 많으며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실력이 아닙니다. 걷는 기술은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이 선수는 기본기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 선수는 국제기준에서 봤을 때 충분한 점수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

왜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도 국가대표가 되었을까요?

의원님, 지금 보여 주신 영상에서 저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의원님의 설명으로 제가 들었지만 사실은 그것 이외에 저분이 뭐에 대해서 뭘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전반의 상황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문체부가 나서서 저 판정 시비를 가려 보실 의사가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리고 정유라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의혹에 관해서 전방위적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 검찰수사의 결과가 곧 나올 테니 보고 그 이외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문체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여자’라고 일컬어졌으니까 대포폰 사용을 주고받으셨겠네요?

아니, 저는 공용폰을 사용했습니다.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장관 나오십시오. 이화여대 특별감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민들께 보고해 주시지요.

지난 10월 31일부터 감사에 착수해서 감사하는 과정에 감사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추가적인 인력을 더 투입하고 지금 현재 감사기간도 애당초 11월 11일까지로 예상했습니다만 15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정유라가 왜 자퇴서를 제출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퇴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입학 당사자로서 국내 소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생각합니다. 30일 최순실 귀국, 31일 자퇴, 기획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퇴서를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자퇴서는 지금 온라인상으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효력이 없고 서면으로 자퇴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화여대 학칙 개정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지요. 올해 봄에 최순실 씨가 차은택의 외삼촌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상률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화여대 다니는 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고 청와대 김관복 교육비서관이 최경희 이대 총장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 김관복, 최경희는 2006년에 청와대 교육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학칙을 바꿔서 최순실 씨의 딸 학사관리를 해 주자고 상의를 합니다. 이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시켰는데 교육부 감사로 되겠어요?

교육부 감사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어요?

예, 철저하게 조사․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임을 교수들에게 떠넘기면서 꼬리 자르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교과서 강행합니까?

원래 추진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들어가세요. 잠깐, 교육부장관은 대포폰 사용합니까?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최순실 일가의 재산 규모를 얼마로 추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명 재산 처분할 시간 주고서 나중에 조사를 합니까?

아마 검찰에서 이런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재산 몰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재산이 불법 재산이거나 또 부패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득한 재산일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아마 몰수․환수 이런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으로 몰수할 수 있습니까?

현재 법으로 몰수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할 경우, 또 부패범죄 몰수․추징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몰수․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법으로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아마 몰수․추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불법 재산을 몰수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지금 그런 특별법이 만약에 국회에 제출이 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 검토와 이런 것들을 저희 법무부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게이트조사위원회에서 최순실 일당 불법 재산 몰수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서 저희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있습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시국입니다. 식물대통령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철저히 수사받고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즉각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1960년, 1980년, 1987년에 이어 내일 2016년 11월 12일은 국민이 승리하는 시민혁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촛불의 광장에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칠 것입니다.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촛불로 만들어 주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전주병 출신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총리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순실 씨가 현재까지, 짐작건대는 여러 가지 호가호위를 하면서 적절치 못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는 그 점에 관해서 수사 등의 방법으로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논의 같은 문제까지 논의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정부 내에서 여러 유관 부처들이 오랫동안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누가, 최순실이든 누구든 민간과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전혀 듣지 못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진실을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총리는 해임 통보를 누구로부터 들으셨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거듭, 여러 번 지지난주 국회에서 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필요한 소통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하여튼 여러 뜻을 전했고 또 대통령과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국의 국무총리 해임을 문자로 통보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입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정상적인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하나는요, 4년 동안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한 번도 갖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했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은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금력이나 강제력이 아니라 언력, 설득력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비정상입니다. 두 번째, 여기 계신 장관 열여덟 분을 포함해서 지난 4년 동안 어떤 장관도 대통령과 일대일로 독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재직 중에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일대일로 독대해서 토론하신 적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자, 심지어 대통령의 개인 참모인 정무수석, 외교안보수석까지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번에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대통령 뒤에 비선 정부, 비밀 정부가 존재했던 셈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 가슴속에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솝우화’에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비단 옷을 걸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은 진실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여고생의 동영상을 수십만 국민이 봤습니다. 아들딸을 위해 피땀 흘려 일하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사회로부터 ‘개돼지’, ‘흙수저’라고 불리는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무언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나왔다는 이 어린 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 앞에 놓인 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대로 가는 것입니다. 임기를 이어 가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권자의 마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이승만 대통령과 견줘서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파괴한 박 대통령의 헌정 유린이 더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두 번째 길은 즉각 하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장에서 분출하는 시민의 요구입니다. 이 경우 헌법이 정한 대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급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길은 질서 있는 하야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입니다. 먼저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고 다음으로 국회에서 과도내각을 구성하고 그리고 3단계로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면서도 가슴속에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960년 4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기 이틀 전에 야당 대표인 허정 선생을 수석장관 외무장관에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하야하면서 허정 과도내각이 출범했습니다. 과도내각은, 첫째 3․15 부정선거 사범을 처단하고, 둘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경제민주화, 56년 전에도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악질 세무관리를 엄벌한다는 약속과 함께 과도내각을 관리하고 총선을 치렀습니다. 이번에도 질서 있는 하야를 통해서 과도내각이 검찰 개혁, 재벌 개혁, 정치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기 대선을 관리하면 됩니다. 이것이, 질서 있는 퇴진이 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국가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난국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안에서부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대통령 유고 상태 아닙니까.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23년 동안 참석했던 아시아태평양 정상회담 APEC에도 나가지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은 의문투성이였습니다. 시스템은 붕괴했고 토론도 없었고 의견 수렴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발표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요, 사드 배치 결정이었습니다. 4년 전에 어렵게 개성공단 재개를 결정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조업을 보장한다’ 이렇게 합의서 작성을 주도했던 남측 정부가 느닷없이 개성공단 폐쇄한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무장관인 통일부장관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에 불과 세 시간 전에 통보되었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 역시 주무장관 국방장관은 배제되었습니다. 국방부 실무자들은 배치 후보지인 성주에 답사 한 번 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됐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수께끼들이 최근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대입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이것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의 명명백백한 대상이 됩니다. 내일 국민은 전국에서 100만 개의 촛불을 들 것입니다. 저마다 가슴에 희망을 품고 광장으로 나올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세상을 끝내고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민주공화국을 꿈꾸면서 광장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장사 안 되고 취직 안 되고 직장이라야 기껏 비정규직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을 불평등 해소를 통한 복지국가로 가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평화국가로 가는 꿈을 꾸면서 광장에 몰려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을 배반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도도한 역사의 강물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물꼬는 야당이 튼 것은 아닙니다. 야당은 무임승차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은 우물쭈물하는 야당들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박 정권의 공안통치, 공포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야무지게 감시․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최근 거대한 민심 앞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국민은 답답해합니다. 이제라도 야당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또 따로 가야 합니다. 함께는 같이 촛불을 드는 것이고 따로는 국회에 주어진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모임이 발족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40여 명을 넘어서 더 큰 의원들이 모일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모여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논의에 착수할 것입니다. 우선은 각 당 내부에서 당론을 모으고 새누리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탄핵안을 본격 추진하십시다. 내일 국민대궐기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 지체 없이 곧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혹자는 걱정합니다, 탄핵이 역풍을 부를지 모른다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 의사를 역행한 탄핵 폭거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에 대한 당연한 절차일 뿐입니다. 탄핵안 부결을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치 세력이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세력은 소멸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탄핵발의와 토론 그리고 의결 과정에서 민심이 총집결할 것입니다. 국회가 역사의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시선은 지금 하야와 탄핵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를 넘어서서 가치관의 거대한 변화, 제도의 혁명적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소망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헌정질서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분출하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국회가 선도해 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희망이 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 계양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월호처럼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2013년부터 법무부장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2014년도에 정윤회를 비롯한 십상시의 국정농단 의혹 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검찰에서는 주어진 법적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했어요?

조사와 진상규명을 했습니다.

진상규명을 한 게 아니라 조응천을 기소하고 박관천은 구속시키고 국정농단 사태의 파악을 위해 뛰었던 경찰들을 해고시키고 자살에 이르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진상규명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고……

아니,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도 동의하시냐고요?

했고, 그 결과 밝힐 수 있는 것은 다 밝혔다……

뭘 밝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농단의 주범이 조응천과 박관천이라는 말에 동의해요, 지금도 총리는? 정윤회나 십상시가 아니었고 국정농단의 주범이 조응천과 박관천이었습니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법적인……

여기는 국회이고, 정치이고, 법정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답변하세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했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조응천 무죄 된 것 아시지요?

예, 나중에 무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잘했다고 총리는 그렇게 뻔뻔하세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당시의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했던 정윤회를 무죄 처리하고, 그때 서울지검의 결론이 조응천, 박관천이 박지만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한 사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라시에 의존해서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따라간 것 아닙니까, 검찰이? 잘했어요?

검찰이 누구 말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결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윤회가 무죄라는 데 지금도 동의하시냐는 말이지요, 제 말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최순실도 다 무죄겠네요?

혐의 밝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소를……

혐의를 밝히지도 않고 기소도 안 했잖아요.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혹이 제기되고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기소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총리, 총리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무슨 진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진상 은폐 조직 아닙니까? 범죄은닉죄로 다룰 수 있는 일종의 현행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그동안 해 왔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해 왔던 일이 평가가 된 것 아닙니까. 법원이 조응천을 무죄판결하고 지금 모든 국민과 언론들이 그때 조응천이, 공직기강비서관이 제기했던 문제를 받아들여서 청와대가 최순실의 국정개입, 정윤회의 국정농단을 차단시켰다면 이런 일이 됐겠습니까?

물론 그런……

안민석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모든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태흠 의원, 김진태 의원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여기서? 안민석 의원, 야당들이 또 허위, 공갈, 선전…… 이렇게 은폐를 해 가지고 대통령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것 아닙니까? 대통령, 대한민국 꼴이 뭡니까? 책임을 안 느낍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뭘 안타깝게 생각해요, 잘했다는데 지금?

잘했다고 말씀드린 일 없습니다. 법대로 하고……

정윤회를 무혐의 처분하고 문제를 제기한 조응천, 박관천을 구속시키고 조응천을 기소하고…… 한일 경위가 말했잖아요, ‘최경락 경위는 자살했습니다’. 20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무했던 경찰공무원, 한일 공무원은 구속됐다 파직이 돼 가지고 지금 6000만 원짜리 전세 다세대주택에서 50만 원 월세 내고 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로서 정말 국정농단 행위를 밝히고자 노력했던 성실한 공무원들을 해고시키고 국정농단 세력인 정윤회를 무혐의 처분한 법무부장관이 잘했어요? 그 대가로 총리가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 대가로 총리가 왜 안 됐어요? 당시 총리 주변……

의원님, 그렇게 결론을 함부로 내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자세로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수사가 되겠어요?

수사는 검찰에서 하는데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해경 해체 아시지요? 해경 해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 직후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을 합니까, 국무총리께서 소신 있게 말해야지? 해경 해체 잘한 겁니까?

있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해경 해체를 잘했냐고요? 총리의 견해를 묻지 않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 당시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했다? 이완용도 그 당시에는 조선을 위해 잘했다고 그래요, 친일분자들도.

거기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잘했다는 말이. 해경을 어떻게 해체합니까? 인천에 놔둔 해경을 왜 해체해서 세종시로 가져가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지.

왜 해체를 합니까, 근무지역을 다 남기고 또 조직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왜 쇼를 하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반대해요, 해경 해체를. 이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를 보면서 해경이 세종시에서 지시를 하면 되겠어요? 이 해경 해체가 5월 17일……

현재 청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

들어 보세요. 5월 17일, 5월 18일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5월 19일 대통령 담화에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제가 해경 측으로부터 내부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경 측에서는 대통령께서 해경에 대한 개혁으로 담화를 발표한다고 지시가 와서 개혁안을 다 준비를 해 놨는데 갑자기 5월 19일 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정홍원 총리였으니까?

예.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담화가, 해경 해체가. 정부조직법에 중요한 해경을 해체해서 국민안전처로 옮기는 것을 국무회의도 없이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이게 최순실의 지시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7시간 은폐하기 위해서, 해경에다 책임을 돌리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총리께서는 청와대에 있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봤어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답을 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해경을 해체했다는 말씀은 해체라기보다도 해경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들이 있지요. 그리고 해경을 없애 버린 것이 아니라 인천에도 지방해경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의 조직들을 안으로 옮긴 거지요.

총리, 그 이야기를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반대하고 해경을 해체한 것이……

지금 경위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경안전본부로 만들어서 국민안전처에 보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특경대를 만들고 해서……

어찌 됐건 7시간 동안 대통령 어디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때?

저는 청와대에서 집무를 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니, 법조인인 분이 ‘Hearsay is no evidence.’ 몰라요? 전문법칙은 증거능력이 없어요.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남이 했다, 들었다고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저에게 물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었을 뿐인 거지요. 모르지요, 어디에 계셨는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 통화라도 해 본 적 있어요, 청와대에?

그때라는 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월호 때,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대한민국 행정수반․국군통수권자가……

세월호 때문에 통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확신 있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총리의 잘못이 뭔지 알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의혹을 살펴서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마치 변호사처럼 확신을 가지고 반대 변론을 펴면 총리가 지금 범인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여요. 무슨 진상을 규명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물으시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총리가 모르는 것을 열심히 뛰어서 지금 제기하고 있으면 총리가 정상적인 총리라면 ‘의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총리지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요? 뭘 그렇게 안다고? 최순실도 몰랐다면서요.

제가 확인한 바대로……

알지도 못한 사실들을……

의원님은 최순실을 압니까?

들어서 알고 있지요, 들어서.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

총리하고 같습니까? 국무총리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국무총리는 모든 국정을 총괄하고 공직복무기강실이 다 총리 밑에 있어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공직기강에 대한 책임은 국무총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공직기강을 위해서 뭘 했어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감독하는,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정농단 사태의 정윤회를 그때 법무부장관 시절에, 여기 김현웅 법무부차관, 함께 막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조응천․박관천․한일․최경락을 해고시키고 구속시키고 죽게 만든 범죄은닉․도피죄의 공동정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현재 법무부장관은. 즉각 수사를 받아야 될 부역세력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니,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로펌 변호사 같은 느낌이 들지 검사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지금. 그리고 해경을 해체하고 나서, 국민안전처로 붙고 나서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을 1조 9000억 규모로 시작을 했지요?

예, 그런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가 이것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 알고 있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잘 모릅니까? 총리가 도대체 공부도 안 하고 뭘 하고 지금 국정을 운영해요?

미리 제가 파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리 파악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1조 900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저는 개괄적인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KT가 차은택과 관계가 되어 있고 차은택이 가지고 있는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 플레이그라운드 회사가 KT 광고의 26편 중의 13편을 전부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지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검찰에서 전반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 총리는 왜 월급 받아요, 다 검찰에서 할 것 같으면? 총리는 왜 공직기강비서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즉각 사표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를 그렇게 총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러려고 총리 하려고, 이것 자괴감을 느끼지 않아요? 자부심을 느낍니까, 자괴감을 느낍니까?

의원님, 제가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노를 정말 표현하고 싶습니다. 총리님, 이게 대한민국이 뭡니까, 국민들이.

안타깝습니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연실색하지만 대통령의 저러한 국정농단과 사인들의 농단을 차단할 기회와 감시할 의무를 지고 있는 청와대의 민정비서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공직기강비서실, 왜 다 하나같이 잠을 잤습니까? 국정원 추 모 국장은 우병우에 직속으로 통한다고 그러고, 다 우병우가 통제한 것 아니에요. 검사장에서 탈락시킨 우병우를 왜 민정비서관으로 데려왔어요? 다 이게 최순실 덕분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감시 기능이 작동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말씀 좀 드릴까요?

해 보세요.

총리실 또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된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 앞에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부분에 구멍이 생긴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번에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총리는 이미 그럴 수 있는…… 일종의 범죄은닉죄에 인하는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세요. 법무부장관님 나와 보세요. 장관님, 어버이연합 왜 수사 안 합니까? 수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버이연합 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지금 뭐를 하고…… 지금 무슨 완행열차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우리 야당 인사들은 급행열차처럼 하고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위원장 아들 심우정 검사를 배당을 한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관해서는……

추선희 다 하고, 허현준 다……

지난 4월 20일경부터 5월 초까지 4건의 고소 고발이 있었고 그 관련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조사를 하고 또 자료를 수집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버이연합, 이번에 손석희 JTBC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블릿 PC가 어떻게 입수됐느냐? 이게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김한수 비서관이 생일선물로 준 것으로. 이것 무고죄로 인지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잘못된 고소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겁니다.

당연히 무고죄지요. 이 어버이연합 왜 어제도 또 검찰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이것을 이렇게 놔둡니까? 거기 데모하러 와서 말이지요, 우병우인지 우상호인지도 구별을 못 하고 우상호 집어넣으라고 소리치는 노인네들을, 그 어르신들을 누가 뒤에서 배후 조종하느냐 이거예요, 돈을 가지고. 1년에 100번씩 어떻게 집회를 합니까, 이 어르신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청와대 허현준 비서관이 통보를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수사를 못 해요?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신속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이 국정농단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시점에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 김현웅 법무부차관,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들을 비호하고 이것에 문제 제기를 한 조응천을 해임시키고 박관천을 구속시키고 한일 경위를 구속시키고 최경락 경위를 구속을 시켜서 결국 최경락 경위가 자살을 했습니다. 성실한 경찰…… 공무원이 자살을 하고, 한일 공무원은 지금 전세방, 월세방에서 한탄을 하고 정의를 외치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즉각 이 내각은 총사퇴하고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 이상 이 진실은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3일 국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의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자칫 최순실 지원 결의안이 될 수도 있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5월 3일 조양호 평창조직위원장 사퇴 사건, 이 사퇴 종용 경로가 특이하더군요. 이란 출장 직전에 안종범 수석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사퇴를 하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이 김종덕 문체부장관에게 지시를 하는 형국입니다. 총리께서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총리는 지금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저한테 보고했다고요?

예.

저한테?

예.

저는 그런 보고를 들은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퇴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오간 경위들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총리 직속 보좌 업무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고를 안 했다면―보고했는데요―보고 안 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총리 리더십이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시는 거지요.

제가 보고받을 범위 안에서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지금 내각에 대해서 간신배라는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총리는 그동안 꼭두각시였습니까, 간신배였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과한 말씀이고, 저는 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언론에 써 있는 칼럼을 읽고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칼럼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칼럼을 찾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국가가 엉망이 된 데 대해서.

지금 국가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다’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송구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큰절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사죄를 해도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평창조직위 사퇴 종용 사건, 한마디로 불편해서, 말을 안 들어서 자른 겁니다. 최순실 측이 스위스 회사 누슬리가 개․폐회식 시설을 수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요? 이 누슬리와 최순실 소유인 더블루K가 MOU를 체결한 상태고, 조양호 회장은 스위스 회사 단가가 너무 비싸다, 경비 절감 위해서 한국의 대림도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우병우 전 수석을 등에 업고 조양호 회장과 대림과의 관계를 내사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 회장은 그 당시에 회사, 대한항공의 경영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복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 위해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경제수석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식으로 조폭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그래서 이 기업들이 그런 내사하겠다는 협박 받고 미르재단에 돈을 내기 시작하지요.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르재단은 문체부에 등록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많은 의혹과 또 불법 시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특별수사본부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던 선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금 수사 의지, 특별수사본부 언급하셨는데요, 거기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이영렬 본부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서울지검장입니다.

서울지검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영렬 이분을 반드시 해 주세요’, 누가 시켰습니까?

모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 똑똑히 기억하시지요? 법무부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불법, 그 말도 안 되는 동영상 때문에 임명 못 했잖아요. 그때 왜 시간 끌었습니까? 결국 김학의 차관의 누나, 최순실 자매와 친분이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영렬 검사장도 똑같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제가 알기로 이영렬 검사장은 역량을 갖추고 또 검사들에게 존경을 받는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영렬 검사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삼십몇 명, 역대 가장 많은 검사들이 투입돼서 거기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방향을 왜곡하거나 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밑에 윤갑근 검사, 팀장이지요?

윤갑근 검사장이 거기에서 팀장인지는 모르…… 윤갑근은 다른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습니다. 지금 그 팀 2개가 합쳐졌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께서 이 사람 한 사람만 봐 달라고 해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윤갑근 아닙니까, 성균관대학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한 그 부분은 정정하셔야 됩니다.

증언해 주는 검사가 있는데요?

제 후배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 증언해 주는 검사 이름까지 댈까요?

대세요! 제가 전혀 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검찰이 검찰의 엄중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조윤선 문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순실 씨가 여성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을 임명해 왔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그 두 장관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문체부장관 왜 시켰을까요?

저는 문화․예술에 관한 2권의 책을 출판하고 2008년부터 18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문방위원을 지내면서 대정부질문도 문화예산에 관해서 할 정도로 문화정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문화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대선 때도 문화정책 공약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대통령께서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지난 수년간 일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청와대정무수석 당시에 정유라와 사진도 찍고 지난해 12월에 빅뱅과 사진 찍었습니까?

정유라와 사진을 찍은 것은……

자, 빅뱅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의원님,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라와 사진을 찍은 것은……

이제 내려 주시지요.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대통령께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을 초빙해서 연무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각 선수단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저를 오라고 하는 테이블에 가서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저는 어느 팀의 누구하고 사진을 찍었는지, 어느 선수가 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사진은 제가 그때 찍은 여러 장의 사진 중의 한 장일 것입니다. 지드래곤은 지난 연말……

여러 장 찍으셨으면 그 여러 장 공개해 주세요.

제가 찍지 않았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제가 청와대의 사진을 담당하는 분에게 다른 단체와 찍은 사진이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그분은 대통령과 공식 사진을 찍느라고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체와 같이 사진 찍는 모습을 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무수석이 아시안게임 선수들과 사진을 찍은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2015년 12월 빅뱅과 사진을 찍었어요.

의원님, 그 오찬 때는 정무수석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일정이 없는 모든 수석은 나가서 아시안게임의 선수들을 격려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당일에 다른 일정이 없는 수석들이 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있는 선수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 그 테이블에 가서 사진을 찍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수석들도 아마 사진을 찍어 주셨을 텐데 어떤 분이 얼마나 많이 사진을 찍어 주셨는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드래곤은 한 잡지사에서 지난 연말에 심층인터뷰를 매해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해에 가장 예술가로서 각광을 받았던 세 사람을 뽑아서 섭외해서 인터뷰를 하자는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드래곤뿐만이 아니라 이영희 선생님, 진태옥 선생님, 세 분의 인터뷰를 제가 진행해서 그 잡지사에서 실은 것입니다.

그때가 경선이 치열할 때인데 굉장히 한가하셨네요?

의원님, 말씀드리기에는 외람되지만 경선을 치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언론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누구라도 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잡지사에서 제가 그분들에 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합의해서 저를 추천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큰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응했던 것입니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빅뱅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이 YG엔터테인먼트에 바로 조 장관의 딸이 비정상적으로 인턴을 했던 곳이고요. 또 평창동계올림픽……

의원님, 비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홍보대사가 바로 빅뱅입니다. 이게 다 지금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의원님, 문체부에 소속된 수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관광의 홍보대사도 있고 한복의 홍보대사도 있고 그리고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는 제가 문체부에서 직접 했는지 조직위에서 선정을 했는지는 그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 문체부 소속, 문체부가 관여하는 업무에 일을 해 주는, 선의로 일을 해 주는 연예인들은 저는 아주 다수가 있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이민정 씨 잘 아시지요?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두 번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병우 수석께서 대통령 임명장을 받을 때 부부가 함께 참석했기 때문에 봤고 두 번째는 제가 의원실의 답변에도 답변했듯이 제가 정무수석을 그만두고 개인으로 있을 때 우연히 미술관에 찾아갔을 때 비서실장님과 수석님, 장관님들의 사모님들이 거기서 미술관을 관람하고 찻집에 계실 때 우연히 조우해서 차를 함께, 여러 명과 만난 그 두 번뿐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제보를 해 준 겁니다.

예, 제가……

이민정,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윤선 장관이 만나는 장면……

예, 제가 그때 이병기 실장님 사모님을 비롯한 여러 수석과…… 아마 그때 문체부장관님, 장관님 사모님도 계셨을 텐데요, 8명 내지 9명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를 마실 때 제가 같이 동석을 해서 한 30분 정도 차를 마시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 부인들도 만나신 적 있으시지요?

없습니다.

자, 제보는 이렇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씀씀이, 유명하지요. 연간 5억, 문체부장관 되기 전에 여성부장관 시절에는 연간 7억 5000, 이 씀씀이의 상당수가 김앤장에서 비자금으로 쓰여졌고 또 일부, 바로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등 우리나라 권력실세의 부인들에게 선물을 주는 루트였다, 이것 증명하시지요.

의원님, 제가 변호사 시절에 사용했었던 금액은 제 두 번의 인사청문회에서 명백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제가 입금 자료가……

불투명했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했다면 그건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은 모든 것이 변호사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일반기업의 임원처럼 업무추진비도 없고 경조사 비용으로 따로 쓸 수 있는 비용도 없고 자동차 유지비도 나오지 않고 기사 월급도 그 월급에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의 경조사 비용을 모두 개인의 비용에서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월급이라는 것으로 충당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일반 월급을 받는 고용인들의 월급처럼 집으로 와서 다 개인이 집안 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순실 여동생 최순천 씨 사위 주학준 씨 아시지요?

제가 교문위에서 안민석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실 이름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김앤장에 들어간 걸 알았습니다. 안민석 의원님께서 그 변호사를 아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 답변은 ‘모른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기사가 나온 후 저의 배우자가 한 지인이 새로 변호사로 들어간 후배가 있으니, 친구의 아들이 있으니 한번 후배들 밥을 사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또래의 후배들을 여러 명 모아서 밥을 한 번 사 준 적이 있는데 기사가 나온 뒤 보니 그분의 인척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게 하는 걸 들었고 그 말씀을 교문위에서 명백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 브로치 선물을 하신 적이 있지요?

대선 때 제가 대통령께서 굉장히 한정적인 걸 하고 다녀서 제 나름대로는 ‘아, 이런 걸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길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사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파이어 브로치도 선물하신 적이 있지요?

저는 그런 고가의 제품은 선물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에 후보가 대중에게 보이기에 적합한 아주 저렴하고 소박한 것들을 제가 사서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조윤선 장관 주변과 대통령 주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사람의 제보 내용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조윤선 장관의 문체부장관 임명은 바로 최순실 씨의 민원 해결사로 아주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된 것이다……

최순실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렇게 검증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이 누군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밝혀 드릴게요.

그래서 진위를 가리……

자, 지금 진위를 가리는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요. 문체부장관, 저는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이 안 섭니다, 이제.

의원님, 저는 문체부장관의 이 장관 자리에 지금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아마 여기 내각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국정 공백을 메우고…… 지금 특히 문체부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동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지만 본인들이 알지 못했던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평창올림픽을 비롯해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하고 조직을 안정시키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자, 과연 평창올림픽위원장 지금 최경환 전 장관과 아주 친한 이희범 장관, 조윤선 장관,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잘 될까요? 공정하게 잘 될까요? 국민들이 신뢰할까요? 저는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저의 사퇴 문제는 제 개인의, 제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상시와 다른 국정 상황에서는 저의 거취 문제는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소임을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지금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것도요, 모른다고 하시지만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왜 형사고발하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언론중재위원회만 얘기했더군요.

의원님, 저는 대변인을 하면서 언론과 언론인들과 그동안에 오래 서로 배우고 서로 함께 일하고 하면서 신뢰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언론의 기사와 사설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신청한 것 이외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더 이상의 법적인 조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검증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익명의 뒤에 숨어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바탕으로 그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문화예술의 애호가로서, 그리고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 자연인 조윤선으로 살아가기에도 힘들 만큼의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그러한 진술로 인해서 제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와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나와서 진술을 해서 검증해서 각자 책임질 일이 있으면 각자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답변하는 일 이외에 제가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을 한 익명의 진술인이 스스로 떳떳하게 나와서 제가 그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을 했을 때 검증해서 각자 책임을 지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부장관의 임명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년에 5억에 관한 생활비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에 관한 장관으로서의 영이 서지 않고, 앞으로 이 문화계를 맡길 수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혹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인사에 개입한 3인방이 있습니다. 전 산업은행장 홍기택 총재 부인 전성빈, 마사회의 현명관 새 부인 전영해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 소유의 빌딩에서 비서실장이 되기 전까지 거기 사무실에 입주를 했고 문고리 3인방이 던져 주는 인사들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연락책을 해서 그렇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움직였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시지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산업은행총재가 사라졌습니다. 이것 왜 안 찾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전체에 대해서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할 때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부인 전성빈 교수는, 이 전성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학 때 영어서클이지요. 산업은행이 관여되는 공기업, 그 산하 공기업의 인사를 전체를 관장했습니다. 마사회 전영해 부인, 마사회와 전영해 부인 이것은 조금 이따 김현권 의원이 얘기할 것이고요. 김장자, 우병우 수석의 장모입니다. 이화여대에 1억 기부했고요. 또 최순실 씨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 장모 부분도 검찰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고 어떤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착수를 검토를 할 것입니다.

차은택이 문화계의 황태자였다면 금융계 인사를 주무른 사람은 정찬우 현 증권거래소 이사장입니다. 여기는 이재만 비서관과 서로 내통하면서 금융계를 주물렀는데 여기에 또 관여된 사람이 바로 최경환 의원입니다. 이 부분도 수사해야 됩니다.

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다 스크린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 잘 안 될 겁니다. 왜?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갑근 이미 얘기했고요.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것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유출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추 모 국장, 직원들을 감찰했더군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최순실, 정윤회 정보를 수집한 사람을 다 지방 발령을 냈어요. 이것도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마 검찰에서도 지금 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확인을 하고 스크린을 할 것입니다.

또 도00 4급인데요. 이 사람 국정원이 재단, 그러니까 미르․K재단 모금에도 개입했어요. 삼성 IO입니다.

예, 그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게 한 점 의혹 없이 확인을 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하게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우병우 사단 걷어내기 전에는 수사 제대로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별검사가 논의가 되고 특별검사 도입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정말 검찰이 철저하게 아주 공정하게 과거에 수사를 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 사건의 엄중함 또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검찰도 잘 알고 있고 법무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검찰에서 검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수사할 것이고 저도 그런 지시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라는 것은 결국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에게는 두 가지 부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구고 선배인 최경환, 윤상현 보호해 달라……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 대구고의 인맥을 넘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서 그런 고려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가 시국 비상회의를 소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앞으로의 국정 일정과 대통령의…… 국무총리대행 지정 문제 그리고 국무총리 지정 문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진지하게 밤새도록 토론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전원회의 소집해서, 이 국정농단 사태 10분의 질의 가지고 부족합니다. 우리 깊이 있게, 깊이 있게 토론할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인 출신 의원으로서 이 곳 본회의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빠른 입법, 그리고 시스템 구축 같은 정책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첫 번째 발언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질의가 된 점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서는 다음 주 목요일 17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지요? 대입수능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 국민이 대입수능에 관심을 갖습니다. 대학입시 결과는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작용을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다수 청소년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인내하고 잠까지 줄여가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어땠습니까?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또 정유라 맞춤형 입시제도를 만들어 준 명문여대에 입학했습니다. 시급 6000원의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또 거기에 취업 걱정에 자격증까지 따야 했던 대학생들에 비해서 정유라 씨의 대학생활은 어땠습니까? 학교 가지 않아도 남보다 더 높은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유라 씨가 ‘돈도 실력이고 능력 없으면 부모 원망하라’는 발언으로 젊은 청소년들과 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총리님, 지금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에 중․고 학생들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 보셨지요?

예, 그런 보도를 들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온 국민은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은 최순실과 그 측근들이 자신들 사익을 위해서 국가․사회․학교시스템을 이용하고 농락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절망감과 분노를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관련된 모든 의혹들 다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들의 입시비리라든지 또 학교에서의 문제, 성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지금 아마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필요하면 수사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말씀이 맞고 그 뒤에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영향을 주지 않은 곳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오늘 깨끗하고 또 공정해야 될 과학기술계와 학계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쳤음을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총리님, 정유라 특혜 의혹인 이화여대 3인방 교수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개개 이름을 기억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특혜 교수 3인방은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학 시기 전후로 해서 1인당 약 15억 정도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 거액 연구비 수주 과정도 아주 석연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 교수의 사례를 보면 2년간 50억짜리 대형 연구과제 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그 연구과제는 이화여대가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고 이 교수 본인은 8억 2000만 원 세부과제의 연구 책임자가 됩니다. 이른바 출제위원이 문제를 내고 자기가 답을 풀어서 합격하는 식으로 과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총괄 지휘한 한국연구재단의 단장이 새누리당 당직자라는 점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 이 김 단장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배분하는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것은 물론이고 재직 중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또 올해 3월에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에 새누리당 당적을…… 탈당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면 새누리당 당직자인 과제 선정 책임자가 정유라 특혜 교수에게 연구비 수주를 제공한 그런 꼴이 됩니다. 총리님, 이 김 단장이 배분한 연구비는 총 555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막대한 연구비 관리․배분 권한자가 특정 정당의 당직자를 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구재단에 용역을 주거나 또 연구를 시킬 때는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과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사실인지에 관해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조사나 또 수사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직자가 연구재단 단장을 겸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마는 그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곳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 저변 확대와 인재 육성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창의재단이 2013년 7월에 창조경제문화본부 조직 신설을 한 이후에 조직을 네 번 바꿔 가면서 창조경제 각종 행사 홍보에만 83억 원의 예산을 지출합니다. 일종의 창조경제 홍보 조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곳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청와대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었던 최순실 씨 조카 처남이 채용된 바도 있고요, 전임 이사장은 지난 9월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현재 이사장의 직무대행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경영기획단장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이사장 사임 후에 이사장 공모를 했는데 이 이사장 공모에 아까 말씀드린 특혜 교수 3인방 중 한 분의 남편이 응모를 했습니다. 이분은 한국마필산업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서울시 승마협회 이사를 역임한 말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공모 다음 날 바로 재단은 적격자가 없다고 발표를 했고 현재는 이사장을 재공모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유라 특혜 의혹 교수 남편을 내정했다가 이게 비리 의혹이 나오니까 무산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총리님께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고 아마 이런 부분들도 검토 대상으로 그렇게 관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외에도 과학기술계에서 여러 단체들의 단체장들이 임기를 못 마치고 돌연 사퇴한 경우가 많으니까 같이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들어 보셨지요? 사진에 나온 것처럼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이준식 교육부총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줄줄이 방문을 했었고, 이 기업은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15억 원의 무료 광고 지원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생 벤처회사에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가 줄줄이 방문했었던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생 벤처기업들이 앞으로 더 커 갈 수 있도록, 그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이 영역에 종사하는 많은 신생 벤처들이 더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 고위직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를 방문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알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아마 의혹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회사가 최순실 씨 전 남편 정윤회 씨 동생이 부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었던 것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사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170억 횡령자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사장을 통해서 최순실 씨나 정윤회 씨 쪽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닌지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상징인 카이스트의 이름을 사용했고 또 건실하게 성장할 수도 있던 기업이 이런 부도덕한 기업으로 찍힌 것에는 최순실 씨 일가 개입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3년 반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국민 배신의 시대였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과학과 교육의 현장까지 비선 실세의 농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노력이 부정되고 특혜와 부조리가 판치는 불공정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격변기에 살고 있습니다. 국회를 방문했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지금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토록 부르짖던 비정상의 정상화, 진정 정상화를 원하신다면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진실된 자세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십시오. 본인이 하겠다는 욕심으로 정상화의 길을 가로막지 말고 제발 비켜 주십시오. 그것만이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일 것입니다. 정상화는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 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온 모범 시민들 그리고 오늘도 연구현장에서 과학기술 혁명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처럼 건전한 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입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중의 하나는 삼성과 마사회가 정유라의 독일 승마 전지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마사회 회장 현명관은 2013년도에 취임을 합니다. 삼성물산 회장을 역임했고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당시 잘 있던 장태평 사장이 돌연 사임을 합니다. 또 그때 농림식품부는 비위사실 스물한 가지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에는 청와대 압력설이 공공연하게 제기됩니다. 하지만 장태평 회장은 아직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사회 회장은 그해 12월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4년도 곧바로 규정을 고쳐서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지원합니다, 마방을 이용하게 해 주는 등. 그리고 그다음 해 15년도 3월에 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꿉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 삼성은 방산업체 4개를 한화에 매각합니다. 승계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승마협회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꾸는 것은 방산업체 매각과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은 체육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계의 오랜 적폐란 그해 정유라가 우승을 못 하고 준우승에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문체부는 승마협회를 감사를 하고 조치를 하는데 미흡했던지 공무원들이 조치를 당하고 2년 뒤에 다시 대통령에 의해서 ‘나쁜 사람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하는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그 얘기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당시 김종 문체부차관은 VIP의 뜻이라면서 한화에게 노골적으로 다른 스폰서를 구해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승마협회 사장사는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해 2020년도 올림픽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작성됩니다. 이 작성에 여지껏 마사회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글문서 코드에 보면 KRA라고 최초 작성자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KRA는 한국마사회의 약칭이지요. 이 중장기 로드맵의 요지는 608억의 예산을 들여서 정유라를 국민적 우상으로 골프계의 박세리, 피겨계의 김연아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삼성과 마사회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 로드맵은 논란이 있어서 집행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삼성은 2015년도에 비덱스포츠로, 이제는 승마협회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35억을 송금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달 10억 원씩을 독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달에 마사회 감독 박재홍을 독일로 파견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삼성, 마사회는 정유라를 위해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최근에 삼성과 마사회에 압수수색을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