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완수 의원, 노회찬 의원, 이은권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를 각각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생명공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 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수민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민기․박주민․권미혁․유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 중 앞의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그 추진 계획을 매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법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 납부 기술료를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 신용현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OTL’입니다. 국민이 좌절하고 있고 기업이 좌절하고 있고 경제가 좌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우리 국가 경제의 곳곳이 타격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오르기는커녕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능하고 안일한 외교가 불러온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휘청거리게 하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점점 더 나빠지고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날로 커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질문 대신 혁신성장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면한 경제위...

이에 대한 개선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셨던데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I-KOREA 4.0이 발표된 이후 부처 간 협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는 그 거버넌스 체제가 저희가 아주 시급히 바꿔야 되는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I-KOREA 4.0의 종합 컨트롤타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컨트롤타워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총리님께서 총괄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I-KOREA 4.0의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봤는데요, 주요 세부 내용을 보면 제가 의료에 대한 것을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을 짜깁기해 놓은 것이지 제대로 대응 계획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무부처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조정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조정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건데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작년에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활성화 추진 주무부처가 2개 부처와 1개 위원회가 각각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 체제가 맞느냐는 민간의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혁신성장을 주도하려면 빨리 원칙을 세우고 빨리 조율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시간과 에너지를 좀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총리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부총리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부총리님을 모셨습니다. 추격형에서 선도형 산업구조로 갈 때는 R&D 체계 혁신이 중요하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정부가 어떤 혁신을 하고 계십니까?

다 연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고 정말 개선되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보태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미세먼지에 관련된 연구계획을 보여 드릴 건데요,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9개 부처가 10개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을 막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사실은 세부사업 하나하나를 따질 게 아니라 예산을 배분할 때 어느 부처가 어느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좋은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R&D 예산을 편성할 때 바탕이 되는 예산 요구를 누가 합니까?

각 부처가 하고 각 부처별로 예산을 나누어 주시지요?

저도 전문위원 활동도 했었고 운영위원회 활동도 했었고 국과위 본위원을 해서 그 내용을 잘 아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 각각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고 예산편성 내용을 평가합니다. 이게 부처별로 예산을 요구하고 부처별로 돈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부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다른 부처랑 같이 융합해서 예산을 낸다 하는 것은 훨씬 더 예산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실은 기획부터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도 계속 부처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부처별로 예산을 요구하고 그 예산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부처는 기획을 다른 부처랑 할 이유가 없고요. 또 공무원들은 R&D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갖다 준, 만들어 준 것을 선택해서 자기 사업 부처로 올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인 R&D 전체 편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기획하는 것을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획 기능을 강화해서 전문가가 전체 기획을 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각 부처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 심의회의, 그러니까 전문위원회나 그다음에 혁신본부에서는 사실 마이너 튜닝밖에 못 합니다. 각 부처가 내놓은 것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얼마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산자부가 하는 것보다 과기정통부가 하는 게 좋으니까’, ‘이것은 환경부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큰 튜닝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체제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기 보면 제가 화면에 띄운 것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현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컨트롤을 저 심의회의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 심의회의는 부처에서 올린 계획을 대부분 그냥 원안 의결합니다. 저기 ‘수정 의결’이라고 된 것은 단어 조정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명목적인 심의권을 주기보다는 보다 강력한 심의권을 저기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운영위원회 것 다 봤는데 운영위원회도 마이너 튜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아까 규제개혁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부처 장벽’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