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지난 5월 25일 날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으로 해서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에 대해서 몇 마디 물으려고 합니다. 묻기 전에 이 장충단방해사건에 대한 제 소감의 발언을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집회방해사건이라고 해서 전부가 또는 어느 일부가 얘기하기를 이것은 전부가 여당에서 야당의 연설을 방해했다는 드시 전부 또는 일부가 얘기를 하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컨데는 이 사건이 누가 이것을 시작했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여당이 야당에게 대해서 연설을 방해했다는 이 사건은 가장 졸렬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흑막이 내포나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 집회연설방해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현명한 시민 여러분이나, 따라서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인식하게 될 때에는 이것은 부전승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왜? 방해해서…… 말은 들어 보지도 아니하고 이 결과로서는 말한 것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 까닭에 이러한 이 방해사건이라는 것은 야당에 있어서나 여당에 있어서나 물론하고 말하는 권한을 고의로 빼았는다거나 또는 방해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 사람의 말의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덮어놓고 그 정쟁은 방해하는 측에서 잘못되었다고 또한 말을 하는 쪽에서는 잘했다 하는 편으로서 시방 끌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이것은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 야당에서 주최하신 말씀할려고 하는 조병옥 의원이나 장택상 의원이나 또는 전진한 의원이 그 내용의 발언의 여하를 불문하고 말하지 아니하고도 말하는 목적 이상 효과를 거뒀다고 이와 같이 생각한다고 하며는 이러한 일은 누가 했든지 불문하고서 여당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나는 이 사실을 놓고서 규시 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전승을 내 가지고 오늘 야당에서 그 연설을 개최한다는 그러한 놈만 내놓고서라도 전부가 야당이 대폭적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있어서는 이것이 야당 의원들이 들으시면 어떨는지 모르겠으나 야당의 정략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때가지 항간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아를 품고 있지만 나는 사실을 들어 가지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야당의 정략이 여기에 섞여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사실을 내지나 아니했나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2대 의원 때에 부산에서 이도 해 가지고 있을 때에 야당의 골자로 서 있는 안동에서 경북 안동에서 출마해서 당선해 나오신 김시현 의원이 있는데 김시현 의원이 대통령저격사건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서 다 설계와 모든 준비를 해 놓고 김시현 의원이 민주당을 그 사건 나기 20일 전에 탈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동지들은 이미 아시고 또 따라서 2대 의원에 같이 되신 여러 동지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저격사건을 전부 만들어 놓고서 민주당 먼저 만약 이것이 발각되면 민주당에서 했다는 것을 폭로될가 봐 염려되어서 그 사건 나기 20일 전에 탈당을 해서 삼우장, 그때 당시에 자유당으로서는 김시현 의원이 탈당을 했으니 우리 자유당으로서는 그 김시현 의원을 포섭해 가지고 자유당 의원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 하는 의견을 제출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칠십이나 가까운 노인이 어떠한 애국지성에서 따라서 이 민족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의 내막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기에 탈당을 해서 이제 우리 자유당으로 한 사람을 끌어들여 우리 같이 일해 보자는 의견을 제출했던 사람이 우리 자유당으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차차 시일을 자꾸 경과하는 도중에 충무로광장에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할 때에 류시태를 시켜 가지고 대통령 저격한 사실이 들어났는데 천만에도 우리 국회의원이 거기에 섞여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에 나타난 사실로 본다면 김시현 의원이 류시태를 조종해 가지고 대통령의 저격사건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사건은 수사의 결과에 나타났고 이 세상에 다 들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이와 같은 이 사실을 보아서 이번에 이 사실에 대한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 구차할는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신문에 보도된 장충단사건에는 이철민 씨이라는 분이 민주당을 얼마 전에 탈당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 이러한 사실을 벌렸다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이 사실을 내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정략적으로서 이러한 일을 하지나 아니했나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연구를 했소. 박사학위를 주어야겠소.

이제 정쟁은 바야흐로 고도화가 되어서 이러한 복배 전술을 민주당에서 만약코 하지나 아니하나 하는 의심을 나는 전의 증거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사실을 들어서 본다고 하면 이제 이와 같은 연설도 하지 아니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도 못하고 덮어 놓고 방해를 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야당에 이로운 방향으로서 끌고 간다고 하면 우리 자유당에 아직도 전략이 모자라고 순수한 우리가 앉어 있는 사람들 또는 이 국민들은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현혹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에 있어서 내가 한 말씀 들어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조병옥 박사가 무슨 내용의 연설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평소에 의정단상에서 말씀하는 것을 모든 것을 들어 본다고 하면 가장 모든 국민과 오 국가형편에 있어 존망을 앞에다 두고 있는 국가 민족의 모든 일을 생각하느니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탄핵, 현 정부에 대한 반대, 현 정부에 대한 모든 모욕적인 언사를 이 의정단상에서 발표하는 것을 내가 볼 때에는 그의 말씀이 그 장충단에 나가서 발언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말씀이나 아니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충단에서 모인 모든 시민들은 4만이라고도 얘기하고 5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4만 명이 전부 민주당을 옹호하고 따라서 조병옥 박사의 말씀이 철언금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발언이 이 국민을 향해서 어떠한 덕이 있는 발언이나 하는 것인가 또는 따라서 이 민족 국가를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냐 아니 끌고 가냐 하는 이러한 기대에서 모인 줄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민중이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더 덕이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나는 그러한 야지라든지 또는 폭동이라든지 이와 같은 일이 나지 아니했을 것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존경하는…… 평소에 존경하는 조병옥 박사가 이 민중의 지도자인 한 사람이고 따라서 많은 민중에게 덕을 끼치고…… 예전에 삼국지의 ‘유현덕’과 같은 좋은 인물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 그늘 밑에서 옹호하고 이 존망을 앞에다 놓은 이 국가의 생명을 기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발언이 나는 언제든지 있으시기를 내가 원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그가 민족의 지도자라면 헐벗고 먹지 못하는 이러한 민족의 지도자이고 따라서 당수의 한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남을 친다든지 또한 따라서 찌른다든지 헌다든지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오늘 이 한국이 놓여 있는 모든 국제적 정세나 국내적 정세에 있어서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바라건데는 그분이 이제 이 민족을 바른 방향으로 끌고, 따라서 국가의 존망을 앞에다 놓고 있는 이 국가의 모든 사고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민족이 빼어 놓으신 대통령께 당신도 은혜를 입은 사람의 하나이고, 따라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총력을 기우려서 민족을 끌고 갈려고 하는 그런 분일진데는 좀 더 덕이 있어 남을 위하고 밑으로 모든 백성의 어려움을 더듬어서 살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의에서 나온다고 하면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추앙할 수 있고 따라서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의지해서 너무 완전한 인격이 도야하지 아니할까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사람을 놓고서 국가에 대항전을 한다든지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사람을 대하고서 욕을 한다든지 찌른다든지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 현황의 사태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거니와 적어도 민족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명실공히 민족의 지도자의 발언을 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문에 나타난 사실을 제가 들어 보지는 아니했지만 신문에 나타난 사실을 본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을 갖다가 욕을 하고, 따라서 현 정부의 모든 것을 들어서 나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민중들은 얘기하기를 너는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와 같이 대통령을 욕하고 이 나라 국가를…… 정부를 욕을 하느냐고 아마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 사실은 신문지상에 났으니 나는 그것을 믿은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박차고 뜯고 물고 한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 자기만이 옹호를 하고 자기가 무슨 발언을 하든지 간에 이 민중은 다 좋다고 박수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자기의 발언은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그 모인 사람은 다 자기에게 수긍하고 자기가 다 자기의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다 좋다고 박수할 수 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오산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다소 어떠한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민중의 소리이고 또는 그 반대하는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의 일부인 것만은 수긍할 도리밖에 없으니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사실대로 야지를 한다든지 폭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것이 전부가 다 이 집회를 방해하며, 이 집회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어떠한 자기의 반대당에서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고 단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속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지나친 자기의 주장만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나는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이 장충단집회사건에 대한 방해사건에 대한 나의 감상을 여러분 앞에 피력해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백사장의 집회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방해를 했고 따라서 집회허가를 하지 아니했다 이와 같은 말이 계속되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는 관련이 좀 없다고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거기에도 집회를 불허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 밑에서 장 내무를 불신임안을 제출한다고 하는 까닭에 여기서 내가 이 말씀을 한마디 부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사장의 집회사건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장 내무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서 이와 같은 장충단 이러한 사건으로서 도저히 현 경찰로서는 그 광활한 지역의 치안을 확보할 수가 없는 까닭에 이것은 불허한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서 여기에 대한 집회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장 내무로서는 우리 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까닭에 이것을 불신임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을 시방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예전을 추상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해공 선생이 백사장 강연으로 말미암아서 한쪽으로 많은 성과와 당신의 의기를 세상에 핀 것도 사실이지만 후 사실로 보아서는 그다지 나는 그 개인으로서 본다든지 또는 우리 국가 민족을 보아서 다행한 일이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백사장에 과연 해공 선생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한 가지 생각할 바는 모든 것이 그러한 사태에 이르러서 흥분을 하고 따라서 내가 격동을 하는 마음과 신체에 어떠한 고장을 일으켜 가지고 이와 같은 지나간 이 사실을 볼 때에 민족의 가장 슬픈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므로서 나타난 사실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격한 흥분을 일으키게 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민족 장래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민족을 그다지 많지도 않은 민족 가운데에 민족지도자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러한 사실이 들어나 가지고 뒤에 모든 불행한 일을 만약 초래하게 된다고 하며는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도 그렇게 다행한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사장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치안을 확보치 못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장 내무의 발언도 우리가 한쪽으로서 집회를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편에만 돌아다볼 것이 아니라 반대방향으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집회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문제가 그다지 그렇게 죄악되는 이런 사실로서 기울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정책이 아니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지마는 과거의 모든 이 사실이 복배전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이 정계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가 이 사회적으로서 크나큰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반대진영인 공산도배들은 이와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적진을 부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야욕에서 일어나는 복배전술을 쓸 수 있지마는, 우리 민족의 같은 진영이며 우리의 같은 우리가 노선을 걷고 가고 이 민족 국가를 살리고저 하는 이와 같은 이러한 우리 정당이라고 하며는 피차간에 정당의 정책의 비판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정책의 비판이 너무 과도화되어 가지고 이 민중을 현혹하게 하고 따라서 실지가 아닌 이러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이것은 아무리 정당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찬성할 도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이 민중은 너무나 간단하고 또는 단순한 까닭에 이것이 이 방해사건이 단순히 여당에서 야당에 반대하기 위한 이러한 집단체가 일어나서 반대했다고만 이 한편 쪽으로 단정시킨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방법에서 단순히 단정을 내리는 것이지 심사숙고해서 이 내부가 완전히 여당에서 야당의 강연을 방해한다거나 또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민중에게 가장 해독을 끼쳐 온다고 하는 것으로 여당에게만이 이 문제를 책임을 돌려 가지고 규명을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속단에 지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것은 내가 보는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감상의 일부분이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내가 내무부장관에게 몇 말씀을 물으려고 생각합니다. 이 방해사건이 첫 번에 집회하기 전에 내무부장관의 증언에 있어서도 어떠한 무리가 이 방해를 하겠다 하는 것을 정보로서 들었다 하는 것을 이 의정단상에서 와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또는 야당에서도 이러한 것을 들었다 하는 것으로서 증언한 사람이 여기 몇 분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야당의 집회책임자에게 이러한 방해사건이 있으리라고 한다고 하는 이 정보를 야당의 주최하는…… 강연 주최하는 사람들에게 통고를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이러한 방해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며는 우리 경찰로서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방해사건과 폭동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우리 경찰로서는 이 책임을 지기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미리 야당의 강연을 주최한 측에 통고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이러한 통지를 했다고 하며는 이 사실이 일어난다 할 때에 어떠한 책임을 질머지고서 이 강연회를 허락할 수 있었든가 없었든가, 나는 이것을 내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둘째로서는 신문에 났으니까 신문에 난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겠는데 조병옥 의원이 이 방해하는 데에 자유당에서 방해하는 자금으로 자유당에서 이것을 내놓았다 하는 것을 시방 신문기자 인타부에서 말씀을 해서 그것이 기재된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제 장 내무로서는 이와 같은 자유당에서 이 방해하는 이 자금을 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조병옥 의원에게 구체적으로서 물어 가지고 이것을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크나큰 문제인데 만약코 자유당에서 민주당의 강연을 방해한다, 방해하는 자금이 자유당에서 흘러나왔다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신문에 인타부를 해서 발표했는데 이러한 것은 자유당으로서는 내가 아는 범위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는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이 신문에 공공연히 기재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것은 여당에게 큰 치명상일 뿐만 아니라 만약코 허위 날조해서 만약코 이러한 것을 썼다고 한다 하며는 이 사실은 중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 아니 할 수가 없으니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이와 같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가 발표한 조병옥 의원에게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어느 시에 갖다가 준 이 사실을 명백히 규명해서 이제 이 사실이 사실대로 발표한 대로 났는가 안 났는가, 이것은 여당으로서는 큰 치명상이고 따라서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이것을 내무부장관에게 나는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건을 주모했다고 시방 불렀다고 하는 이철민 씨라고 하는 이분을 시방 어느 정도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철민 씨가 민주당에 있을 때에 시방 민주당 내부는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서 어떠한 분 어떠한 분 두 분을 놓고서 어떠한 분에게 시방 더 치중하고 있고 어떠한 분에게 치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공공연히 이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일이니 민주당 내부에서 이철민 씨가 있을 때에 누구를 가장 숭배해서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들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와 같은 이 사실로서 만약코 아까 내가 말씀한 대로서 복배전을 여기에 쓴다고 하는 여기에는 반드시 이 일을 세상에 밝혀야만이 이 사실의 정로 를 내가 낼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몇 가지를 묻고 따라서 빳데리에다가 휘발유를 뿌려서 그 빳데리를 사용치 못하게 했다는 이 사실 이러한 사람을 이제 경찰은 붙들어서 이 사실에 대한 휘발유를 정말 끼얹었는지 또는 일부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며는 이 휘발유가 아니라고 하고 자발적으로서 불이 났다고 하는 이런 사실도 있는데 이것이 휘발유를 끼얹어서 했다고 하면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휘발유를 켜서 불을 부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기계라 견디는 율이…… 과열을 하면 불이 나는 것인지 스스로가 불이 나서 이와 같은 일을 당했는지 이 사실이 첫째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모든 사실이 전부가 다 상대방이 자유당보고는…… 자유당에서 덮어씨워 가지고서 이제 자유당은 집회를 방해하고 야당에 대한 발언을 봉쇄하고 한다는 이와 같은 선전으로 말미암아서 이 민중을 현혹하게 하고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이 정계에 대한 큰 암영을 던지고 있으니 이러한 모든 사실을 밝혀서 세상에다가 내놓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맨 먼저 내가 물었던…… 장 내무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들을진데는 이제 공언하기를 그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원한…… ‘현지에 무장을 한 사람 세 사람을 보냈고 따라서 사찰을 30명을 동원해서 치안을 확보했다’ 이러한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에 이와 같이 모든 불란이 나 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 30명만 가지고 사찰 30명만 가지고서 이 집회를 안전하게 끌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자기가 생각했던가, 이제 만약에 끌어갈 수가 있으며는 왜 그 30명은 첫 번부터 발동하는 모든 방해를 왜 진작 진압하지 못했더냐 말이에요. 이제 30명의 경찰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 사실을 낼 때에 어째서 그대로 방임을 해 두고서 방임을 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적으로 진압을 시켜서 그 대회를 그대로 잘 끌어갈 수 있을 만큼 어째서 준비를 아니 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묻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 전술이 야당에서 내가 누차 말하거니와 복배전술로 일어나 가지고서 만약에 이와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을 부전승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와 같은 이런 사실을 빚어 가지고서 이것을 이쪽에다가 뒤집어 가지고서 이와 같은 것을 세상에 현혹시키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어째서 내무장관으로서 몰랐드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사실이 하나하나 치밀하게 규명을 해서 이 세상에 밝히지 않고서 덮어 놓고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은 여당에서 전부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했다고 하는 이러한 누명을 우리 자유당이 쓸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법무장관에게 내가 묻습니다. 어떠한 신문에 기재되었는데 어저께 그저께 유봉순 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신문에 내고서…… 검사의 출입기자가 어떠한 검사의 방에 가서 그것을 받었는지 또는 발표를 해서 적었다는지 알 수 없읍니다만 신문지상에 나타난 사실로 본다고 하면 유봉순 의원 이영섭 의원 남송학 이 셋이 집회방해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는 등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조종을 했다는 등 이와 같은 사실이 신문 이 신문에…… 엄연히 기재된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이와 같은 이 사실을 검사에게 그 밀고했다고 하는 사실인데 밀고했다고 하는 것이 기명으로서 밀고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익명으로 이것을 투서를 했는지 만약 기명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기명한 사실을 불어 가지고서 이 사실의 전모를 드러내 주어야 될 것이고 익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익명한 투서를 낸…… 신문기자에게 전부 내논는다고 하는 이 검사는 적어도 남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고 따라서 이 문제의 전말을 완전히 만들 수 없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인격에 관한 문제를 함부로 신문기자에게 내주고 특히 이와 같은 기사가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크게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법무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취해 줄 것인가? 아무래도 내가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 이영섭 의원이나 유봉순 의원 남송학이가 개재되어 있을 필요도 있을 리 없거니와 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할 입장에 있을 나로서…… 여당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전부 이것을 사주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느러놓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당이 이 일을 했다는 것으로서 세상에 밝혀지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허위 날조하는 기사를 그대로 방임해 두는 것은 이것이 다른 데에서 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일어나서 이와 같은 일을 했으니 이런 사실에 있어서 어떻게 규명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것이 만약에 익명으로 된 것을 갖다가 이와 같이 발표했다고 하면 이것은 검사가 만약 했다고 하면 검사가 익명으로 된 것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이것은 명예훼손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며 사후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나는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의 모든 말씀에 있어서 저의 소감의 일단과 질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유당에서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받고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것을 태도를 정확히 해야 될 것이고 또는 국민을 현혹시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이럼으로 이제 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서 이 세상에 밝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통지가 들어왔는데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을 하시겠에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국민한테 수임받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송학 의원이 지금 여기에 와서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한테 질문한 것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정부를 변호하는, 마치 변호사가 돈 받어먹고 가서 죄인을 변호해 주는 식의 이따위 질문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내 자리에서 들으면서 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와서 질문을 하는가 또는 정부의 어떠한 촉탁을 받아 가지고 와서 변호를 하고 있는가, 도대체 분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장택상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 또 어쩐다 이래 가지고서 이승만 박사를 갖다가 대통령을 모욕했다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무슨 징계를 하느니 어쩌느니 해 가지고 자유당에서 나왔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아마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무식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국회의원이 규탄한다는 것을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원수에 대해서 모욕을 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도대체 분간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식의 질문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것을 의장이 그대로 앉어서 그저 듣고서 그대로 의사를 진행을 시킨다고 하면 국회 모양이 안 됐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좀 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방향을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변론을 하고 정부의 잘못을 갖다가 감추어 주는 식의 그러한 질문을 하는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시켜서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보기에는 의장도 그렇게 하는 것을 시켜 놓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나로서 생각이 드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며는 우리가 국회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식의 의사는 의장께서 주의를 해 가지고 좀 더 국회다웁게 질문다운 질문을 하도록 의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발언권을 드린 분들에 대해서는 각 단체…… 교섭단체에서 비율에 의해 가지고 발언권을 드렸읍니다. 또 말하시는 분을 발언하는 그 범위를 너무 제한을 해 두시면 또 제한하신다고 아마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만한 자유는 피차 말하시는 분이 다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내무장관이 답변해 주세요.

토요일 날 장택상 의원 유봉순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것부터 먼저 답변하고 오늘 남송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장택상 의원께서 집회…… 장충단집회 모인 군중이 약 4만이라고 내무장관이 말했는데 이것은 외국통신에 의하면 10만 명 이상인데 왜 이렇게 적게 말했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이 4만 명 가까이라고 한 것은 그 공중사진이 있읍니다. 또 경찰이 조사한 것을 세밀히 조사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진과…… 공중사진을 확대할랴 할 것 같으면 대략 그것을 알 수 있읍니다. 사진과 자세히 조사한 그 결과…… 그 결과보다도 외신통신을 더 믿는다 하면 그것은 그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그것이 제일 가까운 수라고 해서 말씀을 했는데 또 이 질문에 별로 관계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만 명이든지 10만 명이든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무슨 질문하시는 분과 싸우고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내무부로서 조사한 가장 정확한 숫자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약 150명의 폭도가 발전기에 방화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때 경찰이 보기에는 그렇게 150명이한테 뭉쳐서 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읍니다. 하여튼 그저 우리가 경찰에서 보기에는 장내 장외에 나중에 조사한 것과 종합해 보며는 장내에서 불평분자 또 장외에서도 그 반대하는 분자들이 이제 그러한 저…… 서로 조병옥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권총을 내뽑았다든지 그 이외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때에 흥분한 그러한 관계로서 이제 서로 분규가 일어났는데 그때 분규가 일어나서 분규 통에 약 30분 동안 정회하는 동안에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이크에 고장이 난 것이 누구가 발로 그만 줄을 떼어서 이것이 떨어져 마이크가 고장이 났는지 또 발전기 부근에다 불이 잠깐 일었던 것을 껐읍니다. 그것 때문에 고장이 났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이영수라는 홍대 학생 2년생이…… 이것만을 확인을 했읍니다. 2년생이 한 되 병, 한 홉 병 까소링을 이 지면에 붙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이 혹시 그 발전기에다가 방화하지 않나 이것을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이 사람도 그 사람의 변명이 이것은 거기에 방화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휘발유 병이 있으면 이런 혼란시기에 방화하는 데 혹시 사용하지 않을가, 이것을 분규 일으키는 사람에게 씨우지 않을가 염려해서 이것을 부었다고 해 가지고 이것도 확실히 확증을 잡지 못했읍니다. 또 조병옥 의원께서 연설을 하시는데 이 박사를 비난해 가지고 그 비난에 대해서 군중의 일부가 격앙을 해 가지고 이 분규가 일어났다 이런 보고를 내무장관이 말을 했는데 조병옥 박사가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이 분규가 일어난 것인데 조병옥 박사가 그러한 이승만 박사를 비방하는 발언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확실히 조병옥 박사는 약 10분 가까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러한 분규가 인 것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승만 박사를 일인독재 정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거기 군중의 일부분이 여기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옥신각신 분규가 일어났읍니다. 그 집회허가장소를 2727평이라는 일정한 구역이지마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산에 오른 사람들을 이것을 강제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을 장택상 의원께서 질문하셨읍니다. 그러나 집회허가취지는 2727평…… 그것은 도면에다가 다 제시가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하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깐 장외에 군중이 모여든 것은 곤란합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입산금지구역입니다. 입산금지구역에 군중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일응 주최자 측에 이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내로 들어오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외는 외이지만 그 산림이 없는 하천공지…… 거기 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로 이동을 시켜서 이 사람들의 청중들이 강연을 듣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음으로 경찰은 구태어 이것을 끝까지 허가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해 가지고 분규를 일으키는 것은 이 원만한 집회의 집행에 방해될 것이다 염려해서 또 너무 경찰이 간섭한다는 인상을 줄까 봐서 이것을 묵인하고 방관시했읍니다. 그다음에 유봉순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금후 집회에 방해가 폭력적인 방해가 없이 잘 마치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 치안책임자로서는 요전에도 말씀드렸거니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에 이 원만한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끝을 원만히 마치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성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의를 다했읍니다마는 이러한 광활한 야외에서 이런 것을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전연히 미연에 일어나지도 않도록 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일어난 것을 수습하는 데 노력을 했는데 약 30분간 걸려서 이것이 수습이 되었읍니다. 또 한 가지 유봉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런 폭도가 이 집회를 방해했느냐 또는 우발적인 자연적 발생이냐 이 점입니다. 이것은 딴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규명할려고 그럽니다. 저는 어느 쪽이라고 지금 아주 확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단정하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분규가 일어난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이 그 당시의 정세로서 우발적으로 났는지 또 자연발생적으로 났는지 또는 어떠한 폭도의 일도 가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서 났는지 이것은 아직까지 조사해 본 결과 판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측에서 조병옥 박사에게도 이러한 명단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그랬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거절을 당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성의껏 알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제 저녁 동아일보에 그러한 투서가 검사에 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 보았는데 그 투서인이라는 김일이라는 사람은 조사해 본 결과 동적부에도 없고 기류부에도 없고 아마 거기 실존인물은 아닌 모양 같습니다. 또 거기에 누구누구가 이 사진에 첨부한……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누구누구가 여기 들어갔다 그중에서 세 사람은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고 또 사진과도 부합이 됩니다. 그 이외 사람은 들어가지를 안은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요점에 대해서 더욱 규명하고 더구나 이것은 검찰청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이러한 계획적인 방해가 기도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었느냐? 지금 남송학 의원께서도 그것을 알었느냐 몰랐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이런 계획적인 방해가 기도되고 있다는 것은 전연히 알지 못했읍니다. 또 그런…… 지금 그런 계획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그것은 지금 판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못 추상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집회가 있을 때에는 당내에서도 방해분자가 불평분자가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 외에서도 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방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추상적인 것을 상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에 대비태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미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경비를 잘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분규를 일으키고 결국 마이크가 깨지고 회의를 계속하지 못하는 사태에 들었간 것은 경찰이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아서 제가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이고 미안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광활한 야외 여기는 출입구도 없고 담장도 없읍니다. 여기에는 드나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드나들 수가 있읍니다. 지금 주최자 측에 반대하는 사람도 드나들 수 있고 깡패도 드나들 수가 있읍니다. 주최자 측도 여기에 대해서 출입하는 사람을 제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수만 군중이 드나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난다는 것을 말을 낼랼 것 같으면 정말 거대한 숫자에 경찰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또 정치집합에 대해서 경찰관을 많이 배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집합의 자유분위기를 깨친다는 이러한 염려가 있읍니다. 반드시 그러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일 경찰을 다수에 경찰을 거기에다가 배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또 제가 대단히 비난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내에는 3명의…… 중부경찰서 사찰계경위 김태홍 이하…… 김태홍 외 3명…… 이 4명을 임검으로 두고 사복형사 8명 합해서 12명만 장내에 배치를 했읍니다. 그 장외에 변두리에다가 20명의…… 변두리에다가 20명의 교통순경하고 30명의 사복형사하고 또 그다음에 산림주사 10명 합해서 60명을 배치한 데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일 사태에…… 커다란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면 여기에 배치하기 위하여 정복무장경관 539명을 시내 각 서에다가 배치해 가지고 엔진을 걸어 놓고 대기상태에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경비한 것은 가급적 현장에서 경찰이 관여한다 간섭한다 하는 그러한 위압감이라든지 간섭감 같은 것을 없애고 자유분위기 속에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야 된다는 한 가지 이념과 또 한 가지는 사태가 일어나면 이것을 조속히 수습해야 되겠다는 이 이념 두 가지 서로 배치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비…… 경비대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유봉순 의원께서 또 질문하시기를 옥외집회에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수가 많은데 요전에 경무대…… 작년에 경무대의 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났고 또 장충단 이번 집회사건에서는 이런 분규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이런 생각은 없느냐 이런 데 대해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것은 금지를 안 하고 이런 분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이념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분규만을 겁낸다고 할 것 같으면 옥외집회까지라도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에는 정책을 서로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또 여당은 야당의 정책을 비판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책을 개량해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민주정치의 가장 중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13조에서도 이것을 보장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물론 헌법 13조에서도 법률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제한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이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도 이 집회에 있어서 가급적으로 자유스럽게 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침을 쓸 생각입니다. 다못 이런 것을 광활한 야외에 있어서까지 이러한 대다수가 모여 있을 때에는 지금 여야가 첨열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이러한 정세하에서는 대단히 치안책임자로서 염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누차에 걸쳐서 요청한 바와 마찬가지로 냉각하도록까지 잠시 동안만이라도 광활한 야외에서는 좀 삼가해 주시고 넓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서울운동장 같은 곳을 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한 일이 있읍니다. 수사가…… 수사기밀이…… 수사하는 것이 먼저 신문지에 보도되는 것은 이것이 어째서…… 수사기관에서 비밀이 탄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유봉순 의원이 질문했읍니다. 때때로 그런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사기밀의 사실이 먼저 신문지상에 보도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그 비밀이 새 나가는 것만이 아닌 모양입니다. 이제 투서를 한다든지 하면 투서할 때에 신문사 같은 데도 그런 자료를 먼저 내서 신문지상에 나타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동아일보…… 어제 저녁 동아일보에 난 그것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수사기관에 즉 조 검사…… 담임검사 조 검사에게 직접 그 투서가 간 것이 아니고 동아일보 편집국에 가 가지고 그것이 먼저 취재가 된 연후에 동아일보사에서 그 조 검사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문에 난 것도…… 어제 동아일보에 난 것도 수사 당국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비밀이 샌 것도 아니고 먼저 그 투서자가 그러한 방향으로 먼저 신문사에 보낸 까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남송학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이번 장충단집회 방해사건 이것은 자유당으로는 대단히 마이나스인데 자유당 자체가 할 리가 만무하고 이것은 반드시 어디 주최자 측에서 오히려 고의로 조작해서 국민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이러한 주최자 측에서 방해를 조작한 사실이 전연히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은 없읍니다. 또 이영수……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홍익대학 학생 이영수에 대해서 조사했지만 이 사람이 이것을 방화를 조장했다고 하는 확증이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남송학 의원이 물으시기를 사전에 정보를 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무슨 그러한 방해사실을 공모하고 계획했다는 사전정보를 들은 일이 없읍니다. 다음에 자유당에서 자금을 내었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떤 신문에 의하면 한 사람에게 200환씩 주었다는…… 자유당 측에서 200환씩 나왔다 하는 보도가 있었고 또 어떠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 투서…… 이번 동아일보 투서한 데에 의하면 한 사람 앞에 1만 환씩 준 걸로서 폭도들에게 1만 환씩 주어 가지고 사주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전연히 이러한 사실이 판명되지 않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소간이라도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실 것 같으면 더욱 지금 조사하는 데에 대해서 편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문에 대하여는 쏘스를 주시는 분들이 우리 수사기관에 좀 협력을 해서 이런 구체적인 그러한 자료를 주시면 더욱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철민씨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이철민 씨가 탈당성명을 내고 그 일파가 탈당성명을 내고 또 그 사람의 일파가 이철민 씨 본인이 나가지 않었지만 그 사람의 일파가 민주당원이지만 민주당에 불만을 가지고 반당적으로 거기에 가서 많이 참가해 가지고 이번 조병옥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로서 고함을 쳤다 이런 것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전면적으로 이철민 씨 일파가 계획적으로 전부 가 가지고 같은 민주당 반당분자가 이렇게 나오고 했다는 것은 아직 판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못 그 방해한 사람들 셋을 현장에서 붙잡었는데 그중의 한 사람 ‘이종산’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원이라는 것이 나타났읍니다. 딴 두 사람은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딴 두 사람은 민주당원도 아니고 딴 당원도 아닌…… 아마도 이 민주당을 반대하는 그런 당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다못 이 이철민 씨가 당원이냐 당원이 아니냐 민주당원이라고 외부에서 그러고 본인도 민주당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또 민주당 측에서는 당원이 아니라고 성명을 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아직 확증이 없읍니다마는 금년에 해공 선생 서거 1주년 기념식 때에 시 공관에서 그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이가 헌시를 추도시를 낭독했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그런 것으로서 혹시 그때에 민주당의 간부가 아니면 이러한 시를 추도시를 읽지 않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작정입니다. 이철민 씨 본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원증 번호가…… 번호까지 여기에 자공 한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후 진부를 분명히 조사를 하겠읍니다. 이철민 씨의 공술입니다.

조용하세요.

또 그다음에 이철민 씨가 제가 말했는데 현장에 가서 방해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철민 씨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니까 이철민 씨에 대한 이야기이지…… 이철민 씨가 그에 대해서 방해공작 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예요. 또 그다음에 확성기의 암푸로에다가 휘발유를 뿌렸다는 그 점에 대해서 남송학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암푸로에 방화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방화범에 관해서 먼저 혐의를 이영수 홍대 3학년생을 혐의자로서 체포를 했읍니다마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휘발유……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휘발유 한 홉 병을 지면에다가 뿌리는 것만이 확인이 되었지 그 방화를 하였다는 혐의는 확인이 못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남송학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사찰형사 30명만 가지고 이 수만 명이 모인 곳을 어떻게 이것 가지고 경비하는 데에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사고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충분한 병력이라고 생각하느냐, 대단히 미연 방지의 경비태세가 부족하였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30명이 아니고 변두리에 이 합계 60명입니다. 아까 말씀했거니와 사찰형사 30명하고 교통순경 20명하고 또한 10명은 산림주사 10명 또 내부에 12명 합해서 장내 장외를 합해서 72명입니다. 그 외에 또 각 서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539명입니다. 이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했거니와 이것을 더 많이 늘리면 늘리도록 새에 이것은 대단히 주최자 측에도 미안한 경찰이 자유분위기를 깨뜨린다 그러한 무엇을 책망을 듣기가 쉽다고 해서 이렇게 했고 그 539명이라는 예비병력이라고 해서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비를 했읍니다. 이만하면 저는 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몇만 명이 갑짜기 이런 분규를 일으키는 경우에 아주 일으켜지지도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참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곧 적의한 조처를 취해서 그래도 30분 이내에 진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연설을 개시할 수 있도록까지 한 것은 저희로서는 경찰로서는 만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노력은 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못 마이크 장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유종지미를 거두지 못하고 이것을 산회하지 않을 수가 없이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1시…… 정시에서 한 10분이 지났읍니다. 답변 듣고 난 다음에 해 주세요. 답변이 한 분 더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남었는데 이 답변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그럼 답변해 주세요.

저번 토요일 날 유봉순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이 계셨고 또 오늘 남송학 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대개 두 가지를 두 분의 질문을 종합해 가지고 하여 볼 때에 첫째 질문은 이 6월 6일 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이 투서 얘기입니다. 이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하시기를 이 수사에 관해서 이 수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이 너무 신문에 발표가 되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것 자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투서만 하더라도 이 남송학 의원 또 이영섭 의원 또 유봉순 의원 세 사람이 가담되어 있다는 내용까지 있는 투서를 이런 투서를 이런 무책임한 투서를 신문에 발표했다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러한 투서를 익명으로 이 검사가 받은 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검사가 발표는 하지는 않았읍니다. 그런데 발표하지 않은 이 투서 내용이 어째서 신문에 이것이 보도되었는가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조사를 명령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이 나갔는지 대강 밝힐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 수사의 진척상황이 그때그때에 신문에 발표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내무부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수사기관인 저희들 검사로서는 이것을 신문에 발표 안 합니다마는 이 증인으로 불려서 검찰청에 출두하는 사람들이 증언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출입기자를 면회를 해서 그 내용을 밝히는 예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검찰청에 자진해서 부르지도 안했는데 출두해서 검사를 만나고 신문기자를 만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찰청에 소환되어 나오는 증인들이 그때그때 증언을 마치고 기자에게 말하는 것이 신문에 그때그때에 보도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이 정부기관에 혹은 또 정부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민중에 안 알려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일반주권자인 국민에게 어느 정도 알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고 도를 지나쳐서 발표됨으로 해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거기에 관계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대단히 이율배반적 모순된 점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도문제로서 해결해 나가야 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점에 관해서 내무부장관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금일 자 동아일보에 이 투서내용이 또 그대로 나왔는데 이것도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투서는, 말하자면 검사한테 온 것이 아니였었읍니다. 물론 내용은 검사한테 내용을 알린다는 내용이였었읍니다마는 발신인이 익명으로 하고 있읍니다. 중구 소공동 김일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김일 의원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발신되어 있고 수신인은 동아일보 편집국장 앞으로 왔읍니다. 그래서 편집국장이 다 이것을 받어 가지고 내용을 개봉을 해서 보고 이것을 작일 12시경에 이 검사에게 전달되어 았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런 투서가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온 이것을 우리가 받어 가지고 검사가 이러한 투서가 왔다는 것을 즉각 신문에 발표한 것은 아니였던 것입니다. 이 점 양해…… 오해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으로 유봉순 의원께서 수사에 진척되어 나가는 사항을 좀 자세히 발표해서 오해를 풀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도 원 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세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대략 시간도 없고 해서 대략 말씀만 드리면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검찰청에서 수사를 착수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임검했던 경찰관 세 사람을 조사를 해 왔읍니다마는 별 단서가 안 나오고 해서 다른 것을 조사합니다마는, 요는 저희들 검찰청에서 해야 할 일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이러한 폭행을 하고 방해를 하고 또 파괴 재물을 손괴한 이러한 사람을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고 적발한 연후에 이것이 계획적이냐 계획적이 아니냐 하는 것을 밝혀야 할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경찰관을 조사해 봤읍니다마는 별로 그 증언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이 폭도를 적발해 줄 만한 증언이 못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이 경찰에서 송치되어 온…… 불구속으로 송치되어 온 현장에 나가서 야유를 했다는 이런 사람도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 사람들 역시 야유 정도에 지나지 못하지 직접 자기가 이 기물을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하고 방해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 주최자 측에서 말씀을 하고 또 거기에서 알려 주신 최봉이라는 19세 난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 다소간 단서 될 만한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신문에 자세한 내용이 났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자기가 그날 11시에 낙원동에 있는 문화극장에 구경을 갔더니 안면 아는 건달패가 자기하고 가자고 해서 어데를 갔다, 그것이 종로4가에 있는 탁구장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미 벌써 세종로 종로5가 혹은 2가 이런 데에 있는 깡패들이 한 150명 내지 200명 모여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열을 짓고 조를 짜고 해서 점심값도 200환씩 받고 같이 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현재로 봐서는 유일한 단서일 것 같에서 이 점을 탁구장에서…… 탁구장의 주인이라든가 혹은 그날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 어린애 계집애…… 여러 가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일보에 게재된 투서도 유력한 단서가 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수사를 진행할 작정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검찰청에서 언제든지 수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증거를 수집해서 확실한 증거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을 수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이 수사된 결과를 재판소에 법원에 회부할 때에 판사가 이것을 유죄를 내릴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올시다. 이 점 이런 수사를 전개하고 확증을 얻기에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충이 많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지금 내무장관으로부터 그 답변 가운데에 조금 정정할 것이 있다고 해서 발언권 드립니다. 답변이 아니고 답변한 가운데에 좀 정정할 것이 있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한 말씀 중에 정정말씀 드릴 것이 있읍니다. 그 이철민 씨가 해공 선생…… 신익희 선생 1주년 추도식에서 헌시를 읽었다 하는 것은 이철민 씨가 공술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무차관이 그 조사한 결과를 확인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추도식에 나가서 시를 읽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때에 경향신문에 추도시를 게재한 일이 있답니다. 이것이 잘못 확인이 되었읍니다.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읍니다. 그 사실을 정정해 드립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이다음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