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1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매일신문사 피습사건 진상조사와 질문에 대한 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을 시작할 텐데 제14차 본회의에서 김상도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조병옥 의원 발언 중 몇 마디 문구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읍니다. 마침 그때 조병옥 의원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오늘 간단하게 그 요지만 김상도 의원 나와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불 김상도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상도 의원, 김일 의원에게 양보하였나요? 그러면 같은 취지의 말씀이라야 합니다. 다른 말씀 하지 마세요.

어제 김상도 의원께서 조병옥 의원 발언 중 취소하여야겠다는 요구가 있은 줄 압니다. 김상도 의원께서 말씀할 것을 본 의원이 대신으로 말씀하게 되었는데 한 분의 선배로 모시는 조병옥 의원 발언을 제가 김상도 의원 대신으로 말씀을 드리자니 죄송한 감이 있읍니다. 김상도 의원의 의의와 다소 배치되는 것이 있을른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조 의원에 대해서 꼭 발언을 취소해 주십소사 하는 것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발언 중에 애국단체연합회에는 유령단체라고 했고 거기에는 애국자는 한 사람도 없고 점잖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고 학생운동은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한 등등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한다고 하면 대구매일신문의 사설이 옳으냐 그르냐? 백주에 테로를 감행한 그들이 위법이냐 아니냐? 치안을 담당한 경찰관이 그 과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는 논의하고 귀결을 지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한가지로 문제가 다른 각도로 되어 가지고 애련은 유령…… 그 속에는 애국자는 하나도 없다, 또는 애국심에서 불타서 하는 자발적인 운동이 아니고 강제동원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여기에서 그냥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우리 의정단상인 이 자리에서 그대로 묵과한다고 하면 전 애련에 관계된 수백만 동지와 전 국민은 국회에 대해서 커다란 의아심을 면하지 못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10만 선량으로서 확실히 명백하게 규정짓지 않으면 않 되리라고 보아서 본 의원이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조병옥 의원의 말씀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 않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조병옥 의원께서 발언하신 속기록이 이 가운데에 있으며 거기에는 어떤 것이 기재되어 있는고 하니 애국단체연합회를 유령단체…… 이 단체에는 애국자는 없음. 애국자 없음은 경찰관이 다 알고 있음. 이런 애국운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장본이다. 학생동원은 강제임으로 이는 애국심이 아니라고, 데모는 망발이고 남발이며 또 국민의 희생뿐이고 국제적으로 조소를 받는 외에 아무것도 없고 공연히 애국단체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폭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라를 생각할 줄 모르는 자들로 국제적으로 대한민족의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평을 받게 한다. 이런 것이 조병옥 의원의 발언 속기록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간단히 이것으로서 먼저 말씀드린 요 몇 가지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애국단체는 유령단체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사람도 애국단체연합회의 간부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앉으신 의원 동지 여러 선배도 간부 혹은 중요한 애련단체에 관계가 있는 줄 압니다. 애련단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국민회, 노총, 농민회, 어민회, 민국당, 자유당…… 종전의 민국당입니다. 이것이 애련의 구성요소인 것입니다. 조병옥 의원께 밝혀 말씀 묻고 싶은 것은 애련단체에서 종전에 민국당은 언제 정식으로 탈당하였든가, 탈퇴하였든가…… 얼마 전에 이 데모행사에 관해서 애련이 모였을 적에 내가 확실히 보고 아는 바는 거기에 민국당 대표인 성북구에 거주하는 조병옥 의원이 친애하는 본인이 잘 아는 이름만 약 합니다만 허 씨가 거기 참관했읍니다. 그러면 조병옥 의원은 여기서 밝혀 말씀해 주실 것은 민국당 대표로 온 조 의원의 친애하는 허 씨는 폭도이며 애국자가 아니였던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민국당을 대표해서 온 허 씨가 이제 본 의원이 말씀한 대로, 조병옥 의원이 말씀한 대로 폭도가 아니고 애국자라고 할진데는 조병옥 의원 자신이 애련에 대한 상식의 착오인 발로라고 이것은 단언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체에는, 이 애련에는 애국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 대단히 중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애련단체의 간부는 어떠한 사람인가? 국민회 총재이시고 이승만 박사이시고 국민회 부회장인 현 민의원의장인 이기붕 선생과 여기 현 부의장인 조경규 선생, 기타에 지방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해방 전후를 통해서 혁혁한 애국운동의 공로가 있는 분들이 애련 구성단체의 요소인 각 단체의 책임자이며 애련의 책임자인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애련단체에는 점잖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애국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으니 조병옥 의원 그 발언은 어떤 의도에서 했는가?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본 의원이 이제 열거한 모든 사람들이 애국자가 아니었던가? 확실히 애국자를 애국자가 아니라고 했으면 조병옥 의원 자신이 애국자 아니라는 것을 천하에 밝혀 선명된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 애련단체에 애국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은 경찰이 다 안다 했으니 우리는 대구매일신문 보고 백주에 테로를 감행함에도 불구하고 치안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경찰관을 먼점 목을 잘라야 된다는 것보다도 이런 애국단체에 애국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경찰이 다 안다고 했으니 어느 과장, 어느 계장, 어느 국장…… 치안국장이 확실히 답했던가, 조 의원께서는 확실히 지적해서 말씀 아니한다고 하면 전 경찰을 모독하는 것이고 허위로 날조해 가지고 치안을 이로, 혼란을 조장한 장본이라고밖에 할 수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찰관이 확실히 말했는가 밝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애국운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장본이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애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한가지로 애국자들의 집단이며 거기에 운동은 애국운동이 틀림없다고 이미 본 의원이 말씀했으니까 반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장본이라고 할진데는 여기에 착각을 가지거나 고의로써 말씀하신 분이, 조병옥 의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장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학생동원은 강제이므로 이는 애국심이 아니라고……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도 조병옥 의원께서는 학생의 이번 운동이나 과거의 운동에 있어서 이것이 강제운동이고 애국심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발언 가운데에 실언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은 조병옥 의원께서 아니할 줄로 알었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도리켜 생각해 볼진데는 조병옥 의원의 이 발언은 전 세계의 학생운동계를 모독하는 것이고 해방 전후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 애국심에서 불타는 학생운동사를 모독하고 학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에 대한 애국운동이 강제운동, 강제동원이였고 애국심이 아니었던가? 3․1 운동 당시에 애국심에 불타서 일어난 학생운동은 광주학생사건은……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날 적에 내가 생각컨데는 조병옥 의원께서는 신간회 서울의 책임자가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본인도 광주학생운동에 가담했다가 감옥사리를 경험했읍니다. 광주학생사건이 이것이 강제운동이 되었고 학생이 애국심에서 불타는 운동이 아니었던가…… 뿐만 아니라 조병옥 의원 자신도 말씀했지만 해방 직후에 모스코바 3상 결의와 미소공위 5호 성명이 발표되자 전국적으로 학생이 봉기해서 반탁운동을 전개한 것은 이것 자발적이 아니고 애국심이 아니었던가요? 일전에 정전반대운동, 또 적성감위 축출운동…… 이 모두가 학생들 자체가 애국심에 불타서 한 애국운동으로 자발적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강제운동이요 애국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발언 가운데에 가장 중대한 과오를 조병옥 의원은 범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전반대운동, 서울시청 앞에서 학생의 데모들이 일어날 적에 나는 다시 말하거니…… 서울시장이 나와서 그때에 비가 푹푹 쏟아졌읍니다. ‘학생들이 이럴 것 없이 공부나 잘 하라고, 이 문제는 우리 정부와 우리가 다 할 테니 학생들이 나와서…… 공부나 잘 하라고’ 했읍니다. 거기에 이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는 말이 ‘시장! 나라가 위태하고 민족이 위태한데도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된단 말이요? 시장!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일을 한단 말이요’…… 우리는 바야흐로 이 나라의 운명이 기울저 가고 민족이 도탄에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공부도 나라가 있고, 공부도 민족이 산 다음에 하겠다는 애국심에 불타서 나왔는데 시장은 그것이 무슨 실언이요 하니까 시장이 어리방하고 그다음에 부시장이 나와서 말을 해서 겨우 돌려보냈읍니다. 이 한 가지 예로 본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해방 전후를 통해 가지고서 학생들이 애국심에 불타서 일어난 운동은 애국심이였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증명되거던 조병옥 의원께서는 이것이 어찌하여 강제운동이요 애국심의 폭발이라고 아니했던가? 여러분이 시간이 지루해서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그 고견을 제가 수긍 아니할 수 없읍니다. 할 말이 많지만 제가 간단히 하겠읍니다. 다음에 데모는 남발이요 망발이며 우리 국민의 희생뿐이고 국제적으로 조소를 받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간단히 하라고 하면 간단히 하겠읍니다. 국제적으로 조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적으로 좋은 방안이였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병옥 의원은 자동적으로 외국끼리 합의를 했다고 단언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데모를 전개하므로 말미암아서 강릉과 대구는 이미 철수했고 다른 데도 인원이 반감되었고 바야흐로 국제연합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철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긴요한 것은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거국적으로 이 데모운동을 일으킨 까닭에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한국의 국민들은 이마만큼 민주주의적으로 이것이 철수해야 된다고 하니…… 이 운동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할 적에 이것으로 외국의 조소꺼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외국이 조소 아니하고 있는 것을 조소를 조장하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연히 애국단체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폭도를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를 생각할 줄 모르는 자들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평을 받게 한다고 했으니 끝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가운데 전 국민을 너무도 무시하고 모든 애국단체운동의 그분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애국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했으니 나는 묻건대는 이 나라에는 군정 당시에 고관을 지냈거나 혹은 그런 부류들만이 애국자가 아니라 요 일전에 정중섭 의원이 판자집 철거 문제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판자집 속에 사는 근로노동자, 농민들, 불우한 가운데 청년들 이분들이 오히려 누구보다도 지지 않는 애국자이며 피 묻은 투쟁의 투사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중심체가 되어 가지고 애련이 구성되었고 오늘날 애련이 중심이 돼서 데모가 전개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애국심이 무엇인지 몰으고 함부로 제멋대로 날뛰어서 민주주의를 오히려 역행한다고 하는 평을 받는다고까지 의정단상에서 10만 선량으로써 당연하다싶이 발언했다고 하는 이것은 전 민족을 모독해도 한도가 있고 모든 애국단체 동지들을 모독해도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 국민 앞에 조 의원은 양심적으로 나가서 발언을 잘못했다는 것을 천명하고 전 국민 앞에 사과를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겠읍니다.

그러면 조병옥 의원, 속기록에 대한 것을 한번 해명해 주십시요.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내 발언 끝에 혼인의 주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퇴장했다가 다시 국회에 들어왔읍니다. 들어와 가지고 김상도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여하간 김상도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답변하지 못한 것은 김상도 의원 그분에 대해서, 또한 그 외에 발언을 들으신 여러분에 대해서 실상 미안하기가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요구한 김상도 의원의 그 발언을 표준해 가지고 내 답변할 것입니다. 오늘 강세형 의원 또한 김일 의원이 장광설을 논해 가지고 내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두 분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내가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어제 내 답변을 요구한 김상도 의원 그 발언을 표준해 가지고 오늘 답변할 것입니다. 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애국단체가 유령의 단체라고 한 말은 내가 시정하기를…… 애국단체라는 것은 애국단체에 가깝다는 것으로 속기록을 곤쳐 주고 그다음에 애국단체에 관계하는 인물로서는 이승만 대통령, 또 이기붕 국회의장, 또 조경규 국회부의장 등등 아마 거기에 김상도 의원도 포함되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내가 발언할 때 실상은 이런 자연인간들에 대해서 내가 명의를 손상하는 이런 동기가 아니고 내 판단에는 여하간 애국단체연합회라는 것은 유령에 가깝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때 내 언론이 일괄적으로 되어 가지고 그런 자연인간들의 명의를 훼손한 결과를 냄으로서 나는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절대로 애국단체연합회는 유령단체에 가깝다고 하는 그 의미 하에서라도 이런 이들의 명의를 훼손한 것이 아니고 근래에 와 가지고서 그 단체에 속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점잖은 사람이나 혹은 애국자 되는 사람은 감행하지 않으리라고 내 추단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애국단체라고 하는 단체는 점잖은 사람과 또한 애국자는 하나도 없다는 말은 내가 취소를 합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나온 문제는 내가 애국단체는 어째 유령단체에 가까우냐 그런 이유를 내 말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점잖은 사람과 애국자는 하나도 없다는 말은 내가 취소했으니 그것은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경찰에 대한…… 또는 학생은 강제로 했다는 것, 내가 취소를 안 합니다. 그러면 애국단체는 어째서 유령단체에 가까우냐 내 그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원래가 애국단체연합회라는 것은 그 근간이 군정시대에서부터 있었든 것입니다. 군정시대에 미국 사람들이 와 가지고 군정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의사를 갖다가서 정중하게 또 틀림없이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서 당시에 국민회도 있었고 대한부인회도 있었고 청년단체도 있었고 또 정당으로도 민국당…… 한민당도 있었고 이러한 등등의 여러 단체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의 의사가 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시해 가지고서 거족적으로 우리 정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반탁운동 또는 미소공위 때에 투쟁에 있어 가지고 애국단체연합회라는 것을 결성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구성이 되고 또 헌법을 채택했고 정부를 갖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창립, 건립되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발표한 이래 애국단체연합회가 있을 수가 이론적으로 없는 일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성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에 복종하는 국민들은 다 애국자라 그런 말이에요. 애국 안 하는 사람들은 역적이에요. 역적인 까닭에 대한민국의 판도 내에 있을 권리가 없는 것이에요. 자명한 이치이에요. 그런고로 우리나라에 주권정부가 생긴 이후에도 애국단체가 있다는 말은 당초 안 되요. 그것은 이론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이에요. 여기에 남녀를 막론하고 누가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고로 정부 건립 이후에도 애국단체연합회의 근간을 그대로 두어 가는 것이 정부의 지도방침이 원래 틀렸든 것입니다. 그 후에도 국민회가 있어 대한부인회가 있어 나중에 청년단체를 모두 갖다가 대통령의 의사에 의지해서 하나의 청년단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이에요? 내 저번에도 이 국회 단상에서 지적했읍니다. 만일 이론적으로 국민회는 남자는 다 들어가야 할 것이야, 대한부인회도 대한 여성들은 1500만이 다 들어가야 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또 대한청년단이면 청년은 전부 다 들어가야 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원래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말이야, 한편 쪽에 정부가 있는 때에는 그때에는 국민을 갖다가 대한국민회를 갖다가서 정당, 가령 중국의 국민당과 같이 일당 정치를 만들 목적으로 국민을 갖다가 남자로 편성한다면 별문제이나 그런 논법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한부인회라면 여자를 갖다가 전부 가령 여자국민당, 여자정당을 만들면 별문제이로되 애초부터 이론적으로 도저히 대한국민회부인회라든지 청년단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남자로서 헌법에 의한 결사의 자유에 의지해 가지고서 특수한 합목적 목적을 가지고서 그 종사자들이 가령 정치를 연구한다든지 문화사업을 한다든지 사회사업을 한다든지 과학을 연구한다든지 합목적으로 결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되 정부가 있는 이상은 남자나 여자나 총결속해 가지고 국민회나 부인회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어요? 그러면 오늘 와서 본다면 결국 대한노총이라 하자 말이야. 노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서 이론적으로 할 적에 그 사람들의 생활조건, 그 사람들의 노동조건, 노동시간 등등으로 해서 노동자의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미국과 같이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정치운동을 떠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노동계급에 있는 이들이 자기의 모든 노동조건, 모든 것을 갖다가 투쟁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참여한다고 그럴 때에는 반드시 노동당을 맨드러야 되는 것이예요. 또 농민회도 마찬가지야. 농민들이 농민의 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가지고서 농촌경제의 발전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소속으로 있어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투명…… 색을 보이지 말고 나가야 된다 말에요. 만일 자기들이 정당의 위치에만…… 농민당을 맨드러야 됩니다. 어민회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 이 사회에 있어 가지고 이 혼란을 이르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절대로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들을 갖다가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봐 가지고서 그러면 자유당 여러분들이 자, 국민회도 갖다가 여러분들의 산하에 넣고 또 부인회도 넣고 청년단도 넣다가 청년단은 해산이 되어 가지고 안 되었지만 농민회나 어민회 다 넣서 이러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정당정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다…… 이론적으로 추궁한다면 말이야. 자유당에서 여당에서 말이야, 이 모든 단체를 갖다가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야당은 발전할래야 사람이 없어서 못 하게 되도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 절대로 저번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당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것이 이론적으로 규명해 가지고서 정치적 지조가 있어 가지고 해야지 혼동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위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애국단체연합회라면 우리나라 정부가 생긴 뒤에 투쟁할 대상도 없고 이래 가지고서…… 그러면 애국단체연합회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1년 만에 한 번은 간부라도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니요? 간부도 선정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연합회장이요? 누가 간부야? 그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애련으로 하자, 몇몇 사람들이 꿍꿍해 가지고서 그것도 결과가 좋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그래 가지고 이번 대매사건을 내놨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니 이 박사가 만일 애련단체의 중대한 관계자라면, 이기붕 의장이 중대한 관계자라면, 조경규 부의장이 중대한 관계자라면, 김상도 의원이 중대한 관계자라면 대매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 지도성을 잃어 그 단체를 통제 못 해 가지고 법적으로는 책임 안 진다고 하드라도 도덕적인 책임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불가피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소? 말이 되나…… 강세형 의원 같은 이는 이것은 웃은 사건이라…… 어째 웃으운 사건이냐 그런 이야기에요. 정책을 단행본․판프렏․신문․잡지․강연 등등으로 국민의 자유의사를 표시해 가지고, 결국 정치는 말이야 나라 살림하는 방법이라 그런 이야기라 말이에요. 방법인데 만일에 한 가지 방법을 한 사람이 좋다 하는 그 방법을 갖다가 만병통치의 약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처럼 멕이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애초에 헌법에 자유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말이야. 그러면 대구매일신문을 갖다가 그냥 지도한 관계자가 되었단 말이야. 지도를 잘못해 가지고 그 지도권을 갖다가서 폭도 같은 사람들에게 맺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언론기관에 대해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파괴하고 물건을 강탈해 가고, 무엇을 잘했다는 이야기에요? 내 강세형 의원 그 양반에게 대답 안 할려고 하고 이름을 불러서 오히려 안되었읍니다마는 그것 이야기가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고로 내 아까 김상도 의원의 청구에 의해 가지고 속기록에 그랬읍니다. ‘애국단체연합회는 유령단체에 가까운 단체’로 내가 한다는 그 말이고, 또 ‘점잔한 사람이나 애국자는 하나도 없다’는 말은 내가 전적으로 취소하면서 그러면 경찰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겠읍니다. 하여간 테로인지는 모르겠읍니다 말이죠. 내가 5․10 선거에 대구 을구 선거구에 있어 가지고 일시는 내가 고만두려고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내가 그래도 경찰의 내정에 관계있으니 이것도 상식이 있어 가지고 이놈을 다 안다, 내 선거구에 와 가지고 수류탄을 던저 가지고 여자가 고막이 터저 불구자를 낸 이런 경찰을 결국 내가 정보에 듣기는 경찰관이 하는 말이 와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젊은 놈들하고 경찰관이 대동해 가지고서 밤에 가서 던졌읍니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증인으로 세워 가지고 하려니 남의 밥그릇을 갖다가 떨어트려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럽니다. 그런고로 경찰이 내가 비난했다고…… 안 됩니다. 오늘날 경찰은 과거 대구폭동을 진압하고 5․10 선거를 영광스럽게 마추든 그 경찰이 되지 못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변질되어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야당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야당 발기인 집에 자꾸 쫓아가서 당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야단을 한다 말이에요. 민국당이 없어지니까 민주당에 대한 사찰제도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재편성한다고 그럽디다. 내 과거에 여러 가지 경찰과 내무관계에 있었으니까 나에게 정보 전하는 사람도 개인 민간 사람들이 아니라 경찰에 복무한 사람 중으로부터 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어째서 민주당 하는 사람들 발기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무슨 상관이야? 정치는 누가 하느냐 말이야? 그런데 내가 경찰을 비난했다고…… 경찰을 비난한 내 심정이 김일 의원보다도 내 더 아플 꺼요. 여러분, 경찰들 그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 보양할 봉급도 얻지 못하고…… 잘 알어요. 그러나 이 나라 민주주의를 바로잡자면 경찰은 재편하고 재교육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이때에 북쪽으로부터 오는 그 공작에 사찰의 눈을 갖다가 비우고 경찰은, 근대 경찰은 무엇인고 하니 야당을 반정부라고 그래도 반정부가 아니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반대로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그러지 그래 전부 잘못해도 잘한다고 하고 세상에 그런 법이 있소? 말이 안 돼. 그런고로 경찰을 비난했다고 하는 말을 나는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학생운동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3․1 운동 같은 때, 반탁운동 같은 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애국심이 일어나 가지고서 탁치를 갖다가서 안 받겠다고 하고…… 그리고 3․1 운동 때 말이지 일본 학생과 싸움이 벌어질 때에 여학생을 갖다가서 욕설을 했다고 해 가지고서 광주학생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것이 전 한국으로 미처 가지고서 북간도까지 이르러서 40일 동안을 휴학하는 것, 민족정기의 애국심으로 우러나오는 불타는 그것을 누가 비난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반탁운동 때에 여기 젊은 우리 동지도 있단 말이지. 여기 이철승 의원 같은 그런 국회의원들 말이야 자기의 공부를 다 희생하고 3년간 반탁운동에 헌신적 투쟁을 해 가지고 우리는 다 안다 그런 말이야. 누가 그것을 비난할 사람이 어데 있소? 내 친애하는 여러분, 학생들만 강제동원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 사람들, 가금 우리가 3․1 기념식 합시다, 그때에 있어 가지고 남녀…… 그져 자기들이 참석하겠다면 참석하는 것이라 말이야. 사람들을 기념식에 쓸데없이 지서주임…… 여보, 경찰서장이 말이야 통장한테 넘겨 가지고 나오거라, 나오거라 그게 무어야? 왜 그러는 거야, 왜? 작년에도 포랜 적성감시위원단 축출하라고 해 가지고 내 집에도 하나 내보내라고 합디다. 그러니 마누라를 내보낼려고 늙은이가 나가기 싫다고 하여 해서 돈 1000환을 주어서 사서 내보냈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남양의 토족이 아니에요. 4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상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국민은 부모에 효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충성할 줄 아는 우리 국민이에요. 더군다나 내 지난번에도 그랬읍니다. 적성감시, 적성은 두렵다. 여기서 그자들이 있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사진을 찍기보다도…… 휴전협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북쪽에는 비행장…… 중포, 탱크 등을 수입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를 갖다가 누란의 처지에 맨드렀다고 내가 하였읍니다. 이것은 당당히 국민으로서 표시를 해요. 이것도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면 넉넉할 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도 간다는 말입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에 적성감시축출중앙위원회위원장이라는 것은 누구인지 모르지요. 이래 가지고 국민을 동원하고 동원할 때에 동원하고 더군다나 학생, 열대여섯 먹은 학생들 그 사람들은 공부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노동시간을 갖다가 없이 해 버리고…… 학생에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일 의원 같은 이는 내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원래 학창에서 공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약한 것은 학문입니다. 우리의 자연환경을 개척하려면 학자를 양성하고 공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정치는 여기에 앉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열대여섯 먹은 학생들은 싸우지 못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싸울 것입니다. 그런고로 내 말 더 길게 안 하겠읍니다. 아까 여러분이 지적하기를 애국자가 아니라고 나보고 그럴지 모르겠읍니다. 나더러 애국자가 아니라 나 그것도 모르겠읍니다. 다만 우리나라 2천만의 하나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런 정책을 갖다가 비판할 때에 나라의 천성입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웅변을 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외교정책에 관해 가지고, 기타 정책에 관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신중한 비판을 한다면 나는 나로서 나라를 근심하는 점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고로 속기록의 애국단체가 유령이라는 그 뜻은 내 유령에 가깝다는 말을 의미한 것이고, 또 점잖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 점은 전적으로 취소하고 그만두겠읍니다.

김상도 의원……

지금 조병옥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이 어저께 이 문제를 긴급으로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일부 야당지는 오늘 날짜로서 어저께 발간된 신문에 김상도 의원이 이 문제를 유발한 관계로서 다시 이 문제가 더 크게 버러졌다는 이러한 논조로 보았읍니다. 본 의원의 의도가 절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 다시는 조병옥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애국단체연합회는 점잔은 사람과 애국자는 하나도 없다는 그 구절만은 취소하신다고 말씀했읍니다. 거기에 앞서는 문제가 애국단체연합회는 유령단체요, 명백히 유령단체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을 유령단체라는 것은 유령에 가깝다는 이러한 궤변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에 어떤 정당 사회단체, 애국단체연합회 이 문제를 의제로 놓고 논의할 것 같으면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가깝다고 내가 생각했다 이러실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대구매일피습사건 조사보고에 의거한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또 아까 애국단체연합회 간부가 누구인지 모른다, 회장이 누구인지 모른다, 국민회 총재가 이 대통령 각하이시고 회장에 이기붕 의장이다, 부회장에 조경규 부의장이요 또 이활 부회장이라는 말씀은 어저께도 했읍니다. 내 자신이 비록 시골 한 군지부 국민회 지부장일망정 나도 거기에 관련된 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그 답변 가운데 여기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마치 대구의 매일신문사 피습사건을 애국단체연합회가 이것을 테로 행위를 바로 했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천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고서 내용을 별다른 각도로 보시는 분은 각각 아까 모 의원 말씀 따라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러시는지 모르지요마는 이 조사보고서 내용에 있어서는 상세히 보신다면 절대 그러한 애국단체연합회 경상북도 본부가 이 사건을 감행했다는 것은 한 구절도 없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국민회총본부 차장 김민이요, 자유당경북도당 감찰부장 홍영섭 씨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련에 있어서 어제 조영규 의원께서 질문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여기 속기록을 전부 낭독해 드리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 알 수 있을 것이며 야당 의원 세 분이 여기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으면 제일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연 사흘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야당으로서는 어제 이철승 의원의 말씀에는 국회법 제8조에 이것이 위반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자유당 산하에 있는 국민회 간부가 들어 있고,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이 몇 사람이나 이 조사단에 조사위원이 되어 갔더냐 이런 말씀까지 지적하게 되니 과연 이 문제를 이렇게 확대시켜 가지고 여기 여야가 대립된 것처럼 이렇게 나가야만 되었읍니까? 본 의원은 종시일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심정도 도저히 그러한 각도로 이끌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병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애국단체연합회는 유령단체에 가깝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애국단체라는 유령단체라는 확증이 계신다면 유령단체라는 확증을 지적해서 나는 자신 있는 유령단체라고 말했다, 10만 선량으로서 당당히 이런 말씀을 해 주세요. 가깝다는 그러한 괴변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제가 이 속기록을 그대로 낭독했는데 조병옥 의원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이 자리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가 애국단체연합회는 반탁운동과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시에 결성하였던 단체입니다. 오늘 와 가지고는 유령…… 아주 바로 유령단체라고 단언했읍니다. ‘껀뜻할 것 같으면 애국연합단체라고 해 가지고서 거기에 점잖은 사람들 정말 애국자는 그 단체에 관계를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란 그런 말이에요. 경찰이 다 알 것이에요. 또 오늘날 애국단체연합회가 관계해 가지고 일삼는 사람들의 신분을 다 알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대구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그 수괴는 전과 5～6범을 거쳤다고 하는 자, 경찰이 다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중심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단체를 갖다가 이 나라의 애국운동을 증가시킨다는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장본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했읍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이렇게 나갔읍니다. 그러며는 ‘애국단체를 갖다가 이 나라의 애국운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장본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듣기에는 어떤 점을 지적하셨느냐 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단체라는 것을 바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아까 조 의원이 취소하신다는 점잖은 사람이니 애국자니, 저 자신이 점잖은 사람이 되고 싶은 한 사람으로 간주해 주셨읍니다마는 절대 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애국자나 점잖은 사람, 즉 말하자면 어디까지던지 우리는 냉철히 의제에 대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 진상을 규명해서 법에 의거해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가장 냉철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흥분하셔서 다른 각도로 이것을 확대시켜 나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저는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사건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연일 벌서 사흘 동안에 수차에 긍하도록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던지 우리는 입법부로서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 의무와 권리를 다하라는 거기에 치중해야 될 것이지 다른 각도로 이 문제를 확대시킬 그러한 발언이 수차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대매사건 문제가 여기 조병옥 의원의 이 속기록, 조병옥 의원의 발언은 바로 애국단체연합회 경상북도 본부, 즉 그는 적성감위축출위원회 경상북도 본부일 것입니다. 그가 대구매일신문사를 피습했다는, 테로 행위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증정 하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이 너히들 소위 간부 되는 사람들이, 그 너히들이 그 애국단체에 관계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냐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하신 것은 본인 유감으로 생각하며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이 조사를 해왔고 현재 사직당국에서 최석판 주필이 사설을 집필한 데 대해서는 사직당국에서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법부 소관일 것입니다. 혹자 왈 우리 조사위원에게 질문하기를 왜 이 사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었느냐…… 우리는 경위만 말했지 여기에 판단을 내릴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미 테로 행위자에 대해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고 미검거된 사람이 5～6명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 역시 현재 검찰청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이를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 검찰청에서 하는 일을 바르게 신속하게 엄정히 해 달라는 요청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아직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어느 점으로 보아서 애국단체연합회 경상북도 본부가 본 테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무엇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겠읍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널리 벌려 나가려면 한이 없이 제일 큰 민주주의에다 결부시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민주주의에 제일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바른 길을 지향하는 데 이러한 방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은 어디까지든지 이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서론으로 나올 수 있을지언정 너무 벌려서 문제를 크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이 사실에 있어서 규명해 가지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경찰이 잘못한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든지 경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거기에 대한 법에 의거한 처벌을 우리는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 의거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입법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들을 관계있는 양으로 밀어 넣고 또 조사위원단 일곱 사람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한 데 대해서…… 이것은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는 우리 조사위원 일곱 사람을 아주 불신임해 주시고 이번 우리의 조사해 온 그것만은 어느 정도 참고로 삼으시고 새로이 새 조사위원단을 파견하시게 하시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전체 문제를 원의로서 새로운 각도로 결정하실지언정 거기에 대한 것은 본인도 찬성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렇지 않은 각도에서 본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삼어 오늘날 여기에 토의될 바에는 거기에 의거해서 다각도로 의심되시는 점을 조사위원단에게 질문하실 수는 있을 것이요, 거기에 석명되는 대로 어디까지든지 처리 문제는 원의에 의거해서 처리되는 것이지 일곱 사람의 조사위원단이 이 처리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의견의 결의 정도인 것이지 그것이 어디까지나 원의의 최종 격인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결론을 내고 너희들이 이런 조사를 해 온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의아스러운 점이 많고 우리는 다른 각도로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처리안을 제출해 가지고 새로운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다른 각도로 돌리고 있느냐 하는 이 점을 유감스러이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여당이라고 경찰을 두호하고 행정부를 두호하고 마치 야당 의원만이 애국자이시고 야당 의원만이 행정부의 하고 있는 일을 시정하려고 애쓰는 분이고 여당 의원은 행정부 하는 일을 그릇된 대로 그대로 맹종․추종하고 있다는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실지 문제에 있어서 나는 오늘날까지 40여 회의 발언을 했읍니다. 하는 동안에 행정부하고 있는 일에 무조건 맹종․추종은 아니하였다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기록이 증명해 줄 줄 믿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하나 끝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갈 것은 우리도 어떠한, 즉 여당도 어떠한 행정부의 현재의 시정이 그릇된 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밝히고 또 이를 시정 촉구를 하려고 한 긴급동의안이나 건의안이나 제반 점에 대해서 속기록이 얼마든지 증명해 주고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찌 여기에 있어서 본 문제를 갖다가 여야의 대립 또는 이러한 여당 의원들은 나와 가지고 이 대구매일 사건을 대구 매일신문에다 책임을 넘기고 경찰 즉 행정부의 한 것이나 또는 애국단체연합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한 일을 잘한 것으로 두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 본의 이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말씀을 들이고 제가 조병옥 의원께 말씀드린 이 구절만을 새로히 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안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겠지요. ‘유령단체요’ 하는 단언을 하신 것을 왜 유령단체로 인정하였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또 끝에 21페이지 2단 3행 ‘이런 단체를 갖다가 이 나라의 애국운동을 증가시킨다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장본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했읍니다. 이 ‘지적하고’ 하시는 확정이 게시고 자신이 게신다면 여기에서 당당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자신이 안 게시면 이것은 아울러서 취소해 주시면 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계세요. 지금 조병옥 의원께 물은 말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 드려야 하지 않어요?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몇 마디 조병옥 의원께 취소 혹은 질문한 점이 있는데 유령단체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문제 하나와 또 애국단체연합회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단체다 하는 이 두 마디를 물은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유령단체라는 이것은 각자의 견해의 차이일 것입니다. 또 애국단체…… 파괴 운운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조병옥 의원이 답변해 주시면 좋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요 일전에 보고사항에도 여러분 했으니까…… 조사위원 중에도 자유당 아닌, 여당 아닌 야당에 속해 있는 대구 출신 이 의원으로부터 각 사회단체는 하나도 여기에 관련되지 않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여러 점을 참고해서 더 이상 조병옥 의원과 김상도 의원께서는 주고 받고 하시는 것을 고만두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발언통지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하겠읍니다. 조재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사건의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는 국회에 출석치 못해서 직접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어제 어느 의원이 질문을 하기를 이 조사위원회의 건의안 중에 표시되어 가지고 있는 각급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한 데에 대해서 최창섭 의원이 답변하기를 그것은 남대구경찰서장과 경비주임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묻고져 하는 것은 경상북도경찰국이 소재하고 있는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만치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치안책임자라는 것은 경찰국장 이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 타언을 요하지 않는 것이고 더구나 본건에 있어서는 경찰국장과 대구매일신문사와의 간에 경찰 기사 보도로 인연한 알력이 계속되던 남어지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또 경찰국 사찰과장은 이것을 미리 알고 내일은 대구매일신문사가 날러간다는 말을 하였다는…… 또 경상북도지사가 출장을 하면서 각 국장에게, 경찰국장을 포함한 각 국장에게 불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터이니까 잘 주의하라고까지 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폭도들이 대구매일신문사의 물품을 약탈을 해 가지고 뻐스에 실은 채 경찰국이 같이 있는 도청의 광장에 가서 한 바퀴 돌고서 그다음에 돌아갔다는 이러한 사실, 또 경찰국 사찰과장은 대구매일에 ‘개자식’이라고 하는 욕설은 물론이요 백주에 한 테로는 테로가 아니라는 이러한 폭언을 말하였다는 것,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본건에 있어서는 경찰국장, 또 경찰국 사찰과장이 직접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보아서 또는 본건에 나타난 경북경찰국의 국장과 사찰과장이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이 건의안에 말하는 각급 책임자라는 것은 당연히 경찰국장 이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일반에서는 생각하는데 최창섭 의원이 어제 경찰국장은 빼어 놓고 경찰서장 이하라고 대답하였다는 그것은 최창섭 의원 개인의 견해인가 혹은 조사위원 전체의 견해인가 그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어제 저는 직접 못 들었읍니다마는 최창섭 의원이 말하기를 본건에 대한 사후처리는 놀랄 만치 잘 되었다고 본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이 테로 행위를 지적한 주범은 백주를 지금도 활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문의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이 테로의 지휘자는 사찰과장도 만나서 요담하였다는 보도까지 있는 것이고, 또 그 테로 지휘자는 이 국회 식당에 방황을 해서 같이 올라온 동료들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하고 있는 상황을 각 신문에 사진반이 촬영을 해서 신문에 기재된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거기에서는 그 테로단의 지휘자는 조 부의장의 비서와 만나서 숙의를 하였다는 보도까지 보았읍니다. 그리고 또 이 조사위원회의 보충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대구에 구속되어 가지고 있는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가 없는 상이군인 세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구속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주범은 그대로 두고 자기들만이 구속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최창섭 의원이 사후처리는 놀랠 만치 잘 되었다고 본다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인 것인가? 혹은 칭해서, 사찰과장과 남대구경찰서장이 치안국으로 전근이 된 그것을 칭해서 이것은 좌천을 시켰다, 그러니까 사후처리가 놀랠 만큼 잘 되었다고 보는 것인가? 또 최창섭 의원은 경찰국에서 혹은 경찰서에서 치안국으로 오는 것이 그것이 좌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일반국민들이 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한 테로를 행한 것을 배후 조종을 했거나 혹은 적어도 방치한 책임을 면치 못할 그런 사람들은 행정처분은 물론이요 형사처분까지 받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서 실지로 나타난 바는 총경 둘을 치안국으로 전근발령을 해서 결국은 얼마 동안 휴양을 시킨 다음에 다시 적당한 요직에 보내서 논공행상을 하리라 하는 것이 일반의 추측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최창섭 의원은 놀랠 만치 사후처리가 잘 되었다고 한 그것을 이것은 역시 최창섭 의원 개인의 의사인가, 또는 조사위원 전체가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박순석 의원께서 신문기자 여러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대구매일신문사가 습격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만한 일이다, 그것은 이북에서는 의거라고 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어디서 잘못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에요?

그것은 박순석 의원의 그 뜻은 이북에서는 이것을 의거라고 한다는 것은 이북의 누구가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인가 거기까지는 모르거니와 적어도 우리가 의거라고 하는 말은 이북의 공산 학정 하에 시달리는 애국동포들이 그 학정을 반항해서 의거라고 우리는 의거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아까 박순석 의원이 그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저기에 여러 증인이 있으니까 사실의 유무는 또 필요하다면 내 증거에 의해서 밝히려니와 의거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남한이 마치 북한과 같은 학정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학정에 대해서 의거라고 칭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자유당 소속 의원의 박순석 의원으로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을 설혹 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의 태도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에 대단한 의아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그 진의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국회 조사위원회가 가서 조사한다는 그것은 수박 겉핥기로 표면상의 경과나 알어 가지고 오고 또 거기에 형식적인 건의안이나 부쳐서 보내서 우물주물해 버리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보낸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의 생명인 언론자유의 보장을 유린한 이러한 야만적 행동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진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과연 이러한 행동이 무엇에 인연해서 발생된 것이냐 그 근원을 명백히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국회 조사위원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 관해서 조사위원회는 어느 정도 깊은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왔는가를 묻고 싶어요. 본 의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내무부에서는 테로 범인들과 치안책임자를 엄중 처단하겠다는 공식 언명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테로의 책임자도 체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로를 활보하고 사찰과장과 요담을 하고 서울 국회에 나타난 이러한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그 근본원인이 우리 행정부가 표리부동한 정책, 이중적인 그러한 정책을 쓰고 내려왔던 것에 그 근본원인이 있지 않으냐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본다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선거하는 때마다, 최근의 예를 들 것 같으면 5․20 선거 같은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자유분위기를 절대 보장해야 된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만일 거기에 어그러지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 처단한다는 담화를 몇 번씩이나 아름다운 문구로 발표를 해 놓고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그 경찰국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지서주임들이 이 자유분위기 파괴의 총본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전 국민이 공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표면으로는 자유분위기를 보장한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뒤로는 자유분위기 파괴의 총본산을 이루고 온 그러한 전례로 보든지 혹은 또 제일 먼저 김상돈 의원의 발언 문제에 관련해서 소위 반공전혈사령부라 하는 단체가 무시무시한 협박적인 벽보를 서울의 거리거리에다가 부치고 몇 십만 매에 달하는 같은 내용의 삐라를 택시와 찦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내에 뿌리고, 김상돈 의원은 폭살을 할 것이라 하는 이러한 문구를 쓴 것을 뿌리고 다니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본 의원이 당시에 내무부장관에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읍니다. 내무장관 답변이, 말하기를 그것은 모르겠다고 하는 답변이었기에 다시 본 의원이 말하기를 그것을 작성한 본부는 서울시내 세종로 거리에서 화신으로 가는 그 중간쯤에 있는 모 당 중앙당 본부에서 동당 간부 입회하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서울시민이 보고 있는데 내무 당국자는 그것을 모른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역시 모른다는 대답을 했어요. 이것은 역시 번연히 알고 있는 사실 혹은 그것도 역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국회의 의정단상에 나와서 장관이 속 다르고 겉 다른 그런 이중적인 정책을 써 왔다 하는 한 가지의 실례가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함상훈 사건만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내를 활보하고 형사가 호위해 다니는 함상훈에 대해서 경찰이 암만 수사를 해도 그 소재를 알 수가 없어서 아직 조사를 못 한다 하는 이와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 가지고 함상훈 사건이라 하는 것을 배후에서 은근히 조종해 온 것도 또 한 가지 실례인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이번 대구매일사건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뒤에 있어서 경찰이 조종하면서 처벌한다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고 사실에 있어서는 그자들이 천하를 횡행하고 다니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이런 것은 그 근본원인이 어데 있느냐 할 것 같으며는 행정부가 종래에 겉으로는 법을 존중히 하고 옳은 행정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발표를 해 놓으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그와 정반대로 일을 해왔고 또 그러한 데에 맛을 부친 관계로 이번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과연 이러한 깊은 원인을 파악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한 조사위원회였는데 어느 정도 그 깊은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에 아까 사회하던 조 부의장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사위원의 한 사람인 이우줄 의원은 말하기를 이 테로 사건에 경상북도 도당부 간부와 국민회 경상북도본부의 간부가 관련을 해 가지고 있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자유당 도당부로 있어서나 혹은 국민회 경상북도본부로 있어서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을 했고 또 우리들도 그것을 될수록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을 종합해 볼 것 같으며는 보충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창섭 의원은 탁 을 차면서 모가지를 짤라 버린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의장을 소란하게 한 그런 것이라든지 또 이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관계장관의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에 대한 처리방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자 하는 동의를 야당 의원이 제출한 데 대해서 종래에 이만보다도 못한 안건에 있어서조차도 그러한 출석을 시켜서 질문하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물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폐기시킨 그런 것이라든지 할 것 같으며는…… 자유당 간부와 국민회 간부가 관련인 것이 개인적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호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의 머리에 암만 해도 그렇지 아니하다는 그런 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이철승 의원이 이것은 국정감사법 제8조에 의해서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혹은 공정을 실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없다.” “국회가 전항의 사유를 발견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당해 의원이 시행하는 감사를 정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갈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것이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일어난 사항을 종합해서 볼 때에 그런 감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조사위원단으로서 국정감사법 제8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금 와서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한 분쯤 더 토론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게 하지요. 한 분씩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에요.

조재천 의원의 질문에 조사단의 한 사람인 최창섭 개인 자격으로서 답변하고져 합니다. 어제도 모 의원이 말씀하기를 최창섭이가 국회의사당에서 서동진 씨에 대해서 목을 자른다고 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오늘 조재천 의원이 역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공산당식 일방적 변증론법에 의해 가지고서 한다면 결국 공산화가 될 터이니 모가지가 달아난다는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알겠에요? 그리면 또 조재천 의원께 대해서 제1차, 제2차, 전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구매일신문은 국가 민족에 대해서 중대한 테로를 했다고 나는 규정합니다. 왜 어제 야당의 모 의원이 말씀하기를 반정부적 시시비비는 정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정부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반정부적 시시비비주의를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등의 과오가 없다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견해는 그 의원의 주장은 긍정하면서 물론 반정부적 시시비비가 있어야만 이 정부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정부적 시시비비가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면 이 논조가 반국가적이라고 나는 규정합니다. 그러므로서 대매 금번의 논조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테로의 행위를 했다고 나는 지적을 합니다. 또 각급 책임자에 대해서 규명을 해라, 이 역시 제가 조사단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개인 입장 아래에서, 제 견해 아래에서 이렇게 태도를 밝힌 것입니다. 왜 경찰국장은 경찰국장대로, 지사는 지사대로, 사찰과장은 사찰과장대로 만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대구서장은 서장대로 만반의 지시가 있었고 그러나 대구매일신문사에서 경찰은 정복 순경은 보기도 싫다, 다 나가거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최후까지 만반의 책임을 어떻게 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신문사에서 연락을 취하기를 사태가 험악하면 출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 요청 조사 내용에 있어서는 신문사에서는 계획적으로 경찰과 애련이 연락을 취해 가지고서 경찰에 사주해 가지고서 이 사건을 일으킨 양으로 우리에게 진술하게 되고 경찰은 우리에게 전연히 시주한 일이 없고 우리 성의를 다했다는 모든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단으로서 각급 책임자를 철저히 책임을 추궁할려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 잘했고 잘못했건 백주에 이런 테로사건이 나는 바에는 경찰이 책임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왜 경찰국장과 사찰과장을 포함하지 않고 남대구서에만 국한을 했느냐…… 사실에 있어서는 남대구서장도 자기 할 바는 다했지만 도의적으로 치안책임자로서 남대구서장은 책임 안 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각급 책임자를 남대구서장에게 국한한 것입니다. 또 아까 조재천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테로단이 발도 없고 손도 없는 테로단만 검거했다 그랬는데 전연히 사실이 없는 무근지설입니다. 테로단이 발도 없고 손도 없는 테로단이 어떻게 폭행한다는 말입니까? 시방 가 보시면 이 테로단 세 명이 구금되어 있는데 발도 있고 손도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단으로서 왜 이 테로한 사람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한 이유가 뭐냐…… 애국심에 불타는 나머지 이 국가 민족을 염려해 가지고서 정당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그 청년에게 국가의 훈장을 주고 싶지만 그러나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서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이런 정신하에서 내가 그 건의에 같이 동의한 것입니다. 이 각급 책임 문제는 우리 일곱 명 조사단에서 합의를 본 것은 아니야요. 저 일개인의 조사단의 한 사람의 견해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읍니까?

지금 재석 성원수를 한 20분을 두고 세아려 봤지만 성원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의사진행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지금 성원수를 다시 한 번 세아려 보고 만일 성원이 되지 않으면 산회하겠읍니다. 현재 출석원 수가 93명입니다. 개회할 때 성원이 늘 시간이 지나가면 성원수가 줄어가니까 의사진행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 점을 좀 각자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 이상 회의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 속기록 자구 정정표 엽 단 행 원 속기록 정정 속기록 20 3 1 행동이 부수되지 않는 이론은 이것은 공언이 되는 것이고 이론에 행동이 부수 되지 않으면 이것은 망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론 없는 행동은 맹동이요 행동 없는 이론은 공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