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규

조홍규 의원님, 채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 변조 및 수정경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서변조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제2차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의결한 후 11월 23일 특위 원안을 그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이 의뢰과정에서 변조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 봐요. 왜 자꾸 떠들고 있어. 말조심해! 말을 듣고 이야기하란 말이야.

다음은 법사위 수정의결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에서 법사위원회에 보낸 조정의견에 대해서는 특위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간사님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위위원장은 법안을 의결한 후 의례적으로 위원장에게 위임되는 체계․자구정리 차원에서 조정의견을 법사위원회에 의견제시 차원에서 보낸 바 있고 법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법체계심사차원에서 검토한 후에 수정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동 법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 제안하여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필요성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 이...

통상산업위원회의 류승규 의원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안,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부지의 성격에 따라 신고․허가․승인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공장설립 절차를 공장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승인제로 일원화하고 산업의 선진화 추세에 맞추어 제조업 위주의 현행 공업단지를 첨단지식산업을 포괄하는 산업단지로 개편하는 등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안은 국제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

통상산업위원회 류승규 의원입니다. 1995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조정에 대한 동의안과 199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개의 동의안은 9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1995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95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94년 8월 수출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대폭적인 수출보험제도 개편으로 인수실적이 급증하여 현행 계약체결한도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95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현행한도 8조 8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 증액한...

조금 전에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에서 유지환 양이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강원 태백 출신 류승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경제의 국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체제와 이념보다는 경제실리에 따라 국가 관계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발전과정에서 선진국들이 겪어야만 했던 시행착오들을 과감히 생략하고 도약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모은다면 2000년대 통일한국은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화는 도덕과 문화 면으로는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와 보고 싶고, 살아 보고 싶은 나라,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편...

상공자원위원회 류승규 의원입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1994년 11월 2일 자로 제출되어 11월 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4건의 법률안을 12월 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법률안들의 제안이유는 현행 특허제도가 특허청 내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에서 1심과 2심을 다루고 상고심만 대법원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쟁송절차로서 부적절하고 위헌의 소지가 ...

강원도 태백 출신 민주자유당의 류승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개혁과 변화를 통한 신한국창조의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신한국건설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들의 확고한 개혁의지와 모든 공직자들이 제2의 건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모아야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개혁은 각계각층을 망라한 모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활기찬 경제, 민주와 자율의 경제, 정의로운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토대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해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

동력자원위원회의 류승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9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연탄의 가격경쟁력의 약화와 연탄의 수요감소로 다수의 민영탄광이 폐광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나 석탄개발 여건의 악화와 인력부족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석탄수급의 안정 및 부존자원의 활용을 위해 경제성이 있는 탄광을 중심으로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석탄공사...

동력자원위원회 류승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20일 박우병 의원, 김일동 의원과 본 의원 외 30인이 발의하여 11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석탄 및 연탄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되고 이에 따라 198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으로 인하여 석탄산업에 의존도가 큰 탄광지역의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바 이러한 탄광지역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장기계획에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석탄산업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태백탄광 노동자 출신 통일민주당 류승규입니다. 4․26 총선 이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세상 많이 변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5공화국 때 총칼로 탄압하고 그 일가친척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전두환 씨가 강원도 백담사에서 소위 참회의 백일기도를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갈 사람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성실하게 일하며 권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감옥에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광주학살의 원흉과 5공비리 주범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국정을 논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저는 5공비리에 대하여는 별로 질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의원들이 추궁을 하였으나 정부의 답변은 항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