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어저께 임 상공부장관 비행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읍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의사국으로부터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이고 현 국회의원인 임영신 상공장관에 대해서 감찰위원회의 보고도 받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임영신 여사로부터 성명서도 나왔읍니다마는 사건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상공부에 대한 의아 또 관공리에 대한 의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과연 감찰위원회의 행동이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상공장관이 비행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연히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점을 임영신 씨 입장으로서 자기에 대한 변명도 있어야 할 것이고 감찰위원회에서도 와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니까 모든 문제도 급합니다마는 국민 앞에 의아를 씻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공부장관에 대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는 규칙상 취급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찰위원회에서 공무원을 파면할 결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처결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 통고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만들 때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그 법문을 수정할 때 그 취지가 감찰위원회의 처결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또 우리가 중대한 국무위원의 일에 대해서 정부만 알고 국회에서는 모르는 것은 아니 됐기 때문에 그 처분한 것을 통고하라 한 것이지 반드시 감찰위원회에서 국회에 통고하면 국회가 시비를 판정하고 사실을 조사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까 지금 감찰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한 것은 대통령이 처리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처리가 나쁘고 안 나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적당한 기회에 검토를 할 것이지 지금 국회가 국무위원이나 또는 감찰위원회에서 쌍방의 시비곡절을 논의할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같은 기관에서 만일에 처리를 못 하고 항상 이것을 어느 장관이 잘못 됐다 해 가지고 국민 앞에 떠들고 국회에서 시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상으로도 당연히 국회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의사일정 변경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립된 동의인 것만큼 그대로 취급하고 사회자로서 여러 가지 말할 설명이 있읍니다마는 말하지 않고 가부에 부칩니다. 지금 임영신 상공장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속히 내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알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로서 의사일정 변경해서 내용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인원 123, 가에 20, 부에 29, 미결입니다. 한번 다시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23, 가에 41, 부에 20,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것은 동의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