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원전 안전운영 및 고유가대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질문 의원 수는 모두 일곱 분으로 하였습니다. 의원 1인당 10분 질문하시고 질문을 마친 후 필요한 분에 한해서 5분씩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부산진을 출신의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진을 이종혁 의원입니다. 장관님 좀 나오시지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고 대표기구입니다. 국회를 경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경구를 장관께서는 꼭 성찰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왜 본회의에 불참하셨습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클린에너지장관회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국제기구를 하나 출범시키는 데 주역 역할을 해서 기자회견을 해야 될 일도 있었고 또 미국 에너지장관하고 만남도 있었고 또 사우디 석유장관 이런 분들하고도 만남이 예정되어 있어서 제가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2014년에 열리는 제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도 서울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제가 국회를 경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찰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장관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대한민국 의회는 장관께서 국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유의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전은 안전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의 첫 번째 불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장관, 우리의 원전은 안전합니까?

예, 저희 원전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안전 운영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껏 사고가 없었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도 수출의 길이 트여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의 취약점은 제가 조금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민의 두 번째 불안은 말이지요, 이번 원전 사고로써 숨쉬고 먹어야 하는 문제, 공기․식수․먹을거리가 괜찮으냐 이런 점입니다. 원전 주무장관으로서 이 기회에 우리 국민께 안심해도 되는지 상세하고도 진솔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의 원전 사고로 인해서 그 방사능이 한반도로 오는 문제는 현재까지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협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일본 원전 사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된다는 겁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까?

예.

이 이후에는 그러면 불안 요소가 있습니까?

일본 원전 사고가 지금 일부에서는 최고 등급까지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의주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은폐하지 말고 진솔되게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정부의 1차적 책임이다 이것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6.6%입니다. 화석연료는 고갈되고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전은 경제적 청정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요량의 34% 이상을 원전에 지금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2030년까지 430기, 약 2500조가 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원전은 가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전산업은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원전은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보다시피 인류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되 철저하게 안전책을 가지고 가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APR1400 원전 1기 수출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1기에 한 50억 불 수준이니까 자동차 수출로 따지면 한 25만 대, 그리고 30만t짜리 선박으로 따지면 약 45대 정도 수준에 맞먹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수출 수주액 6조, 고용창출 5만 5000, 중소기업 동반 매출액 5000억―1기당, 그리고 승용차 25만 대, 이것 신성장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류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원전 르네상스를 구가하다가 지금 현재 원전폐쇄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원전 육성 정책을 끌고 있는 장관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석연료는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재생에너지는 아직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경제성이 있을 때까지는 원전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후장대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높아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하다는 것을 확보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많은 역점을 두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폐쇄의 극단적 주장은 경계돼야 됩니다. OECD 국가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률이, 사망 숫자가 7만 5000～8만,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십만 명이 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없애자라는 주장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성장, 국민 에너지 편익 증대를 위해서 우리는 원전을 육성해 나가야만 합니다. 발전 설비의 확충 문제가 이 원전 말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장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비용 면에서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풍력도, 지금 그래도 가장 근접한 풍력이 저희 평균 전기가격 정도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 소스가 마땅한 것이 없고, 다만 풍력의 경우에는 소음이 많다든지 또는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든지 해서 도심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해야 되고, 또 바람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불안합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하면 우리나라같이 정밀화학공업을 주로 하는 데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공급을 안정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스마트그리드라는 건데, 이번에 제가 클린에너지장관회의에 가서 한 일도 바로 그 스마트그리드 국제기구 창립을 저희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표하러 갔었습니다.

장관님, 저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께 홍보를 좀 하십시오. 에너지 안보 차원으로 보면요, 석유가 42년 되면 지구에서 고갈됩니다. 가스가 60년, 석탄이 133년 남았다고 그럽니다. 우라늄은 240년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구는 자연재해, 저탄소 배출이 화두입니다. 자, 한번 보시지요. 석탄이 ㎾ｈ당 991g, 원전은 10g입니다. 가격경쟁력도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ｈ당 석유 그리고 원전…… 경제성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안전책을 같이 강구를 하면서 원전 육성 정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보듯이 원전은 유용하지만 인류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전 육성 정책으로 가되 그 안전 대비는 지금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를 더 강화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절대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원전산업의 육성책과 그 안전책에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계획을 국민 앞에 한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개발하고 있는 APR1400 노형은 안전성에 있어서 기존의 노형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비등형―BWR이라고 하는데요, 비등형하고 다른, 우리는 가압형입니다. 그래서 원자로 안에 있는 물하고 터빈하고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고, 또 전원이 끊어졌을 때도 증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보조급수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의 상황이 벌어져도 저희가 갖고 있는 가압식 원자로는 증기식 보조급수펌프에 의해서 냉각장치가 계속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에 있어서 뛰어나고, 또 지금까지 약 30여 년에 걸친 운영 기록을 봐도 세계에서 인정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원자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안전 강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원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지금부터 우리 원전의 취약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명을 다한 고리 원전 1호기는 폐쇄를 검토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지금 조금 홍보가 덜 된 것이, 고리 1호의 경우에 수명을 연장했는데, 그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이 그냥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로를 덮고 있는 격납고를 빼고는 거의 모든 부품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이 제조․건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고리 1호의 경우도 사실은 그런 소위 다시 쓰기 위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원전은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라는 것은 인정하되 안전책에 관련되어서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여기 쓸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은 일단은 폐쇄를 검토하십시오. 그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행정부가 가져야 할 1차적인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리 1호도.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폐쇄를 하십시오.

물론 문제가 있으면 폐쇄를 포함해서 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원전은 북한 도발, 테러 집단의 미사일․비행기 공격에는 안전한 구조라고 보십니까?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했는데요, 일단 원자로 위의 바로 격납고까지는 파괴가 안 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다 포함해서 이번에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는 취약한 구조고 이런 공격에 대해서 대비책도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보강을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에서 보듯 이런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안이한 판단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진ㆍ쓰나미로부터는 우리 원전은 안전한가, 우리 원전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 원전은 지금 해발 7.5m에서 10m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지진이나 해일기록을 보면 그 정도면 안전하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다시 최악의 상황 등을 가정해서……

부산 기장군이 해수면 7.5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3m 높이의 쓰나미가 시속 300㎞로 밀려오면 10m 높이는 그대로 침수됩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십시오. 후쿠시마 원전을 덮친 쓰나미 속도는 시속 700㎞였습니다. 일본 혼슈 구내에 9.5강도 지진이 발생하면 울진ㆍ포항ㆍ울산ㆍ부산에 5에서 10m 이상의 쓰나미가 덮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원전 육상에 방호벽 설치공사를 저는 즉각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을 덮칠 쓰나미를 대비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게 현재 신고리입니다. 저렇게 방호벽을 해서 어떤 경우의 쓰나미에도 소위 국민들로부터 원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민들에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저런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과거의 지진이나 해일기록에 의존하지 않고요, 있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벽을 쌓는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배전시설이 침수되어서 끊어진 거거든요, 전원이.

방호벽 보강공사를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포함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침수가 되더라도……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본 미야기현의 오나가와 원전이 방호벽이 있어서 거기는 이번 쓰나미에서 안전했습니다. 좋은 사례로 참고하십시오. 우리 원전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3단계의 전원공급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단계인 비상발전기, 이게 바로 너무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높은 위치로 상향 변경해야 된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 높이도 옮기고요. 그다음에 방수시설을 갖다가 더 강화해서 설사 침수가 돼도 전원은 계속 공급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전의 취약점.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 내진설계나 비상전력설비는 있지만 충돌ㆍ폭발에 따른 보호장치, 격납고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바로 즉각 격납고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도표 한번 보십시오, 영상. 저런 격납고 건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나라의 경우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자로 바깥에 지금 저장시설이……

그것이 있지만 격납고가 없습니다.

예, 격납고가 없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ㆍ충돌에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원전에 관련되어져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지나칠 정도의 안전대책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 된다, 제가 오늘 드리는 지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처와 시설보강, 안전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인간통제 불능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연 1회의 치밀하고 대대적인 그런 국민보호대응훈련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정부 내에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원전 APR1400 모델에 어떤 유형의 사고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안전기술, 매뉴얼을 갖다 붙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성능과 안전을 자랑하는 최고의 원전모델을 우리가 이 기회에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2500조의 거대한 황금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원전산업은 바로 뭐냐 하면 브릿지 에너지입니다. 가교에너지입니다. 언젠가 인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미래 에너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핵융합에너지든 혹은 수소에너지든 저는 반세기 전후해서 이와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이 원전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브릿지 에너지로 쓰되 다만 안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 가야 되고 이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 원전 시대, 원전 육성으로 간다 하더라도 제가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적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중도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행은 2.5%입니다. 2030년까지 11%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38%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신재생에너지 육성 발전에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한중일 원전 관련되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도에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약 340여 기의 원전이 우리 한반도를 포위하게 됩니다. 중국이 230기, 일본이 70기, 우리 한국이 약 40여 기. 얼마 전에 모 일간지가 보도한 사진입니다. 더욱이 중국의 쓰촨성 일대, 그 다음에 일본, 여기에는 지진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사고 발생시에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인류 번영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한중일 원전안전 공동기구의 설립을 즉각 제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3월에 한중일 외무장관이 모여서 3국 간 원전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채널을 만들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아이디어까지 포함해서 3국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원전은 가되,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한 보강과 안전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 흥덕을 출신의 민주당 노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청주 출신 민주당 노영민 의원입니다. 국회가 본회의에 불참한 장관 한 명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하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한 명을 상대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중경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2월․4월․6월은 국회가 자동적으로 소집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일정상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있은 다음에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다는 것 역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헌법 62조에 따르면, 국회의 출석요구에 국무위원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회법 121조 3항에 따라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승인의 법률적 의미가 뭡니까?

승인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조치를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승낙하거나 동의하는 겁니다.

예.

출국을 언제 하셨지요?

제가 3월 7일입니다.

4월 6일이지요?

아, 4월 7일.

거의 밤 24시입니까?

4월 7일.

4월 7일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불출석 승인 요청을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한 3월 25일경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 공문을 냈습니다.

3월?

예, 3월 25일.

승인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공식적인 승인.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야당 원내대표께서 양해를 안 해 주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승인도 하기 전에 장관께서 외국으로 나가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의장은 승인 전에 교섭단체대표와 반드시 승인 여부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출국시점, 그리고 승인 요청시점, 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적으로 4월 6일 19시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절차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통보로 보여집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도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하셨지요?

그때는 국제회의 참석이 아니라 이라크의 대통령특사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측에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통관 일정이 마침 본회의 일정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제가 그때 불가피하게 본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장관 임명이 언제 됐지요?

1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장관 임명 이후에 국회가 두 번 있었네요. 2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 그렇지요?

예.

공교롭게도 한 번도 출석 안 하셨고요.

아닙니다. 그 사이에 대정부질의가 한 차례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이나 국회의원이나 VIP가 외국을 방문할 때 그 해당국의 의전에 대해서 관심을 끌고 의원들께서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나라는 이동 시 교통을 다 통제하고 아주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국민의 불편을 이유로 해서 전혀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경험상 특별대우를 하는 나라는 대부분 후진국 내지 권위주의적인 정권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별대우를 하지 않는 나라는 대부분 선진국 내지 민주정권하의 국가입니다. 국회 개회 중에 장관이 국회 출석을 이유로 약속된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입니다. 국회 회기 중에 장관이 국회를 도외시하고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나라는 대부분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거나 권위주의적인 국가입니다. 제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고 객관적인 팩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하고 안 하는 것하고 민주주의하고 그렇게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본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국에 나가서 국제회의를 가다보면 참석하기로 했던 장관이 불출석을 합니다. 왜 불출석을 했는가를 물어보면 회기 중이라 불출석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보면 국회 회기 중에 대부분의 국가는 장관이 외국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가셨는데 차관이 가서 참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장관회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그리드에 관한 국제기구를 우리 주도로 출범하고 장관들끼리 나중에 합동 기자회견을 할 때 한국 장관이 스마트그리드 국제기구 출범을 공식 선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기간 중에 미국 에너지장관도 만나고 또 중국 장관도 만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전부 다 장관이 참석했나요?

23개국 중에서 11개국이 장관이 왔고요, 나머지는 차관급이 왔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보다 차관이 더 많이 참석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마는……

일본도 장관이 안 갔지요? 차관이 갔지요?

예, 일본은 차관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표를 한번 봤거든요. 도대체 가서 뭐를 하셨는가, 했더니 별 것도 없어요. 미국 장관하고 뭐 했다는데 회의 중간 커피브레이크 시간에 잠깐 만난 것밖에……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걸 회의했다고 하시는 거고요.

보통 국제회의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물론 커피브레이크에서 잠깐 만난 거 가지고, 그거 하러 가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식일정 중에서 국회 출석 요구된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은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금요일은 주재국의 휴일입니다. 휴일이지만 그래도 거기 마스다르 시티 라고 그래서 저희가 아랍에미리트하고 협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특별기술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담당 관리들을 만나자고 해서 회담도 하고, 직접 또 한번 둘러봤습니다.

국회에 출석 요구된 4월 8일 일정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어디 하나 시찰한 거밖에 없더라 그래서 지금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스마트그리드 국제기구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창립했다, 뭐 했다 하는데 보니까 그것도 국제기구라고 할 거까지도 없고, 11개 이니셔티브 중의 하나더라고요. 클린에너지장관회의에서 나왔던 11개 이니셔티브 중의 하나고, 몇 개국이 거기에 사인을 했나요?

이니셔티브인 건 사실인데요. 그 이니셔티브에 근거해서……

액션 네트워크라고요?

예, 근거해서 사무국도 만들고……

앞으로 할 거지요?

저희가 사무국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글쎄 서명국이 몇 나라인가요?

참가한 국가는 19개이고요, 서명한 국가는 현재까지는 7개 국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국제기구는 두 국가만 사인하면 출범은 일단 합니다.

제가 보기에 장관님께서 가지 않으시고 차관이 갔더라도 충분히 저는 가능했던 회의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나 청와대 내부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고위 관료를 소신 있다고 평가하고 칭찬하는 분위기 그런 거 있습니까?

의원님, 국회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회의를 가는 것이 국가신인도에 해를 안 주고, 또 그 회의에서 저희들이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지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누출로 인해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가 인상 문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도 상당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소관 장관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현안과 대책에 대해서 묻는 것, 그리고 장관이 답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임명이 됐고, 그렇다면 장관께서 더욱더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국정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국회에 구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국제회의 있으면 임박해 가지고 ‘나 비행기 타고 나간다’고 이렇게 통보하고 나가고 그럴 계획이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번엔 제가 조금 설명도 부족했고…… 다만, 저는 보통 관행상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양해를 해 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관행…… 제가 그…… 원내대표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러면…… 지금 설명도 부족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도 그랬고, 양당 원내대표 모두가 국회 불참과 그 과정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셨거든요.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예.

그러면 귀국한 이후에 의장님이나 양당 대표에게 전화라도 하셔서 그러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거나 뭐 어떤 해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늘 이 본회의는 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사실 적지 않게 당황했기 때문에 참모들하고 회의하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전화 한 통화 못 합니까? 그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혹시 말이지요, 최틀러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 것 아시지요?

예.

그것 혹시 즐기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 출장 건에 있어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고 좀더 신경을 써야 됐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고 또 돌아와서도 제가 워낙 당황했기 때문에 그런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세 가지입니다. 그중 두 가지가 지경부장관의 몫입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장관께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것 아시지요? 우리 헌법은 모든 산업의 보호 육성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 보호 육성만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기업 보호 육성을 의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육성만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배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헌법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생각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암만 해도 농업이 좀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현대 헌법의 흐름입니다. 시장에 맡겼을 때 도태될 수밖에 없는 소수자, 약자에 대한 보호조항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육성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가치에 속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고유업종 지정이라든지 정부 구매에 대한 특혜라든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R&D 지원, 경영 편의 지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추진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정부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R&D 자금 지원도 보면 중소기업 쪽에 많이 가고 있고 또 저희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그런 큰 개념을 내걸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추이라든지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예산 추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의 포션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수치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에 대해서 이전 정권에 비해서 후퇴했습니다. 기업 호민관제도 아시지요?

예.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초대 이민화 호민관이 정부 압력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지난 11월 사퇴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애쓰는 호민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해서 사실상 밀어낸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호민관 사퇴 이후에 4개월간 공석으로 두었다가 지난달 말에야 2대 호민관을 임명했습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빼돌리고 인력을 빼내가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호민관제도를 더욱 활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화 호민관이 사퇴한 배경은 저희들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다기보다 이민화 호민관이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이 저희 생각하고 좀 많이 달라서 그 조정이 잘 안 됐습니다. 조정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호민관께서 사퇴를 하시게 된 것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1초가 남았네요. 정운찬…… 동반위원장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의외라고 할 정도로 단호하게 반대하셨는데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겁니까?

그 초과이익공유제는 정신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을 정의하려면 제가 연초에 대기업들을 다 불러야 됩니다. 불러서 ‘이익을 얼마 낼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봐라’ 해서 ‘그럼 좋다, A기업은 경상이익 얼마 그것을 넘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나누어 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정부가 일일이 간여해서 계획경제 비슷한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에 있어서 우리가 따져볼 게 많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포스코나 현대중공업이 현재 성과공유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현실적으로는 이와 비슷하게 운영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빌려서 더는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대기업 편향이다라는 지적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영민 의원님…… 노영님 의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니, 제가 인사 좀 드리고 싶어서…… 다음 서울 성북갑 출신의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 출신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많은 심려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우리 정치권 특히 국회가 국민적 불안감들을 제대로 해소시켜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쓰리마일 원전사고가 79년도에 났는데 그때 이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세계적인 안전성 강화 기준을 위한 대책이 나왔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 정책을 전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원전과 관련한 두 가지의 잘못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중들이 현장에서 조금 전에 우리 장관께서도 그러시고 무조건 원전 정책,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떠한 조건 속에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시고 무조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그야말로 이 후쿠시마 사태 후와 전이 달라질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는 그런 사태의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그러면 원전을 중심으로 한 싼 에너지가 아니라 안전성이 높지만 비용이 들어가서 고통이 따르는, 분담을 해야 되는 에너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까라고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조건 ‘이게 추세의 대안이냐?’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책은 국민의 동의하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것을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지난 4일간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원전 정책이 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아니, 잠깐 기다려보세요. 반대로 이 자리에서 원전 정책,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수정해야 된다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사실은 대단히 싼 전력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저에는 원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책을 전환했을 경우에는 대체 전원을 확보하는 문제,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 경쟁력 강화를 하는 문제, 탄소 저감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전에 대한 기술자, 이 투자 액수를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지금 당장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전은, 원자력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고 신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는 적어도 중간적인 답,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아니더라도 중간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논의 이전에 이 사태의 심각성 그리고 국민적 우려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이미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에 또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원전을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나라들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부담을 한다는 전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정부가 무조건 이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원자력 이 문제가 원자력 전문가나 정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에 대한 느낌도, 이 정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원전 계획,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갖고 갑니다만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더 많은 국민적 부담을 안은 상태 속에서 그것을 동의하신다면 이 수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열려진 자세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반대로 이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하라는 측에서도 막연히 ‘원전 중심 정책, 포기해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앞으로 예견되어질 문제가 이런 문제고, 국민들이 어떤 것을 더 부담해야 되고, 거기에서 생기는 안전성의 강화는 또 이런 측면이 있고, 이것을 설명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는 국민과 함께 가는 원전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향후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과연 우리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기조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정책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역대 정부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싼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많이 이용해서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제까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가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싼 전력요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런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서 4일간의 대정부질의 과정 속에서 제기됐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이 원전의 안전성 확보의 문제, 향후의 원자력 정책의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에서 보다 더 책임 있게, 심도 깊게 열려 있는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과연 우리가 선택 가능한 안이 뭐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저는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 현재에 간헐적으로 지경위에서 또 교과위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원전 정책을 둘러싼 선택은 아마 국민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담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업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국회가 이 원자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 기간 심도 깊고 깊이 있고 책임감 있는 논의를 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향후에 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과정 즉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들을 저는 반드시 밟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독일에서는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원전 재가동을 주장했던 메르켈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전을 둘러싼 문제를 다른 정치 쟁점 또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 그래서 어떤 대통령후보는 ‘나는 원전을 계속 가겠다’ 어떤 대통령후보는 ‘나는 원전 정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됐기 때문에 그 정책이 타당하다라고 묻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 따로 떼어 내서 국민들에게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열린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저는 비용상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2014년 지방선거쯤에는 단일사안으로 지방선거와 병행해서 국민투표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 되면 그 당시 나올 수 있는 대안의 가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갈 거냐, 현재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폐기하는 정책으로 갈 거냐라는 내용일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앞으로 에너지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절히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는 견해가 어떠신가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부분 얘기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과정에 관한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에는 너무 큰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부족한 대응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유출한 다음에, 그것도 1만 1500t을 유출한 다음에 우리가 알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한일 간에, 양 정상 간에 원자력협력각서가 교환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 한일 원자력안전협력각서에 따르면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발생 시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대한 협약도 있고,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지원에 대한 협약도 있고 이것에 의해서 활동한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 교과부 관료 중에 이런 협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외통부 간부들은 이런 협약이 있는데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이 신뢰할 만큼 일관되게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각성을 인지하시겠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클린에너지장관회의에 갔을 때 일본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바로 서울과 공유하겠다는 그 얘기를 했고요. 경산대신이 저한테 서한을 보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한일 간에, 또 이번 클린에너지장관회의에서 일본 측에서 우리 전문가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래서 곧 우리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4월 7일 날 우천 시 경기교육청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를 할 수 있다고 해서 98개 초등교육기관이 휴교를 했는데 조그마한 전문적 지식과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그 당시의 피폭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초등학교 교장 그 사람의 재량으로…… 피폭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휴교를 해라 마라 이렇게 안전지침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있나요?

그 안전지침은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을 출신의 민주당 조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을의 민주당 조경태 의원입니다. 장관님, 오전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문 사항을 미리 드렸습니다. 해답을 잘 정리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원전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안전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러나 안전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뜻은 저희가 30여 년 동안 운영한 그 기록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보유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나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저희도 그 안전 점검을……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한 스무 개 정도 더 지을 예정이지요, 정부가?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건설된 원전 가운데 수도권에 원전이 있습니까? 서울 쪽에 원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지을 원전 중에 수도권에, 서울에 원전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건설 중인 것하고 앞으로 될 입지 후보 중에는 없습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이란 것 아시지요?

예.

서울 사람들이 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또 시설이라는 것은 자연 독점이라고 그래서 일정한 지역 크기에 발전소가 하나라든지 이렇게 시설 설비 용량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또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이 봉입니까? 지방이 봉입니까? 왜 지방에다가 원전을 다 지어요?

답변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원자력법을 보게 되면 입지 조건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라든지 또는 지질학적 요인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이 다……

장관님, 지질학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동해안이 지리학적으로 안전합니까, 서울 쪽이 안전합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그 지진대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강한 지진대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옛날에 홍성에서도 지진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 동․서해안 간에 지진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어디가 우월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자료가 독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위치입니다. 독일 내륙에도 원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바다가 없습니다. 스위스에 다섯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따라서 앞으로 서울 분들이 전기 이용하려면 서울에 원전을 지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지방에 고통스럽게 지방민들 불안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송전탑 문제 아시지요?

예.

송전 선로 문제 때문에 지금 생계를 내팽개치고 그분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장 주민들, 밀양 시민들, 많은 대한민국 지방에 있는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기업, 서울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 받고 힘들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의원님,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산업지도를 보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구미, 최근에 또 충청북도에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인지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의 주 공급원도 그 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서해안에 화력발전소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고리원전하고 신월성원전이 경상도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서는 겁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서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거기서 쓰면 안 되지요.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력회사가 한국전력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쪽에다가 원전을 지어서 서울․수도권에 있는 분들의 전기를 공급하십시오. 원전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전을 지으려면 냉각수 공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당 몇t 들어갑니까, 냉각수가?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초당 50t입니다. 초당 50t이고 한강 하류 쪽에는 얼마든지 수량이 풍부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높기 때문에……

전남 영광에도 조수간만의 차가 심합니다. 영광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인천 앞바다에 비해서는 조수간만의 차가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요. 수도권의 입지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원자력법에 의해서 입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부적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부적합한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방 사람들이 봉입니까? 지방 사람들은 원자력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입으면 안 됩니까? 원자력이 안전하다면 내륙에도 지어야지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저희가 원전을 건설할 때 입지조건을 따져서 또 주민들의 동의도 얻고……

크게 말씀하십시오, 크게.

입지조건을 따지고 또 주민들 동의를 다 얻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원전이 지방에 있으면서 수도권에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 지을 때 지방 사람들한테 동의를 다 구했습니까? 확신합니까?

물론 아주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최근에 짓는 원전들은 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고 있는데 밀양 시민들, 기장 주민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고 생계를 뿌리치고 지금 이렇게 막고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거기 가 봤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원전의 안전성이 부각이 되니까……

최근이 아닙니다. 30개월 동안 지금 투쟁을 하고 있어요, 30개월. 30개월이 최근입니까, 장관님? 30개월 동안 시민들이, 주민들이 지금 송전선로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송전선로……

같은 의미입니다. 원전을 전기를 수도권에다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송전선로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송전선로 문제는 고압선에 의한 어떤 건강을 해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장 문제라든지 전파 방해,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차원에서 일부 보상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가능하면 서울․수도권에도 짓는 것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법안을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 국민의 뜻으로 법을 그렇게 만든다면 저희들이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수도권 사람들이 더 많이 전기를 쓰잖아요?

그러나 의원님, 어느 나라나 봐도 대개 발전소의 위치는 수도권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도표 보여 드렸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지금 골고루 짓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나라라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시 시정해 주십시오. 독일은 골고루 짓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전이 안전하다면 인구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전기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서울․수도권에도 원전을 꼭 지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현행법령상에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관련 법률이 개정이 돼서 수도권도 후보지가 된다고 그러면 수도권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터당 100원 내렸다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기름값?

예, 저희 나름대로 점검해 봤습니다마는 SK의 경우는 할인형식이기 때문에 100% 되고 있고요. 다른 3개 정유사의 경우는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공급하는 가격을 100원 낮췄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아직은 100원 다 할인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높은 가격으로 받은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까지는 100원 다 반영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쯤 되면 비싼 가격으로 받은 재고가 소진되고 할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름값 때문에 택시기사 분들 그리고 화물운송 근로자 분들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나라의 유가자율화가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됐습니다. 일본은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그것도 제가 잘……

94년도부터 됐습니다. 일본의 경우 94년부터 99년까지 유가자율화 이후에 5년 동안 가격이 무려 4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97년부터 2002년까지 유가자율화 이후 무려 50% 이상 인상됐습니다. 왜 일본은 자율화했는데 기름값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왜 인상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분석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정유사의 과점 공급구조에 기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2010년, 작년 12월에 소비자보호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구매력지수로 봤을 때, PPP로 봤을 때 세계에서 제일 기름값이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PPP 지수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PPP 지수라는 것은 다소 절대적인 기준으로 채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이게 가장 일반적인 채용 지수입니다.

예, 체감지수로서는 가장 일반적인 지수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기름값도 제일 비쌉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서민용 기름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조치는 일부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2월 10일 기자들과 만나 가지고 ‘내가 회계사자격증이 있다.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면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서 기름값 원가를 계산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기름값 원가 계산해 봤습니까?

예, TF 잠정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 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 숫자를 죽 들여다봤습니다.

정제마진율이 몇 %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원가 계산하는 데 한계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기름이라는 게 정제 과정에서 한꺼번에 온도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제마진율, 원유 수입해 가지고 정유사에서 정제했을 때, 공장도가격으로 판매할 때 그 가격만 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옵니다.

그것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걸 왜 기억 못 합니까? 국민들께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예.

언제 공개할 겁니까?

정제마진율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그렇게……

조만간에 공개할 용의 있으시지요?

정제마진률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F를 구성한 지 3개월 만에 겨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들이 대체적으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유사에서 리터당 100원 내렸다지만 이건 한시적이지요?

예, 3개월 한시입니다.

지금 벌써 주유소의 가격이 또 오르고 있답니다, 오늘 뉴스 보면.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 후에 유가가 올라간 걸 반영한 건데요, 일부 올라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되면 기존의 재고가 해소되면서 조금씩 더 내려갈 것이라고……

3개월 후에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정유사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정유사들이 원래 가격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올 초에 무려 300～1000% 성과급 잔치를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현금배당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보너스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정유사들의 과점을 그대로 인정해 줄 겁니까?

그것은 현재 과점구조인데 그 과점구조를 타파하려면 정유사 하나를 또 이제 설립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설립하지 않는 이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점구조를 회사 수를 늘려서 깨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다만……

우리나라가 원유생산국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해외유전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내기름의, 1년간 몇 배럴 생산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몇 배럴 생산하지요? 이것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정유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유생산률이 몇 %…… 원유생산이 몇 배럴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저희들이 정제유 기준으로 한 9억 배럴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5180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이것은 국내소비량의 약 14%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엄청난 양을 로케이션 스왑을 통하면 얼마든지 국내 유가 안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그것 파악이 안 됐습니까?

원유를 생산해서…… 저희들이 지금 국내에는 그 유전을 갖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뜻을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로케이션 스왑이라는 뜻을 모르십니까? 로케이션 스왑?

그 뜻은 아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생산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 공부 좀 더 하십시오. 로케이션 스왑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류세, 기름값 비싸지요? 비싸지 않습니까? 유류세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세금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리터당 한 740원 정도입니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퍼센티지로 몇 % 세금이지요?

약 한 35%……

아닙니다. 54.7%입니다. 왜 그런 것을 주무부 장관께서…… 우리나라 세금이, 50% 이상이 세금입니다.

아, 그것 관세까지 포함하신 겁니까?

관세는 조금 극히 미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가세, 관세까지 포함하면 50%이고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아니, 순수하게……

부가세는 세금이 아닙니까?

아니, 순수하게 유류세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740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유류세가 936원입니다. 다시 한번 더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탄력세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예.

어떤 데 적용합니까?

가격변동이 심하다든가 할 때 적용합니다.

지금처럼 고유가일 때 탄력세를 적용해야 됩니까, 적용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유 관세가 3%……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부가세, 좁은 의미의 유류세까지 합하면 이제 50%가 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은 관세 3%를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낮추는 게 있고 또 좁은 의미의 유류세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탄력세를 30%만 인하시키면 리터당 270원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유사들이 100원 인하시키고 여기다가 270원을 인하시키면 300원에서 400원을 갖다가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요, 의원님 유류 가격 추이를 봐서 적당한 시점에……

지금 기름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장관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액션 플랜에 의하면 130불, 두바이 기준으로 배럴당 130불이 넘어가는 것으로 이제……

아니,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싸냐고 싸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정부의 계획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30불이 넘어간 때 유류세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류가격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즉각 인하하십시오.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올 3개월 동안 기름값 유류세로 인해서 1조가 더 걷혀진 것 아시지요?

예.

알고 계십니까?

예.

국민이 봉입니까? 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세금을 강탈해 나가려고 합니까?

의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세금 문제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재원 확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원 확보는 부자 분들, 돈 잘 버시는 분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되지요. 없는 택시기사 분들, 화물근로자 분들,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가지고 근근이 먹고사는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의원님,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유사들이 지금 최근 5년간 평균 얼마의 영업이익을 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약 3～4%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액수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약 한 3조 내외라고……

공부를 좀더 하십시오. 3조 6000억입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이것을 정부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역시 똑같은 입장입니다.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걷어 가지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유사가 과점구조에 있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에 있으니까 소비자에 비해서 가격에 대해서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들여다보고 가격을 인하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또 표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정유사의 과점구조를 계속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을…… 들어가십시오.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최 장관께서는 이 점에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정부에서는 더욱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들어가서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입니다. 지경부장관님 나오시지요. 물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시장주의 성장주의 신봉자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고환율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환율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지 제가 무조건 높은 환율을 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가에는 대외적인 문제는 내놓고 대내적인 문제로 따진다면 금리, 환율 이런 유가가 주요인을 이루고 있지요?

예.

그러면 물가안정을 지금 현재 정책의 최우선으로 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율이 유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고환율정책은 대기업의 수출에는 경쟁력이 있지만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국내의 물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작년 동월 대비 16.9%로 2009년 2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결국 서민의 부담으로 대기업의 수익을 늘리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실물경제의 책임자로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환율을 낮추면 물가가 내려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환율을 지나치게 내려놓으면 수출경쟁력을 잃어서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계선상에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물가를 낮춰 가지고 물건을 전체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하고 그 두 가지 문제의 균형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요, 일자리가 줄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자리가 줄지요.

결론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환율이 높으면 대기업의 이익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계선상의 중소기업들이 되살아나서 고용을 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꼭 환율이 높으면 대기업이 혜택을 본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계속 영업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측면을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 환율 문제 얘기 나오면 다 일자리에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자꾸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난다는 부분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을 통해서 서로 같이 가게 하고 또 대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에 공헌하도록 유도하고 해서 그렇게 풀어야 될 문제지 환율이 너무 높다고 해서 대기업만 혜택을 준다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반성장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 대기업이 고수익을 올렸으면 그 고수익이 투자가 되어서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32만 3000명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보다 3만 1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기업이, 상장협의회하고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0대 상장사의 현금 보유액이 316조 4000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년 예산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잘 되어야 선순환이 이루어질 텐데, 왜 이렇게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죽는 이유는 뭡니까?

대기업이 잘 되어야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의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대기업이 투자를 해도 고용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그 공장을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봇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자체는 고용이 안 늘어나는데 대기업이 그 공장을 세우면서 많은 부품 하청공장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거기서 고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구조를 보면 대기업은 줄어들면서 또는 그대로 있으면서 중소기업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대기업은 자꾸 기계화되기 때문에 있는 인원도 줄이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도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고, 그 공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품공장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기업만 보실 게 아니고 그 대기업과 연관되어서 같이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까지 같이 보시면 조금 통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면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316조라는 큰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대기업들이 한 가지, 과거에 한 차례의 외환위기하고 한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안전판, 그러니까 유동성 안전판에 대한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투자를 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지경부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민관 합동조사 결과 정유사의 가격결정방식에 어떤 하자가 있나 이렇게 조사를 시작을 하면서 장관님께서는 ‘비장한 각오로 회계사 개업하는 심정으로 한번 세밀하게 뒤져 보겠다’ 그런데 뭐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TF 결과에 의하면 가격이 오르내리는 데 있어서 비대칭성도 확인이 됐고 또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을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의 과점적 구조를 감안해서 좀더 시장이 경쟁적이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또 주유소하고 정유회사 간의 어떤 종속구조를 타파하는 그런 방향을 통해서 주유소가 좀더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비대칭성 거기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는가를 제일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발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유사를 압박해서 SK를 위시하여 차례로 100원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는 정부가 반시장적, 암묵적 가격담합을 조종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시장에서 SK는 가격 선도자입니다.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SK가 움직이면 다른 데는 쫓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담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쁘게 보는 이유는 그것으로서 가격을 부당히 높게 유지해서 소비자들한테 손해를 입히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이번 경우는 내린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 장관님이야 부인하시겠지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SK가 가격을 내리는 데는 사전에 장관한테 결재까지 맡는 형식을 취했다’ 지금 여기서 따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참여정부 때 2004년도에 역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난 2007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했다, 그래 가지고 정유 4사에 530억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형태가 이것과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첫째는 정유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가격을 내렸는데 담합으로 해서 과징금을 매겼다고 그러면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을 규제하는 기본 목적에 대한 해석을 좀 다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것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0원이 내렸는데 정유사 직영점은 100원을 내렸는데 일반 주유소는 한 15원 정도 내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한 것을 보니까 ‘이번 주말이나 가서 높은 재고가 다 소진이 되면 똑같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장관님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물가라는 건 상당히 심리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재고를 가지고 싸게 팔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행정적인 어떤 정책으로써 그걸 커버를 해서 동시에 100원이라는 게 내려갔으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 한 게 정책적으로 무척 아쉬운데,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시면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유념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유사는 말씀대로 압력을 가해 가지고 유가를 내리도록 했는데, 정운찬 위원장의 동반성장 제안을 반시장적이라고 지금 장관께서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 앞뒤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시장적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습니다. 없고, 초과이익공유제가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 초과이익공유제도라는 것이 좀더 많은 기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실행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를 실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반성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좀 논해 보겠습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아주 반시장적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면서 어찌됐든 간 통렬하게 반박하셨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정 위원장한테 굉장히 아주 모멸스러울 정도로 반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회장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에 있어서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념적 색깔하고 연결한 부분은 조금, 이 회장 본인께서도 나중에 해명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초과이익공유제를 이념이나 색깔에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것이 실행 가능하냐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행 가능하냐, 현행법 체계에서 실행 가능하냐 또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부 형태라든지 정부의 기능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4월 1일 날 정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복귀하면서 이유가 ‘정부의 의지를 테스트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 양반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동반위원장 정 위원장 자체가, 이분이 정부의 동반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실례가 있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의 공정사회실천협의회에서 공정위는, 민간에서 3월 기준 160개 기업이 6만 9550개의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행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철도공사하고 한전만이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이런 걸로 봐 가지고 과연 정부와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의지가 있느냐, 국민이 볼 때는 대단히 의심스러운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의 동반성장 의지는 확고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드신 예, 공공기관 중에서 아직 협약을 맺지 않은 그런 공공기관은 저희들이 독려해서 이른 시일 내에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저희 나라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은 고용을 못하고 자동화 위주로 가고 또 부품공장은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하고 이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서로 돕고 성장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결코 정치구호가 아니고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이고 절대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관계되는 법률이 직간접으로 몇 개나 되시는지 장관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700개 정도가 됩니다.

예, 아주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관계된 건 16개고. 그러면 현행법과 제도만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경제수석으로 계실 적에 개인적으로도 제가 안을 한번 우편으로 발송해 드린 적이 있는데, 현행 있는 법만 잘 운영을 해도 얼마든지 중소기업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반성장 같은, 노영민 의원이 말씀하셨나? 지금 옴부즈맨 제도, 민간인이 직접 하려고 하는 데는 압력을 가해서 퇴진하도록 만들고 이런 동반성장을 정부 예산 들이는, 결국 이 양반이 사표를 냈다가 다시 복귀한 것은 결과가 뭐가 있느냐? 지경부하고 중기청에서 예산 7억, 7억 받아 가지고 14억 받아온 것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저는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중소기업 양극화 관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가지고 3년 동안에 삼성은 59개에서 19개가 늘은 78개, 포스코는 31개에서 30개 늘은 61개, 30대 그룹의 계열사 수가 40.8%가 늘어 가지고 처음으로 1000개가 넘어섰습니다. 대기업은 상생과 동반성장을 외치면서 두산은 공부방 사업, 대상그룹은 보습학원을 인수하여 사교육을 부추기고, 삼성은 시설경비업, 롯데는 화장품 도소매업, GS는 청소용역 등 돈 되는 사업이다 싶으면 영세사업자까지 무차별하게 이렇게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주무장관님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선 상생법에 보면 사업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대기업이 중소상권을 침해할 경우에 조정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저희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선별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이라고는 아직, 법률적으로는 그 개념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적합한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아까 김 의원님께서 법률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법률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어떤 인식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기업이 자기네들의 사회적 책임이나 어떤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좀 자제해 주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새 소위 말하면 SSM법을 국회에서 아주 어렵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규칙을 허술하게 제정해 가지고 이거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례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은 한․EU FTA 협정이 통과되면, 말하자면 지금 SSM법이 유명무실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비스 양허안에 유럽 27개국의 회사들이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유통업 등에 진출하는 것에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문제를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지금 한․EU 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유통법하고 상생법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위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조정권을 발동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경 장관님!

예.

제가 사회를 다음에 바꿔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라는 표현이 맞는지 ‘우리나라’라는 표현이 맞는지 국어학자들에게 문의하셔서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라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예.

오늘 답변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꾸지람의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 대한 존중심에 의심을 받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전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자리를 비우는 것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물론 국가를 위한 나라를 위한 판단을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점도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 덕양갑 출신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갑 지역 출신 손범규 의원입니다. 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 유가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관께서 요즘 국회에 불출석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유가를 내려 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여러 흔적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또 거기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해 온 영상 하나를 보시지요. 저 영상이 뭐냐 하면 우리 언론에 보도된 유가와 국내 기름값의 비대칭성을 거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밑에 빨간색과 파란색은 국제유가가 현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몇%씩 등락했느냐를 보여 주고 있고 맨 위에 있는 연두색 선은 국내 유가가 오늘을 중심으로 과거의 시점에서 몇%씩 등락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보시면 연두색 선이 나타내는 바가 다른 국제유가에 나타내는 선을 따라가지 않고 하방경직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라갈 때는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내려갈 때는 같이 따라가서 내려주지 못함으로써 상당 부분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대칭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표를 또 보여 주시지요. 이 표를 보시면 최고 유가를 기록하는 2008년 6월을 보시면 우리 리터당 기름값이 1772원이었는데 두바이유의 경우 배럴당 131달러였습니다. 이러다가 2008년 12월이 되자 우리 국내에서는 리터당 1182원이 되는데 해외 유가는 배럴당 41달러가 됩니다. 즉 해외 유가는 무려 69%나 하락하는 동안 국내 유가는 그저 33%밖에 하락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2011년 3월과 2010년 9월을 밑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유가가 올라갈 때는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지요. 어떤 특정 시점을 제가 더 확대 부각을 시킨 것인데요. 이것은 우선 상승기간에 2008년 12월에 우리나라 유가는 리터당 1184원, 그런데 국제유가는 배럴당 41달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후 얼마 안 있어서 2009년 2월이 됩니다. 두 달 만에 우리나라 유가는 리터당 1412원까지 뛰는데 원유는 배럴당 43.1달러에 불과합니다. 즉 이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결과지요. 국제유가는 불과 5.22%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기름값이 무려 19.29%나 뛰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국내 휘발유 값이 지금 파란색 선이거든요. 올라갈 때 더욱 가파르게 올라간 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다음 화면 보시면 이것은 내려갈 때입니다. 이때 내려가는데 정말 황당무계한 결과가 있던 시점이 있었어요. 2010년 4월 11일입니다. 우리나라 유가는 리터당 1716원, 그런데 두바이유는 배럴당 83.57달러예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5월 25일에 우리나라 유가는 리터당 1727원이 되고,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두바이유는 오히려 68.28달러로 한 달 사이에 이 두바이유 국제유가가 18.3%나 하락하는데도 우리나라 유가는 오히려 0.63% 상승했다 이겁니다. 자, 이쪽을 보십시오.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 비대칭성도 정도가 지나칠 정도라는 것이 논증되는 겁니다. 가격이 내려갈 때는 국제 원유가에 따라서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갈 때는 같이 따라가 주거나 아니면 더욱 급하게 상승하는 이러한 것이 국민에게 참 실망을 주고 배신감을 줍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 분석하신 것은 저희 분석 결과하고 같고요. 다만 이런 원인의 근본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4개 사밖에 없는 정유사의 과점구조에 기초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시기를 보면 그때 환율이 급변동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그중의 일부는 환율이 급변동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정유사에서도 많이 하고 저도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물론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환율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 비대칭성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과점의 폐해로부터 비롯된다, 즉 정유사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정유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 정부의 비책이 뭐가 있습니까?

정유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해법이 되겠습니다만 정부가 정유사를 직접 설립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 경제 운영 기조하고는 다르고요. 그래서 이 과점 상태를 인정하되 가격 결정 방식 그런 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감시하고 그다음에 주유소별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석유제품 선물시장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좀더 시장성을 높여 주고, 그리고 주유소에서 여러 회사 제품을 섞어 팔 수 있게 이런 조치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직 검토를 더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섞어 파는 문제는,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시장성을 높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차선책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의 요지는 석유사업자 간에, 꼭 정유사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예, 그렇습니다.

석유사업자 간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독과점 체제를 깨뜨려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지요?

예, 그 독과점에서 오는 폐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좀더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검토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무폴 주유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게 되면 몇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대기업 정유회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직영점이 아니라 무폴 주유소로 해서 주유소마다 또는 주유소들의 연합체가 단체를 구성해서 무폴 주유소 자가폴 주유소 등을 운영함으로써 경쟁체제를 촉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석유수입업자에게 내수 판매량 30일분을 비축해야 되는 조항 때문에 석유수입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 석유수입업 비축의무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의원님이 제시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에너지정책관에게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데 장관께서 강력한 지시를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두 번째는 유가문제입니다. 지금 유가를 너무 정부가 많이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류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류세.

유류세는 관세 그다음에 부가세 그다음에 좁은 의미의 유류세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높다 낮다 그런 판단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유가가 올라가서 서민들한테 부담이 커지면 유류세 인하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터당 1946원인 시점이 2011년 3월 세 번째 주입니다. 그런데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좁은 의미의 유류세와 부가세, 관세를 합하면 940원 52전으로 전체 가격의 무려 48.3%입니다.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국민 서민들이 볼 때는 정유사와 정부가 같이 국민을 애 먹이는 것 아니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정부는 유류세를 좀 깎아줘야 되고 정유회사는 독과점 구조를 타파해서 정유회사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또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올 1/4분기에 무려 1조 원의 세금을 더 걷었다, 물론 거기에는 관세와 부가세 등이, 우리 원유는 60%가 다시 수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뺀다고 하면, 한 60% 정도는 빼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은 국민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의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한 4000억 정도 순수하게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유류세 인하 문제를 검토하게 되는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석유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3조 보신 일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장관께서,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석유제품 국제가격, 국내외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토록 막강한 권한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바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한 번이라도 행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예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가 없어서 ‘왜냐’에 대해서 국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이 정유회사 재벌의 눈치를 보느라고 저 권한 행사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국민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의 현실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이 조항은, 말씀하신 23조는 굉장히 수급이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발동을 안 한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정유사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상수단 이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을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석유 위기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동한다는 것은 평소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석유사업법 23조 법문에 ‘비상사태’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입법……

저는 그것이 안 보이던데 왜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시니까 조문 해석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다만 이 법을 만들 때 입법 취지가 현저하게 급등락한다는 것이 어떤 석유 수급상 위기상황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정유회사에 대해 압력을 가해서 ‘석유 값 좀 내려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논란이 있지만 장관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전화, 그와 같은 압력, 그와 같은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문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그 조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조문이 넓게 봐서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조항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중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대 장관이 이 권한을 한 번도 행사 못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 권한을 한번 멋지게 행사해서 국민의 갈채를 받고 서민을 생각할 줄 아는 장관, 그런 정부의 장관이 되는 최초의 지경부장관이 되시기를 바라고, 대통령께 건의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신중하지만 단호하게 행사하고, 독과점 체제를 타파하고 유류세 인하에도 앞장서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유류세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물가상승을 잡는 업적을 남기는 장관이 되기를 바라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의 민주당 존경하는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과 선배․동료 여러분! 민주당 광주 북구을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후에 정부가 보여 준 방사능 대책은 낙제점 수준입니다. 국민들은 편서풍 타령이 거짓으로 들통 나자 극소량 안전 타령만 해 대는 무능한 정부에 불신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을 유언비어꾼으로, 불순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나오시지요. 장관,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