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2차 회의

그러면 계속해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의원입니다. 요즘 막장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막장이란 광산 갱도의 막다른 곳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태를 인생 막장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막장 정권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1%의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막장 인생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려는 용산 철거민들을 아비규환의 화마 속으로 내몰았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세금 감면, 서민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도 막장입니다. 수많은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제만은 꼭 살리라고 뽑아 주었더니 경제마저도 막장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도 막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집권 1년도 안 되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언론 장악과 인터넷 규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정치도 막장입니다. 대통령 형님은 만사형통 정치를 하고, 대통령 친구 천신일 씨는 박연차 구명 로비에 올인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열쇠인 한상률을 권력의 비호 아래 해외로 도피시킨 의혹이 짙습니다. 최근에는 업체 로비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 성뇌물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도덕 불감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모의 탤런트가 갑자기 자살하면서 정권 실세와 비호 세력의 성 접대 의혹이 은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지 말고, 막장 정치를 일삼지 말고, 모름지기 정치가 막장까지 가면 민심은 어김없이 심판한다는 뜻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승수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늘 로켓발사 결의안까지 제출되어서 총리께서 보셨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지요? 또 남북한 문제, 미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난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정부 일각에서는 엇갈린 신호들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세계에게, 그리고 북한에게도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PSI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PSI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량 살상 무기와 또 전달 체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제적인 공조에 정부로서는 적극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근해에서의 PSI는 물리적 제재까지 수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물리적 제재에 참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남북 간에는 해운협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준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해뿐만 아니라 공해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PSI가 남북 간에 협의된 이와 같은 해운협정을 저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적 대응에 유사한 아주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고 북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명환 장관이 전면적 검토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특사 보내겠다, 또 군사적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PSI 참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NSC에서는 PSI 빠졌지요? 지금 어떤 입장에 있어요?

지금 정부의 대응과 대통령의 말씀에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 주요 국가, 또 세계 여론을 무시하고 이와 같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우려를 표시했고 하지 말도록,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PSI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락가락하고 있는 혼선을 여기에서 지금 종지부를 찍어 주십시오.

정부로서는 이것은 PSI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기만 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시기만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지금 미국은 말이지요. 4월 3일, 바로 직전에도 보즈워스가 “설사 로켓 발사가 된다 하더라도 북한을 방문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유화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만이 앞장서 나가서 정말 미궁에 빠지는 것을 저희는 우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즈워스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미국은 PSI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PSI에 참가를 한다고 북한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리, 우리가 연근해에서 당사자국으로서 PSI에 참여하는 것과 주변 국가가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의미가.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PSI는 북한만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대량살상무기라든가 이 전달 체계를 추진함으로써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만 한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총리, 98년에 한 번 발사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때 한 1620㎞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몇 ㎞ 나갔어요?

글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좀더 나갔습니다.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벌써 한 3000㎞ 나간 겁니다. 저번 98년에 발사한 것의 2배 정도 나갔어요. 이제 곧 하와이까지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98년에 어떻게 대응했어요, 미국이? 달랬지요, 결국? 이럴 때 우리가 미국과 다르게 나갔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봉변당하는 문제보다는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만일 북한이 위성 발사만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마는 핵시설을 가지고 있고 핵 문제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대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의장하셨지요?

예.

지금 안보리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열려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 물론 1718……

제가 볼 때는 의장성명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아직……

제재결의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두고 봐야 알지만……

저번에 핵폭탄 때, 핵 때 제재결의안이 나왔는데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1718호가 안보리에서 결의가 된 것이 있습니다.

실효성은 없었지요? 결국 6자회담으로 해서 지금 유화 작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때 여기에 우리가 정말 국제 기류 관계없이 무작정 PSI에 가입했다가 그 화를 어떻게, 그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무슨 화가……

명심하시겠습니까?

PSI를 발표하는 게 무슨 화가 있습니까? 이것은……

군사적 대응에 유사한 물리적 제재를 남북한 간에 당사자국으로 하겠다라는 취지의 의지가 표명되는 것입니다.

PSI가 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한에 국지적인 전쟁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를 유래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는 90개국 이상이 PSI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 공조를 우리가 하겠다,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어하겠다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지 북한하고의 관계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이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데 이와 같은 조직에 한국이 가입했다고 해서 아무런 저희로서는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후의 책임은 정부, 총리, 대통령이 져야 됩니다. 나가십시오. 행안부장관님! 장자연 씨 자살 사건 관련된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청 수사와 관련되어서는 알고 계시지 못합니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늑장 수사하고 뒷북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예요. 맞습니까?

저는 지금 경찰의 수사 방향이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행안부장관으로서 오늘 대정부질문 나오시는데 이것 당연히 물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좀 대비 안 하셨어요?

뭐 대비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됐습니다. 경찰의 오락가락하는 지금 수사 방향이나 발언들을 저희들은 아파하고 있어요. 3월 15일부터 지금, 15일 문건 내용 몇 명 실명 거론되었으나 사실 관계 확인 이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17일 날은 원본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19일 날은 문건 모두 7장 경찰이 확보했다고 해 가지고 리스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지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얼마 만입니까? 한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지요?

예.

지난 3일 날 장자연 리스트 공개 여부 관련해서 오전에는 “실명 모두 밝히겠다, 혐의도 밝히겠다” 하다가 갑자기 오후에 “사법 처리 대상자만 공개하겠다” 싹 빠졌어요. 강희락 청장이 “언론사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수사본부에서는 “소환하려다 아직 안 했다”라고 또 왔다갔다 했어요. 왜 이 공개 리스트 그렇게 걱정하는 겁니까? 박연차 리스트하고는 굉장히 대조가 되지요?

저는 이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이 현재 없고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준비하셨다면서요?

수사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사 전체가 내용 아닙니까? 내용하고 전체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장자연 리스트에 신문사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보도가 됐지요? 이것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리스트의 존재라든지 리스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준비하셨다면서요. 이것 당연히 물음으로 나올 텐데. 만약에 문건이라든지 리스트에 정말 혹시 우리 행안부장관님의 이름이 들어 있다, 혹시 이종걸이가 들어 있다, 그런데 정말 영광스럽게 들어가 있지 못해서 정말 그렇습니다만. 또 어느 검찰총장이 들어 있다, 그랬다면 이것 안 나왔겠습니까? 여태까지 봐 가지고 다 나왔겠지요? 그런데 언론사 대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도는 유언비어만 난무하고, 이미 고소가 됐고 문건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혀지기를 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모르십니까?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리스트가 누구인지?

리스트의 존재나 리스트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얘기해 보십시오.

수사가 발단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사가 경찰청에서 발표 사항에 있어서 몇 가지 불일치한 점이 있고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주의를 준 적은 있습니다.

그냥 혼선 그 자체가 아니라 혼선에 어떤 내용의 혼선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아니, 행안부장관께서 그러면 왜 여기 나오셨어요, 그것 다 물어볼 텐데?

수사 중인 경찰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대정부질문 되면 이 내용이 나올 거라고 준비하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처음 여기 나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이 언론사의 대표, 언론사의 사주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조사 자체를 왜곡시키고 조사를 못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느낍니까? 국민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수사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철저히 조사 받으셔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경찰청장마저도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을 행안부장관께서 좀더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전혀 모르네요. 뭘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경한 장관님! 박연차․천신일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청와대의 진두지휘에 따라서 야당 죽이기 위해서 기획수사, 표적수사, 짜맞추기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비리의 몸통을 외면한 채 깃털수사만을 고수한다면 특검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화면과 도표를 보십시오. 저쪽 보이시나요? 천․박게이트의 본질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세무조사․검찰조사를 막기 위해서 30년간 의형제처럼 지내온 천신일 회장에게 부탁해서 현 정권 실세들에게 권력형 돈 비리를 펼친 겁니다. 박 회장은 한나라당 재정위원으로 있을 당시 10억 원의 특별당비를 내기도 한 사람입니다. 자, 다 보셨습니까?

예.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천신일 그분은 세중나모 회장이지요. 고대 교우회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대 61학번 동기이며 50년 동안 인연을 맺어온 친구입니다.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에게 30억 원을 빌려줬다고 할 만큼 핵심 측근입니다. 또한 포항에서 사업을 해 온 천신일 회장은 현 대통령의 형님과도 친분이 아주 두텁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을 박연차 회장이 이명박 정권 로비창구로 활용했을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휴켐스 헐값인수와 관련해서 국세청의 광범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 이명박 남자로 통하는 천신일 이분에게 구명로비를 한 것이지요. 거기까지는 아십니까?

구명로비를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그 사건에 관해서는 한창 수사가……

그러면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서 했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신일 씨는 지난해 7, 8월 세무조사․검찰조사 막기 위해서 박연차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신문에 다 나왔는데도 모르십니까?

예, 신문에 나온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문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보고받지 않았어요? 끝까지 모르십니까?

예, 검찰에서 그런 보고는 한 사실이 없고 또 설사 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신문에 나온 정도까지 모르시면 됩니까? 그것까지 함구하시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나 이 국회 관계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은 발언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 7, 8월경에 있었다는 박연차 대책회의에서 천 회장뿐 아니고 이종찬 전 민정수석도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검찰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이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냥 언저리만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것도 잘 모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냐 모르시냐는 얘기……

뭣을 안다는 말씀입니까?

알고 있는 얘기는 얘기해 주셔야지요.

뭐에 관해서 말씀……

지금 보고받은 사실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지. 국회법에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해서 그 수사대상이라든지……

국회법에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수사대상이라든지 수사상황 같은 것은 수사의 진행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문에 나온 사실들을 확인을 요구하는데도 그걸 못 합니까? 국회법에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신문에 나온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전부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는 것은 그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여기에 왜 나와 계세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알권리도 법에 의한, 범위 내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 의원을 박연차 회장에게 소개해 준 인물도 천신일이지요? 그것 아십니까?

그 부분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것 다 신문에 나온 공지의 사실들인데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신문에 나온 것이 전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께서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9월 말 박연차 회장의 계좌에서 10억 원의 뭉칫돈이 천신일 회장에게 빠져나갔다는 사실도 아시지요?

모릅니다.

그것도 몰라요?

예.

신문에 다 나와 있는데, 뉴스데스크에 나와 있는데, 방송에 다 나와 있는데 몰라요?

신문, 방송 나와서 잘 알고 계시면 제가 구태여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상률 국세청장이 3월 15일 돌연 출국해 버렸어요. 그런데 17일부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것 기획 출국이 아닙니까?

기획 출국이 아닙니다.

왜 출국정지 안 했어요?

출국정지할 만한 그때 당시로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출국정지를 안 했습니다.

그림 로비 수사받고 있지 않았어요?

그림 로비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이 일부 있다가 또 번복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진술이 다 달라서 수사의 단서로 삼기에는 아주 부족했습니다.

추 비서관의 5억 중에서 2억 행방은 찾았는데 3억은 어디에 갔어요? 몰라요?

5억이라는 말도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것도 모르시네, 신문에 나온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혀 대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십시오. 총리께서 잠깐 나오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2롯데월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이 555m는 결코 안 된다는 보고받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황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007년하고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 경기도민의 55만 도민들이 이것 때문에 45 고도제한 받고 있었던 것 아세요?

그와 관련되어서 반드시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성남뿐만 아니라……

서울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받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군 비행장 주변에 있는 성남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나 여기도 영향을 좀 받고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55m 탑을, 탑 건물을 지으면 정말 안보에 그리고 비행 안전에 큰 문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공군 참모총장, 전 참모총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지금 탄원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작년 7월 이후에 상황이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과 군작전 운영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에 결정이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 그리고 ‘PD수첩’ 가지고 지금 체포했다가 석방됐어요.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의 의심 환자가 발생하였지만……’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사실 압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그게?

5월 2일입니다, 2008년 5월 2일.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8년 5월 2일이면 작년인데요?

예, 정부 문건입니다. 이 내용대로 보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체포해야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MBC PD수첩은 당시의 진실을 왜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진실을 왜곡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민 건강을 걱정해서 시중에 나와서 데모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 경제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최근에 와서……

정부 보고 문서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된 겁니다.

최근에 와서 정운천 장관께서 민사․형사 고발한 것에 근거해서 조치가 법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하루속히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정부 관계자가 손해배상 또 피해받았다고 고소하는, 전 세계에 있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전 세계에 정부 관계자, 장관이 그에 대해서 형사 고소했다는 소식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글쎄요, 전 세계에 MBC같이 그렇게 사실을 오보하는 TV가 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문서 내용대로 보도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MBC PD수첩이……

됐습니다.

사실을 보도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미산 골프장 사태 아십니까?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이것 감사 청구…… 의뢰할 생각 있습니까?

글쎄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것은 한번 소관 부처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이미 경기도가 안성 미산 골프장 추진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서 위법 사례를 적발했고 관련자를 문책했고 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지사가 공개 사과한 점을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모름지기 정치가 막장까지 가면 민심은 어김없이 심판한다는 것을 현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출석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부천시 원미구 출신 이사철 의원입니다. 이제 온 국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출발했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 여당은 끈질기게 저항하는 좌파세력의 국법질서 문란 행위와 그리고 미국발 금융 공황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저는 요즈음 정치인으로서 진정으로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무나도 두렵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매번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지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한 심정입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과 그 뒤를 이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 그 누구도 정권 출범 초기에 부정부패 일소와 사회기강 확립을 정권 출범의 첫 번째 구호로 내걸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임기가 끝났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 같이 정권과 연결된 부정부패가 온 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했고, 과거 정권의 실력자들이 줄줄이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20여 년간이나 계속 지켜봐야 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두 대통령 본인은 물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초선의원 시절인 1997년 한보그룹 비리사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과 실세 국회의원 그리고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의 심복까지 구속되는 것을 보고 ‘아, 이제는 그 사건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정치판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 하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0여 년간 계속해서 같은 일이 벌어졌고, 국민들은 그때마다 절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4년 후 이명박 정부를 이끌었던 집권세력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하고 마음가짐을 새로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접한 저로서는 4년 후에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정권으로 기억될지에 대해서 일말의 의구심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박연차라는 사람입니다. 박연차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별 볼일 없는 시골 노인’이라고 강변했던 대통령의 형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임을 자처하면서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돈을 잔돈 쓰듯 마구 뿌려대며 정․관계 인사와 고위 검찰․경찰 간부 그리고 심지어는 법관까지 부정부패로 오염을 시키고, 세상을 쥐락펴락했습니다. 박연차가 무엇하던 사람입니까? 박연차 씨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0년에 마약 흡입에 의한 환각 매춘으로 구속이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7년 12월에는 김해공항의 비행기 내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비행기의 이륙을 지연시키다가 강제로 쫓겨나서 재판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5년간 현직 대통령의 최고 핵심 측근이었다는 겁니다. 군사 독재 정권조차도 속칭 ‘뽕쟁이’라고 별명을 지어서 상대도 하지 않고 구속까지 했던 박연차라는 사람을 민주화 운동의 기수란 사람들이 절친하게 지내고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고 돈까지 받았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전력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저는 이른바 죽은 권력에 대해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제 어떻게 하면 4년 후에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위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연차 씨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의 18대 총선 후보였던 송은복 전 김해시장은 불법 자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7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명박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의 오랜 친구가 소위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의 오랜 친구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한나라당의 중진 의원을 박연차 씨에게 소개까지 해 주었습니다. 저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마약을 흡입한 채 난잡한 성 행각을 벌였던 그런 전과자와 친구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정말 의아해 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바로 그 사람과 개인적 교분을 가져오다가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계속 친분을 유지한 채 그의 탈세 범죄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기까지 했다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이상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당연히 교분을 끊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관리들의 기강 해이와 비리 불감증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 및 합병 승인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간부가 관련 업자로부터 룸살롱 향응과 성 접대를 받은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그 접대를 받은 시점이 케이블방송 업체 티브로드와 큐릭스홀딩스의 합병을 승인하기 앞선 민감한 시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룸살롱 접대에다가 성 접대까지 받기 위해서 술집 여종업원과 함께 모텔까지 간 날이 추부길 비서관이 2억 원의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다음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옷깃을 여미고 몸을 사려도 시원찮을 시점에 청와대의 간부가 그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이 정권 초기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해 충분한 반성을 하고 다시금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국민들은 청와대 행정관 등의 향응과 성 접대 소식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인 행정관과 과장도 저 모양인데 상급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접대와 로비가 있었겠느냐는 불신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총리께서는 방송통신융합 및 합병승인 심사업무에 대해서 감사원 및 검찰에 전반적인 특별감찰과 수사를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경제가 위기 속에 있고 또 민생경제가 아주 어려운 이 시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그릇된 처신을 연이어 함으로써 드러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총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청와대 행정관의 향응과 성 접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 수사에 국한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인 수사를 지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청와대 행정관 등의 향응과 성 접대 사건을 계기로 총리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조치를 내렸다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항상 공직이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선다는 신념으로 공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직기강 확립을 가장 중요한 총리의 임무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공직자들의 올바른 근무자세에 대해서 여러 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정권 초기에 정말 공직자의 비리를 엄정하고 추상같이 다스려서 이명박 정권이 4년 후에는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깨끗한 정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부디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권력 확립과 국법질서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다 실수했다고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감사원에서는 공무원의 면책기준에 관한 훈령까지 만들었습니다.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 촛불시위 때 일부 군중이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무릎 꿇려서 폭행을 하는 등 무법천지 상황이 수십 일간 계속되었고, 금년 3월 7일 밤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던 용산 철거민 참사 추모집회 때에도 시위대가 경찰관 10여 명을 집단 폭행하고 지갑을 강탈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들이 시위대에 강도를 당하는 마당이니 법치는 말뿐인 허상에 불과하고 무법천지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 농성자들의 행위로 인해 용산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일부 언론과 야당은 그와 같은 불법 폭력사태를 진압하는 서울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희생양이 될 것을 강요하였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는 작년의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대의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권고하는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국무총리! 다시금 금년 초의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결과만을 가지고 책임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요구하거나 또는 사퇴 의사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법과 원칙에 따른 직무 수행을 적극 장려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사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는 당시 본인의 진퇴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에서 스스로 용퇴한 것으로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시더라도 총리가 대통령께 건의하셔서 막았어야지요. 법을 올바르게 집행한 공무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총리가 하실 일입니까? 앞으로도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자기가 이렇게, 용퇴한 것이기 때문에 충정을 저희들은 이해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박연차 씨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추부길 전 비서관이 2억 원의 돈을 받아서 구속됐지만 많은 국민은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로비를 했겠느냐, 더 윗선이나 권력 핵심부에 대한 청탁과 불법자금 교부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미 언급한 대로 일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책회의까지 열었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추부길 전 비서관을 박연차 씨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로 밝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또 수사 중 말씀하십니까?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예 수사 중이니까 이 자리에 못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시지요.

박연차 사건에 관한 한은 지금 수사 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박연차 씨로부터 세무조사 로비를 받은 사람이 추부길 비서관 외에는 더 이상 나타난 게 없습니까?

그 부분도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한번 물어보십시다. 박연차 씨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검찰에서 이 대책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까?

그 부분도 아마 수사가 진행되어야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은 일이 없습니다.

보고도 안 받았어요?

예.

아니, 저도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도 안 받습니까? 그러면 검찰국장이나 과장은 뭐 하러 존재합니까?

구체적인 사건 진행 순서 순서마다 다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무슨 결정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 그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대책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거나 또는 계좌추적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십니까, 아니면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검찰에서는 아무런 정치적인 고려 없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추부길 전직 비서관이 2억을 받았다면 추 비서관도 누구에게 청탁을 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국세청장도 아니니까.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대책회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시면서 편파수사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더 문제가, 항간에 ‘박연차 리스트’라는 게 떠돌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흘린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무슨 ‘박연차 리스트’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대상자가 누구다, 어느 국회의원이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저렇게 당사자들이 조사를 받고 나와서 변호인 등이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 리스트가 없는데 어떻게 리스트를 발표하겠습니까?

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연차 씨 본인과 불법자금 수수의 변호인 중에 노무현 정권 시절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핵심 간부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도 돈을 받았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박연차를 만나고 와서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얘기를 퍼트리고 있다는 게 제가 파악한 정보입니다. 바로 우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무현 정권의 검찰간부를 지낸 사람이 박연차의 변호인을 하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이나 또는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서 근거 없는 루머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박연차 씨나 불법자금 수수 변호인 중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서 검사장 이상 간부를 지낸 사람이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변호인들이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린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의 변호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단을 말씀드리기는……

아니, 그게 왜 사적인 문제예요? 공소장에 다 이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도 검사를 하셨으니까 공소장이 공문서라는 것 아시잖아요?

기소하는 단계에 가서는 물론 발표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인적인 선임 관계에 있는 사람을 국회에서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노 정권의 핵심 간부가 있는 것은 맞지요, 그 변호인 중에?

그 부분도 역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저도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검찰 내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언론에서는 검찰의 전현직 고위간부, 심지어는 법관들 이름까지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가의 최고 사정기관이 되기 위해는 검찰부터가 깨끗해야 하고, 검찰 내부에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 두 분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치권을 단죄하기에 앞서서 검찰 내부부터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찰이 그 명분을 가지고 정치권을 단속해야 하는데 도대체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현직 검사장이 골프를 치고 용돈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혀 조사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계속, 아마 이 점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 대답할 수 없다는 핑계가 또 나올 것 같은데 도대체, 거기에다 또 아까 이종걸 의원님 말씀은, 조순형 의원님 말씀인가요 이젠 지쳐 가지고 빨리 좀 끝내겠다고 수사기획관이 그랬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거론되고 있는 검찰 법원 이 법조간부들은 언제 조사하실 겁니까?

수사기획관이 수사를 빨리 끝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수사라는 것은 완전히 될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존경하는 이사철 의원님께서 검찰 내부부터 먼저 깨끗해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수사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수사 순서를 누구를 먼저 수사하고 나중에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검찰의 수사계획과 재량에 맡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특히 신문에 나는 명단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으니까 이것은 진실이다 이렇게는 믿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간부에 대해서 수사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검찰 간부를 비롯해서 어느 사람이든지 수사단서가 나타난 사람은 다 수사를 할 것입니다.

법무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권력에 약하다는 평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듣는 것이 저도 검사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더 열심히 더 올바르게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행안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국법질서 확립을 그렇게 외치는 이명박 정부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불법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취임한 후인 3월 7일에도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추모집회 한 다음에 경찰관 10여 명이 폭행을 당하고 지갑을 강탈당했어요. 또 그 시위자들이 그 신용카드를 써 가지고 이런 강도행위를 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장관님 취임하기 전과 후가?

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그 이전부터 경찰인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서 저는 세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첫째, 먼저 경찰의 기강확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경찰에 근무하는 모든 경력들의 태도가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든지 집시법을 일부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들과 의원님 여러분! 과거 노무현 정권 초기에 선앤문그룹에서 1억 500만 원을 받은 이광재 대통령국정상황실장과…… 나이트클럽 향응 파문을 일으킨 양길승 대통령부속실장에 대해서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었다면 오늘날 박연차 씨 사건 같은 광범위한 부정과 비리에 의해서 노무현 정권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기까지 한 정권으로 불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4년 후에 정말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로 사상 처음 국민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한승수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의 진심어린 노력과 분발을 촉구하고, 저 개인도 더 자성을 해 봅니다. 이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여야가 협력해서 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다투고 있는 것만 국민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기는 하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목표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4월 국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국민들로부터 정말 대한민국 국회가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였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정치, 감동의 정치로 국민들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이 고통지경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조차도 힘듭니다. 불안을 넘어서 이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비상정부를 꾸렸고, 차관 등 공직자 상당수가 과로로 순직했습니다. 기업과 노조가 상생을 위해서 손을 맞잡습니다. 사원들은 월급을 나눠 가지면서 공생을 서로 몸부림칩니다. 경제 살리기에 온 국민이 서로 양보하면서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 고통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초선 국회의원 바로 저입니다. 세비 매달 잘 받고 있고, 후원금 넉넉히 모았습니다. 당선 축하연, 환영연 화려했습니다. 특권층 예우, 대접 깍듯이 받고 있습니다. 일도 그렇게 잘했을까요? 부끄럽습니다. 경제 살리기 법안이나 대안 집중 안 했습니다. 화합보다 분열 언행 더 많았습니다. 바람직한 정치 경쟁 못 했습니다. 민생 챙기기보다 정쟁의 거수기 노릇 충실했습니다. 국민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서민은 생계용 연장으로 쓰는 망치, 쇠톱, 쇠사슬을 국회에서는 정쟁용 도구로 쓰는 이 기막힌 현장을 초선의원은 팔짱을 끼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습니다. 힘쓰는 것은 빠진 것 없이 다 가진 여당 소속이면서도 몸싸움할 때 목 졸릴 것에 대비해서 바로 이 신성한 국회에서 넥타이 풀라는 지침을 저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 불법점거시위도 했습니다. 60년 동안 고치지 못하고 매년 해왔던 이 추잡한 국회 추태 관행을 저는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모멸감과 양심 가책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한 저는, 바른 길을 알면서도 거부 못 했던 저는 용기 없는 사람, 바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솔직히 저는 지금 대 행정부를 향해서 국회의원인 나는 마치 완전무결하고 청렴 결백한 양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치고 질책을 하고 고성을 지를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 양심에 꺼려서도 입이 잘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다 나섰습니다. 그리고 안보위기 속에서 의연하게 일상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만 다른 일에 몰두하는 모습,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정치인지 바로 그것을 각 당과 우리는 함께 경쟁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경쟁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민생경제 살리는 정쟁 없는 해로 만듭시다. 이 제안은 5년 전 우리 한나라당이 당시 야당이었던 시절에 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정치권에 진지하게 요구했었던 바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경제든 안보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국민통합 정치다, 그래서 저는 화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위기 극복을 위해 뉴딜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치연합과 정책연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화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휴먼뉴딜이다 또 디지털뉴딜이다, 녹색뉴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차용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뉴딜정신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총리, 독단과 독선과 독주와 독점으로는 신뢰와 화합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국가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었던 제퍼슨이나 링컨, 루즈벨트, 대처, 메르켈, 그들도 늘 기도했었습니다마는 독불장군은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때 정부 스스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으시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때 화합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점을 고쳐야 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지적이 있었다면 기억나는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무엇보다도 국민 소통을 더 강화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총리를 비롯해서 전 국무위원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을 돌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가 부족하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정부 평가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총리실에는 사회통합정책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바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고 또 내부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총리,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감동, 감동,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정부에서는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를 포함한 많은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과 기업에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지만 정부에 대해서 또 이 정부의 정치에 대해서 감동을 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력도 없습니다. 계파도 정파도 지역도 이념도 소속도 다 초월해서 함께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부는 곁을 내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총리, 인정하십니까?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총리로서는 대단히 이와 같은 사실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들이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 국민들과 만날 때 정부정책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고마워하는 분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끼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 정말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명심을 해서 국정을 이끄는 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화합책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심장이 아프면 심장만 아픈 것이 아니다. 온 몸이 아프게 된다. 한 지역 사람들의 아픔은 그 지역만의 아픔일 수 없다. 온 나라, 온 겨레가 아프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총리, 정권교체로 말입니다. 호남 사람들이 다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소외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각종 조직에서 인사 불이익,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칼럼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층부가 인연을 좇아서 인사를 하게 되면 닮은 꼴 인사가 9급까지 이어진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믿습니다. 인용하고 싶지 않지만 한 부처에서는 6급에서 5급 승진대상자 가운데 탈락자의 10명 중에 8명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일부 기업에서는 80명의 임원인사가 있었는데 단 2명의 특정 지역의 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리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호남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께 공개 인사 청탁을 하고자 합니다. 탕평인사를 해 주십시오. 여러 부처 인사 담당들에게도 탕평인사를 지시해 주십시오. 호남을 정치적 주 기반으로 했었던 지난 10년 동안 정권에서 솔직히 일부 부처나 기관에서는 호남 출신 인사들이 다소 지나칠 정도로 약진했다는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다소의 비정상이 불가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지금의 인사도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사 균형추를 가운데로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 탕평인사에 대한 소신과 그리고 이런 탕평인사의 대원칙하에서 능력과 업무 처리 능력, 전문성 그리고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인사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립된 편파․편중인사 감시기구나 분쟁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지역인사의 아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호남 이상으로 더 피해를 받은 부분이 강원도입니다. 저는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부터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신념하에서 실적주의 원칙에 따라서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공무원 인사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말장난이라는 표현이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된 편파․편중인사 감시기구라든가 분쟁 조정기구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야당을 하는 동안에 내부 토론을 거쳐서 국민 앞에 많은 정책들을 약속을 했고 그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취합을 하고 이것을 총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한나라당이 지난 10년 동안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책은 2007년 대선 때 공약으로 집대성이 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10대 국정과제로 압축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런 정책들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여당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대결을 벌였고 그 정책 대결을 벌이는 과정에 내부 토론을 거쳐서 확실하게 당론으로 결정해서 국민 앞에 약속을 했던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권이 교체되었고 우리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공당의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대선공약, 부분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 지난 10년 동안 했던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취합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이 집대성되어 가지고 지금 100대 국정과제로 압축이 되어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살리기라든가 국민통합과 관련해 더 좋은 이와 같은 정책이 제시되면 이를 적극 수용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잠시 후에 광주유니버시아드 실사단 오찬에 가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질문 몇 개를 생략을 하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광주에서 한 번 실패한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대해서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권력비리 수사는 봄이 되면 매년 빠짐없이 하는 벚꽃축제입니까? 대통령 자신, 대통령 형님과 동생과 처남과 처제들, 대통령 아들들, 대통령 친조카, 처조카, 사촌조카, 대통령 사돈과 측근 참모까지 5공 이후에 매 정권마다 이렇게 줄줄이 권력의 핵심 실세들이 연루되고 있습니다. 새 정권은 앞선 정권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고 그 사람들은 또 그 다음 정권 사람들에 의해서 또 감옥으로 가고, 도대체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까? 혹자는 과거 검찰들이 정권의 눈치와 입맛에 따라서 수사의 대상과 시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입맛에 따라 수사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 검찰이 대통령의 아들까지 줄줄이 구속을 한 전례도 있고 그 핵심 측근자들을 처벌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소환되거나 구속된 인사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지난 정권 관계자들만 수사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야당들이 얘기한 그런 기획수사, 편파수사 아니다 이거지요?

예, 검찰이 편파수사 또는 기획수사를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드러나는 대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

이번 박연차 수사 성역 없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명예를 걸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사가 이제 시작입니까, 마무리 단계입니까?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말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정도를 얘기한다면 초입과 말과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수사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초입인지 말인지 그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이 박연차 수사 말고도 검찰에서 다른 권력비리 수사 진행 중인 것 있습니까?

권력비리 수사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딱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박연차 수사, 검찰이 구속․불구속 기준 따로 정해 놓고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구속은 사안이 중대하다든지, 범정이 아주 나쁘다든지, 또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구속수사를 합니다. 모든 사건의 경우, 또 명백하게 구속수사 사안에 해당되는 것은 구속을 합니다마는 이번같이 대형, 여러 사람이 관련되는 사건의 경우는 수사를 일응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구속 신병처리를 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 참여정부하에서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지원됐다는 당선축하금 수사가 일정한 성과를 내고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밝혀지지 않은 당선축하금 가운데 혹시 일부가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 없습니까?

이번 수사에서 당선축하금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는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부인하지 않은 것이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들리는데 역대 정권에서 보면 권력부패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측근 위주 인사를 하고 그 측근은 또 실세들 몇몇이 의사 결정을 주도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또 그 실세 권력들이 결국에는 비리를 저지르고 그러다가 또 비리가 터지면 최고 권력기관들이 연루되어 있고 서로 덮어 주고 은폐하고, 또 그동안에 국가 주요 감시기관들의 기능은 놀랍게도 항상 고장 나 있었습니다. 장관, 이 정부에서 이런 악순환 공식 끊을 수 있습니까? 예방 대책 같은 것도 검토하거나 고려한 것은 없습니까?

권력형 부정 비리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척결돼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관해서 제가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는 참 악의 축입니다.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응징을 해야 됩니다. 엊그제 한 여대생이 보이스피싱으로 등록금을 사기당하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해 죽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노인들, 주부들, 서민층이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이 사람들에게 서민의 울타리가 되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 큰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군대 폭력이나 학창시설의 꿈과 추억을 다 뭉개 버리는 학교 폭력이나 또 서민들의 영혼을 짓밟는 조직폭력들, 이런 3대 폭력이 여전히 이 나라의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를 정말 근절시킬 의지가 없는 것인지, 능력이 없는 것인지 너무 가슴 아프고 화가 나기조차 합니다. 범정부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바로 이러한 서민들을 괴롭히고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예방정책을 종합적으로 펼쳐 주시고 또 뿌리를 뽑는 일에 나서 주기를 간절하게 촉구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 모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장관한테 물어야 될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해 국정원에서 한 번은 정직, 한 번은 파면이 된 사람이 최근에 한국자유총연맹의 간부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 기준 정확히 무엇인지, 도대체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인사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혹시 행안부장관,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확인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장관 부임 이후에 정부 내부의 규제가 너무 지금 조밀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산하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의 경우에는 자유총연맹의 사무부총장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 절차가 내부의 문제이고 또 사무총장이 추천을 해서 총재가 임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로켓이 북한에서 발사되었는데 장관은 그동안 미사일일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해 오셨었습니까?

예, 로켓은 인공위성을 탑재하든 또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든 기술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발사대에 탑재 이전이었고 과거에 98년도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고 2006년에도 또 대포동미사일을 발사하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사일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

어떤 근거나 정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복불복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신 겁니까?

전혀 복불복 그런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노무현 정권 때도 청와대와 국방부장관은 그때는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오히려 인공위성일 것이다, 사전에 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권이 지향하는 성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보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당시 정권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쨌든 국가 안보를 정권 안보 차원에서 보고 있지 않고 또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 제재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한반도 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안보리에서 이사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이명박 비핵 개방 3000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을 폈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을 개발했고 또 연평해전 등 많은 도발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이번의…… 저런 실험 저런 것도 포용정책과는 무관하다, 지금 현재 남북 간의 경색이, 이런 주장도 있는데 우선 한번 물읍시다, 장관. 북한이 왜 이런 도발을 계속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까 먼젓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로켓 발사가 비핵 개방 3000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물론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도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내부체제의 결속을 아마 노리고 또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대내외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탓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맞지 않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PSI 가입도 참여를 한다 이렇게 했다가 또 하루 만에 신중론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의 입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사전에 논의나 일치되는 그런 노력이 없습니까?

아까 총리께서도 적절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PSI 참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 대북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것도 승계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승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독일의 경우가 좋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는 60년 동안 계속해 온 폭력과 날치기와 막말과 파행을 그대로 지금도 답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국회의원과 정치권, 또 검찰과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권력 비리도 또 용두사미 사정도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불장군식 국정 운영과 말실수, 말 바꾸기, 오락가락 정책도 또 여전합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참사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군대 폭력, 학교 폭력, 조직 폭력도 그 많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벌레 먹은 잎사귀를 매번마다 따지 말고 썩은 나무가 있다면 그 밑동에 도끼질을 합시다. 정치권부터 혁신에 혁신을 합시다. 각 분야별로…… 대대적인 혁신 운동, 각 부처별로 먼저 나라 선진화 운동을 전개합시다. 수십 년 동안 계속 누적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 새 정부와 18대 국회에 주어진 국민의 준엄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차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역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 부천 소사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하고 외치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곤란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는 사실을 몇 가지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개성공단에 억류되어 있는 현대 관계자 한 명, 지금 어떻게 한국 관계자가 면회는 했습니까?

아직 면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겠네요?

아직은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분이 풀려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출입을 금하는 방법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정부는 지금 북한 당국에서 조사받고 있는 우리 한 분에 대해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 구태의연한 말씀 마시고요. 거기에 지금 잡혀 있는 현대직원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과 장관님을 원망합니다. 국가의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예, 존경하는 차명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국민의 신변 안전․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장관님? 그분은 지금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정말 가슴을 졸이고 또 그분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그분을 구금한 이유가 뭡니까?

북한당국은 두 가지 이유를 대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하나는 정치체제를 비난을 했고 또 하나는 북한의 여성인원에 대해서 변질․타락시키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존경하는 차명진 의원님의 심정과 저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 한 분이 거기에서 지금 북한당국에 의해서 남북 간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런 조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간 이 인원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서 당국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귀환을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한 귀환을 위해서 더없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것 죄송스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무슨 국정원 요원으로서 스파이 활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1240부대처럼 북한에 무력침공을 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아직은 저희들이 접견을 하지 못해서 사건의 진상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하면……

아니,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정원 직원인지는 우리 자체조사로 가능하고요, 그렇지요? 뭐 HID 요원인지는 우리 자체조사로 다 가능합니다. 아니지요?

그 점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 아닌데 왜 아무런 통보 없이 남북합의서에도 준하지 않고 구금을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개성공단은 이제 더 이상 남북화해를 위한 디딤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을 꼼짝 못 하게 하는 인질수단에 불과합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580명은 북한의 인질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번에 제대로 수를 쓰지 않으면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지만 앞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장관님, 지금 장관 하시니까, 북한이 앞으로 평화적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할 것이라고요?

저희들은 하여간 개성공단이 평화적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우리 인원을 지금 남북합의를 북한이 위반하면서 조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귀환을 조속히 하라고 촉구를 해 왔습니다. 계속 그 점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국가역할을 못하면 국민이 믿지 않게 됩니다. 국가의 품위가 없어집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현재 박연차 씨 관련 수사 있지 않습니까?

예.

공개수사할 용의 없습니까?

공개수사라는 것은 어떤……

매일매일 검찰에 소환되거나 검찰이 조사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그렇게 진행을 하실 용의 없습니까?

박연차 사건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에 관해서 수사내용을 일일이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다만 수사가 종결되는 단계, 기소되는 단계에 들어서는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요즘처럼 불법정치자금 관련된 수사의 내용이 하루하루 그야말로 리얼타임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 처음 봤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언론이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부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개중에는 사실과 다른 보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렇습니다. 장관님으로서 하셔야 될 역할이 뭐냐 하면 예컨대 수사가 끝났을 때 수사결과에 대한 검찰의 발표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방향이 다를 때 수사결과가 사실일지라도, 진실일지라도 엄청난 국민적 반감과 괴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사건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을 일일이 ‘이것은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는 적절치 아니하고 오히려 언론에서 좀 자중해 주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자중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장관님께서 수사방향을 총 지휘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수사결과 진실과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 달라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간에, 장관님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검찰이 기획수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 측에서 기획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박연차 씨와 변호인단이 자기들이 돈 준 과거 여권 인사들,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미리 다 언론에다가 풀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한나라당 관련 인사들을 또 풀을 합니다. 한나라당 인사들은 받았건 안 받았건 그전에 언론에다가 쌓아 놓은 변호인단의 신뢰 때문에 한나라당 인사들도 받았으리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민들은 여나 야나, 구 여권이나 신 여권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로부터 정말로 이 사건과 중요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것을 중간에 제동을 못 거는 이유가 검찰이 이것을 제동을 걸면 박연차 씨한테 검찰 관련해서 돈 받은 사람도 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검찰도 이것을 중간에 제동을 못 한다. 이 얘기는 장관님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수사결과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것과 완전히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방향을 제대로 지휘할 장관님이 흘려보셔서는 안 될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수사를 하는 검찰로서도 아주 고심이 많습니다. 수사와 관련없는 사항 또 수사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항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찰수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님, 우리 이명박 정부 장관님들은 전부 왜 고심만 하십니까? 아까 통일부장관님도 고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법무부장관님도 고심하시고. 고심하지 마시고요, 결정해서 집행하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점심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총리님, 신행정도시 아시지요. 신행정도시 관련해 가지고 조만간에 정부에서 어떠어떠한 기관이 옮겨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정 고시를 발표해야 됩니다. 왜 발표를 늦추고 계시지요?

지금 그 발표가 늦다기보다는 예전에, 3월 24일에 사실은 자유선진당 의원 여러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청사이전계획 변경고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 저희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계획된 목표인구 달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처별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또 변경고시는 향후 자족기능이 보완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조치하겠다 그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게 실제 도시로서 자족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총리님 되신 지 1년 조금 넘었던데요. 그렇지요?

예.

그동안 해 오신 일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일이 하도 많이 있어 가지고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에 안 남거든요. 총리님, 한승수 브랜드가 제가 볼 때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 중심에서는 브랜드는 이명박 브랜드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님도 브랜드가 하나 있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 행정도시 문제를 총리님이 정말로 그 경륜과 여러 가지 총리님의 학식에 맞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총리님. 세종도시를 행정도시로 하지 마시고요. 기업도시로 전환하시는 결단을 내리실 용의 없으십니까?

글쎄요, 지금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첨단기업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대학 등 이런 것들이, 우수한 대학이 많이 유치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가 기업들이 많이 오는 것도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브랜드 네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결정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업 몇 개 유치하는 게 아니라, 중심 기능을 행정이 아니라 첨단기업으로 바꾸자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로서……

총리님께서 아까 선진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거기도 나옵니다. 자족기능, 인구의 어떤 충원 기능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려 중이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영원히 어렵습니다. 총리님, 제가 총리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도시 처음에 나올 때 말씀입니다, 신행정특별법 나올 때 그 목표가 세 가지였습니다. 총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글쎄…… 목표가 뭐, 뭐 세 가지였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 과밀 해소 또 하나는 국가균형발전․국토균형발전, 세 번째 국가경쟁력 강화…… 지금 이 세 가지 기능이 이 행정도시를 통해서 정말로 충족된다고 양심으로 총리님께서는 확신하십니까?

글쎄,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 2500만 명 중에서 30만 정도가 이런 데로 빠져나간다고 해도 2500만 명은 계속 수도권 지역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과밀 해소…… 저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총리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계획이 50만입니다. 그중에서…… 아, 세종시의 인구계획이 50만인데 그중에서, 수도권 2500만에서 30만을 빼 나갑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지요. 그렇지요?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 목적, 첫 번째 목적은 행정도시를 통해서 달성되지 않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상식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의 또 다른 확장입니다. 소위 말하면 연담화된다 하는 것이지요. 서울부터 세종시까지 경부선을 따라서 죽 도시들이 생기면서 연담화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송이처럼. 강원도․경상도․전라도는 뭔 혜택이 있습니까? 혹시 총리님, 이 행정도시와 연관돼서 강원도․경상도․전라도에도 어떤 발전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제가 못 본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하여튼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비단 세종시만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는 것을 지향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총리님, 제가 세종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제가 한번 공무원 여비 통해서 이렇게 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총리님께서 주 3회 정도는 여의도와 그다음에 광화문에 가십니다. 그리고 총리님의 여비를 이렇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한 번에 한 34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총리님께서 행정도시, 저기 세종도시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1년에 144회를 서울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길에다가 쏟아 붓는 돈만 1년에 한 5000만 원, 19개 부처 장관 다 합하니까 한 10억 원…… 여기에 총리님하고 장관만 옵니까? 국․실장, 사무관, 서기관 다 따라옵니다. 솔직히 이것은 제가 계산하다가 스톱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길에다가 엄청난 돈을 퍼붓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총리님, 만약에 총리님이나 공무원들이 하루에 2시간 늦게 출근하시면 우리나라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마비가 옵니다. 지금 길에다가 2시간을 쏟아 부으면서 그 비용, 그 비용을, 이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행정비용의 낭비가 옵니다. 그다음에 이 자체는 어떤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 봐 주십시오. 이게 행정도시 계획입니다. 이게 투자 계획인데 말씀입니다, 죽 그대로 가다 보면 처음에는 마을하고 행정기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중간에 문화․서비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추정을 해 보니까,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한 40조가 드는데 사실은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이게 8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서비스산업, 문화산업은 안 들어옵니다. 값이 비싸기 때문에 순간적인 그런 어떤 자극을 줘서 마진을 다 뽑아내는 아주 고단위 향락산업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구체적인 지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공무원들이 서울 가서 없고 저녁에는 와서 전부 어디로 갑니까? 요즘에 청와대 무슨 무슨 상납사건, 그런 사건의 유혹 요소들이 좍 널려 있는 것이지요. 낮에는 조용하고 죽은 도시, 저녁에는 향락이 춤추는 도시, 이게 바로 유령도시 아닙니까? 총리님, 이렇게 볼 때 저는 이 세 가지 목적이 다 지금 세종도시에서는 성립 불가라고 봅니다. 총리님!

예.

이게 명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명백한데 왜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합니까? 총리님,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이 결정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모든 비용은 매몰비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터만 닦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변경해서 예컨대 기업도시 하겠다, 30년을 내다보고 에코도시 하겠다, 기업한테 이 땅을 공짜로 주겠다…… 저 같으면 충청남도에다가 10조를 공짜로 주겠습니다. 공짜로 줘서 당신들이 터를 닦아라, 그리고 50년 동안 공짜로 모토로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오라고 그래라, 다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업도시 위해서 자기들이 대학 세우고 자기들이 연구소 세우고 자기들이 문화의 전당 만듭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존경하는 차명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업무 출장비용 등 이와 같은 행정비용을 구체적으로 추계해 보지 못했고 또 여기에 드는 기회비용이 대단할 것이라는 말씀도, 그 발생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정말로 제가 부탁드리는데 총리님께서 정말 애국심을 걸고 한번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세종도시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저희 한나라당 동료․선배 의원도 말렸습니다. 저희 지역구 주민들도 말렸습니다. ‘보궐선거 끝나면 해라. 당신 충청 표 다 날아간다’…… 저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속 양심의 소리가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표를 구하기보다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행정도시, 망국의 길로 가는 대재앙입니다. 이대로 가면 세종시는 행복도시가 아니라 유령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세종도시 자체를 백지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틀라는 것입니다. 30년 후 쓸모없게 버려질 행정도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기업도시로, 에코도시로 거듭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 낭비도 막고 돈도 덜 들고 일자리도 만드는 바로 미래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결단의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어느 도시나 터도 닦아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건물도 짓고 용도도 정해야 합니다. 한발만 더 나아가면 너무 늦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결단을 늦추지 맙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억지로 조성하려는 의도는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한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표만을 계산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좋은 정치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차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윤영 의원 소개로 경남 거제시 지역구민 34인이 오셨고 또 정장선 의원 소개로 지역구민이 경기 평택시을에서 24인이 오셨습니다. 또한 신상진 의원 소개로 지역구민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다음은 정장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정장선입니다. 먼저 제가 행사를 다녀보니까, 우리 총리께서 참석하신 행사를 보니까 맨 나중에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순서를 행안부장관 먼저 질문드리고 다음에 법무부장관 그리고 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지식경제위원회에 계시다가 행안부장관으로 가셔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의회 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배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폐해가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지역구인 곳에서도 재작년에 예산을 다루는데 시의회에 시의원들이 없어서 막 찾으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전부 선거운동에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면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천 관련 비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정치자금을 줬다가 이게 문제가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정부도 2007년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안을 또 추가로 제출하고 이 배제를 위해서 노력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존경하는 정장선 의원님께서 현재 정당 공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단체장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공천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량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니, 2007년도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추진 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와 별도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다루는 특위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구성이 되면 아마 장기적으로 행정구역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장관님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현재 준비태세는 이 특위가 가동되면 총리실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국회의 일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지역별 필요한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대규모로 진척이 되면 수정해야 할 법률이라든지 재정ㆍ세제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만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것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고 계시는데요.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특위보다 앞서서 정부의 안을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준비만을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변하시네요.

예,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ㆍ아산ㆍ당진 같은 경우를 보면 전에는 굉장히 싸웠습니다, 경계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저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같은 평택…… 아산만을 끼고 평택ㆍ아산ㆍ당진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같은 경제권을 갖고 있지요. 전에는 굉장히 싸웠습니다, 경계 문제 가지고. 그런데 이제 경제특구로 지정받는 계기로 해서, 경제특구로 지정이 되면―경제자유구역이지요―44조 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가 생기고 28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긴다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뿐만 아니라 첨단 지식산업 클러스터 등등 해서 통합이 됐을 경우 그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이 세 곳이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평택ㆍ아산ㆍ당진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한 데 모여서 상생협력을 다짐하고 또 협약을 체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시도 간에 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동안 분쟁이 있었지만 통합이 되면 그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도를 달리 하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특위에서 기존의 도와는 성격이 다른 도를 만일 제기하셔서 합의가 된다면 그런 문제는 없게 되고 또 정부에서도 5+2라는 경제권역에 따른 광역경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두 개가 일치가 된다면 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구상은 실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차 사건에 대해서 나오시는 의원마다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적 관심도 많고요.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전직 국회의장이 또 검찰에 가셨고요. 또 앞으로 전직 대통령도 가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수사 일정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한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검찰을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검찰을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관께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신뢰를 잃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그것이 편파 수사다, 표적 수사다 또는 정치검찰이다 등등의 용어를 구사함으로써 검찰의 신뢰에 상당한 금이 가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사실이 없었으면 하고 좀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왜 그런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법무부장관님께서 한번 여론조사를 정밀하게 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왜 이렇게 불신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박연차 사건에 대해서?

예, 이번 사건의 경우도 다른 일반의 경우와 다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성역 없는 수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범죄 혐의와 증거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성역 없는 수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박연차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여부가 다시 판단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거명되었던 인사들, 그러니까 검찰의 고위 간부들 그다음에 법원 고위 인사들 그리고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 그러니까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회의를 했다고 하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특정해서 누구를 수사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안 한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의혹이 제기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아니, 이미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계속 제기되고 계속 보도되고 심지어는 사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의혹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혹이 제기된다면 수사의 과정을 거쳐야 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마는 특정인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다……

제가 특정인을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분들이 거명이 되고 있고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천신일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언론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과 고대 61회 동기모임 회원, 대학 때부터 흉금을 터놓는 사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도 가끔 전화 통화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 대통령 당선 직후 크리스마스에 대통령, 최시중 그리고 이상득 등 실세들과 부부 만찬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 대선 직전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낸 특별 당비 30억 원도 천 회장이 빌려줬다 이런 내용 등등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한다면 내가 볼 때 나중에 편파수사 의혹을 받을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계속해서 지금 공정수사 또는 여러 수사에 대해서 강도 높게 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법무부장관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박연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명예 또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는 앞으로 계속 판단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검찰의 명예를 걸고 최선의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돌아오도록 조치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어느 대학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할 때 이 문제를 왜 이제 와서 하느냐 그랬더니 지난 정권 때는 별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박연차 회장이, 태광이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했다는 의혹이 2006년에 여러 번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이 안 했어요. 만약에 그때 검찰이 수사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파장이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2006년도에 휴켐스 인수와 관련해서 무슨 의혹이 제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알아보고, 확인해 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순형 선배님께서도 오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께서 포용력 있는 대통령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가 극도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물론 당연히 현명한 지도력으로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을 하고 하루속히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다 한마음으로 국가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우리 국가위상을 더 높여서 그야말로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이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든가, 또 국정지표가 한 네다섯 개 있습니다마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포괄적이고 큰 것도 중요하지만 여의도정치, 특히 정당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대통령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9월에 민주당 대표와 회동 시에 야당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에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과의 회동이라든가 야 3당 대표회담도 제의해서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안 받아들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3당 대표들을 모시고 조찬을 하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된 사안, 또 이번에 다녀오신 G20 정상회담에 관한 이와 같은 것의 내용을 해 가지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좋은 말씀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야 간의 협력에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이번 선거가 미국 대통령 선거였고 해서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인류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종의 차별을 극복하고 이제 미국에서도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계 각국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 G20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겸손과 절제, 타협의 리더십으로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 준비와 자격을 갖추었음을 과시해 주었다, 공화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는 자세, 부시의 국방부장관을 유임시키는 포용력, 정적이었던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임명하여 권력을 나누는 그런 분점과 통합의 리더십 이런 찬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동안 야당 지도자들과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당대표실과 원내대표실에 알아봤더니 지금까지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었다고 그러십니다.

물론 직접 대통령께서 하시기보다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얘기를 한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도 하시고 만나고 하는 것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한 것인데, 지금 평상시도 아니고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같이 이렇게 미사일 문제가 생겼을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 또 예산과 법안…… 중요한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야당 지도자들과 전화도 하고 만나고 하면서 풀어 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 줄 때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대통령께서 제의를 하더라도 야당 당수도 기꺼이 그와 같은 초청에 응해서 어렵더라도 같이 협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국민들의 눈에 비친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께 드린 질문은 자꾸 남 탓보다도 우선 우리 쪽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대통령이, 힘 있는 쪽에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제가 지금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의를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건의하는 사람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지적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지 않느냐는 대통령의 호소가 정치권에서 호응을 얻으려면 대통령이 먼저 마음을 열고 움직여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외국에서 돌아오시면서 국정에 협력해 주는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외국이 부럽다라고 얘기했어요, 외국 야당이. 그때 우리 민주당에서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야당한테 전화도 하고 찾아 주는 외국의 대통령이 부럽다, 또 이런 것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힘 있는 쪽에서, 오히려 예산을 통과시키고 국정의 협력을 얻어야 될 정부나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도록……

예.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문제는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워낙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이 큽니다. 제가 전에 서울시 국정감사를 갔을 때입니다. 대통령께서 시장 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2004년입니다만 어느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라 정치는 표만 오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마치 조폭이 돈벌이가 되면 무슨 짓을 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때 바로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기본 인식은 이렇습니다. 정치를 조폭하고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 서울시장할 때 그랬다 하시더라도 지금은 바뀌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국가위기상황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다면 지도자들과라도 자주 만나시고 하는 포용력을 보여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호응을 잘하겠습니다. 다만 저를 대통령께서 작년에 불러서 총리로 봉사할 것을 부탁하셨을 때까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개방적이고 서민적이고 권위적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와 같은 것들이 여야 간에, 또 대통령이 직접 연락을 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소통을 잘하면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야 간에도 좀더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국가위기도 되었고, 오늘도 대통령께서 3당 대표들을 초치하셔서 말씀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은 300㎞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1년인가의 합의에 의해서 군용 탄도는 300㎞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300㎞로 그냥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또 로켓 발사를 군비 확장의 아주 좋은 계기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런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되지만 300㎞ 제한은 특히 일본 측에서 이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국가위신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로켓 발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앞으로 또 계속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이런 것이 계속됐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로켓 발사 이후에 오늘 처음 증시가 열렸는데 제가 돌아오기 얼마 전까지 보고받기는 증시가 비교적 반응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북한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와 대북 문제를 굉장히 잘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한 분이 다보스포럼에―총리께서도 아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때 갔더니 경제에 대해서 물어 보지 않고 북한의 이런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만 계속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체감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이 쓴 기사를 봤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는 제가 갔는데 저한테는 일체 그런 질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 분야를 너무 확장해서 보도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경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경제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저는 이번 정부가 대통령께서 특히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용의도 이번에 말씀하셨고 또 PSI도 아까 총리께서 시기만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결정하지 않으신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볼 때 오바마 정부는 여러 가지―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전망들을 보면 오바마 정부에서도 단기간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 쪽에 적극 참여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대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강경 입장 그러니까 제재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대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국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부 입장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 틀 안에서 양자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와 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시설을 빨리 불능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핵시설을 폐기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런던에서도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가 조금도 손상을 입히지 않는 아주 탄탄한 공조 관계에 계속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이 6자회담,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북한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북한은 지금 계속 벼랑끝 전술과 이런 여러 가지 무모한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에 대화가 더 있어야 됩니다.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서 저는 만약 남한의 정부가 새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 대화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중단돼 있는 것들이 남한이 부분적으로라도―북한이 문제가 크다고 전제를 했습니다.―남한도 그런 데 대해서 일말 원인을 제공했다면 풀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장선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그와 같은 제의에 응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굉장히 듣기 어려운, 아주 내용이 좋지 않은 일로 계속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이와 같은 과거의 행태를 끝내고 하루속히 남북 간의 진정한 테이블로 북한이 나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 하자고 한다고 하지만 그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으로 하여금 완전히 항복하고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북한 입장을 버리고 들어오라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대화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정성이 없다, 약하다 이런 의문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동안의 남북 관계에서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적잖은 원조를 많이 받았고 했는데 우리로서도 7ㆍ4 공동성명 이후에 있는 모든 성명, 협정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겠다고 문을 확 열어놨기 때문에 북한이 받기만 하면 언제든지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고, 회담은 이루어질 수 있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와 같은 개방적인 입장에 대해서 북한도 개방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나오기를 저희들은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문은 열었지만 마음은 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조가 6ㆍ15 공동선언 그다음에 10ㆍ4 남북정상선언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확고하게 승계하겠다고 하는 좀 전향된 자세로 하자 이런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 하나 하고요. 그럼 왜 이 MB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남북 관계와 모든 것이 다 중단됐습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다 하겠다 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막혀서 하나도 진전되는 게 없고 악화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제가 질문, 답변 바랍니다.

글쎄요, 우선 북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한 것, 선언한 것을 포함해서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고 제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남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겠다고 하는데 대화에 응하지 않는 책임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대화가 계속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총리께서도 쓰셨고. 그런데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국이 외환 위기를 극복했다는 내용을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기고를 했고 이번에 또 G20에 가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이 정도로 정리하자고 저희가 여야 간에 아마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번에 세계 금융이 당면한 문제의 가장 핵심은 부실채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크게 문제가 있는데 1997년, 98년 초기에 우리가 아시아의 경제 위기를 만나 가지고 소위 배드뱅크,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부실채권 한 그 예를 이번 G20 런던회합에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심각하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김대중 정부 때 IMF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다.” 물론 ‘DJ’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계속 그걸 홍보하고 계시고 전도사처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권에 각 공과가 있습니다. 잘한 것은 승계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10년’ 모든 걸 부정하거나 이렇게 따라오라는 식으로 한다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포용력 있고 넓은 자세 그리고 과거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홍일표 의원 소개로 인천 남구갑 지역구민 서른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홍일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남구갑 출신 홍일표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에 더해서 정치 부패로 인한 국민 신뢰의 위기,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한 한반도 평화의 위기라는 삼중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듯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로 전진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있어서 내일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경기선행지수가 14개월 만에 상승하는가 하면 무역수지도 지난 3월 46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고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야구 대표팀과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위대한 도전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와 감명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연차 부패 스캔들과 같은 권력형 비리와 정치부패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을 다시 허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고, 북한의 로켓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평화에 대한 위기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와 정치부패는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요인이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전체가 반부패운동에 나서서 사회의 투명도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지난 98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과거 북한의 도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95년부터 매년 부패인식지수 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매년 40위권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도 청렴도가 떨어지고 아시아권에서만 해도 홍콩, 일본, 대만보다도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2008년의 경우에는 존경하는 홍일표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다소 상승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좀 어느 면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기업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CPI 지수의 연도별 변동 추이를 보다 보니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소위 진보 정권 10년 동안 순위가 모두 40위권 밖이었습니다. 심지어 99년과 2003년에는 50위권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김영삼 정권 때는 2, 30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권들이 말로는 도덕성을 외쳤지만 국제적으로는 지난 10년이 매우 부패했던 시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지수 조사 대상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참여정부는 게이트로 시작해서 게이트로 끝난 정권입니다. 오일게이트, 도박게이트, 행담도게이트, 제이유게이트,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합니다. 저는 모든 부정부패 중에서 최악의 부패를 정치부패와 권력형 비리인 소위 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가 부패하고 권력이 썩으면 행정부패, 관료부패 이런 모든 분야의 부패를 부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부패도 척결돼야 하지만 이런 권력형 비리, 게이트형 부패는 반드시 실체를 밝히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올해 실용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습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실은 어느 정권이든 집권 2년차가 되면 그때부터 부패가 서서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이 역대 정권처럼 권력형 비리와 정경유착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올해 권력의 핵심을 제대로 단속하고 공직 기강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사실 2차연도인데 올해가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공직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존경하는 홍일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정부는 공직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생각하에서 철저하게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다른 선배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로비 파문, 이게 초기 정부의 대응이나 경찰 수사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룸살롱 접대, 성 로비, 회사의 접대 사건이다 이런 성격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 사건의 성격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직 기강 확립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여러 번 되풀이 되지만 다시 한번……

총리로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특히 도덕성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총리의 강한 소신이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기능을 더욱더 확충하고 공직윤리 교육도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고 서둘러 추진하면 원래의 취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진행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4대강 사업은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하천생태 회복이라는 목표도 있고 또 건설사업이 부패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라는 지시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동안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 대응이 너무 단기적이고 대증요법적인 처방으로 흘렀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사항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의 경제 위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너무 단기적 요법에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거나 또 위기 극복 이후까지도 대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 정부가 존경하는 홍일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에 발표한 녹색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질적 성장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려고 하는 정책과 또 단기적으로 일자리 또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뉴딜과의, 두 개의 복합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녹색성장 쪽으로 더 강조가 될 것입니다. 그 녹색성장은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경제가 질적 성장으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 바로 그 문제가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가운데 있는 4대강 살리기는 오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홍수라든가 가뭄 등 물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또 하천의 생태계하고 수질을 회복하고 국토 공간의 재창조라는 중장기적인 이 같은 비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도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의 전도사이신 총리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연 모 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한 시점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그 무렵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증거의 유무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전에도 여러 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현재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확인해 드리기는 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 전․현직 정치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 한쪽에서는 정치 보복, 야당 탄압 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여권의 인사를 거론하기도 하는 물타기성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투쟁적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만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지만 검찰의 각오는 확고합니까?

예, 이 성역 없는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의 각오가 지금 확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나 부패가 그토록 많이 드러나서 수사를 받고 또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한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하에서 향후 특별사면에 대한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아는 한에서는 특별사면 운영의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8․15 사면 이후에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한 일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변호사시험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이 부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법사위에서 다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며칠 전 토론회에 나갔다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로스쿨 도입에 대한 반감이랄까 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로스쿨 설치법이 제정되어서 입학생까지 모집했는데 아직도 로스쿨이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홍보를 너무 안 했던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로스쿨제도는 도입 당시에 찬반양론이 아주 예리하게 대립되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도 또 그런 찬반에 관한 의견들은 여전히 깔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등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가장 큰 반감은 학비가 비싸다 이런 것인데요, 현재 국내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과 로스쿨을 가지 않고 법대 졸업생들이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쓰는 비용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것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을 단순 비교한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로스쿨 평균 등록금이 약 1400만 원 정도로서 의학대학원과 함께 다른 학부에 비해서 등록금이 상당히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법시험의 경우도 오랜 준비 기간, 또 교재비, 학원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고비용이 소요되기는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로스쿨의 경우에 장학제도 같은 것을 확대하고 또 특별전형제도,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전형제도 같은 것을 확장해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로스쿨제도가 일본을 많이 답습했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지금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상의 차이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일본의 경우 로스쿨은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어느 대학이든지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로스쿨이 난립을 하고, 또 사법시험 합격률은 점차 저하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과 달리 엄격한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총입학정원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학금, 또 특별전형제도를 두고 있어서 일본과는 앞으로 전망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로스쿨 낭인이 새로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잘 감독․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되시고 지금 처음 답변하시지요?

예.

경찰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직접 지휘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까?

예,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의 주요 정책을 지시할 수는 있지만 경력의 운용이라든지 수사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태 대응방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상 지휘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찰청장이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 책임 같은 것은 장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라든지 주요한 국가적 정책에서의 경찰 관련 정책의 맥을 맞추는 일은 제가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서 일선 경찰관들의 비리, 불법․탈법 행위가 터져 나오면서 대통령 질책도 있었고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많이 저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뼈를 깎는 자정노력, 대대적인 의식 개혁운동 이런 게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그동안 대학교수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행정 개혁을 추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 비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지 좋은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우선 경찰이 지도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신임 경찰청장과 더불어 몇 가지 전반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홍일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식 개혁운동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여 만이나 되는 경찰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고 24시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의식 개혁을 주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단위로 자체 교육과 학습을 병행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주로 소위 말하는 관심직원에서 나옵니다.

관심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