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법 의안은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정된 법 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야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제 말씀을 전합니다. 제 말 뜻을 의원 여러분들이 깊이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1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천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 출신 민주당 천정배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늘이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하늘을 대신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법치주의는 권력을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잘라 말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이른바 법치란 한줌 기득권 세력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폭압일 뿐이었습니다. 인내천이라고 아시지요?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은 하늘은커녕 권력의 공포에 떨면서 세금 내는 의무만 잔뜩 짊어진 종 신세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습니다. 다수 국민이 소수 세력에게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목숨과 생계를 구걸해야 했으니 이러고도 중산층과 서민이 어찌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마저 법으로 다스리는 연산군 시절 같은 폭압․감시 정권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머슴인 권력이 주인에 대해 쿠데타를 자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을 짓밟고 하늘을 거스르는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첫째,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공안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둘째, 다수 국민의 고혈을 소수의 탐욕스러운 술잔에 채우는 경제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셋째, 방송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넷째, 스승을 제자로부터 떼어놓고 불평등한 경쟁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다섯째,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알바로, 알바는 실업자로 만드는 노동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여섯째, 금수강산을 황폐한 공사판으로 뒤바꾸는 생태환경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일곱째, 마침내는 임시정부와 항일 운동의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고 민족 통일의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역사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공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환경, 역사 이 일곱 가지 쿠데타가 이명박 정부가 꿈꾸었던 747이었음을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자백 받고자 합니다. 이 일곱 가지 쿠데타의 목적은 국민의 입과 귀와 손발을 묶고 소수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탐욕의 쿠데타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용산에서는 여섯 명의 소중한 목숨이 불탔습니다. 그날 국민의 마음도 함께 불탔습니다. 민주주의, 희망, 미래가 참혹하게 불타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살리고자 한 소박한 촛불을 이 정권은 색소 든 물대포로 제압했습니다.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쿠데타를 자행할 때마다 항상 법치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여섯 명이나 희생되어도 대통령, 총리, 장관, 누구 하나 책임지기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는 이명박 정부에게 법은 무엇이고 법치주의는 무엇입니까? 법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살해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치란 권력자 또한 법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법의 가면 뒤에 숨어서 영구 집권을 노리는 소수 기득권층의 논리라는 걸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MB악법 밀어붙이기는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향한 테러이자 쿠데타인 것입니다. 쿠데타 세력은 역사에서 결코 용서 받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일 또한 역사에서 유죄임을 엄숙히 선언코자 합니다. 이명박 쿠데타 정권 아래에서 국민 대중은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무한경쟁만이 절대선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실종되었습니다. 민생은 파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 근로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실업자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와 교육과 기회의 대물림으로 우리 사회는 과거의 신분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에 비판적인 교사, 마우스탱크가 되기를 거부한 정부와 국회의 연구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민간분야에까지 고소영․S라인의 친위부대와 공안세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최소한의 양심마저 지키며 살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이 나라 안에 지옥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집과 교육, 일자리는 서민 대중의 절박하고 거룩한 요구입니다. 생존은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다수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민생민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 대다수 국민이 교육․일자리․주거․보건 의료 등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적극적․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거침없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부자를 위해 감세를 단행하고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과 자영업자를 삶의 터전에서 내모는 죽음의 재개발정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개발을 비롯한 이른바 녹색뉴딜은 푸른색 페인트를 뒤집어 쓴 회색빛 미래에 불과합니다. 토건 방식의 개발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더 이상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으로는 미래 경제의 성장은커녕 당면의 위기 극복도 민생의 안정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년 후면 임기가 끝나지만 우리 국민은 그 후에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권은 먼저 지난 1년간의 쿠데타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을 전면 쇄신하고 민생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국정의 기조를 180˚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나라도 살리고 정권도 사는 길입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건의할 생각 있으신가요?

총리는 이번에 새로 개편된 경제팀을 포함한 전 국무위원을 통할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 그리고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건의하실 예정이 있냐고 하니까 동문서답하십니까?

지금 경제팀이 바뀐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이 팀들과 함께 우리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많이 닮아 가시는군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닮았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닮았습니까?

매우 어려웠던 청소년기의 역경을 딛고 드디어 일어나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순수한 열정은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가 닮았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이 닮았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에 대정부질문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게시물을 올렸는데 어느 누리꾼이 이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게 수많은 의견과 질문을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네티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고, 시간상 제약으로 안 된 부분들은 추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이 누리꾼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지적에 대해서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가 닮은 것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이다……

인터넷을 보낸 분의 본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야말로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 같습니다.

총리께서도 대통령과 닮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용산참사는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한 국민 학살입니다. 광주항쟁 때의 학살에 못지않습니다. 규모만 작을 뿐이지 질적으로는 그에 못지않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습니다.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무허가 용역업체 직원과 합동작전을 벌였습니다. 누리꾼 치국평천하님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검찰이 용역 직원을 행정보조인으로 인정했고 행정보조인의 불법적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불법행위는 곧 행정 주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질문입니다. 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요, 용역 관계자에 대한 불법 여부는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께서 이번 용산참사 사건을 광주항쟁과 동격으로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묻지 않았습니다. 총리, 묻지 않았고요. 제 질문은 행정보조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행정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누리꾼의 질문입니다. 그 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 발송 건은 개인……

아니, 질문드리지도 않았는데 제 발이 저리시는군요.

지금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조치가 끝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제 발이 저리는데요. 그 질문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강호순 살인사건을 용산참사를 덮고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 활용하라고 이메일로 지시한 사건은 저는 ‘패륜메일게이트’라고 규정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이 패륜메일게이트를 은폐하고자 최소한 일곱 번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낸 당사자도, 메일을 받은 경찰 홍보담당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청와대 고위층이 이 모 행정관에게 거짓말을 강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가 경찰의 홍보담당관에게도 거짓말을 강요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강요행위는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사안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입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철저한 수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청와대 메일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와 즉각적인 특검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는 길은 지금이라도 정부의 과오를 시인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뿐입니다. 총리는 대통령에게 용산참사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보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난 1월 20일에 담화문을, 또 긴급현안질문 때도 그랬고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이번 용산사고 관련해서 라디오연설 두 번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로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대통령께 사과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국민의 대표가 묻는 질문에 그렇게 방자하게 답변하십니까?

이미 깊은 유감의 뜻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입니다. 청와대와 경호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작년 9월까지 총 27건의 권리침해 정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경찰도 5건을 요구했습니다. 모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글들이었습니다. 쥐박이, 땅박이, 2MB 이런 표현들과 비판적인 패러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총리! 정부가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비판에 대해서 직접 고소를 해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창피하니까 사이버모욕죄를 만들어서 검경을 동원해서 탄압하려는 것 아닙니까?

우선 국가원수를 이와 같이 천박한 용어를 사용해서 비난한 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익명성을 이용해 가지고 타인의 인격에 모욕을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지 정권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거나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는 뜻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제가 말씀을 더…… 다만 오프라인상 모욕 행위는 면전에서 음성으로 이루어지고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마는 대부분 문자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상의 모욕 행위는 퍼나르기를 통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우는 굉장히 다른 이와 같은 임팩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널리즘 미디어 분야 즉 뉴스를 다루는 방송은 산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우선하는 분야입니다. 지금도 재벌의 영향력과 보수신문의 독과점이 심각한데 방송저널리즘까지 장악하면 누가 그들을 견제하며 누가 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줄 것입니까? 총리는 방송악법 추진과 언론장악 음모를 당장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까?

지금 법안은 국회에 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미디어 관련 법안은, 지금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신산업의 경우는 지난 수년 동안에 거의 3, 40배 성장을 했는데 방송은 칸막이 때문에 2조에서 3조 6000억 정도인가밖에 성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미디어의 칸막이를 튼다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통신과 방송이 함께 성장을 하고 이것이 우리 국가경쟁력을 높여서 국제적으로 진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와 같은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이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천정배 의원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공영방송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 공영방송의 편파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동풍이군요. 질문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쿠데타가 역사에서 종국적으로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적 저력은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구차한 모습으로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쿠데타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여러분께 성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효재 의원의 소개로 서울 성북을 지역구민 7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효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비루해지면 사회가 좀먹고 썩는다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음 발언을 대기하느라 이 앞에서 기다렸습니다마는, 저는 화장실에 가서 귀를 씻고 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말의 쿠데타를 들었습니다. 온통 ‘쿠데타’라 했습니다. 쿠데타가 뭡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2년 전 표를 던진 우리 국민이 쿠데타 세력입니까? 말은 한다고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말만 기록에 남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께서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놈의 헌법’이라고 말한 게 누굽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 밑에 법무부장관을 지내신 분이 누굽니까?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이십니다. ‘그놈의 헌법’이라 말했을 때 무엇하시고 이제 와서 전 국민이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선출한 대통령에게 ‘쿠데타’ 운운하십니까? 방송 장악한다 하셨습니다. 방송 장악한다 하셨습니다. 그 장악된 방송이 한 달, 두 달, 석 달 내내 있지도 않은 광우병을 부추겨서 온 거리를 마비시키게 했습니까? 그게 장악된 방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김효재 의원, 중지해 주세요. 시간 재지 마세요. 의원 여러분! 자, 이제 의석에서 얘기할 만큼 다 했죠? 민주당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의석에서 발언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의 민주당 의원이 얘기할 적에 한나라당 의원석에서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나라당 의원이 얘기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의석에서 소란을 피우면 이거 곤란합니다. 그리고 역대 의사 보니까요 의석에서 큰 소리 지른 사람 그 다음 회기에 잘 안 보입디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요 이제…… 의장이 얘기하고 이럴 때는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자, 조용히 하세요. 이제 실컷 얘기할 만큼 여러분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방청석에도 많이 와 있고 국민들도 듣고 있는데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의석에서 이제 좀 들어주세요. 듣고 꼭 발언을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해서 의장이 적절히 소화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효재 의원 발언 시작해 주세요.

그제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남기고 가신 사랑과 빛이 이곳 의사당에도, 이 혼탁한 의사당에도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귀를 씻고 좋은 소식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세요. 바로 엊그제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과 LG가 미국의 휴대전화 시장에서 세계 부동의 1위 모토로라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세계 챔피언 소식 못지않게 제 가슴을 설레게 하고 가슴 부풀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2007년에 두 회사의 점유율의 합이 모토로라 한 회사를 앞지르지 못했습니다. 단 1년 만에 저희가 1등을 완벽하게 제쳤습니다. 휴대전화뿐만이 아닙니다. 디지털TV 시장 역시 삼성이 26.1%로 TOP5에 포진한 일본의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을 합한 것과 버금가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기업인 LG전자와 합할 경우에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선각자들의 앞선 투자와 기업가 정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선각자들의 정신을 제 가슴 속에 새기면서 몇 가지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를 엊그제 낸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뭡니까?

방송 규제 완화를 했을 때에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보고서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핵심 내용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 연관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바로 정보통신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비판하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지요?

예, 그것을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KISID의 보고서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애플컴퓨터에서 나온 아이팟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지하철에서 이런 것을 귀에 끼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듣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소니의 워크맨입니다. 아날로그시대의 강자는 소니였습니다. 바로 이 음원 시장에서 소니는 이 워크맨 하나로 세계 시장을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소니가 이 아이팟을…… 지금 이 기기 보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날로그시대의 행동 양태로 디지털시대를 규정하려고 하다가 시장에서 퇴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소니의 굴욕은 바로 오늘의 행동 양태를 잣대로 내일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세상을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로 통신정책연구소의 보고서가 과장된 것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융합시대의 시장을 그렇게 쉽사리 아날로그시대로 재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시대가 이제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데 아날로그식 방법 가지고는 이 시대 흐름에 맞춰 나갈 수 없고, 그대로 둔다면 우리 국력과 국민의 문화 수준, 생활양식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 다녀오셨지요?

그렇습니다.

어느어느 나라에 다녀오셨나요?

프랑스와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프랑스에서는 규제기관 대표 그리고 문화부장관,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도 디지털시대에,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아서 상당히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토로하던가요?

프랑스의 경우는 미디어산업이 지체되어 가지고 세계적 미디어그룹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재작년 취임한 이후 방송․미디어 개혁을 위해서 열정을 쏟은 결과 지난 2월 5일 날 미디어기업법이 의회를 통과해서 본격적인 미디어 개혁의 시대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BBC방송을 중심으로 알찬 방송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글로벌 미디어 챔피언을 만들고 싶다’라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챔피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사실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미디어그룹이 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프랑스의 경우는 대표적인 미디어그룹이 세계 수준에서는 16위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미디어 디지털시대를 향한 준비 작업으로 미디어그룹 육성에 관한 의지를 사르코지 대통령이 밝혔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서 지금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 주시지요. 지금 최시중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순위입니다. 문화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부국이라고 생각하는 프랑스가, 바로 프랑스의 최고 미디어그룹이 차지하는 위상은 세계 미디어그룹에서 16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바로 Vivendi 그룹이 가지고 있는 매출액은 Time Warner의 7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고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저 30위까지의 그룹에 한국은 없습니다. 지금 KBS가 2007년 매출액이 1조 3000억 원입니다. EBS 교육방송을 모두 합해도 1조 5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MBC는 지방 MBC를 모두 다 합해도 1조 2000억 원이 안 됩니다. 아마 저 순위를 다 따진다면 50위권 밖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원장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세계에 나설 수 있는 미디어그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국회에 법안화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을 방문하시는 동안에 유럽 지도자들로부터 디지털 환경에 관한 한 대한민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표를 하나 보여 주십시오. 바로 저희들의 디지털 환경에 관한 세계 순위입니다. 2007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3위였습니다. 단 1년 만에 대한민국이 8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러저러한 논란으로 1년 동안 잠자고 있는 사이에 벌써 다섯 계단이나 뒤떨어진 겁니다. 디지털시대의 한 달은 아날로그시대의 10년이고 디지털시대의 1년은 아날로그시대의 100년입니다. 지금 이럴 틈이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환경을 저희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서 디지털방송 개시일이 매우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효율성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진작 당초에 2010년에 디지털화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2013년으로 미루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식 부족, 정부의 홍보 부족, 디지털 시설의 준비 지체, 정책적인 불일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스피드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허한 논쟁에 빠져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을 허송세월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사실 저희들 한국은 디지털에 관한 한 세계 최일류 강국입니다. 원래 97년도에 디지털방송에 관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2010년도에 그 계획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왜 지체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송체제의 방식이 미국 방식이냐 유럽 방식이냐 하는 문제의 갈등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 않았나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997년도에 결정된 것이 2000년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방식은 곤란하다, 미국 방식은 검증이 안 된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MBC와 일부 정치세력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 방식이라면 모든 것이 싫다, 그래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001년, 2002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실험을 하자 말자, 3년여 동안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다시 알아보니까 미국 방식도 유럽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너무 큰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니 원래대로 미국 방식대로 하자’, 이렇게 결정된 게 맞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4인위원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인이 무슨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KBS 사장, 언론노조 위원장, 이런 분들이 포함된 논의였습니다. 그 논의를 최종 종지부를 찍으면서, 4년간에 관한 논의를 종지부를 찍으면서 당시 KBS 이사회에서 했던 KBS 사장의 발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2004년의 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유럽식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도대체 사회적 비용이나 경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것은 숫자는 없더라도 상당한 숫자라는 것은 대강 동의를 했다, 사회적 비용이 한 30조 원은 된다는 추정이 나왔다, 새만금을 뛰어넘는 사회적 비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이 발언 들어 보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KBS 사장이었던 정연주 사장이 4년 동안을 허송세월하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원위치 한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4년을 허비하는 동안에 경쟁국들이 저희들을 앞질러서 미디어 3등에서 저희들을 8등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원인도 상당히 작용되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논란을 잠재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발전을 위해서 통신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우리는 2012년 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시대에 나가게 됩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치단결한 모습으로 해서 드디어 우리는 IT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2012년 전후로 해서 디지털시대가 바야흐로 전개됩니다. 그 시대에는 단연코 우리가 앞장선 선두그룹에 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역량과 기술과 의지가 합해진다면 디지털시대 선두주자의 자리에 나아갈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국가경쟁력으로 나갈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선진화시키는 커다란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한승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미디어 융합시대,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법령 정비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18대 국회, 저에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대의 소명입니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프랑스 의회에서,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의 어느 연구소에서, 핀란드의 어떤 방송국에서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 법은 지금 즉시 논의되고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토록 입만 열면 외치는 서민 중산층들이 2013년 1월 1일 신새벽에 일어나 TV가 먹통이 되고,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계 최고의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세계 미디어시장을 석권하는 날을 저희들은 같이 맞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여론시장의 독과점을 걱정합니다. 이해합니다. 바로 한 세대 전 언론 암흑기를 온몸으로 경험한 입장에서 자라 보고 놀란 손이 솥뚜껑 보고 놀란 바로 그 심정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엄혹한 시절을 겪는 동안 저도 언론사에 있었습니다.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기우라고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누가 감히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누가 감히 언론을 지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제 발언이 제가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내일 아침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 먹칠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진정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제도로 막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머리 맞대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언론 장악, 그리고 거기에 발목 잡혀 있는 사이에 세계는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시대의 논리로 디지털세계에서 소멸되어 버린 소니의 굴욕, 그것은 저희들에게 반면교사입니다. 기회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불재래,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디어법 논의는 지금 즉시,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Now or never!’ 절대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입니다. 사회가 몹시 어지럽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 가며 연쇄 살인범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가임기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가공할 만한 규모로 낙태가 이루어지며 존엄사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이 불치병을 치료하고 유전자 식품이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는 꿈같은 이야기들은 마치 금방이라도 생명공학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공학 기술이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생명산업으로 발전하여 가져올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는 올바른 지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약한 생명,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생명인 배아․태아와 말기환자의 문제와 국가정책의 관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차병원이 인간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승인 신청을 한 것을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보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배아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인간의 생명체입니다. 우리 모두의 원초적인 모습도 배아였습니다. 따라서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연구입니다. 1990년대부터 여러 나라에서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단 하나의 치료제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25일 유럽특허청 확대심판부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 신청에 대하여 “인간의 배아를 사용하고 파괴하는 것이 요구되는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여성의 난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난자 채취는 크고 작은 부작용과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난소과자극증후군입니다. 실제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람의 성체조직인 골수, 머리카락 뿌리, 피부, 지방 조직에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는 이미 치료용으로 사용되어 많은 성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와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학교의 제임스 톰슨 교수가 인간의 체세포를 역분화하여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인공 다능성 줄기세포 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체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의 출현으로 인간의 배아를 파괴하는 배아줄기세포는 더 이상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복제양 돌리를 만들어 낸 이안 윌머트 교수도 배아 연구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iPS 연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00억 엔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독일은 그동안 윤리적인 이유로 인간배아 실험을 금지하여 왔으나 iPS 생성이 발표되자 이에 대한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진 각국이 iPS 연구를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간생명을 파괴하면서, 치료성과도 없고, 더 이상 전망이 없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우리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줄기세포 연구는 정부 부처 간에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기반기술을 연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상적용기술 개발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상적용 단계인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지원해 왔고 작년부터 의원님이 지적하신 iPS 역분화 방식 줄기세포 연구도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주신 배아 및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상 엄격한 제한하에 엄격히 심의하여 승인․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신청 중인 차병원 건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이 날지 여부는 심의가 끝나 봐야 알겠고 앞으로 연구의 진행 상황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구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발본색원해야 하는 낙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유엔인구기금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2008년 출산율은 가구당 1.2명으로 세계 최저이며 2008년 인구성장률은 0.31%에 불과합니다. 한편 프랑스의 출산율은 1.89명이고 아일랜드의 출산율은 1.96명으로서 프랑스와 아일랜드가 유럽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출산율은 2.05명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육아 아동수당, 출산․육아휴가 제도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고, 아일랜드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미국의 출산율을 높여 주는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톨릭 신자로서 깊은 신앙 때문에 낙태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출산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과 낙태 방지입니다. 정부가 인구증가 정책을 채택한 1996년 이래 여러 가지 출산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낙태에 관하여 보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낙태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9조는 부녀가 낙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70조는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한 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1973년에 인구증가의 억제를 통한 1인당 국민소득 증대를 기대하면서 형법상 범죄인 낙태행위를 사실상 자유화한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996년에 이르러서는 인구증가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지극히 미미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낙태 자유화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삭제되지 않고 아직도 낙태 자유화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인구증가 정책의 실현과 관련하여 중대한 직무유기를 해 왔다고 단정하는데 장관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여성계로 생명포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조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논의 결과를 보면 생명권을 존중해서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개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현재는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 사유 중에 의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거나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대부분 제외하는 데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료계 종교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과 논의해서 우선 개정 가능한 부분부터 개정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 용역사업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하여 시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임신중절 건수는 연간 34만 2433건, 임신중절률은 1000명당 29.8명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는 조사 방법의 한계 때문에 실제보다 낙태 건수가 훨씬 적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1994년 갤럽조사에 의하면 낙태 건수는 연간 약 150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임신중절률은 미국 20.8명, 캐나다 15.2명, 호주 19.7명, 영국 17명, 일본 12.3명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낙태 방지를 위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현재 낙태 방지를 위한 것은 주로 홍보사업만 하고 있어서 홍보사업 예산 2억으로 주로 생명 존중과 낙태 방지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 방지를 위해서 제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간 이후에 법 개정 문제를 지금 생명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이 논의 중에 있고, 또 교과부에 지금 보건교육 시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생명 존중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과부와 협의해서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 낙태 방지에 관한 교육을 거기 넣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낙태하고자 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사유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혼모를 비롯한 한부모가정 중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지금 가지고 기재부 등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낙태 방지 정책은 UCC 공모전, 지하철 및 개봉관 광고, 공청회, 토론회 정도입니다. 그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 노력도 그중의 일환이고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 과정에 일부 넣는 방안도 지금 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고 또 낙태에 대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출산을 하려고 하는 임산부 중에 미혼모나 한부모가정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책정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2009년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이에 반하여 금연사업 예산은 281억 원입니다. 한마디로 낙태 방지 정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낙태라는 이름으로 거침없이 죽이는 우리의 현실은 인구정책이 크게 잘못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낙태를 방지하려면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임신한 청소년을 위해서 10대 양육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에서 진행하고 임신기간 중에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해 주어야 합니다. 미혼모가 된 학생뿐만 아니라 태어난 자녀도 수혜자에 포함시켜 양육 지원과 어린이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를 방지하여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낙태는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낙태가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 충동,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섭식 장애, 아동 학대 등이 있다고 합니다. 보다 심각한 사실은 낙태가 유방암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1996년에 채택한 인구증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엄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8년 11월 28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2월 11일 이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소위 존엄사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소위 존엄사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께 묻습니다. 과연 연명치료 중단을 규정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서 네덜란드, 벨기에와 미국, 호주의 일부 주 등에서 법률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법률은 없더라도 판례 또는 의료 관련 지침 등의 방식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입법화하는 것은 의료적인 판단 외에 고도의 생명 윤리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화 여부를 논의하는 경우에도 생명에 관한 문제임을 감안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고 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법 제정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윤리학계, 종교계, 의학계에서도 별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이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퀸란 사건의 예를 들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퀸란이라는 젊은 여성이 1975년 파티 중에 술과 약을 섞어 먹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서 입원 초기부터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던 중 몇 달 후에는 지속적 식물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딸이 죽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였으나 병원이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을 허용하여 인공호흡기를 떼어내었는데 그 이후에도 9년 정도 더 살다가 폐렴으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법제화할 때의 문제점은 이러한 애매한 기준을 어떻게 법제화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의료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불가피한 오진율을 생각하면 법제화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동의입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동의가 연명치료 중단에 필수 요소라는 것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에 관하여서도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은 의사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 내린 자기결정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어디까지의 정보 제공이 충분한 정보 제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나아가서 환자가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나 의식 불명의 상태에 빠졌을 때 대리 동의나 추정 동의 문제도 왜곡될 소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나 환자의 동의라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관하여 객관적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존엄사 내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문제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되는 문제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려면 환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영국의 경우는 의료비용이 국가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릅니다. 의학계에 의하면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임종 직전 1년 사이에 평균 3000만 원의 의료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을 법제화한다면 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가난한 환자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포기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무서운 제도가 될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전제로 시작된 제도가 죽음을 선택할 의무로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에 대한 차별화가 되어 보호받아야 할 생명과 더 이상의 보호가 필요 없는, 불필요한 생명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를 좀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호스피스 제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존엄사의 법제화보다는 호스피스 제도를 확산시키고 지원하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을 위한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호스피스 지원 사업에는 30개 기관에 13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투자에 대한 수익을 고려하면 현재 정부의 투자액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호스피스 사업의 중요성에 대단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기관은 현재 34개를 해서 18억을 하지만 지역 암센터라든지 이런 곳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예산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암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정책은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성장동력 바이오산업 등도 생명을 외면하고 상업성에 치우치면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독소이며 파괴력입니다. 오늘날 경제 위기도 따지고 보면 물질 숭배와 탐욕이 결합하여 만들어 낸 것입니다. 앞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생명을 수호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출신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그렇게도 국민을 실망시켰던 우리 국회가 아직도 뼈저리게 반성을 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막말과 고성, 걸러지지 않은 저속한 언어 그리고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본회의장에 쏟아 놓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지역구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릇 국가를 경영하는 일은 나무를 키우는 일에 비유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건대 지금 우리나라는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말하면서 자기 신념과 다른 모든 생각을 폭력이나 겁박으로 굴복시키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소통과 토론, 다수결에 의해서 통합을 이룰 것을 전제로 선거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지형도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력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는 연일 저질스런 행동과 패륜이 뒤덮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욕설과 막말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본래 예절과 신의, 충효가 생활의 중심 가치였던 높은 문화국가였습니다. 3대가 같이 모여 살면서 질서 있고 단란한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구촌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을 대하는 말씨와 행동도 정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소중한 가치를 잃고서 문명화되고 도시화되고 선진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발전이고 행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 묻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KBS TV 채널 중 1개를 아예 국민 교육용으로 전환시켜서 연중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의 높은 가치, 한국인의 생활 윤리 또 위대한 대한민국의 발전상 등에 대해서 국민교육을 시켜 갔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품격과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였으면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묻겠습니다. 현재 국정 홍보와 관련한 정부의 총 예산은 1000억 원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이를 한 10배 정도 늘려서 1조 원 정도의 예산으로 다큐멘터리 등 좋은,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국민정신 고양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방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성운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민족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의무가 방송법 제4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전문 채널은 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EBS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한국인의 품격과 국격을 높이자는 취지의 방송은 사실 양 방송사의 설립 목적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BBC라든가 NHK 같은 것을 보면 격이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KBS가 이와 같은 훌륭한 방송사를 모델로 해서 좀더 발전성 있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국민 계몽을 위한 대국민 교육용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현대사회에서도 계승․발전시켜야 할 훌륭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정부는 이러한 소중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되살리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가 방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지금 예산을 10배 정도로 갑자기 늘리는 것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문화부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공통 요소가 있을 것이라 여기고 일생 동안 찾고자 노력한 앨버트 그레이에 의하면 성공의 공통분모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중한 것이란 흔히 실패하는 사람들이 위기니 하며 서두르는 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국가적 위기 앞에 정말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은 뭘까요? 본 의원은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과 대담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 앙양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발 구조조정을 할 때 연구원부터 예산과 인력을 줄이는 우는 범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연구원만큼은 설혹 실패와 낭비와 중복이 다소 있더라도 그것으로 얻는 득도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삼성 등 일류회사 CEO는 대부분 이공계 출신입니다. 중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 역시 이공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에는 이공계 출신 장관이 없습니까? 이공계 출신 장관의 임용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실 또 장관 임용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기획과 예산 배분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 중간 간부 실․국․과장직에 과학기술 인력을 배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 후대를 위해 소중한 일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몇 번에 걸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전통적인 이와 같은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서 질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이와 같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이 중요할 때는 역시 노동이라든가 자본이 중요했습니다마는 질적 성장의 경우는 과학기술, 혁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백성운 의원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인식을 해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가고 있고 또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위에 과학기술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훌륭한 과학기술 인재들을 발굴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분야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 개선, 공직자 채용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깊은 골병을 앓고 있습니다. 교육 현실은 황폐화되어 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정작 잠을 자고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교육 혁신의 첫째는 평준화라는 잘못된 이념의 틀을 깨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을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논리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오로지 교사들만이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입니다. 인간은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이 지적능력이나 감성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개인의 불평등을 무시하고 또 학교 간 차이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을 평균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시도는 애초부터 실패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아무리 강조하고 교육개혁사업을 펼쳐도 잘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가는 이유도 평등주의 몸통에 불평등주의를 접목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지역 및 학교 간 학력격차를 해소한다는 평준화의 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않았고 학력은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교과부가 발표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국민들이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실상을 좀더 정확히 알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4%인데 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10% 전후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학교가 평준화 체제하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백성운 의원님 말씀에 많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평준화는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한 25년 전, 35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준화를 통해서 학교시설이 많이 좋아진다든지 또는 교원 배치가 잘 되어 가지고 그렇지 못했던, 혜택을 못 받던 학교들이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런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평준화의 형식적인 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개개 학생들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준화보다 훨씬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우수한 학생들이 더 우수하게 되도록 만드는 데 이 평준화라는 잣대가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 평준화에 전혀 못 미치고 있는 학생들을 평준화의 잣대에서 보면 그냥 가려져서 그 학생들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해 주신 미달 학생, 우리가 실시했던 그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미달 학생들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경우에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게 중고등학교에 가면서 아주 굉장히 급성장을 합니다. 급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학생들을 잘 길렀어야 했는데 방치하고 평준화의 잣대로서 그냥 감춰진 상태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좀 뒤처진 학생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성공하려면 잘하는 학교에는 혜택을 주고 못하는 학교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다가온 부분은 뒤처진 학생들,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 2년 동안은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올리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년 후부터는 그러한 학교들을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잘하는 학교에도 거기에 합당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거기에 합당한 교사나 교장 이런 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들은 동일호봉에는 동일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성과를 내어도 보상이 별로 따르지 않으니 굳이 열심히 가르쳐야 할 이유를 없다고 봅니다.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동일호봉 동일임금 급여체계’는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수 교사에게 인사상 이익을 주거나 또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더욱 차등화해서 우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교육 발전에 공헌이 있는 교원들, 예를 들면 자기가 가르친 학생이 어디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또는 수업발표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이런 교원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연구 점수도 주고 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인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차등 지급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확대해 왔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차등 지급률을 한 30%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여금에서 우수한 교사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혁신의 둘째는 교육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시장의 문을 꼭꼭 닫아걸고 있는 우리 현실은 교육 엑서더스라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매년 수많은 초중고생들이 해외로 떠납니다. 초중고 조기 유학생 수가 1999년 1839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는 2만 766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교육수지 적자가 98년에 불과 8억 불이던 것이 2007년에는 무려 50억 불에 달했습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를 수출해서 번 이 돈을 교육수지 적자로 모두 날려 버리는 셈입니다. 싱가포르는 1980년부터 30년간 학교 부지 무상 임차, 4년간 교수 연구비 50% 국고 지원 등 혜택을 주어서 MIT, 시카고대 등 세계 명문 대학을 유치했습니다. 자국 학생 모두에게 외국 유학과 같은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유학생을 유치해서 2015년까지는 인구의 3%인 무려 15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공학․MBA․의학 교육은 세계적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싱가포르와 같이 교육을 산업화할 충분한 잠재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교육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교육을 수출하는 적극적 교육 개방 정책을 펴갈 용의는 없으신지, 아시아권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과 육성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배우는 숫자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학생들은 너무 적고, 이것이 참 불균형합니다. 이것이 저희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책 의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 시장을 개방해 가지고 우리가 외국의 좋은 교육 제도를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그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러한 교육 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학이라든지 또는 의학이라든지 이러한 분야…… MBA도 그중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간 이런 분야에서 우리도 이것을 수출할 수 있으려면 교육 개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 개방을 좀 과감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IT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교과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개발이 지금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학교에 가서 현장을 직접 보면서 아주 감탄한 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로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외국에 많이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이 좀 길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시아권 학생들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시아권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작년 말로 한 6만 4000명 정도의 아시아권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받아 줄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아 주는데 일단 들어오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런 불편 때문에 모국에 여러 가지 불평을 해 댑니다. 그것이 혐한증, 이런 것도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해서 이것을 좀 철저히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후속 조치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적 개발원조, 소위 ODA라고 하는 원조가 자체 예산도 적지만 특히 교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면서 다른 나라를 돕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국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 아마도 미국은 한국의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파병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명분도 뚜렷한 교육 훈련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는 역할을 우리나라 한국이 담당하겠다는 이런 선제적인 제안을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저희가 외교부하고, 그다음에 KOICA 그리고 UNDP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후에 ODA를 어떤 식으로 거기에 정착시키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프가니스탄을 ODA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상 국가로 삼으려고 합니다.

교육 혁신의 셋째는 대학의 구조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무려 83.8%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열은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96년 대학 설립 준칙주의의 도입으로 설립이 자율화되면서 대학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에 비해서 교육의 질은 확보하지 못한 채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으로 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취업을 못 하는 청년실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2021학년도에는 대입 정원 60만 명에 비해 고교 졸업생이 47만 명, 즉 13만 명 정도 초과해서 상당수 대학들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또 재정난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장관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봉착한 대학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리고 사회 다른 분야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대학을 구조조정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백성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은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모순적으로 역비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이미 정원의 30%을 이상 못 채운 대학이 한 27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정원의 50% 혹은 40%도 못 채우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도 생기고 있고 또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국립대학 간의 통폐합 문제라든지 또는 부실 사립대학의 경우에 인수 합병을 한다든지 또 공익법인으로 잔여재산을 출연 허용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선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2021년도가 되면 학령인구가 턱없이 대학 인구에 모자랍니다. 그래서 대학의 많은 수가 거기에 적응해서, 순응해서 줄어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국민의 두뇌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두뇌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이야말로 국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장관님, 적벽대전의 동남풍처럼 지금 학교에서 부는 열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임입니다.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당연히 게임이라는 열풍을 등에 업고 교육콘텐츠를 게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적 학습과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e-러닝 서비스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과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디지털교과서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체험한 곳은 여수에 있는 백초초등학교라고 도서 벽지 학교입니다. 그런데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서 디지털교과를 개발해서 하는데 학생들이 전부 정말 게임의 왕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골 학생들이 나가서 도 대항 게임이라든지 컴퓨터 대회를 하면 항상 1등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디지털교실이 지금 현재 110개 정도 개발이 되서 전국에 보급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아주 대폭 늘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가정학습은 학생들이 집에 가서 사이버에 연결해 가지고 교과에 관한 질문도 하고 또 복습도 하고 숙제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이미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선생님이 6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학생 회원 수도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콘텐츠도 많이 개발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 더 확대해 가지고 전 학생들이 이 사이버 가정학습 프로그램에 관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농업사회가 규제적 법체계, 산업사회는 관리적 법체계라 한다면 오늘의 지식두뇌사회에서는 육성적 법체계가 되어야 하고 그것도 기술 육성의 법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영토전쟁이 아니라 분명 특허전쟁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허전쟁은 분명히 기술 육성과 관련되는 본질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은 그런 점에서 법의 전문성인 변호사와 기술의 전문성인 변리사가 특허전쟁인 특허소송에서 공동 대리를 하게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여전히 변호사의 단독 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러한 문제가 결코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밥그릇 뺏기 싸움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대리를 통해서 글로벌사회에서 국제적인 특허소송이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발명자의 권리 보호에도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니까 변호사는 필수이고 변리사는 소송 당사자가 희망하면 변호사와 공동 대리하게 하는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법률사무소든 특허소송에서 기술적 문제는 전적으로 변리사가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선택 사항으로 방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기술 육성 법체계가 가능하겠습니까? 기술 육성 차원에서 장관님의 소신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두뇌사회에서 규제와 관리 위주의 법체계보다는 육성의 법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존경하는 백성운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특허 침해 소송은 이것이 민사소송의 한 유형으로 되어 있고 소송 수행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해서 변리사의 진출을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변호사의 전권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소송 대리 인정 여부는 소송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소송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서 한층 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로스쿨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 기본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변호사를 하게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인데 여기에 아마 앞으로도 특허 분야라든지 지적소유권 분야 이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능력으로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변리사의 아주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교육과 과학기술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서둘러 매진해 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어쩌면 한가한 논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이 대개 걸음을 재촉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제 방향인지, 진정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근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진지하게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성진 의원님 소개로 해서 한미해병대친선협회 회장단 일행 마흔 분이 조금 전까지 방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부안 출신 민주당 김춘진 의원입니다. 일주일 후면 이제 MB 정부가 탄생한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는 대학 서열화만으로 성이 차지 않아 외국인학교, 특목고, 자사고 확대로 고교 서열화와 국제중 설립으로 초중고 서열화 등 학교 서열화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학 자율화, 학교 선택권, 학교 다양화 등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 가며 학교 서열화라는 본질을 숨긴 채 국민과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학부모를 선택권과 다양화의 달콤한 언어로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고교평준화와 대입 3불정책에 대한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야 합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역행하는 MB 정부의 다양화와 선택권의 허구성 그리고 천박한 역사관을 지적하고, 10여 명의 해임․파면이라는 중징계 사태를 초래한 일제고사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일제고사 평가결과 공개로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교육정보공개법에 대해서 단위학교에게는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거부권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수준의 기준과 지원근거인 국가교육기회 균등보장법 제정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사이버강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국립사이버대학 설립 제안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 나오십시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학부모들이 MB 정부에 원하는 것은 고교평준화 해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MB 정부는 학교 다양화, 학교 선택권 등 달콤한 말로 국민과 학부모를 현혹시켜 고교평준화정책 보완을 넘어 고교평준화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존 천연자원이 거의 없고 사람만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국가발전에서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육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동안에 고교평준화가 전인교육 여건조성이나 입시경쟁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는 했었습니다마는 학교의 자율성의 확대라든가 학생의 창의성 신장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입 3불정책은 포기하는 겁니까?

3불정책은 아시다시피 대학 3단계 완전자율화의 1․2단계 자율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이 선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추이를 감안하면서 2012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3불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십시오.

글쎄, ‘분명하게’보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는 국무위원이니까 앞으로 질문하실 때 그분을 통해서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교육관이 어떻습니까, 총리님의 교육관은?

저는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일한 인적 자원을 고도화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력을 창조․조장시키는 이와 같은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창의력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창의력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제도를 좀더 개선함으로써 창의력을……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창의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이와 같은 일명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교육을 균등하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불리한 여건이 있으면 그 여건을 생각해서 형평에 맞게 교육하라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준화 과정에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미비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다시 재평가하고 좀더 개인의 자율 또 인센티브, 동인을 주는 이와 같은 교육을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시점에 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는데 공․사교육의 모든 교육비를 다 합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글쎄요,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교육기술부장관이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세계 최고입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한 교육비를 댈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고 그 등록금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1000만 원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국가에서 내는 돈보다 개인이 내는 돈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원인분석을 잘해서 그야말로 진단을 잘하고 처방이 잘 나와야 할 터인데 왜 이와 같은 사교육비가 높아져 가지고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사교육 때문에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원인을 잡아야 할 터인데 그것은 공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이,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제도를 개혁을 하고 공교육제도를 더 개선한다고 그러면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개혁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사교육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공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잘 됐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분석을 똑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과제물을 풀고 있습니다. 고려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공교육을 통해서 다 컸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사교육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적자원이 우리나라 발전의 모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그러면 공교육만 가지고도, 훌륭한 공교육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교육을 육성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공교육이 부족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교육이 철저하다고 그러면 사교육이 발붙일 곳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이와 같은 교육개혁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선행교육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배우고 들어와요. 그 과정에서 공교육이 제대로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공교육이 만일 정말로 잘 된다고 그러면 선행교육도 필요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게 학교서열화 때문입니다. 다 좋은 중학교 가고 싶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싶죠. 좋은 대학 가고 싶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대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것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은 자식에게 그렇게 교육을, 그러면 이등교육을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가장 훌륭한 교육을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경우에 사교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커지니까 그러지 말고 부담이 적은 공교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교육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가져가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동의하시죠?

어떤 어려울 때입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인적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장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육세마저 폐지하려고 그러죠?

그것은 폐지하는 것보다 대체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가 만족하리만큼 됩니까?

아시다시피 교육세라든가 이것은 여러 가지로 목적세는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좀더 조세질서를 정리하는 과정에 그 문제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교육을 저해하기 위해서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정확한 자료는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자료를 갖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주호 차관께서 조사한 것이 30조가 넘습니다. GDP 대비 얼마나 됩니까?

30조요? 그러면 GDP의 3～4% 되네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이 교육세로, 교육에 투자하는 게 지금 GDP의 10%가 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을 강화시켜서 사교육비를 줄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쟁원리로 가면 사교육이 없어집니까?

아니, 경쟁원리로 가면 사교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시키면, 사교육이 어떻게 완전히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보다는 사교육의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기여한 바가 여러 면에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율성을 저해한 면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제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각종 시험대회에 나가면?

이번에 나온 학력 그것을 보면……

아니, 국제 평가에서요.

이번에 나온 전국적인 그것을 보면 강원도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학력에 대한 겁니다. 지금 세계적인 평가에서, 과학․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에서 상위권에 다 듭니다. 대학 평가는 어떻습니까?

대학 평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개 최고 대학 중에 3개 대학밖에 지금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지금 IMD 평가에 보면 60개국을 평가했는데 55위에요. 제일 꼴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우리나라가 대학 제도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제도도 그렇고 이런 시점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이 없다고 그러면 경쟁력을 잃고, 잃게 되면 그것이 인재교육에 뒤지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자원인 인재교육이 뒤지면 경제발전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뭔가 제도에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창의력 있는 교육 시켜야 되지요?

물론 창의력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교육보다도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숫자 외우는 교육 시켜야 됩니까? 암기식 교육. 그게 총리의 교육관입니까?

암기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창의력을 일으키는 교육입니까? 암기력하고 창의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바로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창의력 있는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교육에 의존해서 암기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 평가에서 1․2․3․4등 하다가 대학만 들어오면 꼴찌를……

평준화를 한 학교에서는 그러면 이와 같은 암기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창의력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폐지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면적인 교육제도가 과거부터 암기 위주로 와 있기 때문에 공교육도 그렇고 사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교육이 이와 같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조장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되고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한국 학생들이 몇 % 졸업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네요.

반절뿐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비리그에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 학생들보다는 미국 안에서 교육을 받고 간 재미동포들의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얼마나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 있으시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비판의식이 없고 암기식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미국 안에서 배운 우리 동포의 자녀들은 미국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유학 간 학생들 말이지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비리그에. 그래서 그 수가 대표성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3불 정책 폐지하겠습니까? 고교 등급화를 조장하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교육제도는 장기적인 이와 같은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한 제도의 개혁을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조금 시의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본적인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더 창의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전체 교육제도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불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저보다도. 저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건 아시지요?

글쎄요. 그것을 사건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입학생을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대교협에 대학 업무를, 입학 업무를 이관해서 바로 생긴 것 아닙니까? 첫 번째에서 생긴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조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평을 하는 것은 저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하루속히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마땅한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선택권 다양화의 실체는 뭡니까?

예?

선택권 다양화의 실체.

선택권 다양화의 실체가 뭐냐고요?

예.

글쎄,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인학교 확대, 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00개 설치, 자사고 확대, 특목고 확대, 그래서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더 다양화시키고. 그것의 실체가 뭐냐고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유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평준화의 기조를 깨는 것이 아니고 평준화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자사고라든지 또는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특목고 등등 이런 것들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더 우수하게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장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대학 입시 결과를 보셨지요?

예.

여기에 포함되는 학교가 20등 이내의 학교 몇 개나 포함됩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학교 중에 이런 학교들이 몇 개가 되느냐고요? 뭐, 정확히 숫자는 제가 계산을 못 합니다.

일반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일반 고등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학교 수로 봐서는 거의 100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20등 이내.

20등 이내. 아, 많이 들어온 학교로 20등 이내, 그것은 제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1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예.

바로 여기에 속한 학교들이 세칭 SKY 대학에 몇 명 들어갔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들은 그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논 팔고 밭 팔고 해서 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그런데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이것은 MB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전에 이미 만들어졌고 죽 오는 것을 이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만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100개를 설치하겠다, 또 외국인학교도 확대하지 않습니까?

예.

또 국제중학교도 만들고, 또 자사고도 확대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도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더욱 확대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아동 가운데 아주 우수한 아동들이 많은데 그 아동들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적고 아주 선택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많아지면 그런 현상이 오히려, 집중되는 현상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예, 그건 이제 앞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학생 수 정원하고 전부 다 포함한 이 학교의 정원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학 할 때, 저는 대학총장도 했습니다마는 서울대학이라든지 고대․연대, SKY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학만을 가지고 모든 걸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도 이제 특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아까 200대 대학 중에도 들어가는 대학이 연대․고대는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대학도 다양화되고 특성화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다양하게 봐야지 서울대학을 보면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기 들어가면 보증수표입니다. SKY 대학 들어가는 데 보증수표지요. 부모가, 총리께서도 저보고 자녀 교육 그렇게 안 시키겠느냐고 반문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제대로 교육해서 어떤 학교를 보낼 것인가는 많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적에 노이로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청소년 상담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보시지요. 학부모는 정말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학생들은 성적 순위 경쟁으로 정말 너무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 정말 꿈을 잃은 패배자로 낙인을 찍으며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경쟁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의 실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취도 평가시험에서 저희가 제일 뒤처진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 학생들도 소위 평준화 잣대 위에서 보면 너무 아래에 처져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을 좀 올려 가지고 저런 식으로 사고하지 않도록 희망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정책입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발표한 것?

어떤 거요?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미달되지 않은 학생들……

미달된 학생도 제일 많습니다.

학력이 미달된 학생이 제일 많은 곳이 강남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제일 적은 편에 속합니다, 강남이.

제일 적은 곳은 전북 임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봐도……

교육의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육이…… 임실이 뭐 그렇게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아, 거기는 바로 그 교육의 실체가 작은 학교의 장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장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그 학생에 맞게끔 맞춤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임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장수라든지 또 여러 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임실처럼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학교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학생들이 다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어떤 열의를 가지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농어촌 학교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학생이 다닙니까?

농어촌 학생은, 농촌에 사는 학생들이 다니지요.

조손가정이 20%에 달합니다. 다국적․다문화 가정이 40%에 이릅니다. 거기는 우리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도시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 또 부모가 갈라져서 불행을 겪은 사람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농촌으로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실태파악 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다닙니다.

그런 학생들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그런 학생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요.

지금 통계적으로 제가 말씀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데가 농어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다양화, 선택권…… 서민이 아닌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요, 또 사교육 못 시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형 사립고를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거기의 20% 학생은 바로 그렇게 경제 사정이 곤란해서 갈 수 없는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돈 많은 사람만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대다수입니까?

아니, 최소한도 20%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 부유층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거기에서 사교육 받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졸업을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운영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느 외국어고등학교는 전혀 학원 수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아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세칭 좋은 학교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실처럼 시골이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데서 엄청난 교육성과를 거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것을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특목고라는 곳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특목고도 아주 운영을 잘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문제는 저학력의 그런 기초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학생들,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목고 학생들입니다. 지금 그 통계 보셨습니까?

어떤 통계입니까?

어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제일 많이 받는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특목고 학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사교육비에 투자합니다. 한 3배 정도 투자합니다.

특목고가 학비가 비싸니까 그 자체가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밤에 전부 다 학원 다녀요.

일반 학생들도 학원에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많이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 후 학교 같은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것도 여러 잘하는 학교를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역시 제일 효과적인 것이 방과 후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스스로 학원이 아닌 방과 후 학교를 잘 운영하면 학생들이 사교육비에 그렇게 투자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쪽을 아주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12시까지 잡아 놓고 교육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방과 후 학교 12시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학교 있습니다.

뭐 그런 학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방과 후 학교는 12시까지 가는 게 아니고 끝난 뒤에도 학원 갈 시간에 학교에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암기식으로 학교를 평가해서 서열을 매긴다면 학생들을 시험 보는 기계로 만듭니다.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암기교육에 의해서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19 데모’라고 하신 것 알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편향 논란, 사회과 교과과정 개정 시도 그것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역사관의 극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9 데모……

‘4․19 데모’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칭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대한뉴스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에서 ‘4․19 데모’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데모’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데모’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바로 대한뉴스를 보여 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뭐 당연히 ‘4․19 혁명’이라고 부르지요.

‘4․19 혁명’이라고 정부에서 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학생혁명’이라고 부른 지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그것이 처음부터 ‘혁명’으로 부른 것은 아닙니다.

74년 이후입니다. 35년 동안입니다. 그런데도 ‘데모’라고 해서 저것 내보내고……

아니, 그게 아니고 65년도에 나왔던 대한뉴스가 우연히 편집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편집에서 삭제를 해야지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이것을 검열을 했어야지요. 이것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전부 수거해서 폐기시켰습니다.

책임을 누가 져요, ‘4․19 데모’라고 표현한 것?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아마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거부해서 파면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고사는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일제고사라는 용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험하고 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일제고사 때는 시험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죽 성적에 의해서 그야말로 학생들 줄 세우기를 했던 것이 일제고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취도 시험에서는 줄 세우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발표하는 것도 3개로 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줄 세우기하고 다릅니다.

자, 학부모의 선택권을 알리면 파면 사유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우리는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지원해서 이 학생들을 올리기 위한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제고사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제고사로 부르면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육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육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지요?

학생이요.

맞지요?

예.

그러면 학부모에게 이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의 선택권 한번 보십시오.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안내서를 보내고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험 안 볼 자격을 줍니다.

미국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면 우선 목적부터 다릅니다. ‘No Child Left Behind’라고 미국에서 정책 쓰는 것은 우리처럼 미달하는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느 학생이든 다 시험을 봐야 합니다, 사실. 보고 그 학생의 성적 수준이 어디에 있나 그것을 알아내 가지고 그 학생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미달학생만 발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미달학생을 뭐 하려고 발표해요? 그 사람들 지원하면 되지. 왜 공개를 합니까? 왜 학교 서열 매깁니까?

학생들 발표 안 합니다, 의원님.

아니, 서열을 매기잖아요, 어느 학교 어떻다고.

우수학생도 발표하지 않고 미달학생도 발표 않고.

어느 학교, 신문에 다 나왔습디다.

학교 발표 안 합니다, 우린. 지역을 발표합니다.

예, 지역을 발표하지요. 또 학교도……

지역은 당연히 발표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학교에서 거부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우리 성적은 공개하지 않겠다 하면, 거부권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학부모님들한테 알권리를 갖다가 그 학교에서 빼앗아 가 버리는 것이 되고요. 또 정부로부터 그 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도 됩니다.

아니, 그 성적을 학교에서 우리는 공개를 원치 않는다 하면 부여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일 때문에 그것을 부여하기 힘듭니다.

다음은 총리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만든, 혁혁한 공사능력을 세계에 보여 준 아주 위대한 사업 중의 하나이고 이것이 앞으로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1호 방조제 높임 사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호 방조제 뭐요?

도로 높임 사업.

1호 방조제 도로 높임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김춘진 의원께서 예결위 때도 질의를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최고의 긴 명품 방조제로서 바다가 조망될 수 있도록 도로 높임 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로 높임 공사는 방조제 개통시기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가 공사방법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향후 개최되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생각입니다.

지금 방수제 공사 곧 들어가야 되는 것 아시지요?

방수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막 방조제를 만들어 놓고 거대한 사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방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배가 800여 척이 있어요. 어항 만들어야 되고 이전해 줘야 되지요. 감척도……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만금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고 총리실에 새만금기획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 11월부터 당장에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가 거기 800여 척이 고기 잡고 있어요.

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1000만 원 대 국제중 설치, 특목고 확대, 자사고 확대 등 특권층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교육비만큼은 줄이지 않으려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MB정부는 학교 다양화를 통한 학교 서열화보다는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프로그램 서열화를, 학교 선택권보다는 일제고사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을, 그리고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학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수준의 최소한의 교육지원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는 교육 분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인 국가 교육기회 균등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사이버 강국에 버금가는 국립 사이버대학을 만들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을 입시교육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지역별 고른 인재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주한미국대사관 외교관 일행 10인이 방청하고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윤석용 의원의 소개로 서울 강동을의 지역구민 62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윤석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한나라당 강동을 국회의원 윤석용입니다. 저는 작년 7월 이 자리에서 총리께 국민들의 민생대책을 안보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난해 질문 때와 견줄 수 없는 엄청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산층은 침몰하고 빈곤층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도 과거 정부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괜찮습니다.

건강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서해안이나 휴전선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경제 위기가 가속되고 외국자본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긴장상태가 지속이 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 경제나 혹은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사 파견이나 적십자사를 이용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북한에 결핵이나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 제약공장 추진, 병원 건설 지원이 있었고 효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대안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윤석용 의원님 말씀대로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와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순수한 인도적인 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조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말씀은 안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강산에 있는 북한군의 키가 150㎝ 정도입니다.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나 건강악화까지 회복하려면 통일 뒤 수백 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예산 중 1% 정도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배정해서 통일에 대비해야 됩니다. 혼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총리께서는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국내 연구기관은 통일비용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라든가 재정 절감을 통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간다든가 기금적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지난번 외교통일 대정부질문 때도 이와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남북협력기금에 배정하는 문제는 정부재정의 여건이나 국민합의 등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이 터져서 확대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정부가 되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예.

작년에 정부는 독도 문제로 떠들썩하게 대책을 발표했는데 총리께서는 계속 챙기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작년에 독도 문제가 부상했을 때 총리가 대한민국총리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을 했었고 또 지난 8월에 총리실에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설치해서 정부 내의 정부 정책 일종을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독도 문제를 국토 수호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혹 일본의 극단주의자가 경비대가 없는 독도의 서도에 상륙을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겁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독도에는 수비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독도를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땜질식 대응만 하지 말고 독도의 날 제정, 해병대 주둔,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등 효과적인 방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 질문하신 독도의 날 제정이나 배타수역의 설정 같은 문제는 독도 영토관리 강화 필요성과 한일 간 외교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총리, 혹 백악관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차관보였던 강영우 박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장애인으로서 연세대학교를 나온 분으로 훌륭한 자격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장애인 복지가 훨씬 잘 된 미국에서도 대통령 직속인 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 복지를 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총리에서 복지부장관 직속으로 격하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난 2월 13일에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정하균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소속을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관련 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해 가지고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등한시 하거나 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산하에 있을 때도 회의 한번 제대로 안 했는데 장관한테 간다고 더 발전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전재희 장관은 훌륭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번 더 속아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가장 잘못된 복지정책 중 하나가 복지정책의 지방이양과 장애인 LPG 지원 폐지입니다. 2010년부터 LPG 지원을 전면 폐지한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LPG 차량의 뒤 트렁크에 가스통이 있어 가지고 휠체어가 제대로 실리지도 않습니다마는 LPG 지원은 장애인들이 가장 요망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LPG 지원을 계속해서 장애인의 재활을 도와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사업은 그동안 소요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서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고, 특히 차량이 없는 장애인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LPG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장애수당 확대 등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은 계획대로 폐지하되, 이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장애연금제도,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등 직접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요망하는 것은 LPG 지원의 부활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파주 어린이집이 교사들에게 11만 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줬더니 교사들이 읍내 어린이집에서 면 지역 어린이집으로 옮긴 기사입니다. 보육교사들이 하루 12시간의 격무에 시달리지만 시간외근무수당, 담임수당, 특수교사수당이 없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수당은 월 90만 원 정도, 국공립은 한 11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우선이 보육제도인데도 대학원을 졸업해도 똑같이 열악한 처우에 있습니다. 복지부는 매년 이를 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힘센 기획재정부에 눌려 가지고 예산 확보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정말 총리님께 부탁할 건데 관계부처에 예산 증액할 수 있도록 좀 지시를 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정부는 보육과 관련된 국가의 지원이 중요함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육예산을 전년대비 2426억 원 증액해서 1조 710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405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 증액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예산을 짜 나가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이것은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했다고 재정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지원은 앞으로 좀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부형과 어린애는 있어도 교사는 없어진 것이 보육 현장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나오지 않아서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래 전부터 재래시장 상인이 자기 토지를 법인을 만들어서 스스로 세입자가 되어 생계를 꾸려 가고 있지만 공동지분이라서 재개발 시 조합원 자격이 한 명뿐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인들이 공유지분을 쪼개지 않더라도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상가 등의 공유지분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 너무 많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경우의 부작용을 감안한 것으로 재래시장 상인의 경우 모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한탕주의가 판치고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게임장과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국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도박산업 규모가 53조에 달합니다. 아마 이거 도박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안 되겠습니까?

좀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마, 경륜, 경정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장일을 동시에 묶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 다 정부가 설치허가를 하고 한 합법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합법적인 기관을 심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풍선효과로 인해서 또 불법이 더 성행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지점이 많고, 끊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어서, 강원랜드뿐 아니라 경륜, 경정, 경마 그외에 사실 이 기관보다 지금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언제 이렇게 증설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외발매소가 전국에 18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도박을 심하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장외발매소는 줄여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 700곳을 폐쇄시켰는데도 여전히 도박사이트들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핸드폰에도 광고가 많이 오지요?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3만 5000건의 사행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했는데도 70% 이상이 경미한 처벌입니다. 이러한 단속은 왜 하며 처벌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일단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에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을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단속도 미흡하지만 예방조치는 더더욱 미흡합니다. 25만 명의 동시접속을 기록했던 메이플스토리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가 있는데 어린이날에는 12시간 동안 경품을 주는 이벤트로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사행심리를 조장했습니다. 심지어 현실을 모르는 어머니들은 애들한테 돈 주면서 ‘너 PC방에서 놀다 와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금. 즉시 교육 당국과 협의해서 학부형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부모의 교육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전국 어디에 가도 시간만 있으면 도박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노출, 과몰입되는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애들의 학습장애를 호소하는데도 정부는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관계 부처와 서로 협의해서 사전 예방대책을 시급히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9시가 넘으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장관님 결단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셧다운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생각을 해서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저희 부처에서 게임산업을 진흥시킬 그런 책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몰입하지 않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또는 체육, 기타 다른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는 안을 관계 부처와 열심히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것도 방임이 될 수 있으니까 상시관리체제로 만들고 또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속히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이고 내년에는 한일병합 100주년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별다른 행사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장관께서는 이러한 행사를 남북한이 공동추진해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할 생각은 있습니까?

예, 물론 작년에 저희들이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런 안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문화교류에 관련된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도 계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통일부장관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에 대한 정부행사도 행사지만 사실은 기타 저희 문화예술계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 또는 연극 등을 통해서 아마 상당히 많은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올해가 임정 수립, 4월 13일이 90년이 되기 때문에 그 행사 그다음에 3․1절 행사, 기타 하여간 우리의 역사적인 기념할 만한 해가 올해, 내년에 많은 부분이 겹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겨레말 지키기 또 역사 공동연구 같은 것은 속히 추진해서 남북한이 이런 것은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민족의 자긍심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과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야당 질문에 너무 당당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수렴하는 입장에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입니다.

계층할당제는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선진제도입니다. 실제 공평한 교육기회뿐만 아니라 빈곤탈출을 위한 중요한 정책도구입니다. 신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계층할당제가 뭐 있습니까?

우선 금년부터 정원 외의 특별전형제도인 기회균형선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그 두 계층에 대해서 정원의 9%까지 정원 외로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 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전 학생이 전 학년도, 1․2․3․4학년 공히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했고 또 소득 하위 2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도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하게 하고 국가근로장학생 숫자도 굉장히 늘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에 400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3만 70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늘렸습니다.

사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정부에서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사실 별반 없습디다. 이것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자금 융자 이율이 너무 높다고 하는데 낮출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장학재단이 생깁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생기면 그 장학재단에서 재단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지금 이자율보다 한 2% 정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 됩니까?

지금 칠점 몇 %니까 그렇게 하면……

7.3%에서 2% 낮추어 주면 한 5% 되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은 너무 높지 않아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자금이나 농어촌자금같이 좀 저리로, 정말로 국가 장기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재단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경우고요. 또 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년 경우에 이것을 조금 더 낮출 계획도, 한 1% 정도 더 낮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교육 불평등 현상이 더 심화됐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투자를 확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올해 처음 배출하지요?

예.

그런데 사교육, 고비용, 진로 불투명이 심각합니다. 졸업하는 데까지 한 1억 들고, 연 한 20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드는데 인하할 생각은 있습니까?

글쎄, 학비를 인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그것은 대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아직 정착이 못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계속 연구해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제도인지 이것을 내년도에 결정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똑같이 부자들만 앞으로 의사되는 것 아니겠어요? 1억씩 들고 어떻게 의사가 되겠어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지금 그 사람이 졸업을 해도 의사 10만 명 시대에서 나중에 생존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연구소라든지 병원으로 보내서 기초의학을 연구하도록, 발전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그분들을 갖다가 대학 학사 출신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임상으로 내몰면, 그것은 사실 돈 낭비입니다. 이걸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신문에 8급 공무원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줘야 될 보조금 26억을 떼먹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한 겁니까?

그건 양천구청 직원이 3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 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공직사회에도 대단한 신뢰를 떨어뜨린 일로 생각됩니다. 저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즉각 현장에 조사단을 내보내서 구체적인 걸 조사해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타지 않고 바로 그 해당자의 계좌로 제3기관을 거쳐서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돈만 대주고 지자체에서는 돈을 떼먹든지 말든지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수십조의 돈이 지금 어디로 당긴 거야? 그러니까 밑바닥, 저소득층들은 너무 어렵고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이런 것은 체계적인 관리 체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빈곤층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계되는 4억의 추경예산 확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국가가 위기인데 긴급 상황이라고 인식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이걸 할 방법은 없을까요?

의원님, 지금은 2009년 2월이기 때문에 2009년 12월까지 확보해 놓은 예산을 당겨서 쓰면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으로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예비비는 물론이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즉각적으로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일 상황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민생안전지원본부를 만들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다 만들어서 일일 상황실을 가동하면서까지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을 마련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복지 사각에 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전면적인 통계조사를 한번, 실태조사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비상한 실물경기의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수급 빈곤층이 대단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 2월과 3월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이에 따라서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서 추경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아까도 잘 하신다고 칭찬했습니다마는 사실 차상위계층의 통계도, 또한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 기한을 한 6개월로 책정했지요?

현재는 4개월인데 6개월로 늦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그 수혜자에 대한 안전망 취약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의 한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편입한다든지 사회적 일자리로 연결을 하고, 그래도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이 위기가 언제쯤 해소되리라고 전망합니까?

지금 전체적인 전망은 적어도 금년 1년은 가리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더 갈 겁니다마는 경제회복 시점과 긴급복지지원 하는 기간을 좀 일치시켜 가지고 지원하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예, 어쨌든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총력적인 체제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층 탈출이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