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오늘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 대표이신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입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아주 심각합니다. 엊그제 비가 오긴 했지만 해갈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식수난이 도래하고 농사조차 짓지 못할 비상한 상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허리채를 휘몰아친 경제난 못지않게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무릎 치며 탄식할 일이 닥칠 것입니다. 근본적 물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경제위기라는 긴 터널 속에 더해만 가는 양극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1% 재벌 특권층의 곳간 채우기에 급급하여 서민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10일 뒤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소박한 서민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신음하게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앞에 공당의 대표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생된 5명의 철거민은 누구보다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가난하였지만,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신세였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 소박한 꿈을 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전형적인 서민이었습니다. 그들이 화염병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오를 곳도 없는 옥상 망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의 논리, 개발의 논리에 맞서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어떻게 했습니까? 벼랑 끝에 매달린 이들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까?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었습니까? 오히려 1600명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무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죽인 것도 모자라 검찰을 동원한 야만적 폭거를 또다시 자행하였습니다.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진압을 한 경찰과 용역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생존권을 지키려 한 철거민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희생된 영령과 유가족에게 사죄는커녕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철거민들이 자살테러를 했다는 기막힌 수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직접 사실 왜곡과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용산 참사의 실체를 덮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정권이 용산 참사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겠습니까? 이런 정권이 무슨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용산 참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국가권력의 오남용의 문제를 백일하에 밝히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현하고, 수많은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용산 참사의 배경에는 건설업체 배불리고 원주민과 세입자는 내쫓길 수밖에 없는 뉴타운사업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뉴타운사업은 전면 중단,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서울 하늘 아래 서민들이 살 곳이 없어지고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뉴타운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뉴타운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살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을 손질해서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돈보다 생명이 귀합니다. 있는 자의 곳간만 채워 줄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행복이 더욱 소중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국민의 편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소통 없는 일방독주’, ‘서민 없는 소수 특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불어 닥칠 민생파탄, 실업대란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이 살 수가 없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독선․독주․독단의 전횡을 중단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정책을 중단하십시오. 국정의 대전환만이 난마처럼 얽힌 오늘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입니다. ‘MB악법’ 이제는 국민들이 지겨워합니다. 신물 납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 아직도 MB 타령하고 있습니다. 서민 살리기 법안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미디어 관련 법, 은행을 재벌에게 넘기는 금산분리 완화, 휴대폰 도․감청을 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이것이 서민 살리기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MB악법 추진할 그 어떤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지혜를 모아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한나라당,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고통받는 서민의 편에 서서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정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MB악법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이는 민의에 대한 배반이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일 뿐입니다.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만들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연말․연초 상황이 또다시 재연된다면 결사항전의 각오로 MB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입법전쟁은 국회를 넘어 전 국민적 저항에 불길을 당기게 될 것입니다.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120만 명에 이르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중소기업의 도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실질실업률은 무려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몰아칠 고용대란, 민생대란, 서민몰락시대 앞에 그 어떠한 반성도, 대책도 없다는 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4% 경제성장률에 기초한 예산을 잡았지만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인해 정작 서민 살리기에 쓸 돈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도 10조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비상한 상황이고 이에 따른 비상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이명박 정권은 감세법안을 통과시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작년 예산안 심의 시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 보호를 위해 이미 15조 원의 서민구제 SOS예산안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오늘의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예산편성 바로잡고, 불필요하게 늘어난 SOC 예산의 조기 집행을 적극 중단하여 ‘서민우선’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련된 예산을 주택ㆍ교육ㆍ보건 등 복지서비스 확대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금융 소외자가 8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의 20% 이상, 경제활동인구 33% 이상이 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영업자의 폐업과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실업자 급증으로 금융 소외자가 대폭 양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금융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금산분리 완화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부업 상한 금리를 인하하고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징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의료비ㆍ교육비ㆍ긴급생계비 해결을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올해 7월이면 97만 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걱정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 기간연장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제한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의 소득을 늘리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건설 토목 분야의 일용직, 비정규직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예고되는 고용대란 앞에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또한 제안합니다. 정부와 재벌도 진정성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재벌도 수백조나 되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출연하여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은 상황에서 급기야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야 하는 대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패한 부시의 대북정책을 답습한 ‘비핵 개방 3000’을 내세우며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부정한 대북 적대정책의 필연적 귀결입니다. 지금이라도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핵 개방 3000’의 입안자이고 통일부 수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극우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서해상에서의 모든 군사훈련 계획을 잠정 취소해야 합니다. 정부는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 이행 의지를 공식 천명하고 특사 파견을 비롯하여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긴장이 고조되는 엄중한 국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 이행에 동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정상 선언의 주역인 두 전직대통령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회도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긴장국면 해소와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를 광범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더 이상 이대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국민이 죽고 서민경제가 결딴이 나고 민족이 전쟁 위협에 빠지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아니라고만 합니다. 가뭄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도 그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은 이제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의무입니다. 모든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4월 재․보궐 선거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만듭시다.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보정치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진보대연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MB 세력의 대결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이 나라는 힘 있고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힘없고 가난한 서민에게는 한없이 모진 나라였습니다.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어찌 21세기 국민주권국가의 모습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통 없는 일방 독주, 막아 내야 합니다. 서민 없는 소수특권, 바꿔 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서민 몰락, 민주 압살, 남북관계 파탄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민주노동당 항상 악전고투의 민생현장에서 그들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끌어안고 그 해결의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그 길에 돌밭도 갈아엎는 소처럼 거침없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