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주자유당의 대표이신 이춘구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집권당의 대표로서 올해 처음 열리는 국회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저의 소신과 포부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십 년만의 가뭄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 가뭄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가뭄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해지역 주민들을 돕는 데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올해로서 광복 50년, 분단 50년을 맞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먼저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해 나갈 WTO 체제가 세계주요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국제경제 질서와는 전혀 다른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변화된 세계질서 속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조, 세계 모든 국가가 서로의 장벽을 낮추고 개인과 집단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해야 하는 지구촌 질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올 6월에 실시예정인 4대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여는 해가 되었습니다. 공명선거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천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작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북핵 관련 경수로 지원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여건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올해를 세계화․지방화․통일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모든 정책의 초점을 여기에 두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일류국가건설을 위한 세계화를 국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사회 각 부문 가운데서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청되는 부문이 바로 정치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의 정치는 변화의 필요성만 외치고 있는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정당과 정치인에게 쏠려 있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정치가 개혁에 앞장서서 사회 모든 분야를 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파이익을 앞세워 국리민복의 대의를 흐리게 만드는 정치, 오로지 지역감정에 호소하며 생명을 이어가는 정치, 위선과 아집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정치, 이러한 구시대적 정치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우리 손으로 개혁해야만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회는 깨끗한 정치문화 창출과 정치행태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정치개혁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처음 적용되었던 통합선거법을 착실히 정착시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선거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정치는 먼저 깨끗한 정치입니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깨끗해진 토양에서 정치부패, 타락공천, 금권선거 등의 정치언어는 사라져야 합니다. 지역과 계층, 이념과 세대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결집하는 통합의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감정을 볼모로 국력을 소모시키는 정치는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에 봉사하는 민생정책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비전으로 차세대 정치인을 육성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 2월 7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정부에 부응하기 위해 당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민주정당, 국민에게 보다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정당,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미래지향적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저와 민주자유당은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를 통해 정치의 세계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야당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올바로 직시하고 정치개혁의 동반자로 함께 동참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국정을 공동운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이익과 민생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때 야당도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사흘 후면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됩니다. 개혁과 변화로 신한국의 기초를 다져 온 지난 2년은 실로 숨 가쁜 기간이었습니다. 정치는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선거법 제정 등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차례로 순방, 한반도 주변 4각 외교를 성공적으로 완성하였으며, 두 차례의 APEC 정상회담 등 적극적인 경제실리 외교를 펼쳤습니다. 오는 3월 대통령의 유럽 주요국가 순방도 능동적 실리외교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는 신경제 계획의 착실한 추진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았습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21세기를 열어 가는 건강한 국민경제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9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과거의 잘못된 유물들을 일소하여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공동체 사회 조성의 기틀을 닦아 놓았습니다. 지난 2년간 새 정부의 개혁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모범적인 국가라는 부러움과 찬사가 섞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이제까지의 성과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보다 많기 때문이며, 더 풍요롭고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새로운 목표가 확고히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여야 의원 여러분! 앞에서 새 정부 2년간의 업적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는 세계화 추진에 있어서는 개혁과 안정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얼마나 조화롭게 굴러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지금은 개혁과 안정의 균형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혁 없는 안정은 구르지 않는 돌이며 고인 물입니다. 안정 없는 개혁은 빈 수레일 뿐 그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국민들은 지속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안정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과감히 단행한 개혁조치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아픔과 불안감을 느낀 분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중산층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민주자유당은 개혁과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은 현안문제에 대해 제 자신의 소견과 함께 정부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국민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4대 지방선거와 지방행정구조개편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6월 4대 지방선거의 실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행정구조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결정된 채 지금까지 그대로 골격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행정구조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생활권역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3단계 지방행정구조로는 폭발적 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위상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정당공천의 범위에 대해서도 지자제 본질문제와 관련하여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당에서 지방행정구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솔선하지 못한 것은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공개적으로 논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방선거 연기를 위한 음모로 오해되거나 곡해될 소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 학계, 언론계로부터 현재의 지방행정 구조와 지방자치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국민적 현안으로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가 선거를 4개월 앞둔 이 시점에 거론됐다는 점에서 일부가 의구심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방행정구조와 지자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 그 자체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전에 할 수 있는 것과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모처럼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앞날을 기약하고 개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오는 6월 27일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선거실시를 전제로 국익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당내에 ‘지방화추진위원회’를 구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 내에 지자제 관련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자제는 과거의 정치문화에 대한 반발 내지 그 타파의 수단으로 추구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지자제가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지방자치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생활자치’, 그리고 진정한 주민의 대표가 지역공동체를 맡아서 이끄는 ‘주민자치’로 정착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화 시대의 참된 지방화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방자치를 민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생활자치, 민주자치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대적 요청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지방행정구조도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악의 한해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픔을 달래기 위한 거국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기상이변은 언제라도 도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보다 장기적인 각종 용수의 공급책이 마련되어 국민 생활이 안정적으로 영위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의 가뭄은 최악의 경우 금년 6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흡족한 비가 오지 않으면 전국이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생산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봄입니다. 우선 식수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부분은 농업용수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뭄으로 모내기를 못 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이것은 농업이나 농민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물 관리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댐 건설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의 관정이나 저수지 시설을 잘 유지․보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물을 관리하는 제도와 기구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수립이 어렵습니다.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진국과 같은 항구적 가뭄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세계화 추진은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세계중심국가인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절실한 과제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력을 창출하는 근원은 다름 아닌 경쟁력 있는 기업입니다. 경제의 세계화는 바로 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일류가 아니면 도태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히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야 합니다. 금융산업도 개방과 자율의 폭을 더욱 넓히고, 기업의 금융비용도 줄여 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개발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한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호황이라고 하는데도 중소기업의 도산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총통화증가율이 21.8%에 이를 만큼 많은 돈이 풀렸는데도 중소기업의 부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를 주고도 중소기업은 은행돈을 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최소한 정부는 금융관행 등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시책은 반드시 실천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각종 시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전혀 그와 동떨어진 일들이 진행된다면 정부의 신뢰문제까지 제기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튼튼하지 않으면 대기업도 살 수가 없으며, 국가경쟁력마저 흔들릴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새로운 정부의 경제개혁을 지탱하는 2개의 축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우리 경제를 좀먹는 가장 큰 해악입니다. 부동산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이 우리의 경제력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실명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이 중요합니다. 물가안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해 주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물가안정의 요체인 임금이 생산성 범위 안에서 인상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매년 봄이면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노사분규가 발생해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중요한 4대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서 근로자들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노사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법질서를 준수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세계화의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 당은 무엇보다 산업평화의 지속적인 정착과 세계화에 대비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농어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우리 당과 정부는 ’98년까지 42조 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데 이어 15조 원의 농특세를 특별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농어촌 정책의 대대적인 개혁과 지원으로 더 잘 사는 농어촌의 꿈을 반드시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 대한 대책과 불합리한 의료보험료에 대한 시정 등 세심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버스 전용차선제, 차량 10부제 운행, 교통사고 줄이기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질서운동과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이 벌이고 있는 환경캠페인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정착되어 훌륭한 국민으로서 세계화에 이바지하도록 정부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일류국가라는 세계화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은 교육개혁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교육개혁에 특별한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 당도 개혁내용과 그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교육개혁이야말로 100년 앞을 내다보는 인성중심의 참된 개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외교는 미․일․중․러시아 등 4강과의 관계가 핵심이며 거의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돼 왔습니다. 최근의 대북 경수로 제공에 있어서는 미․일과의 긴밀한 협조로 우리나라가 중심적 역할을 맡아 KEDO가 원활히 출범하도록 하고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동결․포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남북한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과정에서 북한이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는 이에 밀리지 말고 북한에 대해 더욱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안보․통일외교는 한․미․일 관계에 중점을 두는 한편, 한․중 간의 경제통상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맞추어 균형 있는 정치관계를 도모하고 러시아와도 우호, 협력관계를 꾸준히 증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편 국방력의 강화와 민생치안문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군의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발전시키고 군 사기진작과 기강확립을 통해 정예 강군을 만듦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겠습니다. 또한 범죄에 대해 사전예방 체제를 구축하여 마약, 조직폭력, 가정파괴, 인신매매 등 4대 범죄를 중점적으로 척결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대열에 들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두가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완수할 때 활기찬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동참할 때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정성과 성원이 함께 한다면 우리 앞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준비하는 자의 편입니다. 세계 속에서 경쟁하고 세계와 더불어 협력하는 것은 이미 역사의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대세를 따라 우리도 뛰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자유당은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과 안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균형 있고 조화롭게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세계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