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제66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65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제65차 회의록에 착오점이나 누락된 점 없읍니까?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정부에서 10월 29일자로 단기 4288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에 관한 동의 요청이 있읍니다. 총 제93호 단기 4287년 10월 29일 국무총리 변영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8년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에 관한 건 이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단기 4288년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안을 양곡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제출하오니 동의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본건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그 실은 의사일정 제3항, 4항을 바꾸어서 먼저 8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법원 소관 문제를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들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남북협상 문제에 대한 것을 상정할려고 했댔읍니다. 그랬으나 아직 예산결산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있고 너무 기두룰 수도 없고 해서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지금 개의를 한 것이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대로 3항을 취급하겠읍니다. 4항은 기어코 오늘 중으로는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요구해 드리고 의사일정대로 먼저 3항을 상정해서 토의하겠는데 어저께 홍창섭 의원의 동의로서 내무․법무 양 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위 를 듣자고 했읍니다. 그런데 먼저 앞서서 이 사건의 당사자인 신익희 의원의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당사자이니만큼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양 장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당사자인 신익희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신익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1. 남북협상 뉴데리 회담설에 대한 진상규명의 건

내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소위 함 씨 성명이라는 것을 근거해 가지고 이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를 말씀하게 되였다는 데 대해서 우선 먼저 화제의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본 의원으로서 퍽 미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간단히 한두어 가지 토막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오늘 낭독한 회의록에도 다 기재되어 있지만 작년에 본인이 여행했다는 일 이것을 간명하게 말씀할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의사록 및 국회의 대속기록에 쭉 계속해서 작년에 내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것과 또 여행을 마추고 도라와서 보고한 기록이 국회 속기록에 다 등재되어 있는 것을 나는 잘 기억합니다. 작년 6월 이래 영국 여왕 대관식을 거행하게 된다는 때에 우리 대통령이신 이 박사께서 미리 본인과의 상의도 없이 영국 방면에 연락을 해서 한국에서 보내는 대표로서 그때에 국회의장이든 신익희가 거기에 참가하도록 했다는 말을 비로소 영국 정부에서 초청을 받은 후에 이 대통령을 맞나 뵈올 때에 알게 되었든 본인입니다. 이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이 대통령을 뫼시고 앉어서 이야기할 때에 그전에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고 의료 기구를 보내고 우리 국군장병들과 같이 일선에 파견 작전하고 있는 그 부대의 본국 각 여러 나라를 우리 국민의 대표를 보내서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하자는 국회의 결의가 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의논해서 곧 실행할려고 했었지만 당시의 전쟁형편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연해서 그때까지 그 결의를 실행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 일을 잘 알고 국회에서도 책임을 지고 있든 나니만큼 대통령에께 서로 의논하면서 기히 내가 본국을 떠나서 영국을 가게 되는 길이니 시간을 좀 더 허비하고 여비 푼이나 좀 더 쓰고 보면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다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니 이번 내가 가는 길에 그 사명까지를 아울러 행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하는 것을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께서는 대단히 찬성하시고 대단히 좋은 일이고 국민대표 격으로 있는 국회의장인 당신이 가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좋은 일이니 다녀오도록 하시요, 그러나 다만 시간 관계가 있으니 물론 외교 관계에 정통하신 이 대통령이신지라 사전에 먼 당해 국가들의 동의를 받어서 그래 가지고 떠나야 신분이라든지 상당한 예의를 국제적 외교 전례에 의지해서 받는 법인데 시방 그렇게 할려면 시간이 없으니 외교상 관례로서 언오휘시알, 비공식으로 다니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대통령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읍니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 정부가 환도하기 전이니까 실상 떠난 것은 내가 기억하건데 작년 4월 18일 날 하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 대관식에 참례하는 것이 물론 첫째 목적이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목적이 우리에게 원조를 주고 있는 각 우방들을 찾는 것이 목적인 까닭에 직접 런던으로 향하는 것보다도 미국, 카나다를 거처서 영국을 들린 후 구라파라든지 그 이외의 국가를 찾는다는 생각이 좋겠다는 것으로서 먼저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저의 국민의 의사를 미국 정부 당국에 표시한 다음 카나다로 가서 그 뜻을 전하고서 다만 그때에 영국 가는 시간이 촉박한 까닭에 컬롬비아만은 워싱톤에 주재하는 그 나라의 대사를 통해서 충분히 간접적으로 뜻을 전한 다음에 영국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서 6월 2일에 대관식을 참관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행사를 위해서 6월 10일까지 런던에 주류한 다음 6월 1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스칸디나비아라든지 여러 나라를 찾고 또 이쪽으로 돌아와서 베네뤀스라든지 세 나라 백이의 , 화란, 룩센불크를 다 들려서 서독으로 또다시 불란서로 이태리로 차례차례 다 본 다음에 다시 희랍 토이기를 방문한 다음에 아프리카 에치오피아를 건너서 내 사명을 완수한 다음 다시 도라서 또다시 파키스탄으로 아이랜드 또다시 남양으로 싱가폴, 인도네시아를 경위해서 오스토라리아, 뉴지랜드의 나라를 찾은 다음에 또다시 돌아와서 마니라…… 비율빈을 들려서 대만을 거처서 일본으로 거처서 본국으로 돌라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오는 기간은 이 자리에 여러분도 대개 기억하실 줄 압니다마는 작년 9월 18일 서울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는 국회나 정부가 벌서 서울로 돌아온 까닭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4월 18일에 부산 수영비행장을 떠나서 9월 19일에 서울 여의도비행장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전후 허비한 일자는 넉 달이라고 하는 일자지만 돌아다닌 실상의 일자는 영국 여왕 대관식에 참가하는 일자를 계산하지 말고 미국을 다녀온 것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4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민주우방을 계속해서 찾는 시간을 넣지 말고 또 여러분이 대개 상상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의 불편이라든지 그 지방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아프리카 에치오피아 나라를 도라다녀 오는 것과 당지에 황열병이라는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의 효력 발생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교통이 빈번한 데에는 하루도 10여 차, 수십 차 비행기가 날고 있지만 교통이 비행기가 불편한 지방에 가서는 일주일에 한 번 비행기 편이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서 애치오피아 왕방 하는 시간에 20일이라는 일자를 다 허비하였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 마친 다움에 일본 와서 우리나라 거류민들이 일본에 있는 수효가 대략 7～80만이라고 하는데 주로 관서지방에 다부분이 거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대강 숫자로 말해서 40만이나 가까운 다수의 우리 교포들이 관서지방에 산다는 까닭에 1950년, 1952년에 두 차례를 일본을 여행하는 도중에 들리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나라에 거류하는 우리 교포 대부분이 살고 있는 관서지방은 한 번도 빈말의 위문의 방문을 하지 못하였든 까닭에 나는 여행 끝에 때마침 국회도 휴회가 되었다고 그러고, 또 여행의 기간도 기위 일자가 지난 다음에는 다년간 생각하고 있든 교포위문도 하고 가겠다는 생각으로서 거기에서 대략 18～9일 동안 근 20일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였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후로 런던에까지에 20일, 애치오피아 왕방에 20일, 일본에 체류한 것이 20일 가량을 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략 60일 가량을 허비하게 되고, 실제로 스믈여섯 나라를 방문하였다는 시간은 대략 2개월로 종료하고 돌아왔든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시방 소위 문제가 되었다는 뉴데리 남북협상설을 운운한다고 하는 얘기에 이르러서는 나 본인이 기억하건데 7월 24일에 애치오피아를 떠나서 애덴이라는 해안을 경 해 가지고, 배를 타고 인도양을 건너서 파키스탄 서울인 카라치에 도착된 것이 7월 24일이라고 기억합니다. 파키스탄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유엔 한위에 대표를 보낸 나라이고, 특별히 한국에 동정을 심심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인 만큼 거기에서는 유엔 한위에 왔든 대표도 만나고, 거기에 우리나라 교포들이 대략 십수 명이 있으므로 반갑게 만나고, 그 나라 국무총리라는…… 이름은 잊었읍니다마는 이 사람도 만나기로 약속하였든 것인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25일 날인가에 파키스탄 국무총리의 청첩이 오는데 다신을 특별히 초대하려고 했었지만 바뻐…… 공교히 인도의 총리 네루 그 매씨 판딧드…… 그분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국제연합 총회의 의장을 지낸 사람이고, 전년에 미국의 대사로 있든 때에 미국 여행 중 반갑게 만나 보았든 연분이 있는 처지이고, 네루라는 사람도 중국 항전 기간에 중국에 있어서도 만나 본 사람이고, 그 며칠 전에 런던 영국 여왕 대관식에서도 잠깐 만나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가라치에 와서 환영하는 파티를 하게 되니 특별히 당신까지를 청해서 같이 참석하도록 했으니 오시요 하는 청첩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니 손으로 간 사람은 주인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 파티에 참여하게 되었에요. 그러니 네루의 남매는 반갑다고 손을 잡고, 인사하고,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 파티니까 자세한 다른 서회는 할 수 없겠지만 대략 나의 돌고 있는 여행의 목적을 충분히 얘기할뿐더러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에 의료기관의 한 부분을 보내고 있든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특별히 고맙다는 얘기를 표시하며 일기도 덥고, 기위 당신도 여기서 만났으니 내 행정 이 예정보다 늦어서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기 심리가 초조한 까닭에 내가 파키스탄을 떠나서는 내가 시방에는 뉴데리를 들릴 처사로 생각하고 있지만 만일 뉴데리를 들리지 못한다 할찌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니만큼 당신이 나를 만났다는 얘기와 한국 정부와 한국의 전 국민이 인도에 대한 고맙다는 사의만은 당신이 간접으로 전해 주어야 도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였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행 과정도 바쁘고 한데 특별히 뉴데리에까지 들리실 필요가 없지만 당신 마음대로 하시요마는 나 본인은 여기에서 며칠 동안 들리다가 가겠읍니다 하는 얘기를 하였든 것입니다. 26일 아침에 일찍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서 내가 기억하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때에는 파키스탄이나 인도가 동족의 나라라고 하겠지만 시방 따로 독립된 이후에 이 거리가 상당히 멀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뉴데리 비행장에 도착한 것이 내가 기억컨데 저녁 11시 반인가, 12시 가량이였든 것입니다. 일기가 그때 어떻게 덥든지 찌는 것과 똑같은 더위에서 그 비행장에 가니까, 승객들이 다 내리고, 물어보니까 비행기는 개소린으로 기인해서 한 30분 지체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처음 날부터 내 몸의 그림자의 관계와 같이 잠시 초각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든 김동성 의원…… 그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지만 외국 말에도 능통하신 분이고, 여러 남미, 구라파 각 나라를 대한민국의 사절로서 많이 여행하든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같이 의원 동지뿐만 아니라 김동성 의원은 일찌기 부의장으로 같이 일하고 있든 특수한 관계도 있고, 또 나의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으로 나를 도웁는 의미로서 같이 가자는 것을 약속했고, 작정해서 같이 갔드니만큼 그분과 같이 뉴데리 비행장에서 내리면서 내가 말하기를 ‘여보 어제 같이 네루를 만나서 얘기했고, 일기도 이렇게 덥고,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인도에 대한 나 개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 동포들이 그렇게 찐덥고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처지요, 나부터도 네루 본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호감이 없는 사람일뿐더러 여러 가지로 보아서 우리 뜻만이 전달도 있으면 고만이니 우리 길이 바뻐…… 그러니 우리 여기에서 잠깐 쉬어서 타고 온 비행기를 다시 타고 우리는 타이랜드 서울인 방콕으로 내려가야 할 것이니 어떻소? 내 의견이 그렇소’ 그러니 김동성 의원도 ‘그것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나는 뉴데리를 잠시라도 구경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여보 고만두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든 것입니다. 그래 비행장에 잠깐 들려서 날은 덥고 하니까 음료수 두 잔인가, 한 병인가를 먹고, 비행기에 깨소린을 다 다시 채운 다음에…… 비행기 표로 말할 것 같으면 라운드 바리이라고, 어디서 어디까지 짤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이니만큼 그것은 비행기의 컆텐이나 싸빈들에게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타는 권리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그 비행기로 다시 올라앉어 가지고, 방콕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방콕에 도착된 것은 그 이튿날 상오 7시인가, 8시에 방콕에 도착되었든 것입니다. 이만큼 나는 말씀을 하면서 소위 조소앙하고 뉴데리에서 만나 봤다는 얘기는 내가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 내가 일본에 와서 본국에 도라오기 전부터 어느 한 모통에서 얘기가 이번 국회의장 신희희가 세계여행을 하고 도라오는 길에 뉴데리에서 조소앙을 만났다는 소문이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렸다는 말을 작년에 들은 것이 아니라 아마 내 본인은 금년 봄엔지 그런 얘기가 돌았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형편이니깐 여러분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국내․국제 나를 아는 사람…… 신익희라는 사람하고 조소앙하고는 40여 년의 동지적 관계가 있었고 독립운동에 있어서 임시정부라고 하는 데에서 30년 가까운 동안을 같이 희생을 하든 사람입니다. 학생시대에…… 동시대에 일본에서 같이 공부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친분이 있는 사람이지마는 소위 1948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총선거가 시작될 때에 단독선거는 반대를 하느니 남북협상을 해야 하느니 되지도 않는 계획과 의견을 가지고 돌 때에 한 차례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남무라고 다툰 것이 역상 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형편일뿐더러 여행을 통해서 조소앙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꿈꾸어 본 일도 없고 만나 본 일은 더군다나 없고…… 이러한 형편입니다. 이것을 나는 소위 얘기되었다고 하는 데에 말씀을 붙이도록 하고 더군다나 요사이 형편에 있어서 소위 제3세력 운운이라든가 또다시 남북협상 운운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는 데 이르러서는 나도 불초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마는 제 따는 60여 평생을 적어도 40여 년 동안을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데에 내가 무엇 잘났다고 영도하고 앞에서 일했다는 신념은 없읍니다마는 동지의 뒤에 따라다니든 자의 하나입니다. 이러니만큼 본국에 돌아온 이후에 오늘날까지 자기 개인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건립하는 뚜렷한 세 가지의 일, 제일 먼저 공산당을 반대하는 투쟁, 소위 반공투쟁…… 잠시 동안의 일이라 할지라도 참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든 소위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투쟁, 이것을 말하기를 반탁의 투쟁…… 이것은 반대하는 투쟁에 끝쳤지만 적극적 의미로서 대한민국을 건립하는 오직 한 가지의 옳바른 길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지한 총선거로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이 일에…… 세 가지 일에 뚜렷한 공로는 없는 나입니다. 그렇지마는 국내에 있는 우리 동포, 동지, 정확한 의견을 가지고 일하고 싸우고 있는 여러분 뒤에 따르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제넘게 자기의 견해…… 생각을 약간 말씀한다고 하면 공산당이 무엇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좌담으로나 강연으로나 나는 여러 수십 년 동안을…… 특별히 본국에 돌아온 이후에 게을리 아니하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공산당…… 공산당이라는 것은 레린이가 죽었을 때에 스탈린이라는 자가 얘기하였든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종류들이란 말이에요. 특수한 종류에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일 모래 찌부러지고 엎어진다 하드라도 소위 세계를 공산화를 하고 국가…… 국가를 관계한다고 보면 위성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공산당의 유일한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지 무슨 수단이든지 다 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민족주의 탈도 쓰고 때로는 중간파의 탈도 쓰고 때로는 민주주의자의 탈도 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독립운동에 관계하고 내려오든 나이니만큼 계속해서 3～40년 동안을 적은 일에서나 큰일에나 다 체험하고 내려오든 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가 어떻게 있든지 공산․민주 양대 진영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이라는 말을 나는 나 개인의 못도 세우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여행을 통해서도 각국의 당국자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에 한국의 통일 문제, 한국의 휴전 반대라는 문제, 때마침 일어났든 애국포로들을 석방한 문제…… 적어도 간명하게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내 딴은 내 수족이 닿는 나라에는 명백하게 다 설명하고 다니든 나입니다. 거기의 한마디 말을 인용한다면 어떠한 한국 사람의 남녀를 물론하고 피 안 흘리고 목숨 희생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평화롭게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일이 가능하다면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롭게 공산도배들하고 한국의 통일 문제를 평화스럽게 의논해서 잘하겠다고 하는 이 일을 한문 말로 호랑이를 앞에 놓고 가죽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말을 내가 했든 것입니다. 이 말은 동방의 설명식이라고 해서 우리들은 말하기를 여호모피 라는 한문 문자는 대강 한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마는 구라파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호랑이를 앞에 놓고 호랑이 가죽 얘기를 하는 것은 재미있는 얘기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재미있다고 웃으면서 과연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교환하든 기억이 있고 오늘날도 우리 국토의 통일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알아요. 하지마는 평화롭게 앉아서 얘기를 오분조분하게 해서 우리나라도 통일되겠다는 것은 꿈을 주는 어리석은 사람의 잠고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대표하는 당의 동지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요, 본국에 있는 동포들하고 이야기한 것은 한두 차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나의 개인의 생각일뿐더러 우리 전체의 민국당의 당원 동지들을 내가 감히 믿어서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하지만 한 사람도 내 의견에 이의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세력이니 남북협상이니 운운은 최근에도 북쪽에서 괴뢰도배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러니저러니 이야기한다는 말을 내 귀로는 듣지 못했지만 들었다고 하는 동지들의 이야를 운위하는 것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중립을 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말하는 소리가 돌아다니는 이때에 우리들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새삼스럽게 한 번 다시 알어야 될 것이고 공산․민주 양대 진영의 대립의 관계는 상대 문제가 아니라 절대 문제라는 것을 한 번 다시 알어야 된다, 이 말은 소위 함 씨 성명이라고 하는 이 글발의 주인인 함상훈…… 이때까지 민주국민당의 성분의 하나이고 간부의 하나였든 이 사람이지만 같이 앉어서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형편을 나는 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 개인의 생각과 또한 내가 대표하고 있는 민주국민당의 전체의 당 동지들의 주장, 의사가 어디에 있다는 것만은 나는 감히 전 책임을 지면서 이 자리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나는 간명한 말씀을 마치기로 하고 뒤이여서 함 씨 성명에도 인용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주로 오늘 국회의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남북협상 뉴데리 회담설까지 나오게 된 이 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끄트머리에 붙여서 북쪽에서 넘어온 자들을 무슨…… 하나뿐만 아니라 둘이니 셋이니…… 또 만나 보고 더구나 정치자금을 운동할려고 하였다는 이야기는 생각이 좀 다른 사람, 좀 복잡한 사람, 특별히 북쪽의 모든 가지 일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남 유달리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혹 유념할지 모르지만 나같이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은 북쪽에서 되어 가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어요. 왜? 나는 내 생각에 잘 아는 까닭에 무엇이라고 떠들든지 공산당은 특수한 종류이다 하는 것을 나는 잘 알어요. 그런 까닭에 도저히 이야기도 들어 보지 못한 일이고 파딱지도 못 본 일이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만을 내가 말씀하여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이러한 문제로서 여러분이 관심을 하시게 되고 또한 우려를 하시게 되며 또 본회의까지 상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만은 거듭 미안하고 거듭 유감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내무․법무장관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는 동의자 홍창섭 의원 나와서 거기에 대한 말씀하세요.

작금 양일에 걸처서 소위 남북협상 뉴데리 회담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불미한 일로서 우리 국내외 정세가 복잡 미묘한 이때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게 되었다는 이 자체부터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국제적인 음모에서 나온 사실인지 또는 민주국민당 당내의 내분으로 말미아마서 어떠한 세력파쟁으로 말미아마서 나온 산물인지는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신익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정불감인 점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국민당 내의 최고 간부의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정신병자라는 것이 아직까지 발로가 되지 아니한 한 이 문제를 그냥 씻어 덮어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더욱히 우리 국회의원 자신에 관계된 문제이니만치 이 문제는 분명히 이것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어저께 여러 가지로 논의가 많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사실 여하는 누구보다도 사직에서 어떠한 정세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사실 유무를 조사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 관계 당국자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지금까지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조사 경유와 진부 여하를 들어 보고 국회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동의한 사람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양대 세력의 대립의 척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읍니다. 투쟁의 양상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비참하고 처참한 이와 같은 참해를 입은 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이 불행한 지경에 빠저 있는데 그러면 오직 전 국회의원 자신이나 삼천만 민족이 지금 염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남북협상 운운해서 공산도배들과 손을 잡어서 남북통일을 할려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으며 구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독립한 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당당한 주권국가의 국민이니만치 우리 주권하에서 실지를 회복해서 이북 100석의 의석을 채우므로서 남북을 통일하지 않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 각각 생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4285년 소위 정치파동기 이후에 우리 국내에 제3세력을 구성해서 소위 민주연맹을 구성하느니 그 당시에 야당계 정치인들이 인물들이 모모 장소에 모여서 이와 같이 제3세력을 구성할려고 하든 그것은 소위 정치의 상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에 소위 중립화를 꿈꾸는 이와 같은 일부의 인사가 있고 이것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 또는 중국 중공, 세계 각국에 이와 같은 자들이 서로 어떠한 연결을 지어서 중립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우리 국내에 그와 같은 제3세력을 구성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접선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를 들으면 일본에 있는 소위 제3세력과 우리 국내에서 꿈꾸는 이와 같은 일부 파가 시시로 여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어떠한 봉공을 전개해서 어떠한 선을 만들어 상당한 정치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도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나는 사실 유무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신익희 의원 자신이 이러한 문제에 즉 정치파동 이후에 제3세력을 구성하기 위해서 중립운동을, 중립화운동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일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구상하에 어떻한 모듬이라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에게 묻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는 제3세력이나 중립화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의 행복을 가저올 수 없다는 것을 전 삼천만 민족이 다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꿈을 꾸는 그자들이야말로 이것은 민족반역자라고 규정 않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과거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익희 의원 자신이 여기에 전연 관련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여기에서 깨끗이 판단해서 이분은 과거에 공로가 많든 분이요…… 공로자이니만치 이분은 깨끗이 해 드려야 국회의원 동지들도 통쾌한 일입니다. 또 우리 전 민족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당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듣고 나왔다고 하면 일소에 붙이고 말 일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가의 내분으로서 그 당의 최고 간부로 있든 함상훈 씨가 이와 같은 문제를 들고나옴으로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 삼천만 민족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며 사실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알 수가 없게 되었다 말씀이예요. 그러므로서 함상훈 씨 그분의 성명서가 어느 정도의 확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사직 당국에서 정보를 수집했거나 혹은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나는 함상훈 씨 이 성명서를 읽기 전까지는 민주국민당이나 혹은 신익희 의원 개인에 대해서 어떠한 나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 우익진영에 대해서 반공투쟁에 대해서 물론 공로가 있는 당이요 공로가 있는 분이요 푸라스가 가 있으면 있지 마이나스는 없다고 나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명서를 읽고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이야말로 이것은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명해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나는 특별히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신익희 의원 자신도 그런 말씀을 하겠읍니다마는 조소앙이 비서라고 하는 오경심…… 이 여자가 이남에 스파이…… 혹은 어떠한 비명 을 띄고서 왔다가 문초 중에 유치장에서 옥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살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과 성명 내용에 대하여 또한 김일환이니 모모한 그와 같은 사람이 와서 만났느니 혹은 어떠한 사실이 있느니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신익희 의원 자신도 어떠한 관련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를 요청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상 간단히 제가 생각했든 바 몇 마디를 우선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당국에서 답변해 주시는데 먼저 내무부장관 나와서 홍창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여러분이 이 함상훈 씨 성명이 작금 발표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0월 28일에 있어서 민국당 간부가 되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 간부인 함상훈 씨는 그 성명서에서 말하기를 최근 북한 괴뢰집단 소속하에 조직되어 있는 안재홍, 조소앙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한 소위 남북통일선거추진위원회와 또 남한의 제3세력인 과거에 남북협상파를 위시한 민국당의 일부 세력과의 연락으로 남북 양 정권을 배제하는 제3정권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중간파로 비공산, 비자본주의의 중간노선을 지향하는 이러한 계획이 추진 중이라는 이러한 대요의 사실이 신문지상 등에 공표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명서를 볼 것 같으면 그 내용이 상당히 길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1 내지 6항목을 지적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 수사 측 방면으로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제1항목에 관한 즉 오경심이가 검거 도중에 있어 가지고 옥사를 했다 자살을 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기왕에 취급한 일도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대요를 말씀하자면 이 성명서에 발표된 것은 3월에 검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경찰국 사찰과에서는 2월에 검거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경심이라고 나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오경심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경운, 나이는 36세 이것을 종로서에서 구속해 가지고 취조하는 도중에 동월 7일 자기가 스스로 월경대를 가지고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사건 자체로 말씀하면 경찰에서 입건서류를 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경심에 대한 범죄개요는 6․25 동란 시에 북한 괴뢰집단의 침공에 호응해 가지고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안재홍가에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 소위 정치보위부의 공작원으로 활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괴뢰군이 패주하는 당시에 모모 정계요인에 대한 포섭공작을 하라는 지령을 받어 가지고 서울에 남어서 암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포섭공작의 대상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것은 지금 수사진에서 계속해서 엄비 에 부치고 내사 중에 있는 까닭에 이것은 수사 비밀보존상 여기서 자세한 말씀을 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성명 내용 2항～6항까지에 대해서 내사 중에 있는 까닭에 이것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신중히 중요시해 가지고 엄비에 부치고 내사 중에 있는이만큼 지금 말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홍창섭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릴려고 했는데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이 저의 답변과 일치한 것 같고 다만 이것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와 연락해 가지고 임시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내사하고 있으며 아까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일 함상훈 씨 성명이 그릇된 성명이라고 하면, 물론 확실한 점을 규명해야 될 것이고 불행히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국민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조속히 판명해 볼 결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 단계로서 이 정치범죄라는 것은 복잡 미묘한 까닭에 수사상 많은 난점이 있는 관계로 이 정도로서는 공개할 자유를 갖지 못하고 또한 장래 수사상에 있어서 지장이 있는 것 같애서 유감이지만 여러분 앞에 공개해서 답변해 드릴 수가 없읍니다. 다만 오경심에 대한 그때의 사건은 종결이 되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거듭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오경심이라는 것은 오기이고 오경운이고 37세의 여자인데 본적이 서울이요 주소는 대구에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 사람은 6․25 사변 전에는 무슨 사상 면에 있어서 무슨 범죄 수범한 그런 형적도 없읍니다. 6․25 동란이 발발되면서 북한괴뢰군 남침에 호응하여 정치보위부에 가담해서 여순 동란에 가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약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활약한 정도가 대단히 미약한 까닭으로 해서 9․28 수복 후에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읍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1․4 후퇴 당시에 역시 그 여자는 개심을 하지 않고 후퇴해 나가는 괴뢰도배의 지령을 받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약화․전복시킬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요인에 대해서 공산주의 사상으로다 전향을 시켜서 북한 괴뢰 정권을 지지하는 그러한 공작을 하는 사명을 띠어 가지고서 서울에 있으면서 활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공작이 충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든 중에 경찰에 검거가 되어 가지고 조사 중에 있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요인을 포섭해 가지고 공작을 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여자인데 거기에서 수 명, 몇 사람을 지적해 가지고 포섭공작을 시작하다가 실패했다고 그러한 말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특히 지명할 필요가 없는 까닭으로 해서 요인 관계에 대해서는 지명을 안 하겠읍니다. 한데 그 여자가 금년 2월 6일에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피검이 되어 가지고 수사 도중 동월 7일에 종로경찰서 유치장 변소에서 월경대로 교수해서 자살했읍니다. 비록 송청된 것이지만 기왕 죽은 까닭으로 해서 동년 3월 28일에 불기소 결정을 했읍니다. 하지만 그 속에 내포된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 검찰에서 그 경위를 주시하고 내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로써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질문에 발언요청이 있어서 조재천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내무․법무 양 장관에게 질의를 하겠는데 물론 그것은 수사의 기밀에 속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오, 또 어떠한 부분은 이미 수사가 끝난 것만큼 수사의 기밀이라는 그 정도가 덮어놓고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올시다. 따라서 수사기밀에 저촉되는 것까지는 묻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적어도 거기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묻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밀이라는 것을 방패로 삼아서 답변을 회피하실 것이 아니라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 오경운이 사건에 관해서는 금년 2월에 체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더 중요한 점인 신익희 의원과 조소앙이가 뉴데리에서 만났다는 정보 이것을 정부가 입수한 날짜가 언제인가 이것이 첫째 질문이올시다. 이것은 뉴데리에서 회담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작년 8월이니까 지금 만 1년 2개월 경과를 한 것이오 또 함상훈 씨의 성명서에 의할 것 같으면 함상훈 씨가 그것을 들었다는 것이 작년 11월 중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치드라도 만 1년이 경과가 된 것이고 또 함상훈 씨가 서울에서 다방 같은 데에서 민국당 이외의 사람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금년 3, 4월경부터 한 것이니까 그때부터 친다고 하드라도 7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 있어서는 각종 유능한 수사기관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이러한 정치적․사상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우리 수사진영의 능력은 대단히 탁월한 만치 이 뉴데리에서 만났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은 상당히 빨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날짜가 몇 년 몇 월 몇칠인가 이것이 첫째 질문이올시다. 그다음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뒤에 어떠한 수사가 취해젔는가 이것이 둘째 질문이올시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수사의 기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보를 받은 후에 이러이러한 외형적인 수사단계를 밟었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만한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내용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조사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국회에서 이러한 것을 듣기 위해서 요청할 것이오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 수사기밀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외형적 사실이라는 것은 신익희 씨와 같이 간 김동성, 또 지금 성명서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관계인으로서는 유진식, 이청, 조중서, 김경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서울 시내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조사한 일은 있는가 없는가? 내용에 대해서는 말 안 하지만 조사한 사실상 유연 …… 그다음 오경심이라는 여자가 2월 초하로에 체포가 되어 가지고 7일 날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고 그러는데 유치장에서 또는 형무소에서 이 피의자에 대한 자살의 방비라는 것은 예전 일정시대에 있어서도 대단히 세밀한 주의가 가해젔든 것이오, 더구나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취급한 아마 수만 명에 달하는 사상범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더욱 그 자살 방비를 위해서 일제시대 이상의 세밀한 주의를 해 가지고 왔든 것입니다. 따라서 심지어는 허리끈이나 옷고름이나 대님이나 이러한 것까지도 영치를 하고 본인에게 주지 아니함으로 해서 자살을 방지하는 데 주의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경심이라는 것이 우리 국가의 전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오경심이와 같은 중대한 범인이요 증거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초보적인 월경대라든지 이러한 것을 당연히 주지 아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그때로 부주의하게 주어서 이 중대한 범인이 자살을 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중대한 범인을 죽게 한 책임에 대해서 담당한 조사 경찰관은 물론이요 적어도 수사계장, 서장급까지는 문책이 있었을 것이 당연한데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만일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의혹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다음이 신익희 씨와 만났다는 북한에서 온 사람 혹은 일본으로 연락을 취하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현재 함상훈 씨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다 월북을 해 버렸다 또는 일본을 가 버렸다, 모모 씨를 만나고 활약한 다음에 월북했다, 일본으로 갔다 이러는데 우리나라의 그 우수한 수사진영이 이것을 하나도 검거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풀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라는 자격으로 각국을 다니는 사람이 뉴데리에서 조소앙을 만나 가지고 남북협상과 한국 중립화에 대한 중대한 밀담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보다도 적은 문제에 관해서도 중공의 방송이니 평양 방송이니 하는 것으로 방송이 되고 또 외국 신문, 잡지에 다 나고 혹은 심지어 가까운 예로는 일본서 오는 신문 같은 데에도 우리 한국 관계인의 해외에 있어서의 동태가 자세히 보도가 되어서 그것이 까막눈으로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판인 오늘에 있어서 신익희 씨가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인도라는 중립국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러한 나라에 있는 신문기자, 언론기관, 방송 같은 것이 방송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 종류의 정보 수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는 중공이나 인도나 기타 외국으로부터 신익희, 조소앙의 한국 중립화 밀담에 관한 방송이나 또는 신문을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 이러한 중대한 정보가 입수된 이상에는 물론 그 사실을 조사를 했을 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의 뉴데리에 비행기가 도착해 가지고 출발할 때까지 사이에 얼마마한 시간이 있었느냐 하는 것, 도착시간과 출발시간 그것을 아는 것이 수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우리의 외교기관 혹은 비행기 회사를 통해서 발착시간에 관한 조사를 하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또 북한에서 왔다는 자가 신익희 씨와 맞나 가지고 일본에 가서 민주국민당의 선거비용을 송금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엄격한 수사가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것이 나타났는가 안 나타났는가? 근자에 와서 이 성명서를 발표한 함상훈 씨에 대해서 이 뉴데리 문제 조보 가 입수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상훈 씨를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가? 또 함상훈 씨에 대해서 수사 당국은 도리혀 그분을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없는 것인인가? 왜 이러한 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함상훈 씨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야당인 민주국민당의 당원이올시다. 야당인 민주국민당의 당원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 중공에서 일어나는 일, 뉴데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이와 같은 자세한 정보를 안다는 것은 보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여기 국회의원 여러분이 계셔서 국회의원은 비교적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국제적인 정세의 움직임에 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정보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인데 이러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 함상훈 씨가 알고 있는 정도로 적색권 내의 사정에 능통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왜 고러냐 하면 함상훈 씨의 성명서에 의할 것 같으면 함상훈 씨는 여러 가지 일을 다 알고 있읍니다. 중공의 유소기를 위원장으로 해서 아모게 아모게하고 해서 약소민족해방동맹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함상훈 씨는 알고 있고 또 아모게 아모게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6인 위원회가 중공에 있다는 것도 그분은 잘 알고 있고 또 북한에도 누구누구를 구성분자로 한 5인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관해서도 자세한 것을 알고 있고 제3세력의 계획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뉴데리 문제는 물론 누구보다도 빨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일환이라는 북쪽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그 김일환이가 중공의 부주석인 고강 이라는 사람과 같이 한국에 왔다 갔다는 이야기까지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에 가서 민주국민당의 선거자금을 보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김일환이 하는 사람이, 함상훈 씨 성명에 나와 있는 그 모 씨…… 그 모 씨라는 것이 대단히 근거 없는 것입니다마는 모 씨와 긴밀한 연락을 가지고 있고 함상훈 씨는 그 모 씨로부터 중요한, 보통 들을 수 없는 정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성명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 적어도 함상훈 씨는 중공의 부주석으로 있는 고강이라는 사람과 같이 다니는 김일환이라는 사람과 선이 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이 성명서에 의해서 스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서 오경심이라는 사람을 밀파해 가지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자세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또 기억이 나는 것은 함상훈 씨가 과거에 민주국민당의 선전부장으로 있을 당시에 자기의 보조자로 추천해서 쓴 ‘김숭원’이라는 사람이 6․25 사변을 치르고 본즉 북로당원이라는 것이 판명이 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함상훈 씨를 바로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상훈 씨 자신의 성명서를 읽어 볼 때에 여하히 해서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적색권 내의 사정을 이와 같이 잘 알고 있고 중공의 부주석과 같이 다니는 사람하고 연락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아를 자연히 느끼게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도 관심이 계시는가 않 계신가? 그리고 그다음은 국도신문에 사진이 게재되기는 북한의 조소앙으로부터 남한의 모 씨에 보내온 사진이라고 해서 게재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모 씨라는 것은 누구를 지적하는 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문맥으로 보아서는 신익희 씨를 지적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출처가 무엇인가? 어데인가? 즉 이러한 사진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사진이나 혹은 서한의 원본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신익희 씨가 자수로 수사기관에 갖다가 제공을 했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신익희 씨의 가택을 수색을 해 가지고 발견을 하였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북한에서 밀사가 가지고 오는 것을 대한민국의 행정권 내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수사기관이 압수를 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 방법 이외에는 그런 것이 입수가 될 수 없을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 출처가 어데인가? 또 이것이 신문사에 제공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다 공표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수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사 완료되기 전에 그런 것을 공표할 수도 없는 것인 만큼 그러면 과연 이 완료된 북한으로 또는 밀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어것인가? 이것은 완료된 사건이니까 물론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자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쇄된 벽보가 많이 붙고 삐라가 돌고 또는 호외가 도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서 본 의원이 상기하는 것은 우리 제3국회가 개원이 된 처음…… 개원이 된 전후 모 신문사의 주최에 의해서 국회의원 약 20명의 좌담회가 개최된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 신문사 측에서 질문을 하기를 앞으로 이번 국회가 머지않어서 제2의 정치파동을 맞나지 아니하는가 하는 걱정들을 일반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였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당에 계시는 국회의원이 대답하시기를 우리는 3분지 2 이상의 의원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정치파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기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계의 이합집산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인데 현재는 3분지 2를 확촉 하고 있지만 만일 금후에 정계의 이합집산에 의해서 3분지 2 선이 확보가 못 될 경우에는 정치파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뜻이냐 이렇게 물었읍니다. 그랬드니 모두 거기에 있든 많은 사람들이…… 20명의 사람들이 웃고 그 말씀을 한 분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마처 버린 일이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벽보가 붙고 삐라가 붙고 호외가 나르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지나간 6월의 일이지만 그것이 다시 기억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일반 민심은 재작년에 부산의 정치파동을 연상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그 삐라니 벽보니 하는 것을 부친 단체의…… 그것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단체는 과연 어떠한 정체라는 것을 양 장관이 아시고 계시는지? 이상의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수사한 내용에 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일반이 아는 일 성명서에 나타난 일에 관해서 그 외형적인 사실에 대해서 묻는 것이니만큼 이것은 수사의 기밀에 속하니까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넘어갈 성질의 것은 아닌 것이고 따라서 그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문제가 중대한 것이니만큼 한 분 한 분의 답변을 요청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부 측이 답변하시겠는데 먼점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대개 조 의원께서는 처음에 오경심에 대해 가지고서 그…… 즉…… 옥중에서 자살한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시였습니다. 물론 수사 도중에 있어 가지고 피의자가 자연사가 아니라 변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수사기관으로서 주의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도 추궁할 경우가 있읍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의 예도 없고 보통 사람이 생각지도 아니하는 월경대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변소에서 죽은 경우가 되어서 즉 자살 시 즉시 검사를 파견해 가지고 조사했읍니다만 그것은 보통 예가 아니라 ‘옷고름’이라든지 ‘허리띄’라든지 ‘대님’이라든지로…… 보통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주의를 합니다만 이것은 그전에 듣지 못하든 특이한 방법으로 자살을 한 것인 까닭으로 이다음부터는 주의를 하겠읍니다. 2단적으로 오늘 문제가 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라고 할까 공개사실이라고 할까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히 조사를 시작하고 있느냐 조사를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정치 방향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상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이런 무형적인 사실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사의 방법이 반드시 본인을 접촉해 가지고 본인에게 질문하고 심문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만이 수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수사 기술상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보아 가지고서 그런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주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사찰해 가지고서 어떤 시기에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으면 자연히 이런 데 대해 가지고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건에 대한 질문을 하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서 이 전에 법무장관으로써는 입수한 일이 없읍니다. 최근에 와서 신문지상에 떠들고 함상훈 씨가 이것을 갖다가 발표한 이후에 본격화해 가지고 시방 내무부와 서로 연락을 해서 여러 방향으로 조사를 하는 정도에 있읍니다. 그중에는 몇몇 사람을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일도 있음직한 일도 있겠읍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지 않겠읍니다. 이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가지고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좀 시기를 경과하면 진부가 판명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발표할 정도가 된 것 같으면 어느 때든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세요.

조 의원에게 답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그 이상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라 이런 요청을 하셨는데 조 의원께서는 이렇게 인정하시지만 그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까닭에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이러한 그 사안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이 언제냐? 제가 그것은 확실히 그 날짜를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만일 이것도 틀리면 나종에 정정하겠읍니다. 작년 중인데 작년 연말이나 또는 금년 봄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도 틀릴는지 모르니까 틀리면 나종에 제가 정정하겠읍니다. 그러나 시일이 경과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정보를 입수한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보통 절도나 강도 사건과 달러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소위 정치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설피 건드리면 광고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수사는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커 가는 것을 보아 가지고 나종에 해야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일을 기다리고 있든 틈에 의외에도 이와 같은 성명서가 나와 버려서 세상이 다 알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차후에 어떻게 될 것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류임 씨 등 이외에 각각 아까 말씀하신 각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 이것도 역시 어설피 이것을 청취서를 받는다거나 심문을 할 것 같으면 모도 그 당에 관계되는 이러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이 누설될 염려가 많어서 이것을 어설피 착수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해서 심문하지 않었읍니다. 그리고 자살방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역시 남자가 되어서 여자에 월경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 뉴데리의 소위 밀담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외신이나 방송이 나오지 않었느냐…… 이런 것을 듣지 못했느냐? 이것은 외신이나 방송에서 어떻게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전연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함상훈 씨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정을 보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명서가 나온 후에 즉시 본인을 당해서 심문을 하려고 했으나 최근 소재가 불명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적극 탐지하는 중에 있읍니다. 이 국도신문 사진의 출처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저로서는 조사하기 전에는 아직 모르겠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벽보 붙인 단체가 어떤 단체냐? 이것은 벽보는 아마 최근에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장차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경근 의원 질문해요.

통일된 한국을 중립화시킨다든지 또는 재작일 북한괴뢰 외상인 남일이가 남북협상하자고 하는 이런 것은 모도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공산침략의 음모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중립화의 공산침략은 오날 어제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오래전부터 이 음모가 실행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본 바만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겠읍니다. 그것은 재작년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재작년 3월 초하로 날짜의 와싱통 김용중이가 발행하는 보이스 오푸 코리아라고 하는 다보로이트판 조고만 것이 나오는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 하면 ‘한국에 있어서 미국과 소련이 다 거기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미국과 소련을 꼭 같이 침략국가처럼 이렇게 동등하게 취급을 했읍니다. ‘야망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데 휴전도 안 되고 두 나라 중 어떤 나라가 더 강해서 하나를 정복하면 해결이 될 터인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은 어떤 해결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은 남북통일시켜 가지고서 미국이나 소련이 물러나고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한국 운명을 결정하도록 해 가지고 상호 침략을 못 하도록 하는 중립 국가를 맨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쓴 것을 제 눈으로 봤읍니다. 대단히 음흉한 음모이고 또 이것이 소련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직감을 가젔었읍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한국을 중립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시 환원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소련이 한국을 침략하지 않겠다고 하는 구두약속 하나 받고 남한에 있어서는 그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군비, 기타 모든 것을 안 하고 가만히 운명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교착상태를 타개해 가지고서 소련이 먹어드리는 한 단계로서 한국 중립화를 기도하고 있고 그 전제 사안으로서 각국에 있는 여론을 동원시켜서 이런 데로 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젔읍니다. 그 며칠 후에 제가 뉴욕에 가서 뉴욕에 아메리칸 시빌 리버티 유니온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미국인권옹호연맹’라고 할까 여기에 이사장으로 있는 볼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저녁에 청해서 갔드랬는데 먼저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3월 초하로 김용중이가 낸 보이쓰 오프 코리아에 김용중이가 대단히 좋은 의견을 쓰지 않었느냐, 한국 문제를 구극적 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방도밖에 없지 않느냐,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졸렬한 질문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놀랐읍니다. 이 볼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인권옹호연맹의 이사장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권에 대해서 그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교시를 받고서 갔드니 이런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단히 의심직스러운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했읍니다. 그때 이야기는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소련이 세계를 공산화하는 방법으로서는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이것을 침략하는, 냉전에 의해서 침략하는 방법으로서는 나는 그렇게 복잡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나는 2차 세계대전 전에 모로토프와 힛틀러가 부전조약을 맺고 일본 동조와 부전조약을 맺어 가지고서 일본과 힛틀러가 소련을 침략하지 않도록 해 놓고 자기가 가장 유리할 때에 두 나라를 침략하는 방도를 썼다, 즉 자기는 침략 안 하겠다고 하는 구두조약을 해 놓고 그쪽에서는 소련의 침략을 방지하도록 하고 이다음에 한다 이런 중립화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변형한 것이고 근본에 있어서는 똑같은 동일한 구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중립화 문제는 나종에 있어서 장차에 있어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전역에 긍 해서 소련이 그 침략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할 방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소련이 공산당만을 앞장세워 가지고 그 침략 대상 국가에 활동을 하면 그 반공세력이 거기에 반동적으로 이러나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소위 민주전선이라고 해 가지고서 제3세력 같은 것을 중간노선을 결성해 가지고서 공산국가도 맨들지 않고 자본국가도 안 맨들고 중간 민주국가 같은 것을 맨드러 가지고서 중립화라든지 중간노선적 국가를 맨드러 가지고서 그다음에 침략하는 한 방도를 실행하기 위한 음모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서 반박한 일이 있었읍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 한일회담 대표로 제가 일본에 오래 가 있었는데 그때 놀란 것은 내 평소에 참 반공노선 그 점에 있어서 존경하는 동아일보의 전 편집국장이든 김삼규가 신문과 잡지에 여러 차례 수차에 걸처 가지고서 한국은 중립화시키는 길밖에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논설을 쓴 것을 봤읍니다. 그때 이런 것을 볼 때에 적어도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으로 있든 사람이 이런 것을 쓰고, 개인적으로도 그이를 아는 바가 있읍니다. 이런 것을 쓴 데 대해서 참으로 놀랐읍니다. 나는 이 개인을 위해서 슬프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보통 제3세력적인 정당이라든지 정치단체에 속했든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반공노선에 있어서는 존경을 금하지 못하는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으로 있든 사람이 이것을 하였다 그런 공산세력의 침투가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믿는바 이런 단체까지도 이것이 침투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보고 참 몸서림을 친 일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립화에 대해서 말씀해야 될 것은 금년 이른 봄에 제네바회담이 열리기 전에 동서 독일을 통합하기 위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소련․영․미․불이 베르린회담을 개최를 했읍니다. 그 석상에서 소련이 착안한 것이 나는 이것을 재작년에 경험했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이 나오리라고 혼자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언이 틀림없이 베르린회담에서는 동서 독일의 통합선거로서 통일 독일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연후에는 거기에 있어서 그 독일을 중립화시켜야겠다, 소련도 침략하지 말고 서구라파나 미국도 침략하지 말고 그러면 통일 독일은 군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므로서 새 독일이 통일된 독일의 재무장과 통일한 독일이 서구라파와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장에게 말씀했읍니다. 발언통지한 것은 질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말하라고 해서 의장의 승낙을 받고 그 취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제네바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 대한 것이 결렬이 되었는데 나는 이 문제가 더 진보된다고 하면 반드시 소련 측에서 중립화 문제, 한국은 남북통일 선거를 해 가지고서 그 만들은 것을 중립화하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무장할 것도 없고 또 미군․유엔군이 주둔할 것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벽두에 있어서 결렬되었기 때문에 소련 측의 그런 제안은 없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뒤이어서 인도지나휴전회담에 있어서 모로토프는 휴전조약문에다가 켐보지아하고 라오스 양 왕국을 중립화한다고 하는 문구를 넣기를 중장하고 그 조항에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스와 켐보지아가 중립국이 되면 그것을 누가 침략하지 못하니까 외국과 군사동맹을 하거나 기지를 주거나 외국의 군사원조를 받지 못하게 하자고 주장을 했읍니다. 그때에 캄보지아 외무대신인 탶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의논을 받었는데, 불란서․소련으로부터 받었는데 단연히 이를 일축했읍니다. ‘우리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말이다 아무 방비가 없이 침략을 당하면 그 운명을 그대로 감수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우방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군사원조와 구원을 받어야 되겠다. 그러니 여기에 서명 못 하겠다’고 해서 모르토프도 부득이 거기에 굴해 가지고서 최후 순간에 조문을 고처 가지고서 캄보지아와 라오스 양국은 중립화되는 것을 면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은 타임 잡지에도 자세히 났읍니다. 금년 7월 하순경의 타임 잡지에서 본 것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 중립화라고 하는 것이 인도지나라든지 동서 독일에 대해서든지 전 세계적으로 공산 측에서 침략 대상 지역으로 한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과제를 밟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극동에 있어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중립화하므로서 일본의 재무장을 저지하고 한국으로부터는 미군 철수를 촉진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 세계정세에 대해서 조곰이라도 인식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의심할 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중공 북경에서 유소기를 위원장으로 하는 약소민족해방동맹이 있어서 그 동맹 아래 각국별로 위원회적 조직이 생겨 있답니다. 요전에 외신에서 본 바에 태국에 대해서도 침략의 전초 방침으로서 태국의 전 수상인 프리미 판몬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북경에 대려다 놓고 태국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2 호지명을 맨드러 가지고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 기타 나라에서도 한국에서 월북한 소위 협상파 중간노선이라고 할까 이런 인사들과 납치된 인사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소위 한국을 해방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는 방도로서 남북협상을 통해 가지고서 통일 한국을,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본국가도 아닌 중간노선 국가를 맨들자고 하는 것을 그런 감언설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현혹시키겠다는 이런 방책을 세우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중대한 위태스러운 음모 더구나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국제연합에 있어서 다음으로 몇 번째 올 의사일정의 격으로서 대한민국 통일 문제라는 의사일정이 오르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앞두고 지금 네루 인도 수상이 북경을 방문하고 주은래와 모택동이와 이런 문제도 논의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필시 인도는 공산 진영과의 연결하에 이 한국에 대해서 휴전협정 후 정치회담도 제네바에서 해결 못 되었으니까 이것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면 중립화한다든지 신탁통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안하려고 음모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고 여기에 방지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목첩에 두고 현재 한미회담이 여의히 진보되지 못하고 한미 정부가 다소 긴장되어 있는 이런 차제에 있어서 이 중공에서 나오는 한국의 중립화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둬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살행위를 그대로 시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여러 가지 뉴데리회담이라든지 또는 민주국민당에서 제3세력과의 연락이 있는 듯한 함상훈 씨 성명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평소는 반공노선의 뚜렷한 노선을 계속해 온 민주국민당이…… 또 신익희 의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잘 아다싶히 뚜렷한 반공노선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그런 사실은 없으리라고 믿고 싶고 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타부에서 온 한 모략적 풍설이 아니고 그 당 자체에서 더구나 같이 남에게 못지않는 반공노선을 가지고 최고 간부의 한 사람인 함상훈 씨가 책임을 지고 정식으로 성명서를 내 가지고서 이런 것을 논의한 것을 볼 때에 민국당의 명예나 신 의원의 명예를 위하여 완전히 그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씨처 드려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도 조사해야 되겠으나 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보다도 이 뉴데리 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나온 한국의 중립화 문제라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한국에 처한 중대한 위기라고 할까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소련이나 중공이나 또는 북한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제3세력, 남한에 있는 제3세력이나 제3세력이 아닌 정치단체, 기타 단체에 연결을 짓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밝혀 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 자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한 가지 이제 민국당이나 신 의원에 대한 것을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신 의원께서 누누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십씀니다. 또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규명해 가지고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밝히고 또…… 그렇지만 요전에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김삼규 이런 사례로 봐서 어떤 우익정당에도 다소간 침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국은 사건만 하드라도 정부 자체 내에 빨갱이가 잠입한 것이 역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익이거니 좌익이 아니거니 해 가지고서 덮어놀 것이 아니라 반공정치단체를 사랑하고 육성하고 또 올바르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썩은 부분이 다소간 침입하지 않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밝혀 가지고서 서로들 자숙자계해 가지고서 이것을 규명해 가지고서 우리의 정치적 방위태세를 취해야 될 줄 압니다. 특히 나는 유엔총회에 있서서 얼마 안 해 가지고 한국통일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 두고서는 이런 점을 규명해 가지고서 우리의 태도를 밝혀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국민에 앞서 가지고 중립화랄까 또는 남북협상이랄까 이런 공산당과 연결해 가지고서 타협적인 방법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국회가 만장일치의 결의로서 이것을 표명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한미회담이나 또는 국제연합에 있어서 한국 문제 토의에 토론해서라도 이것은 절실히 필요할 줄 알고 또 나아가서는 이 노선으로서 우리가 국민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 의견을 말씀하자면 저는 이 뉴데리 문제나 이러한 민국당 이 문제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북경이나 평양이나 또는 모스코에서 어떠한 책략을 강구하고 있고 그것이 그 독수가 어떠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우익정당이나 중간노선 정당이나 제3세력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접촉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규명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자위조치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국은의 사형집행으로서 우리의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38선에서 군사적으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점은 오히려 38선 문제는 지금 현재 38선에 있어서 군사력의 염려를 가지는 것보다도 나는 이 몸둥이에 침투해 오는 공산 제오 열 분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근심을 하고 방지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외부에서 오는 호랑이가 무서운 것보다도 우리 내장에 들어오는 병균, 박테리아가 더 위험한 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군사력으로 처들어오는 군사력…… 38선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우리 내부 정치에…… 내부에 침투해 있는 이렇게 오래동안 전쟁을 계속하고 지루한 때에 이거 어떻게 하여 일시적이나마 중립이라도 해 가지고 좀 평온하게 해결할 수 없는가 하는 이러한 약한 심리를 도투어 가지고 이 공산당의 세계 침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가들의 임무이고 또 마땅히 조치해야 할 의무를 가젔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제 의견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 소정한 시간이 되었읍니다. 다만 중대한 문제이고 발언요청한 분이 아직도 다섯 분이나 남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질의가 끝날 때가지 시간을 연장하는 게 어떻겠읍니까? 말씀하세요.

함상훈 씨의 성명서를 보고서 놀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와서 말하는 설명이 있으신 거와 마찬가지요 대한민국에는 협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침투되어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왜 놀랬느냐 하면 신익희 의원께서 뉴데리에서 조소앙과 만나서 협상 운운한 거와 같은 성명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문제는 뉴데리에서 회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중요 골자일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대한민국에 협상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느냐 이러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함상훈 씨는 성명서를 통해서 사실이 있는 듯한 성명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건에 관계된 듯한 신익희 의원께서는 분명히 엄밀히 이 자리에서 뉴데리에서 만난 일이 없다고 증언했읍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얘기할 사이도 없이 도로 비행기를 타고 뉴데리를 떠났다는 본인의 증언을 우리가 들었읍니다. 그러면 문제의 해결은 함상훈 씨의 성명서의 내용이 옳으냐 신익희 의원의 증언이 옳으냐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데서 이 문제는 해결될 줄 생각합니다. 많은 토론과 갑론을박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처리는 어떻한 방법으로 해야 하겠느냐 하면 함상훈 씨의 성명서의 내용이 옳으냐 신익희 씨의 증언이 옳으냐 이 두 가지를 명명백백히 구분하는 데에 이 문제는 해명될 줄 생각합니다. 생각컨데 함상훈 씨가 중상모략으로서 신익희 의원을 모략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함상훈 씨가 당연히 처단을 받어야 할 것이고 신익희 씨가 사실이 있음을 없는 것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신익희 씨가 처단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까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십디다만 우리는 신익희 씨 일개인 문제보다는 과거 대한민국 1대, 2대 민의원 의장으로 계신 신익희 씨, 또는 해방 후 오늘날까지 좌익과 투쟁해 오든 민주국민당의 위원장이신 신익희 씨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대외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일으켜지는 신경이 대단히 괴로워질 것만은 틀림없는 중대한 사실일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의사진행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이 있다고 하드라도 갑론을박을 더 계속하는 것보다도 저는 어저께 홍창섭 의원이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을 이 자리에 나와서 조사한 내용…… 조사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달라고 초청한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양 장관의 증언을 들으면 하등의 조사에 착수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단 오 모란 여성에 대해 가지고 취조하든 남어지에 변사 운운 일단을 이 자리에서 말씀한 남저지의 함상훈 씨도 불러다가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하겠는데 이 조사도 아직 착수하지 않었고 또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도 조사하지 않은 것같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의사 같애서는 법무장관․내무장관은 다시 이 내용을 엄밀 조사한 연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상모략한 자를 처단해야 할 것이요 또는 사실에 있다고 하면 신익희 씨의 대한 처단 문제가 있을 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는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이 금후 일주일 이내에 엄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본 국회에 보고해 주기를 여러분이 찬성한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저는 수사상 기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간만은 급속히 3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겠는지 혹은 열흘을 기간을 주는 것이 좋겠는지 그 기간만은 여기서 정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요는 양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를 국회에 엄밀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만을 동의하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 장관에게 조사해서 이 문제를 해명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하라는 데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다섯 분이나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다섯 분 남어 있는 가운데에도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다른 말씀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여태까지 한 말씀 가운데에 중복이 안 될가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한 가운데에도 늘 중요성을 지적했읍니다. 하니까 좀 괴롭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드라도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싶은 분들이 표시를 해서 이 문제를 완결에 가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해서 오늘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의석에 앉어 가지고 화요일, 수요일 하는 것보다도 만약 그러한 의사가 있으면 성안해서 말씀하시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제3항으로 나타난 남북협상 뉴데리회담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건이라고 문제를 내걸어 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참 여기에 우리가 존경하는 신 의원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큰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면서 요사이 세간에 떠들고 있는 제3세력 운운하는 문제 이것이 또한 장경근 의원의 말씀을 듣건데 또한 자꾸 어마어마한 생각이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더 밝혀 규명하기 위해서는 제 의견으로서는 오늘은 이만치 하고 더 자료를 규명해서 오는 월요일 날 계속 토의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이만큼 하고 다시 월요일 날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대단히 시급한 문제 하나를 잠시 동안 한 10분 동안만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경정추가예산안에 수복지구에 대한 대법원신영비 이것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이 있어서 다시 부활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여금 시간을 주어서 어제 중으로 결정해 가지고 번안 여부를 오늘 본회의에 말씀하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듣건데 번안 않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하니까 이것은 사회자가 드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책임 있는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이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요. 간단히 번안 여부만 보고하시면 예산심의는 오늘로 끝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