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8차 회의

국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林仁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林仁培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전원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규칙안은 국회법이 전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난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병동의안에 대하여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전원위원회 운영규칙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는 국회법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라는 다수의 의원이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개회요구방식을 문서로 하도록 하였고, 둘째,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 서류 제출 시한은 본회의에서 의안이 토론되기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 본회의에서 토론이 시작된 이후에는 당해 의안에 대하여 본회의가 직접 처리한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셋째, 전원위원회 간사는 지난번 운영 선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맡도록 하고, 운영위 간사가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운영위원 중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의원이 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원위원회 개회 시점은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최초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 날에 개회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 전원위원회 운영 선례에 따라 당해 의안의 내용이 모든 의원들에게서 최소한으로 알려진 이후에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전원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원위원회 의안심사 기간에 있어서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 최초개회일부터 연속한 2일 이내,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 의안심사를 마치되 2일 이내의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명시하였고, 2시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회 시부터 정회 등 회의중지시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안

그런데 전원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안을 의결하여야 할 순서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에 계신 金槿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주요골자의 마항을 잠깐만 봐 주십시오. 전원위원회는 지난번 우리가 해서 알겠지만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쟁점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론이 합쳐도 4시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의사 진행에서 약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정회가 되면 토론 시간 자체가 말하자면 없어지는 것은 전원위원회를 규정한 취지에 맞지 않아서 토론 시간, 이틀에 걸쳐서 4시간은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것을 규정한 것이 맨 뒷 페이지 제6조제1항의 끝에 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하고 토의해서 중론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국장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이게 수정안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무슨 찬반토론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안에 대한 찬반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제가 지금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보류하기 위해서는…… 또 여지껏 국회법 정신이 여야 대표의원 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룬다고 할 경우에는 여야 총무 간에 여기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족수가 미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을 처리하고도 오래 전부터 5분발언을 준비해 온 의원들이 여덟 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안건이 시각을 다투는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처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지금 재석 버튼을 눌러 봐 주세요. 전자투표를 하면서는 재석 버튼을 통해서만 재석의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의원들이 재석 버튼을 눌러 주셔야만 재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인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이것을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석 버튼을 눌러 주셔서 재석이 137석이 되어 가지고 의결정족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110석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안 되고 다시 다음에 하나씩 해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결정족수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또 일부 의견도 있으니까 그 이유로 해서 또 시간을 다투는 전원위원회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전원위원회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손질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건에 대한 처리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의결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표결을…… 의도적으로 하든 안 하든 정족수가 부족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수 있는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표결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金成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미안합니다. 다음은 鄭義和 의원이 먼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중‧동구 출신 鄭義和 의원입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사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보면서 우리 정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국가정보원 인사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에게 고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 국민들 속에서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당연히 정보원장과 주요 간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국회의 의견을 국민의 소리로 알고 심사숙고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盧武鉉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高泳耉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徐東晩 교수를 기조실장으로 내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의 반의회적인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재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사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 모습에서 싱가포르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보다도 못한 보건시스템 작동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간의 복지부의 행태를 줄곧 지켜보면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에서 보여 주었듯이 시류나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행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노인정책이 그랬고 인구정책이 그랬고 보건정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냉‧온탕을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OECD선진국이 한 3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7～8%에 불과합니다. 이 공공시설 인프라가 OECD의 최하 수준이라고 보강해야 된다고 복지부가 주장하지만 5년 전에는 국립의료원을 민영화해야 된다고 추진을 한 적도 있고, 국립대학병원을 위시한 모든 공공의료기관들이 수익성 위주로 운영할 것을 조장해 온 것도 복지부입니다. 이제사 사스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시설 보강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번에 사스에 대한 대처도 보면 복지부가 적당히 하는 적당주의나 일회성 대처 등 구태를 여전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차제에 국민 보건의료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현상을 두고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이 사스를 계기로 해서 우리의 보건복지분야에 일대 전환을 이룰 수 있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바이러스 등 병균의 변이를 일으켜서 희귀한 질병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없던 에이즈나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이나 이번의 사스 같은, 소나 원숭이, 조류 같은 동물의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이 되고 또 인간에서 인간으로 2차감염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그리고 위생적인 식생활 습관 그리고 감염과 사스 등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예방법이나 잘못된 술문화나 잘못된 흡연습관을, 이런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을 향한 계몽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에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보여 준 국경 폐쇄나 또 관광객 입국 금지 그리고 환자들의 격리 수용 등 민첩하고 완벽한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공조와 즉각적인 대처 없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철저한 인식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3만여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사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단축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사스는 단순한 질병의 차원을 넘어서 경제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번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나라의 완벽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완성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成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鎬 의원입니다. 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이후 우리가 우려해 왔던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 중국의 3자회담이 그렇고 또 오늘 새벽 평양에서 끝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문제에 대해 북‧미 양자회담을 고집하던 북한이 3자회담에 전향적으로 응하고, 또 역시 북한에 대해 사실상 선 핵 포기선언을 요구하던 미국이 전제조건 없이 이번 회담에 부응함으로써 다자회담의 전 단계로 3자회담이 열렸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아쉬운 대목은 있지만 북한 핵문제가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는 대화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즉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또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상황은 군사적 수단이나 경제적 제재 등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이 두 가지 대원칙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북‧미가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 나라가 우려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소해 가면서 또 두 나라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느냐가 북한 핵문제의 협상타결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중의 3자회담이 먼저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또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먼저 북한은 핵 개발계획을 포기하고 만약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 3자회담에서 안전보장과 전력난 해소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핵 개발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전향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이제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또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해결의 짐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북한의 안전보장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가지려는 북한의 시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먼저 어떠한 핵무기 공격이나 침략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북한이 선제공격을 받는다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담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두 번째 조건인 전력난 해소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한국과 일본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수로 건설과 전력난 해소를 위한 에너지 지원 등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체의 보상과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 부시 미 행정부의 생각입니다. 부시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대북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또 이러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외교적인 현실입니다.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미국이 떠맡지 않으려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한국과 일본이 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일본의 대북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북‧일 간의 조속하고도 전면적인 수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문제와 경제적 지원 분야에서 후견자, 또 보조적인 지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또한 북한 핵문제가 UN 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그전에 다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데 외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 국회도 적극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문제이면서 국제문제이듯 우리 민족의 생사와 미래가 달린 민족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초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여야를 망라한 국회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핵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또 민족적 차원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는 실천에 옮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容鈞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 의원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날조된 의혹 제기와 비열한 정치공작이 있었습니다. 공정하고 신성해야 할 대통령선거를 난도질하고 민심을 왜곡시킨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기간 중 민주당은 병풍조작사건, 薛勳 의원 허위폭로사건, 기양건설 관련 흑색선전 등 3대 조작사건을 통해서 李會昌 후보와 한나라당을 끊임없이 음해하는 정치공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들 사건은 모두 전혀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대북 비밀송금과 盧 대통령 측근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등 우리 당이 제기한 사건들은 모두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키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치졸한 방법을 통해 정권을 잡은 거짓 정부가 현 정권인 것입니다. 지난해 4월 19일 민주당 薛勳 의원은 李會昌 후보가 20만 달러를 崔圭善에게서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민주당사에서 발표했습니다. 李會昌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같이 공작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야 발언자인 薛勳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땜질하고 있습니다. 또 7월에는 형편없는 전과자인 金大業을 조종하여 병풍의혹설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의 정치공작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이 金大業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 허위임이 명백함에도 검찰은 李會昌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하여 위조한 테이프 하나를 구실로 6개월간 200여 명을 소환하는 수사 사기극을 연출하다가 대통령선거 직전 그 조작이 입증되자 金大業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덮어 두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안내를 받아서 검찰에 나온 金大業을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열한 정치공작의 전모가 드러났는데도 현 정권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기양건설이 韓仁玉 여사에게 비자금을 주었다는 황당한 내용을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이 수수사건은 민주당과 당시 盧武鉉 후보를 포함한 12명의 입을 통해서 23차례나 대선에 악용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당보에 의한 흑색선전과 전국의 당사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 놓고 李會昌 후보를 모함하는 데 이 기양건설 사건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盧武鉉 후보는 11월 8일 선대위 전체 회의와 11월 27일 대전 출정식에서 말이 의혹이지 사실이 아니냐고 했고, 11월 28일 부평역 유세, 12월 7일 KBS 방송 연설에서 돈 준 장부와 증언이 드러난 사실이라고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해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들 3대 조작사건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늑장을 부리면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李 후보를 음해하도록 악용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망친 이 천인공노할 의혹사건들이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는데도 대선이 끝나서야 그 사건이 근거 없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국민을 기만한 후에 대선이 끝나서 진상을 밝혀 본들 이미 국민은 속았고, 그 속은 것을 토대로 해서 표는 찍었고, 이 역사의 왜곡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의 3대 정치공작 사건은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제의 도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洪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信입니다. 사스가 우리나라를 빗겨 간다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취약한 인력구조와 예산 등 우리의 허술한 방역체계로 사스가 효과적으로 방역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제 국내에서 사스 추정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터졌는데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국가 방역체계 건설에 전념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국가의 검역 마인드입니다. 전염병은 보이지 않는 적인데, 1명의 무장공비가 출현하면 몇 개의 사단병력이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외국에서 콜레라 환자 1명이 입국했다면 그래서 국내에 콜레라가 번졌을 때 국민들은 심각한 보건상의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때문에 검역 단계에서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검역시스템이 굳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동아시아의 허브공항을 목표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 건설 때 문제점이 이미 노출되었습니다. 공항을 통한 입출국 시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세관, 출입국심사, 검역입니다. 인천공항은 설계 당시부터 검역대가 누락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검역이라는 절차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공항이 건설된 것입니다. 수차에 걸쳐 검역대 설치를 요구했지만 건설교통부는 이를 무시했다가 97년에 비로소 검역대를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엉뚱한 자리에 검역대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검역대를 설치하는 데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대한민국은 검역 마인드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검역 마인드입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13개국이 모여서 사스와 관련한 긴급현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자국 내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물론 출국하는 사람들도 철저히 검역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현재의 공항 검역시스템으로는 출국자까지 검역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검역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공항구조도 검역을 원활히 수행할 수가 근본적으로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입국자 모두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면 공항은 그야말로 시장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아의 허브가 아닌 동북아의 시장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하고 대대적 인원 확충과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미비점입니다. 모든 행정은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방역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검역법과 전염병예방법입니다. 사스의 방역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우리나라는 기본적 법‧제도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스가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지만 우리나라는 사스를 검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검역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늦게 행정부령을 고쳐서 1년 기한으로 사스를 검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만약 사스가 아닌 다른 전염병, 유행병이 창궐한다면 그때는 정말 대책이 없을 뻔했습니다. 검역법 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역법에 따르면 검역소장이나 검역관 중 1인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검역소는 3개에 불과합니다. 국가가 자신이 만든 법을 스스로 어겼습니다. 1954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정비 없이 5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검역법의 정비, 이제는 손질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역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스와 같은 급성전염병은 초기에 격리 치료해서 전파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부도 격리지침을 밝혔지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반적 체제 정비가 중요합니다. 보건원과 검역소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만큼 검역과 방역을 해 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격리병상 지정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도 유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 전체가 발 벗고 나서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관리능력과 대처를 꼭 해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趙在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趙在煥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점을 반복하면서 좀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주식시장, 기업투자의 위축 조짐, 여기저기서 들려 오는 체감경기 악화에 관한 목소리, 얼마 전 자칫 금융권의 전반적 동요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이른바 카드사 부실 문제, 이와 연동되어서 끊임없이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계 부채문제, 사스 등의 여파로 우려되는 대외 수주의 차질 가능성,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에 의한 국가신용등급 재평가 움직임 등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경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7월 이후 금년 4월까지 10개월째 모두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며 이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외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있었고 환율마저 대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러한 수출 신장세는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기회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경제는 침체 분야가 있으면 새로운 성장분야도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침체와 성장을 잘 관리하여 경제 전체의 활력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적 지혜일 것입니다. 또 하나, 경제가 심리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비관론은 때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이 이런 점에 좀더 혜안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경제라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문제 제기와 함께 늘 초당적인 접근 태도가 그 근저에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대책과 관련해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외부 요인일 것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은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특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외부 변수에 대한 취약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저는 어느 다국적 금융회사의 간부가 아시아에서 투자적격국가로 다른 어느 국가보다 한국이 제1순위에 올라 있고, 그 이유를 정치안정으로 꼽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치안정이 의미하는 바는 다름 아닌 남북관계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활발한 남북교류가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한국을 투자적격의 정치안정국가로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정치권의 대처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과 관련하여 야당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야당이 우리 경제를 우려하고 질책하는 만큼 책임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논리와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서 국익의 정치를 외면해 버린, 야당의 대북송금특검법 단독처리는 균형과 책임을 망각한 처사였습니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법 재수정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참으로 딱한 일을 목격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이른바 국정원장 임명문제를 빌미 삼아서 교섭단체 간 합의로 상정되었던 국가인권위원선출안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민주와 상생을 위한 오랜 관행과 최소한의 금도마저 저버린 지극히 졸렬한 처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원장 임명을 오기라고 목소리 높여서 질타하기 전에 자신들의 처사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자성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국정원장이 국정안보를 다루는 곳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인사가 임명될 필요가 있는 곳이라는 지적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최소한의 균형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인사상식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특정사안을 물고 늘어져서 정국경색을 지속시키는 것은 원내 제1당으로서 결코 올바른 처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랜 국회관행과 인사상식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국익과 경제를 생각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각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은 스스로가 그토록 우려하고 목소리 높여 우려하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행하는 정치가 과연 국익과 경제를 위하는 정치인가를 되짚어 자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 전환을 거듭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金晟祚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구미 출신의 金晟祚 의원입니다. 지금은 동북아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선 걸림돌이 되는 북핵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 국민의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없는데 우리 정치권은 지루한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고 그 소모전의 전선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차마 고개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수많은 소모전 중 하나인 국정원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봅시다. 국회는 지난 4월 23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경력‧전문성‧도덕성 등 직무수행능력과 자질을 다각도로 검증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영구 후보는 국정원장의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가이고, 국가보안법 폐지활동, 간첩 김낙중의 석방운동, 한총련 수배자 해제요구, 한통련 관계자 구명운동 등을 해 온 점을 들어 사상적‧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이라는 보고서를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여야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중계된 청문회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국민의 대표인 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불가능하지만 盧武鉉 대통령과 청와대가 완벽한 판단력을 소유한 집단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하여 국회의원들이 냉전적 사고에 얽매여 매우 적절치 못한 결론을 내렸고 많은 국민들도 어리석어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라고 판단했고 또 그것이 참이라고 합시다. 더 나아가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이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 업무인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정보를 수집‧작성하는 데 적임자라고 합시다. 또 이분들이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업무에 적임자라고 합시다. 또 더 나아가 고영구 씨와 서동만 씨가 국가안보 관련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총지휘하는 데 적임자라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고영구 씨를 국정원장에, 서동만 씨를 기조실장에 임명해서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큰 국가의 갈 길을 생각할 때 국정원장의 문제로 크게는 국회와 청와대, 작게는 야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바쁜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영구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한다. 그러나 고영구 후보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 꼭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비록 국회를 존중하지만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런 생각으로 국정에 임하고 국회와 발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고영구 국정원장을 임명하면서 “과거 국정원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할 때 행세하던 자들이 색깔을 씌워 검증하려고 한다.” 하는 등 국회 차원이 아닌 국회의원에 대해 운운한 것은 사족, 아니 대통령직의 품위를 훼손한 자충수적 사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盧武鉉 대통령이 이 나라를 동북아 중심국가로 이끌어 가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 꿈에 걸맞은 큰 정치를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회가 국민의 의사와 뜻을 받들어 만장일치로 불가 의견을 밝힌 만큼 고영구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서동만 교수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양보를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갈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培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台植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趙培淑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소 존경하고 꼭 계셔 주었으면 하는 분들은 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와 이라크 전후의 심상치 않은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고 사스에 대해 철저한 대처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한 때에 국회 다수당이며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 등으로 정치공세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력의 낭비이며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28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하여 정치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새 정부의 몇몇 장관들에 대해서 상식 밖의 지나친 질책으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 왔습니다. 급기야 국가정보원장 임명 반대만을 위해 해임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안과 대통령탄핵안까지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분명 힘의 논리를 앞세운 의회독재입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국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그 의견에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기속되지 않습니다. 즉 대통령의 임명권한 자체를 제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향후에 여야 간 협의를 통하여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개선하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번 5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제 출범한 지 겨우 두 달밖에 안 된 새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략적인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5월에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첫 방미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은 북한 핵문제 등 민족의 생존이 걸린 중대 현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협력해서 힘을 보태 주지는 못할망정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매우 민망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간 16대 국회에서만 27차례의 국회 소집이 있었고 그 중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여덟 번을 소집했고 세 차례의 공전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올해 2월 2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의 오랜 관행을 저버리고 의정사상 처음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까지 국무총리임명동의안보다 특검법을 먼저 단독 처리했고 그것도 총무 간에 협상이 진행 중인 틈을 이용해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특검법 재협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盧 대통령은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검법을 수용하면서 한나라당에게 상생과 신뢰의 정치 실현에 믿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답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은 특검법 재협상 거부라는 지극히 비신사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로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만약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만을 위해서 이번 5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강행하여 국회를 국익에 앞서 당리당략에 이용한다면,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불신과 혐오감을 더욱 조장시킨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한나라당에 있다는 것을 충고를 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힘의 정치를 중단하고 관용과 상생의 정치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吳世勳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강남을 출신 吳世勳 의원입니다. 지난 24일 충남 홍성의 새만금 살리기 三步一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보일배는 인간의 탐욕,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 이 三毒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하는 수행입니다. 환갑에 가까운 수경 스님과 문귀현 신부님 등 성직자 네 분께서 서울에서 총 305㎞, 700리가 넘는 길을 따라 한 달이 넘게 삼보일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가슴을 저미는 고행의 기도수행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91년 처음 공사를 시작한 이래 지난 12년 동안 새만금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다시 세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지난 2001년 5월 당시 정부가 새만금사업 계속추진을 결정할 때의 식량안보를 위해서 농지조성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새만금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도 지난 2월 11일 전라북도 국정토론회에서 휴경보상을 하고 있는 농지면적이 새만금의 몇 배가 되는 만큼 농지로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을 중단하지는 않겠으나 그동안 상황변화가 있으니 사업내용을 재조정하기 위해 새만금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석 달여가 다 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 정치권과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처 어느 곳에서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으며 목숨을 건 고행의 기도수행만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새만금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드리게 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잠정 중단되어야 하고 신구상기획단은 조속히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새만금 방조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잠정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2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고, 98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처음 계획했던 농지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최소한 4조 원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농지전용의 원칙도 이미 없어졌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업단지로 개발하게 된다면 29조 원이라는 대폭적인 예산증가가 수반될 것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2조 원이 아깝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사업 계속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2001년 여론조사에서 83%의 국민이 새만금사업의 재개에 대해 반대했고 환경단체,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환경보존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존과 현 세대의 행복을 위한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어느 한편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새만금사업이 전북 발전의 모든 것인 양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전북 발전방안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안서는 국민적인 합의를 얻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그러한 노력을 시작해 보자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80명에 가까운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저의 이러한 뜻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국민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서를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진지한 고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