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섭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동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청원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이를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이 없는 유통판매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의 신고 등을 면제코자 하...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 의원입니다. 2003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동 202- 12 한솔어린이집 박청자 외 20인으로부터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민간보육시설융자금상환기한연장등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의 요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융자금 상환의 곤란으로 인하여 도산․경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상환기한 연장 등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도 깊은 심사에 이어 2003년 11월 24일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보육시설 확충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高建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영등포갑 金明燮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에 정책 혼선까지 겹쳐 위기 공황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월드컵의 성공으로 국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참여정부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참으로 컸습니다.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대통령께서도 아쉬움과 보람의 복합적인 심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발표에서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사실에 여당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원인으로는 원칙과 신뢰의 국정 원리를 지키지 못하였으며, 정부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합의를 이끌 주체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행히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설치는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합니다. 국무총리와 내각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총리께서는 책임총리 위상 확보와 갈등 해소를 위한 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부가 2년 전부터 7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책적 여론을 수렴한 정보화 사업입니다. 전교조를 제외한 한국교총, 초‧중‧고 교장단, 시‧도 교육감,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등 전국의 교육 관련 단체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육부 공무원까지 NEIS 재검토 결정에 반발을 했습니다. 급기야 전국 1만 300여 초‧중‧고등학교 일선 현장까지 갈등이 번졌습니다. 교육부총리는 정책 판단 잘못으로 혼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NEIS 수습을 위해 전면에 나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91년도에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99년 재검토를 거쳐 작년까지 1조 5000여억 원을 지출하여서 방조제 공사 73%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공사 중단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교계, 환경단체의 3보1배의 반대에 전라북도 공무원은 집단사표 제출, 도지사는 삭발, 지방의원은 혈서로 새만금사업의 지속을 재촉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각에서도 환경부장관은 반대를, 농림부장관은 사업 진행을 추진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판단하라는 말입니까?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의 계속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에 대한 찬반의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새만금의 신구상 실체와 친환경 개발의 내용은 무엇인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무려 7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축산식품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먹는 샘물은 환경부, 주류는 국세청, 학교 급식은 교육인적자원부, 천일염은 산업자원부, 일반 가공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형적으로 방만한 조직체계입니다. 학교 급식으로 집단식중독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교육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식품안전 전담 부서의 일원화입니다. 안전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심의 일원화, 또는 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식품안전위원회로 승격하여 통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식품안전관리 일원화가 지연되는 이유와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에이즈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말 현재 정부에서 파악한 에이즈 감염자는 2122명, 이는 작년 대비 53%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 감염자는 최소 5000명 이상 될 것으로 전문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감염자도 증가하여 250명에 달합니다. 이 중 20여 명이 잠적하여 행방이 불분명합니다. 미국의 경우 에이즈 관련 공무원이 1000명이 넘고 일본은 중앙부처에 1개 과를 운영하고 태국도 1개 국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건원에서 2명이 결핵 성병 등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과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사스 파동으로 30개국에서 84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78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번 사스 파동으로 경제성장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도 홍역의 유행으로 1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성질환자 관리와 함께 사스 등 신종 전염병, 생물테러에 대비한 질병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해서 국민 보호는 물론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질병관리본부 설립이 지연되는 이유, 그리고 구축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검찰과 세관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10㎏의 필로폰 밀수정보를 입수하고 부산항에서 80㎏을 적발했습니다. 이 필로폰은 시가로 3000억 원, 33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용량으로 부산시민 전체가 복용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약퇴치 홍보 강화와 다양한 예방사업 대책을 밝혔습니다마는,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일부 정부 보조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마약의 예방과 홍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류 파멸의 백색공포라는 적색경보가 국민을 위협하고 있으며 연간 1만 명의 마약취급 범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퇴치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여 정부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약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정부 예산이 한 10억 원 남짓하고 NGO에서 한 3, 4억 원 정도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절대 마약퇴치운동사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무, 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은 이번 주부터 학교별로 NEIS, CS, 수기 등 3개 시스템 중 한 가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NEIS 찬성 교사와 반대 교사 사이의 충돌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학교별로 NEIS 공동수업을 진행하는 등 일관성을 상실한 교육부 정책 번복의 책임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갈등으로 번진 것입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어떠한 대안을 내놓아도 대안 부재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교육계의 전국적인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부총리께서는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는 정보화위원회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총, 한교조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는 회의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참석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총리가 용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심정이 괴롭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NEIS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교별로 학교 내에서 찬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수습해 주십시오. 특히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100일 역점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10조 원이 소요되고 있는 초‧중‧고교생들의 사교육은 반드시 학교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이유로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자격증을 따거나 해외연수를 필수 코스로 여기는 추세입니다. 대학생들이 4년간 과외비로 1200만 원을 지출한다는 2002년도 서울대 대학원의 논문내용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대학생의 사교육비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부총리께서는 정말 믿고 실행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세요.

교육부총리께서는 이번에 국민으로부터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받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송보호감호소의 집단단식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호감호제도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보호감호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지만 이제 폐지를 고려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감호제도에 대한 유지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사회보호법은 형법의 입법 취지와 동일합니다. 이들의 74%가 생계형 절도범임을 감안할 때 이중처벌의 위헌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혁신방안에 대도시 인근에 보호감호소를 둔다는 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보호감호소를 도시 인근지역에 둔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