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을 17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에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법무부장관은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세계반부패포럼 참가차 출국한 관계로 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전라북도 전주시 출신 장영달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 한 일간지를 보면 톱으로 “실패 수렁에 빠진 중산층, 57개월 만에 빈곤 추락” 이러한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금년 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성장 잠재력과 사회 통합의 기반마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사회 양극화는 우리 사회를 해체시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빈부격차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를 국정운영의 목표로 제시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빈부격차의 해소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자보다는 더 나빠졌거나 전과 마찬가지다, 그러한 응답자가 80%에 이를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5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한 사람은 극빈층이다,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상위 10%의 월 가구소득은 776만 원인데 비해서 하위 10%의 가구 평균소득은 42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땅값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토지의 45.3%를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1431만 가구 중에서 24.3%인 334만 가구는 면적, 시설 등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4살배기 어린아이가 장롱 속에 들어가서 굶어 죽는 사태가 나고 생계를 비관한 아버지가 자식을 목 졸라 죽이고 자기도 따라 죽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 2000년도에 454명, 그다음 해에 525명이던 것이 2003년에 가면 731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까지 설치해서 문제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정부 정책의 초점이 사실은 지나치게 성장 제일주의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재정지출 국제비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02년 기준 2.4%로서 OECD 회원국 평균 17.6%에 비해서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성장 만능주의의 경제정책이 지속된다면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특정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은 호황을 누리는데 빈곤층은 더욱 늘어만 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기업소득은 매년 48.5%가 증가했지만 개인소득은 고작 1.7% 늘어났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빈부격차, 사회 양극화는 단순히 경제나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여야가 맞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당하고 있는 제1차적인 정치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빈곤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는 현시점에서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복지국가를 해 본 적이 없는 노페어 국가라는 오명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계와 학계 일부에서는 해외에서 수입된 복지국가 비판론을 동원해서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만 거세게 강조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선순환 경로를 스스로 배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경제 양극화가 지금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경제성장률을 매년 1.17%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고 하는 분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과 안정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을 통해서도 양극화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 정부, 여당,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들까지 포함을 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칭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이 심각한 양극화 구조 해결을 위한 대책에 떨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그동안 고성장을 지속해 왔는데 그로 인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국민 간에, 계층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국민적인 참여를 통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 보자는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책을 준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취업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임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몇 가지 전략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 10%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합치면 대략 500만 정도 되는 10%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좀더 내실화해서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조금만 나빠져도 차상위계층 지위도 유지하지 못하고 바로 빈곤층으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의료․교육․주거를 강화해 주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경제 구조적으로는 역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기술 개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동반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문과 내수 부문이 유리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구조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매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에 대기업을 뺀 나머지 기업의 프로티지를 보면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주로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저 중소기업에서 가장 값싸게 좋은 물건을 납품받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은 돈을 몽땅 벌어도, 그 직원들에 의해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짜 먹고 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사람을 줄여야 되고 월급을 줄여야 되고 비용을 줄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나날이 더 어려워져 가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을 이겨 먹을 힘은 어디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정부를 믿고 서민대중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이러한 횡포들을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살고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리께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하청을 받아서 납품을 많이 하는데 그 거래 관계에서 아무래도 불리한 약자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순경에 대통령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10대 과제를 만들기 위한 대책회의를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그날 저도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유수한 대기업 실제 소유주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인식을 같이한 것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을 하면서 올바른 가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 중소기업이 더 약해지고, 그러면 결국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 자체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의존도가 더 커지는, 이런 악순환이 온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면서 대기업들이 스스로 상생,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하청기업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나가는 쪽으로 서로 인식을 같이하고 그런 쪽으로 대기업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부품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능력을 더 배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욱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요즘 대기업들은 잘나가는 판사 출신이라든지 검찰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을 대거 영입할 정도로 자기 힘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서민대중을 위해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6월은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10일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14일에는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축전이 있고, 20일에는 한일정상회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1일부터는 서울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관계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라든가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회담이고 지금 준비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시게 됩니다. 예상했던 의제들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주한미군 재배치라든가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한미동맹 관계라든가 북핵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겠습니다. 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담이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까지 여기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의 기본적인 방향이 모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기념해서 남북 간에 여러 당국자 회담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부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발생한 유전 개발 의혹 문제, 행담도 문제 또 총리 발언과 관련해서 회자되었던 이야기, 대통령 사면권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행담도 문제입니다. 행담도 건설과 관련해서 대통령 전 인사수석이나 동북아위원회의 개입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세우는가 하면 국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총리는 이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지, 국회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서 특검제를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 특히 총리의 특검제를 하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향후 서남해안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또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담도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쯤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행담도개발사업은 최근에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서해안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했던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35년까지 약 36년에 걸쳐서 할 장기사업입니다. 1단계는 휴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이어서 2단계는 해양 복합 휴게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리조트를 만들고 호텔을 만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동북아위원회가 자기 본분에서 벗어난, 말하자면 지원한다는 차원에서의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고유업무 사안에서 벗어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보고받는 바로는 추천서를 써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적절치 않았던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행담도사업하고 서남해안개발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당진지역의 휴게소와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고 서남해안개발사업은 해남, 영암 쪽에 추진하고 있던, 원래 박태영 전남지사가 추진하시던 이른바 J프로젝트라는 사업을 가지고 검토를 해 왔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CPG사에서 J프로젝트 차원보다는 더 큰 범위로, 무안에서부터 해남에 이르기까지 전남 일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보다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싱가포르 CPG사의 제안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S프로젝트라고 명명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하고 행담도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S프로젝트는 정부에서 제안서를 접수받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고 J프로젝트는 기업도시법이 지난 연말에 통과가 되어서 4월 15일까지 허가신청을 받았습니다. 6월 말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J프로젝트는 예정대로 기업도시법에 의해서 추진이 될 예정이고 S프로젝트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우리의 국토이용계획과 맞춰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판단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담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1999년도……

예, 그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다음에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유전개발 의혹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에 대해서 지난 2일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정도로 과연 이것이 발표한 것의 전부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유전 개발 의혹이라고 하는 전모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서 무엇을 봐주고 돈을 받는다거나 이것을 해서 정치자금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 제기까지 있는데 이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돈을 받거나 이런 측면들도 발견된 것이 있는가 이런 면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야당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특검을 하자, 검찰이 한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특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공사가 러시아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문제점이 있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철도공사가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산하 공사 중에서 유전개발사업은 석유공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공사이기 때문에 직접 유전개발에 참여한 것은 정부 산하 공사 간에 기능의 분담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은 의혹을 가지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특검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특검에 대비해서 충분히 수사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인 수사결과가 이미 다 언론에 보도가 된 것처럼 구체적으로 금전이 권력형 비리 차원에서 오간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다만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허문석 씨가 인도네시아로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함으로써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아마 야당에서 특검을 많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또 여당도 특검을 반대하진 않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도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특검을 통해서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의혹을 푸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요구를 하시면 정부로서도 그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총리께서는 며칠 전 조찬강연회에서 “대통령 측근이나 사조직이 발호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하신 걸로 보도가 되었어요. 실제로 권력을 남용한 사례가 발견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시점에 와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방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지, 권력 남용을 막아낼 어떤 대안을 또 총리께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예, 그 점은 맥락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유전사업이나 행담도개발사업에서 보듯이 정부의 조직이 고유의 업무를 떠나서 다른 본령이 아닌 업무에 손을 댐으로써 이런 의혹이 생기고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업무상에서도 말하자면 본령이 아닌 자기 지휘 밖의 업무에 개입함으로써 이런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입장에서는 각 부처가 고유의 업무에 벗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를 관리하고 다듬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참여정부에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본연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그 누구라도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기본 복무자세를 다듬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참여정부 남은 기간 동안에 참여정부의 사명을 국민 앞에 다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현상이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지로 말씀을 했다는 요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면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야당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되겠다 이러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사면권에 견주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지나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사면권이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이런 문제는 향후에 예상되는 개헌 논의 때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요?

예, 지금 대통령의 사면권은 특별사면하고 일반사면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삼권분립 차원에서 행정부나 사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걸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이 있었는데 정부가 부득이 헌법정신에 맞춰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7대 국회에 와서 다시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역시 헌법정신과 3권분립 차원에서 행사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개헌을 통해서 제도적인 수정이 가해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각 당에서도 지난 선거 때 면책특권의 남용을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헌법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과정을 통해서는 제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개헌 과정에서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향후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는 그때 같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수정을 하거나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참여정부는 돌이켜보면 1960년대 군사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 또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이렇게 이어 오면서 약 30년간의 군사독재의 터널을 뚫고 민주화운동 민족통일운동 평화운동 이러한 줄기찬 투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겪어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국민들이 참여정부나 열린우리당의 행태에 대해서 몹시 실망한 부분이 큽니다. 참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지난 역사적 과정을 봐서 이 정부가 튼튼하고 올곧게 서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달리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그런 암흑시대를 내다봐야 될 이러한 험난한 역사를 내다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최근에 발생한 대소 간의, 공무원들이라거나 또 주변 참모들이거나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강하게 다잡아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 참여정부와 여러 모든 공무원들을 믿고 ‘나라가 굳건하게 반석에 서 가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부로 총리께서 각별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민들이 지금 이 정부의 성공을 보지 못하면 그다음에 어디 가서 희망을 찾을 것입니까? 그러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총리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더욱 굳건하게 보좌하셔서 국민에게 든든한 모습으로 항상 비춰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의 국정을 보면서 갖는 느낌일 것입니다. 요즘 마치 2개의 대한민국이 있는 듯 합니다. 일류 대한민국과 이류 대한민국이 그것입니다. 황우석 교수와 삼성전자에서 일류를 본다면 국정과 교육에서는 이류를 봅니다. 이류 국가 경영으로는 우리나라가 도저히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또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정보화․세계화 시대로 가는 전환기지만 우리나라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전환기, 1987년 민주화 체제에서 선진화 체제로 가는 전환기이고 이 전환기를 위해 허용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선진 산업국가로,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 길목에 접어들었는데 대략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우리 기술과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바로 뒤쫓아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자꾸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한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 하나하고 또 우리가 대개 2015년 이후에는 노령화 사회, 노령 사회, 초노령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쯤 가면 우리의 기술 인력이라든가 인적 자원이 지금보다 더 약해질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선진 진입국가로 갈 수 있는 시한이 대략 한 10년 남짓 정도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는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전환기를 어떻게 타고 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T. S. 엘리어트가 얘기했듯이 이런 전환기에는 늘 위험한 복도와 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공의 출구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와 국가 지도자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때일수록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국토 면적만 좁지 인구가 많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또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사회적인 갈등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종합적인 능력이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참여정부 2년 반, 절반을 돌고 있는데 이런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국가 능력을 보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옛날과 같은 과거의 권위주의 부분들이 많이 청산되고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하지 않고는 수요자든지 공급자든지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매우 어려운 운영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각종 정부의 회의도 많아지고 논의도 많아지기 때문에 얼핏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되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거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른바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거버넌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방향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할 국민과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민주화 자체는 참여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늘 국정 주요 지표들을,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2년 반 동안의 성적입니다. 국가부채는 66조 1000억 원이 늘었고 가계부채는 38조가 늘었습니다. 소득 불균형은 소득 양극화가 무려 25%가 작년과 재작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조세부담률은 11.3%가 늘었고 실업자는 15만 5000명, 청년실업자는 1만 8000명, 사교육비는 8조 4000억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조기 유학으로 해외에 유출된 금액이 2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국정지표를 우리가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자면 길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산업사회에서 죽 고도 성장을 해 오다가 98년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부터 굉장히 경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국가부채가 그 당시에 무려 160조 정도 되지요. 공적자금을 투여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공적자금이 상환되는 시기가 돌아오는데, 상환되는 부분을 다시 국가채무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갑자기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국가채무 때문에 연간 7, 8조씩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김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국민들의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 위기라는 것이 회복하는 데 대략 2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이 국제 금융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우리가 지금 10년쯤 되었습니다. 이제 8년 됐지요. 8년 동안 그 충격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을 국민들이 맡겨 둔 것은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국정을 잘하라는 것이지 문제가 터지면 모든 것을 과거 정권 탓, 언론 탓, 남의 탓을 하게 되면 과연 그 국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국민들을 정말로 화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류는 용서할 수 있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뻔뻔함은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이른바 친여 매체에서 오히려 실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은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신문들이 만들어 낸 여론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재의 국정에 대해서 이것은 일류 국가 경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 난맥상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을 또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참여정부가 시작한 지 2년 반쯤 됐는데 실제로 어느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룬 분야도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아직 성과가 미흡한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본인하고 관계된 그런 측면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체적으로 정경유착을 끊었다라든가 권위주의의 통치행태를 청산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편이고, 경제 분야에서 내수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데 이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굉장히 내수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건설시장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그로 인해서 건설 부분의 성장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그쪽 부분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늦게쯤부터는 아마 국민들이 좀 피부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좀 안정기로 내년부터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배양해 가면서 안정되게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기 나오신 경제 관료들이나 총리께서도 경제가 회복됐다, 회복된 징후가 뚜렷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6월 국회에서는 가을쯤 되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 경기 개선을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지금 나오는 모든 지표들, 그리고 현재 부동산 경기, 또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 경기가 과연 가을에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단순히 내수가 지금 약간, 그것도 지난달 소비자 기대심리에 따르면 오히려 더 다시 꺾이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을에 다시 좋아진다고 말씀하시지요?

지금 작년하고 금년의 성장 내역을 좀 분석해 보면, 보다 자세한 것은 내일 경제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사실 내수에서는 성장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미미했고, 주로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은 일자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1/4분기 성장이 2.8% 정도 성장을 했는데, 수출보다는 내수의 비중이 훨씬 더 큰 성장을 보이고 있고, 2/4분기도 제가 보기에는 1/4분기보다는 좀 나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내수의 비중이 더 커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은 오히려 원화가 절상되면서 신장률이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장률 자체는 작년보다 2/4분기까지는 조금 낮지만 내수 성장률은 작년보다 훨씬 높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관리해서 3/4분기에 내수 성장률을 좀 더 높여 나가고 건설 부분의 성장률을 높여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라든가 가계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선행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부분의 인허가량이 3월, 4월에는 상당히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그 인허가 나간 부분이 대개 9월, 10월경부터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 부분에서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실감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속도는 아주 느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의 내역은 오히려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해서 주요 연구소들이 금년 성장률을 4% 안팎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면 우리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인데,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 경기…… 더구나 지금과 같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체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앞세우니까 실제 좋아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더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 배신당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치는 말로 시작하고 말로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도 담론도 평가도 다 말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국민을 안심시키거나 즐겁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합니다. 이율곡 선생은 말은 몸에서 나와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라 위정자의 말이야말로 나라 경영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겸양, 신뢰,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정치인의 말은 국민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5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건강이 마치 안 좋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사항은 1급 비밀 아닙니까?

예, 그 점은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대통령의 건강을 물은 게 아니고 대통령하고의 다른 얘기를 묻는 과정에서 무심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주의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간담회를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공개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적절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제가 좀 부주의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나는 고수, 손학규 지사는 한참 아래, 현 시․도지사 가운데에는 대통령감이 없다라고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을 모독했는데 이것은 행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가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중에서 제가 한 말은 별로 없고, 기자들이 한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안들입니다. 시․도지사 중에서 대통령감이 없다고 보느냐고 그래서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지 제가 그렇게 서술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그것은 똑같은 말이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언론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까지를 고려하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단순한 부주의였다” 이렇게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늘 말이 사고뭉치입니다. 말에서 겸양의 덕이라고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덕치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여당 지도부에서 총리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또 참여정부는 말의 성찬 정부입니다. 그림은 좋은데 실천이 안 되면 백일몽일 뿐입니다. 이 정부는 부동산․땅 값 잡겠다고 했는데 부동산․땅 값 잡으셨습니까?

예, 지금 부동산 가격은 비교적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폭등을 많이 해 왔는데, 현재 일부 지역에서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기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 보시는 지표하고 저희가 보는 지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값 잡겠다고 펑펑 쳤지만 실제로 지방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전국 땅값이 지난 2년 새 500조가 올랐는데요. 이것이 왜 올랐느냐 하면 균형 발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레저복합도시…… 오늘 보니까 또 지역종합개발계획, 이런 것을 계속 발표를 해 댑니다. 지역에서는 실제 그런 산업 기반이나 도시가 형성도 안 되어 있는데 땅값만 오릅니다. 이 땅값이 오르면 기업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도 죽이고 실제로는 국가 경쟁력도 점점 약화시키는 이런 식의 과정이 반복되고, 또 부동산 규제는 굉장히 인위적인 조치를 하니까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켜서 지방 땅값이 상승하다가 안 되면 다시 서울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판교도 잡겠다고 2․17 부동산 대책을 세워 놓고서 결국은 지금 판교, 분당 그 주변까지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땅값, 집값이 안 올랐다고 할 수 있으며, 금년만 하더라도 강남하고 강북의 집값 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남과 강북의 가격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계지표를 보면 서울의 강남, 서초,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제로 성장이거나 하락 추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노원이라든가 강동이라든가 관악이라든가 마포나 이런 지역은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전혀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사실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 가지고 끝까지 얘기를 하지 못하겠는데, 금년도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을 하시고, 지난 2년간 전반적으로 전국의 땅값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또 악몽입니다. 작년 말 대통령이 미국 방문 때 핵 문제에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이후 6개월 동안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주변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참여정부가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하고 북한에게만 맡겨두면, 작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의 상황이 어디로 갔을지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대화와 설득을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동안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누누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일관된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균형자론은 왜 말이 나올 때마다, 말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균형자론은 개념을 잘못 사용했다고 솔직히 인정할 용기는 없으십니까?

균형자론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거두절미하고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균형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동맹 관계에 기초를 해서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상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의 한미 동맹 관계에 기초한다라는 말은 다 빼버리고,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것은 다 제하고 마치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리고 제일 절박한 것은 한반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있지만 역시 한미 동맹 관계를 기초로 해서 한국의 균형자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두절미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정부가 표방해 온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20일 3사 졸업식에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 판도는 달라질 것이다. 마치 우리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동북아 전체가 달라진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 날 외무부장관이 또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균형자론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죽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뭐 일본을 대비해서 우리가 균형자론을 제기한 것이다 하고 또 뒤로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균형자론이고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정부가 그것조차 이해를 못 하고 세계적으로 큰소리 뻥뻥 쳐놓고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당하니까 그게 아니었다, 거두절미다, 또는 다른 식의 개념이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이게 국정을…… 그리고 다른 나라가 이것을 보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알겠습니까? 국정 시스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각 단위의 상호작용이지요? 그리고 이 각 단위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때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의사소통이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 4개, 자문위 16개라는 사실을 아시지요?

예, 구체적으로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행정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일부 그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들이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것도 있고 대통령 자문기구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있고……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것은 중소기업특위 하나지요?

중소기업특위도 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특위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정부조직법에 의한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을 설치하려면 헌법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설치 조직 임무 범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조직법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우리 헌법은 채택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위원회들이 단순히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입법, 준사법 기능, 심지어 정책 결정과 집행까지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을 넘어서는 사항 아닙니까?

그 위원회 중에서 대통령 자문 역할에 그치는 기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위원회처럼 집행적인 업무까지 하는 데가 있고, 위원회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개 대통령 자문위원회 가운데 동북아시대위원회, 균형 발전위원회 이런 데가 과연 그런 입법적인 기능 또는 준입법적인 기능, 또는 정책결정과 심지어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집행기능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위원회들은 자문기구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균형 발전위원회는 균형 발전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기구는 아니지만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입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도할 뿐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이전 문제의 결정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집행기관은 건교부장관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이 각 정부 부처가 위원회 눈치 보기에 바쁘고 위원회 뒤치다꺼리하기에 바쁜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나 또는 국회의 감시를 안 받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그런 어떤 감사원 감사도 안 받는, 국회 감시도 안 받는 이런 위원회들이, 그 위원회 수장들이 대통령에 직보하는 체제가 만들어지고, 당연히 그 위원장들이, 힘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당․정․청,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일체가 되어서 집권 세력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는 청와대 측근 위원회, 청․측․위가 지금 당․정․청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오도된 국정 시스템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제2의 행담도, 제3의 오일게이트가 저는 계속 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지방분권 균형 발전 문제를 좀 묻겠습니다. 이 정부가 잘한 일 중의 하나는 저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국정 어젠다로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현재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 잠재력 극대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를 내다본 국가개조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저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번에 저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와 함께 지방분권 균형 발전 전국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현장 실무자들도 공통적으로 정책의 취지나 의도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상황이나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취지는 좋지만 방향이 제대로 결정 안 되었다는 의견이 62.2%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균형 발전 담당자들의 의견입니다. 또 재정분권과 함께 진전된 분야는 진전이 없다는 것이 48.3%입니다. 또 지역혁신시스템, 이것은 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정책입니다. 지역발전, 지역혁신시스템의 성공적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다가 65.3%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는,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동아시아 경제가 큰 광역권 도시경제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예, 점차적으로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국가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경제권의 큰 구조가 이전해 가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경권․오사카권․베이징권․상해권․홍콩권, 다 인구 2000만에서 5000만 규모의 큰 광역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간 경쟁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이와 같은 형태의 2극 내지는 3극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상과 구성 없이 단순히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놓고서 거기에 지역혁신 클러스터 다 만들어 주고 거기에 지금 4개 전략산업까지 다 지정을 했는데 대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복투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역 간에는 또 서로 나눠먹기 경쟁하도록 만들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중앙정부만 쳐다보게 하는 신중앙집권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권 구상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구역 개편도 실제로 이런 광역 재편 계획과 함께 되고, 행정구역이 안 되면 그 광역권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재정과 권한을 내려보내는 이런 어떤 새로운 구상이 있어야지 현재의 광역단체들을 그대로 놓고서 지역 혁신 시스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기업도시, 이런 것 구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관념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은 페이퍼 플랜에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균형 발전법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3법이라고 해서 균특회계와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이 3개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고, 아무래도 말하자면 세계경제 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력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 작은 국토에서 이른바 2000만 단위의 양극 구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성을 많이 가져옵니다. 실제로 수도권 2300만의 인구밀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인구밀도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거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요인 때문에 이른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의 특화된 영역을, 부산 지역 같으면 해운물류와 금융과 영화 이런 쪽으로 특화된 영역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균형 발전법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그런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만이 양극화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지역의 갈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 동북아시아의 3000만 되는 도시 중심의 경쟁력 위주로만 또 발전하게 되면 결국은 수도권에 더 많은 인구를 긁어모으는 상황이 되면 수도권의 경쟁력도 약해진다는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그런 광역권을 만들겠다는 구상, 중부권이든 남부권이든 이런 구상을 가지고 접근해야 중복투자도 없어지고 또 혁신 클러스터도 이미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클러스터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구가 4700만밖에 안 되고 앞으로 인구가 줄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 2300만이 거의 인구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1000만 이상의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객관적 조건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부산․울산 지역이 지금 7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목포․광양 이쪽이 불과 3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인구를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지금 말씀하신 2000만 단위의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논쟁을 하기가 시간이 없어 그런데 어쨌든 그런 광역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치도 그렇지만 우리 외치도 참 아슬아슬합니다. 우리 주변국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한국 정부’ 하면 고개를 긍정적으로 끄덕이는 나라가 지금 몇이나 될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협의․조정 기구입니다.

협의․조정 기구지요? 그런데 모든 외교․통일․안보 정보가 일단 NSC에 집중되기 때문에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NSC가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지요?

NSC는 국민의 정부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마는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NSC를 활성화해서 국정시스템을 특히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협의․조정해 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난 5월 17일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한미 합의 여부에 대해 이종석 차장을 조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와대 내부에는 견제와 균형의 건강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협상창구는 외교부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NSC가 과연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절차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 대일 독트린을 NSC에서 발표한 이후에 외교부에서는 잘 몰랐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일본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장관님을 포함해서 외교부 관계자들이 각급 회의에 참여해서 같이 만든 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조차 NSC는 대통령에 따라서 상당히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권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우리 같이 대통령과 가장 근접한 정보독점체로서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안보 관련 정보를 재구성하거나 여과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면 사실상 정보독점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NSC가 청와대 밖의 또 하나의 청와대이다 이것이 관료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시겠습니까?

협의․조정을 제대로 하는 것은 국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 현안은 한 부서에 국한된 의제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핵문제, 그동안 처리했던 주한미군의 재조정 문제, 용산기지 이전 문제, 이라크파병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 이런 것들을 유관 부처 간에 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NSC 같은 협의․조정 기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동안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NSC는 국가안보․외교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모두 부처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그 정보를 결집시키고 사무처장은 대통령에게 직보를 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직보 안 하시지요?

저도 자주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직보 체제는 사무처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의 집중이 NSC 사무처장에게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현재 외교․통일․안보 정책에 여러 가지 혼선을 가져오는 중심적 이유라고 한다면 NSC의 축소 재편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힘의 집중 또는 실세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마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점검회의 같은 것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부에 레임덕이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임덕의 조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실패가 나라의 실패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 쇄신 없이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어떤 국정 쇄신을 해야겠습니까? 사람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바꿔야 합니까? 의욕은 넘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바꿔야 합니다. 국정보다는 대권에 뜻이 있는 사람들도 바꿔야 합니다. 국정보다는 선거에 더 어울리는 사람들도 바꿔야 합니다. 사상 최대로 많이 들어가 있는 공기업의 낙선자 예우,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까? 국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바꿔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로 바꿔야 합니다. 코드를 넘어 넓게 인재를 구해 정권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또 하나의 청와대가 되고 있는 NSC를 본래 자문기구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축소 재편해야 합니다. 위원회들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국정 쇄신이 일어날 때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능력을 일류화하는 데 손잡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국정 쇄신, 내일이면 이미 늦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출신 이근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슴이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낙엽 이야기를 가지고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달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감동을 받았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가로수를 청소할 때 나온 낙엽을 퇴비로 만들어서 그것을 농가에 판 돈 200여만 원을 불우한 이웃의 자녀들 장학금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공기를 뚫고 힘찬 아침을 열었을 그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도 문제와 일본의 역사교사서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 이후에 정부는 단호함과 일관성을 가지고 대처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20일에는 그동안의 대응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바른역사기획단을 출범시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에 비해서 아직까지 덜 알려져 있는데 기획단의 역할과 앞으로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까지 독도 문제가 발생하면 즉자적으로 대응했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소홀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에 바른역사기획단을 설치해서 아예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상설 전담 기구를 준비하는 작업부터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에 관련된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전문가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획단을 지금 출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근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며칠 전 독도를 지키는 데 온몸을 바쳤던 독도의용수비대원 몇 분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독도 사랑에 이벤트는 있지만 정책은 없다’ 하는 그런 따가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지난 5월 18일 제정 공포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앞으로 독도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속가능한 이용계획을 지금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법에 독도의용수비대원에 대한, 의용수비대원과 유족에 관한 지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독도 주변 해역, 또 해양수산자원 이런 것에 대한 종합 관리방안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저는 독도를 온 국민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데 따르는 공간적인, 그리고 기후적인, 경제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해수부장관한테 독도박물관 분관을 건립하자 하는 취지의 제안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서울에, 수도권에다가 분관을 설치하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보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 보훈 관련 업무 모두가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의 군대 생활로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역하는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맞춤식 사회 정착 지원책 등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예,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국무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대책 관계 법령을 통과시키고 왔습니다. 실제로 분단된 사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군에 복무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군에 복무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 적응을 위한 지식, 기술,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 교육, 훈련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지금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제대군인들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군대 가는 것이 개인으로 보면 낭비다,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군대 가 있는 부분, 시간 동안 최대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와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이고 따듯한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죽어서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하는 유언을 남긴 한 영국군 6․25 참전 용사의 유골을 전우가 격전지 부근에서 뿌리는 것을 보고 한국 속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딸의 말에 의하면 한국을 세 차례 방문했던 아버지께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감동했다 하는 그런 것을 회상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75년도에 아마 이 사업이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총 2만 6000여 명이 방한을 했습니다. 현재 생존추정 참전 용사는 한 21개국에 74만 명이나 되고 그들의 평균 연령이 75세랍니다. 변화된 대한민국을 보고 싶어하는 이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이 나라의 현주소를 한번 확인시키고 또 우리들의 따뜻한 가슴과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시켜서 그들과 친지들 가족들을 우리 대한민국 홍보맨으로 만들 수 없겠느냐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벌써 60년 가까이 된, 55년된 6․25전쟁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데 올해에는 430명 초청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1000명씩을 늘려서 2008년도에는 3000명을 초청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1월 APEC 때 각 나라의 대통령께서들 많이 오시는데 부산에서 열리는 APEC 행사 때 유엔군묘지에 가서 참배들을 많이 하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유엔군묘지 단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유엔군묘지가 공원화되어 있는 나라는 저희 나라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그분들이 당시 참전했던 기억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가 이미지 제고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는 현대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품도 그렇고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도 브랜드 이미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한테 물었더니 72%가 제품 구입이나 투자선 결정에 국가 이미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답을 했고, 또 우리 코트라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가 국가 이미지 때문에 해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어떤 성과를 가져 왔는지 스스로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국가이미지위원회를 2002년 월드컵대회 직후에 만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별로 활동을 잘 못했어요. 상설된 실무인원도 없고, 총리가 위원장일 뿐이지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는 그런 위원회로 있어서 금년 2월에 제가 추진체계를 개편을 하고 국가 이미지 기본계획을 세워서 앞으로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위원회로 처음 구성을 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신 분들을 홍보대사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하고 또 앞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홍보 전략 차원에서 국가홍보처를 국가이미지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IT 강국 또 한류, 요즈음에는 BT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그리고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한 나라로서의 국가적․세계적 위상 그리고 APEC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활용해서 국가이미지위원회의 기본계획을 성안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국정홍보처가 실질적인 사무국 기능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안이 확정이 되면 보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평가자료를 보면 해외에 비친 우리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이고 불안한 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합된 국가 마케팅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외 홍보 체계의 일원화 그리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문화원도 있고 국정홍보처도 있고 또 외교부의 대사관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코트라라든가 코이카 라든가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들이 있고 또 아리랑TV 같은 매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 체계를 좀 정비해서 중복되지 않고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는 일관된 이미지를 가지고 대외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제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했는데 좀더 논의를 더 해서 전반적인 국가 이미지, 현재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단계에서의 대외적인 홍보를, 이미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번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긴 안목을 가지고 해 나아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몫을 하고 있는 한류 열풍의 확산, 이것과 더불어 한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이 명실공히 세계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차원의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한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것이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 대학의 한국어학과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한글 보급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 등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글을 외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고용계약제 혹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오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워서 오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늘고 있어서 오히려 학원이 지금 영업적으로 될 정도로 몇 개 도시에서는 학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기업들이 거기 가서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또 한글을 배우는 동남아시아 사람도 늘고 있고 학원도 생겨나고 있고 한국 주말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각 대학이 한국어학과를 설치했다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철수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약해지는 바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학술진흥재단이나 국제교류센터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서 각 대학에서의 한국학 연구, 한국어학 교육, 한국어학과 설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한국문화원 같은 경우를 더 설치해서 거기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더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영화 ‘스타워즈 3’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개봉되어 가지고 한 3주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객들이 한 2억 5000만 명에 이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여주인공의 의상이 우리 고유의 한복을 갖다가 응용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갖다가 관객들은 거의 모르고 있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전세계 수억의 인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영화를 통해서 한국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결과가 전세계에 알려지고 난 뒤부터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다는 것 들어 보셨지요?

예.

이와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창의적인 관심 그리고 효율적인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책이 결합이 된다면 국가 이미지 제고는 저비용 고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국가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연구 성과라든가 한류문화,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미지 제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효과가 많은 하나의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복이라든가 한국의 좋은 제품이라든가 한국의 좋은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합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 발굴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등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도 없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갈등 극복을 위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고 또 여야 일각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지금, 이때가 공론화를 시도할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구역 개편은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잘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처럼 3단계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 정보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교통이 발전한 사회에서 과연 적합한 행정체계냐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도 검토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들은 지금 광역시가 발전하면서 주변 지역, 주변 도와의 관계가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내년 5월이면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 앞서 이런 논의를 시작해서 매듭지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단기적으로 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좀 구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행정체계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리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여론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여야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기구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문제는 국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부문이 참여해서 공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북한문제와 국가 안전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은 한반도 정세의 격동을 예고하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6․15 통일대축전 행사 참석 방북단 규모를 북한에서 갑자기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들의 속사정은 무엇입니까?

한번 합의한 사항을 변경해 달라고 한 요청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질문하신 속사정은 현재로서 정부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은 6․15 공동선언은 사실 남북의 양국 지도자가 결단하고, 그리고 남북의 양측 당국이 서명한 사건입니다. 현대 남북 관계사 속에서 6․15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 5년이 되도록 이것을 민간에서는 축하하고 기념해 왔습니다마는 당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북측은 당국의 참여를 요청했고 당국의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회피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정부와 정당, 사회단체를 섞어 놓으려는 이른바 북측의 일정한 전술적 요소가 있다 이런 판단도 아마 개재되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번 다섯 번째 해를 맞는 6․15 공동선언 행사를 두고 정부에서는,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낡은 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전향적 판단 속에서 민간이 주최하는 6․15 기념행사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자 하는 것을 제안했고, 공교롭게 북측도 똑같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민간 쪽에서 6개월 이상 준비해 왔고,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 준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민간 차원의 협의가 잘 되면 정부 대표단의 규모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 대표단이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 있습니다. 즉, 남북의 양측 정부 대표단이 모두 6․15 공동행사를 기념함으로써 6․15의 정신과 그 의지를, 앞으로 남북이 공히 계승해 갈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쪽 우리하고 대화하는 것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오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대화는 남에도, 북에도, 국제사회에도 다 유용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대화가 진행이 되면 이것은 미․북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미․북 간의 일정 부분 소통을 돕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남북대화가 북에도, 남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북도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6․15 통일대축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참석 여부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알고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 전 대통령께서는 6․15 기념행사 참석을 추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북측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북한의 식량문제가 다시 국제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원조기관인 세계식량기구에 의하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최근에 중국은 북측에 대해서 지원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량 문제가 심각한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에 대북 식량 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던 WFP 관계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8월쯤이 되면 WFP에서 지원하는 식량이 바닥이 난다, 그런데 WFP는 2001년에 약 2억 불 , 2002년에 2억 불, 2003년에 1억 불, 2004년에 1억 불의 양곡을 지원했는데 2005년도에는 이것이 600만 불로 급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제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한은 최소한 600만t의 식량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대략 400만t을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200만t이 해마다 부족한 현상이 지난 10여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족분 200만t 가운데 절반인 100만t 정도를 남쪽에서 돕고 그리고 WFP라든지 국제기구 그리고 또 돈 주고 사오는 경우 등 해서 100만t 정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 식량 사정은 대단히 나쁠 것이라고,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모든 것에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양보는 있을 수 없다,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식량 문제는 다른 것과 좀 분리를 해 가지고 투명성만 확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근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투명성 문제, 이 쌀이 군용으로 전용된다든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의 체제 개선이라든지, 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같은 것은 국수라든지 과자를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군용 식량과는 구분이 되고 해서 투명성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양인데요. 사실 올해 국제 사회의 지원이 줄어들고 또 대북 식량증산이 순조롭지 못하다면 제 1 피해자는 북한의 어린이들이 되게 됩니다. 신생아 사망률이 남한에 비해서 열 배가 높습니다. 영․유아의 질병도 굉장히 심해서 사망률도 남쪽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적어도 먹는 문제 하나만은 남쪽 국민의 합의와 의지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장 탈북자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이 문제는 대공 관련 사안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안보 위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일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탈북자, 정착한 사람이 6500여 명 됩니다마는 탈북자 모두가 그런 이른바 대공 혐의를 받는 것처럼 되어서 대단히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도 항의 방문을 하고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탈북자 입국허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현재로서는 관계기관 그리고 대공 수사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요원들이 일정한 체계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더 유념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그 전문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년간 오랫동안 그런 수사 분야에 종사했던 인원들이 주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이나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요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사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어렵게 적응해 가고 있는 모든 탈북자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나빠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국방과학연구소 변재정 박사는 북한의 해킹 능력이 미국 CIA 수준에 도달했다 하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주요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국회 전산망까지 해킹을 당하면서 사이버 전쟁에 대한 국가적인 대처의 시급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을지연습 기간 중의 사이버전쟁 관련 훈련에서 많은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의 시스템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체제가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정부는 사이버전에 대비해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그리고 국방부 등 유관 부처가 오래 전부터 대비를 해 오고 있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안 관련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맞물려 행정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사례는 정치권과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주도의 주민투표 건의가 접수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예를 들어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관련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것이 금년 연내에 되려면 아무래도 7월 또는 8월 초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난 6월 4일자로 제주도에서 주민투표를 위한 여론조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 건의안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주민투표는 7월 내지 8월 중에는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혁신안이 두 개지요?

예.

그 혁신안이 참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다든지 또 이런 것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구조를 바꾸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주민투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부 혁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부 혁신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참여정부 출발 후 불과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참 오영교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들도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의도 대단합디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 소외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구성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혁신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혁신의 단기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그 성과를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도록, 즉 혁신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혁신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두 번째로는 혁신에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대우해 주는 환경,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정부 혁신의 첨병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치단체가 정부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객 접점은 역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식과 노하우를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하고, 동시에 저희들이 한 18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차관께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영달 의원께서 비슷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또 총리님께서 상세하게 그리고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중국 송나라의 유명한 개혁 정치가였던 왕안석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입을 열기 전에 할 말을 골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에는 왜 그런가 하고 겸손한 자세로 되돌아 보야야 합니다. 음식점 주인들이 왜 솥단지를 내던지는지, 택시 기사들이 왜 먹고살기 힘들다고 비명을 토하는지, 서민들이 왜 너도나도 자영업 하겠다고 뛰어드는지, 현장과 실물에서 거리가 먼 정책은 그 실효성 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신과 갈등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수단이 혹시 잘못되지나 않았는지, 인재를 등용하는 데 편협함은 없었는지, 어렵게 쌓아 올린 우리 국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너와 나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묶어 주고 있는지, 국민을 더 자유롭게 하고 더 신바람 나게 하는 정치, 대한민국의 힘을 모아 내는 정치를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행정,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한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늘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낙엽을 모아 이웃을 돕는 분들이 더욱 신명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프지만 정직만한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라면 경제주체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정책 관련 실수가 있었다면 이를 솔직히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량이 넓은, 정이 많은 위대한 국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국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것만큼 의혹을 부풀리고 신뢰를 상실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민들의 가늘어진 허리를 정말 걱정하는 정부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김포 출신의 유정복 의원입니다. 어제가 제50회 현충일이었습니다. 애국선열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면서 출범한 노무현 정권 2년 반, 지금 우리 국민은 어찌되었습니까? 끝없는 경제 불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깊은 고통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 가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내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개혁지상주의와 지배세력 교체라는 도그마에 마취되어 있는 우리의 정치 현실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지 무능에 오만과 독선이 함께 하고 있는 지금의 정부는 불치병에 걸려 있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아쉬워했던 많은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비난하지도 않고 또 흥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그저 시간만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좌절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만에 전쟁의 참화 속에서 오늘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 국민과 함께 이 불치병을 고쳐 나가면서 번영의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정부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과 여론이 생각하는 것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지금이 위기다, 상황이 안 좋다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니다, 또 이것은 내 탓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30일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후보를 낸 23개 지역에서 전패를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반적 우리 사회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한나라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 좀 젊은층들은 열린우리당 지지 성향이 강한데 지난 투표율에서는 평균 30%가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면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찍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투표율을 가지고 득표율을 분석해 본 것을 보니까 결과는 23개 모든 지역에서 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통상적인 득표율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3 대 0이라는 참혹한 결과에도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행담도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추천서를 써 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본분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추천서를, 싱가포르 계열의 회사하고 도공에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추천서를 써 준 것은 고유 업무에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가 그 밑에 자문위원회를 또 두어 가지고 자문위원 밑에 또 자문위원이 있고 이런 형태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자문위원회가 자문기관이 아닌 사실상의 정부 조직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헌법에서 정한 정부조직 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자문위원회에 정부부처 각 공무원들이 대거 파견되어 있고 또 정부조직에 준하는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명백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의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청와대 소속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문위원 전체 수가 몇 명인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고, 혼선이 자꾸 생기시는데 청와대 내의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도 있고 행정위원회도 있고 헌법상의 위원회도 있고 특별법에 설치된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개의 위원회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헌법기관도 있고, 그러나 대통령령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전부 다 그 위원, 그다음에 자문위원 밑에는 또 자문위원, 전문위원이라고도 칭합니다마는 약 995명,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청와대 명함을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회장실 이름을 빌려서 1000명이나 되는, 명함을 갖고 다닌다면 그 회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다 상근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명함은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으로부터 파견된 일부 소수의 직원들이 상근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상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중에서는 1년 가야 몇 번 회의도 하지 않는 그런 자문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특별히 문제 삼는 것은 정부조직의, 특히 권력기관이 비대화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부작용을 낳게 마련입니다. 부패가 따르든 아니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본래적인 기능을 위축시켜 가지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에서는 “아마추어가 희망이다”, 또 “위원회가 희망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으니 이것이 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정국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총리를 포함한 내각 전체가 총사퇴하고 새로이 정부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정책을 기획하고 기존의 부처에서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평가하는 기능을 합니다마는 정책을 집행하는 일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에서 기안한 정책들은 국정과제회의에 부쳐서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해당 부서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해당 부서가 수용할 때만이 정책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문위원회들은 대체적으로 작년 상반기까지는 여러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 총리께서 제가 질문한 취지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의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내각 총사퇴를 통한 국정쇄신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정책을 기획하는 일이 많아서 위원회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편이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 기획된 일을 국정과제회의에서 정부 부처가 참여해서 같이 검토함으로써 정책화시킨 것도 있고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고 있는 단계다, 요즈음에 와서는 거의 정책으로, 실현된 것들을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정부가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 위기니 난국이니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어려운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서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총리직에 연연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야당이 그렇게 내각 총사퇴를 주장할 정도로 현 정국이 어려운 정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리의 현 정국에 대한 인식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대정부질문에서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부동산 상승지수는 전년보다도 더 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일부지역에서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앙등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충청도 전역이 그렇고, 서울 전역에 지금 확산되고 있고, 경기도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이라고 말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확인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수치, 다 있습니다. 총리께서 구체적으로 지가와 건물 가격에 대한 상승된 수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어 왔습니다. 수도 이전이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수도분할 정책이 추진되고 공공기관 이전이 마치 인심 쓰듯이, 흥정하듯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의 기준과 원칙은 뭡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헌재의 위헌결정이 난 뒤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쪽으로, 그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여기에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변형된 수도 이전이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분은 한나라당의 의원 중에 일부 몇 몇 의원이 그러시는 것이지 한나라당 전체 당론은 당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특별법에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왜곡해서, 반복해서 선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선을 빚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법에 한나라당에서 찬성한 의원은 열 분도 안 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서 당시 당의 정책지도부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표결을 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공공기관은 전국의 발전 수준과 경제적인 상황, 또 인구 편차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체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더 낙후된 지역에 약간의 공공기관을 더 배치한다는 균형의 원칙하에, 그다음에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배급 주듯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되니까 수도권의 공동화 내지는 경쟁력 약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정부의 큰, 어떤 기본 틀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이전하는 공무원과 직원의 수는 대체적으로 3만 명 내지 4만 명을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가구 수로 보면 아마 3만 가구 내지 4만 가구쯤 될 텐데 전체 수도권 가구, 한 700만 가구의 0.4% 정도이기 때문에 유관된, 그 관련된 분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결코 1%는 못 넘어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공동화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인 전환을 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삶의 조건이, 삶의 질이 질적으로 강화되는 쪽으로 수도권 발전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을 어떻게 한다, 성남의 서울공항을 이전한다, 안 한다, 불쑥불쑥 정책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즉흥적인 수도권 민심 달래기 정책은 바로 생이빨 뽑고 의치 심는 격이고, 또 두더지 머리 때리기 오락식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특히 한강 하류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 군사시설보호법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강 하류 철책선과 관련해서 지금 일산대교 이남의 지역은, 그것은 안보상의 위협의 문제도 비교적 없는데다가 또 대체경계가 가능한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도 검토 의견을 표명하셨는데 총리께서도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한강 하류 쪽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쪽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은 수도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수도권 발전 대책이 만들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철책선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실제로 한강 하류 지역의 철책선은 지금 경계시설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작전 필요상의 검토를 더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김포 신도시 문제는 총리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속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라도 지금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포 신도시는 유 의원님도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지역의 150만 평을 기본으로 해서 신도시를 지금 만들 계획인데, 원래는 이보다 더 큰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였고 또 건교부에서도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안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다가, 김포 신도시에다가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면 김포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인구 과밀화를 초래한다고 굉장히 반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초점이 여기다 아파트를 짓느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정부 정책이 무책임한 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목적을 강조하면 축소해서 지어야 되는 것이고 도시 서민들의 주거 공급 차원에서 본다면 더 양을 늘려서 지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정책……

그것은 총리께서 아직도 이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정책 간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과거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있는데 정부 기관별로 조사를 하고 일부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사법에 정해 있는 공표 금지 규정에도 어긋나고 또 다분히 정치적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지난번에 법이 통과가 됐는데 정부는 그 법 통과와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정부 기관별로 과거사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국정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진상 규명의 활동을 독자적으로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아니고 과거에 잘못된, 말하자면 의혹이라든가 잘못된 은폐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잡는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만큼 각 기관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을 중지하고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총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논리와 발상이고, 특히 헌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마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혹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압박수단이 아니냐 하는 정치적 의혹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 의원님은 행정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법과, 헌법과 감사원법 이런 것을 잘 아실 텐데 헌법 97조에 보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 감사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법 22조에는 “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하면서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검사하도록 돼 있고, 24조에는 직무감찰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한다, 이렇게 헌법부터 감사원법에 이르기까지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감사하는 행위를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고 규정한다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 받겠다고 하는 행위는 헌법을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사원의 감사 자체를 부정합니까?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원에도 전례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전혀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전면적으로 해 본 적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언제나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선택적으로 감사를 하는 법입니다.

충분히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말 헌법에 정해진 정신에 맞추어서 감사원이 기능을 하도록 해 주기를……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에 대해서 하는 것을 그것을 정치적이라고 규정한다면 감사원의 기능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헌법정신에 맞추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 왔던 것을 내년도……

왜 안 합니까? 지역마다 돌면서 하지……

아니, 전면적인 감사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본 의원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지지난주 예결위에서.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평양 6․15 축전에 참가할 계획이시지요?

민간단체 행사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대통령으로부터 대표단에 관한 임명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구만요?

예.

그러면 그 방문단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오후에 민간단체 대표로 방북했던 백낙청 위원장께서 돌아오시기 때문에 오신 뒤에 결과를 듣고 또 민간단체들 내부의 의견 정리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00억 원 상당의 비료 20만t을 제공하면서, 또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방문단 규모를 축소 조정, 통보하는 상황에서, 또 이 축전이 바로 민간단체에 의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남북공조를 통해서 지금의 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피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선전장 성격이 짙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굳이 통일부장관이 방북하려는 것이 혹시 자신의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와 관련되어서 하지 않는가 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런 의혹을 산다면 6․15 행사 참가 자체를 취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부는 민간이건 정부건 북한과 접촉면을 확대하는 것이 이것이 북에도 도움이 된다, 즉 북을 고립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는 점에서 이롭고, 또 남과 북의 접촉면이 확대되는 것이 남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는 관점에서 민간단체가 준비해 온 6․15 공동기념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잘 돼 오다가 결국 북이 일방적으로 합의사항 변경을 요청하는 바람에 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마는, 어쨌든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잘 수습해서 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대표단을 보낼 계획입니다. 왜 정부가 대표단을 보내느냐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북이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고 남이, 우리 정부가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이것을 재검토해서 이것마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정부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남북대표단이 6․15 화해협력선언을 공동으로 기념하는 것은 분단 이후 60년 만에 남북의 정부가, 남북의 대표단이 특정 행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3․1절도 남북 정부 당국이 같이 기념할 수 있고 8․15도 같이 기념하고 해서 정부 사이의 화해협력과 신뢰의 수준을 높이는 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정치적 의미와 연관 짓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이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견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가 높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지상 과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미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한 상태에 있고 또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한 상황에서 대화만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국 쪽에 있는 사람들은 왕왕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 한국 정부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전쟁 불가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 근거해서 6자회담의 틀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풀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고, 이미 이 원칙은 지난 2년 반 동안 줄기차고 일관되게 관철되어 왔고, 그것이 미국을 움직이고 국제사회를 움직여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인 상식이 돼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떤 경우에라도 가정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백해무익한 얘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평화적 해법이 안 될 경우에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아니, 만약의 어떠한 상황에도 다 대비하는 의견에 대해서 백해무익하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응해야 될 수위라든가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상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어젯밤에도 뉴욕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의 양자 접촉이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지금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미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한국이 소위 말하면 한미 공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또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한미 공조마저도 여러 가지 불안스러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오로지 대화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원칙론적인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대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꼭 어떤 무력적인 것을 일으키는, 저 역시도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정책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저자세의 문제가 과연 북한의 평화적인 남북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단 한 번도 대북 저자세를 취해 본 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확신 아래 그동안 남북 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1차 핵위기 때에 비하면 2차 핵위기 발생 이후의 상황 전개과정을 보면 남쪽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은 대단히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여정부의 일관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유지․고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과 관련해서 6월 위기니 7월 위기이니 하는 얘기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저는 바로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에서 6월 위기설이니 7월 위기설이니 하는 도대체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얘기들이 이 자리에서 행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국회가 아니면 6월 위기설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유포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위해적인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전혀 신문도 안 보십니까? 국민들이 6월 위기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6월 위기설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을 국회에서만 발언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보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럼즈펠드 장관도, 라이스 장관도, 부시 대통령도 북핵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고 풀 수 있다 또 6자회담은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는 데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6월 위기설, 7월 위기설’…… 도대체 근거가 있으면 대 주십시오.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북핵 절대 불용이라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북핵 불용이지요.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이 북한에서의 유해발굴단을 철수시키고 카트만 KEDO 사무총장을 퇴임시키고 스텔스기를 15대나 배치시키고 엊그저께는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는 문제가 타전되어서 한국에 보도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회에서 마치 위기설을 조장하는 양 이렇게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NSC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청와대와 장관이 NSC 이종석 차장을 조사한 이유는 뭡니까?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일부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입장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입장을 바꿨다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을 청와대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부가 2003년 이후에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일관성을 유지해 왔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2003년 11월 이 문제가 최초에 제기됐던 시점으로부터 2004년에 여러 차례에 걸친 FOTA회의, 한미동맹발전회의 그리고 2005년 3월 공사에서의 대통령 발언까지 일련의 정부의 이 관련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점검결과입니다.

혹시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이종석 차장에게 한미정상회담의 필요성 제기와 관련해서 보고 체계상의 문제를 조사한 건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후에 아마 확인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서북부 지역은 통일안보관광벨트단지로 개발할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김포 파주 고양 강화를 연결하는 서북부지역 통일안보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견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2002년도에 건교부에서 이와 관련한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파주․고양․강화․김포 지역은 과거에 남북 대결․긴장․갈등 시대에는 여러 가지 개발 제약과 함께 주민편익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교류 협력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화해 협력이 정착되면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과거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어서 개발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96년도 홍수 시에 떠내려 온 김포 유도 황소에 대한 구출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유도를 평화통일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평화의 섬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유 의원님 지역에 있는 김포 유도에 과거 북에서 떠내려 온 소라든지 홍수 때면 유도와 관련해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는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등 환경부라든지 유관부처가 유도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협의하고 점검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는 데도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지방행정 계층구조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 계층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정부로서도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정부는 환경이나 제도를 만들고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와 보좌관제에 대한 견해와 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제도를 유급제로 해야 되는 것이냐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지급 수준을 높여 주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급제로 할 경우 의원 정수 조정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급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고요, 다만 현재의 지급 수준을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 유지가 중요한 과제인데 항상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충과 균형재정을 위해서 공동세제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현재는 국세와 지방세라는 독립세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불균형 문제를 교부세로 보완을 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제도와 아주 상이한 공동세로 하는 문제는 좀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제 유보다, 실시다 논란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워낙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는 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평양이 특별시로 했다가 1952년에 직할시로 바꿨습니다. 직할시나 광역시는 기능이나 관할 범위와 관련된 문제지만 바로 이 ‘특별’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권위적인 문화의 상징입니다. 특별시민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다 보통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시라는 용어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이 직할시든 광역시든 대도시든 이렇게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해서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특별시로 한 60여 년을 이용을 해 왔기 때문에 명칭의 변경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부차관 나와 계십니까? 검찰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자칫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 여론과 현실에 대한 진단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장과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양 기관의 이해다툼으로 비치지 않고 향후 국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 또 인권보호와 국민의 편익 증진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점에 유념해서 우리 검찰과 경찰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자율적인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상호 충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90% 이상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판단해서 조속히 조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가 닥쳐왔고 고령사회가 다가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이제 기본이고 우리는 더욱 더 세계 속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현재도 아닌 과거에 집착하는 정치로는 우리 미래가 너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바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과 밥이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정치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망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를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고 시작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유념해서 새로운 정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동구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양형일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는 세계를 선도할 선진 한국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쾌보를 접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에 관한 세계적 연구 성과가 그것입니다. 의미심장한 생명과학 분야에서 우리는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세계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최첨단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커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불행했던 과거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북한의 핵 개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께 핵 개발은 북한의 내일을 보장하는 수단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열려 있는 남북평화와 공존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기를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참여정부와 17대 국회는 구시대적 낡은 가치와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선진권 진입을 위한 대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점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 함께 유념합시다. 여야는 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선의의 경쟁적 상대일 뿐 결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합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도 호소합니다. 심기일전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개월 후면 참여정부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국정운영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권력적이고 통제적 리더십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의 공천권과 당직 인사권을 장악했고 여러 권력기관을 정치적 중립지대에 두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런 리더십과 매우 대칭적입니다. 당정 분리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를 내건 탈권위적․분권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참여정부에서의 대통령의 리더십은 역대 정부의 대통령 리더십하고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에 군부 독재정권의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었고 그 이후에 일부 대통령들께서는 정치자금 혹은 공천, 인사권 이런 걸 가지고 당을 지배하는 제왕적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당을 대통령의 하나의 산하기관처럼 운영하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여정부는 당정을 분리해서 완전히 대통령이 일체 당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정부와 여당은 정책 협의를 통해서 공조를 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는 그런 관계를 갖는, 탈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의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데,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당정 간에 불일치가 있지 않느냐, 서로 손발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가 다 같으면 처음부터 협의할 필요가 없지요.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마무리를 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의 탈권위적 리더십은 상당히 정착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권위적 리더십하에서 참여정부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3년에는 이런 상황이 처음 오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낯설어 했던 데서 오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2004년도에는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손상을 입히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대 총선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는 대체적으로 그런 리더십이 정착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체계화되어서 비교적 안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국민들의 평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아직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는 데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나 생활상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이 오히려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평한 평가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홍보대책, 홍보기능은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의 홍보기능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문들의 보도나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는 기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주요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대화의 장을 넓히고 각계의 지도층과 만남도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대통령께서 국민들과의 대화 이 부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역대 대통령처럼 홍보 위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정책 자체를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현장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탈권위와 분권을 토대로 하는 리더십은 대통령 참모조직과 정부조직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해야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탈권위적․분권적 리더십이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뒷받침되어 오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대통령의 탈권위적․분권적인 체제운영은 비교적 정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정과제회의를 거의 매주 중요과제 중심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관을 하시고 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실행하는 단계에서의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총리가 매주 1회～2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당정 간에 고위당정협의회도 예전 정부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니까 부처별 당정협의회는 2005년도만 해도 43회를 했고 고위당정협의회도 17회를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서 당정 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국정과제회의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책임장관․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회의 체계를 운영해서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위원회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신데 위원회에도 각 정부부처와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서 정책으로 각 부처에 수용되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보좌와 정책 추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관심을 돌려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발표가 자주 연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는 연말쯤 발표하려고 했는데 행정수도 문제가 위헌 결정 나는 바람에 국회 특위 활동이 2월 말로 연기가 되었고, 원래 2월 말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논의를 끝내고 5월 말까지 국회에서 지방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논의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5월 말로 발표 시기를 잡았었는데 5월 말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심의 절차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교위에서 6월 초에 상임위에서라도 이 문제를 심의하고 나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6월 중순으로 연기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놓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상대적 불만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소리가 이제까지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불만적인 목소리와 관련되어서 연기가 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불만감이 아니고 상대적인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공기관 이전하지 말자는 지방의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하나라도 더 많이 달라는 분들입니다. 전부 다 처음에는 한전을 안 주는 공공기관 이전은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 불만감이 아니고 타 지역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지역…… 이해는 합니다. 그 지역에 아무래도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조정한다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고 실제로 자칫하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민통합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오히려 이전을 잘못 배치하면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도지사 전원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다듬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5월 27일에 전 공공기관 이전배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12개 시․도지사와 기본협약을 만장일치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지난 5월 27일까지 이루어졌는데 6월 중․하순경에 마무리 짓는 발표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적 장래를 위해서 매우 긴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생각한다면 일괄이전 방식보다는 단계적 이전 방식을 택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의 의욕보다 정책적 지혜가 결여된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법은 국가 균형 발전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 이전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이전하는 기관과 안 하는 기관에 차별이 생겨서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이전 안 하기를 바라는 여론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전하는 기관만 마치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인식이 되면 오히려 이전 자체가 처음부터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만 이전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실현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 177개 기관은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일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끊임없이 설득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전 문제를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한전 문제만 보더라도 방폐장과 연계설도 나오고, 잔류설도 나오고, 지방 이전, 1＋2 방식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정부가 과연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불러왔는데 이는 정책 기획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한전도 이러한 이전 계획 속에서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정부가 배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한전에 대한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한전 하나만 가지면 30조 원의 매출이 생기고 다른 기관 10개, 20개 가는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과장된 보도가 있고 인식이 되는 바람에 이미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단계를 지나 버렸습니다. 실제 한전의 30조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총 발전 판매량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 몇 개 발전소로 분할되어 있고 근무하는 종사자도 1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납부액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체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시․도지사들은 계량된 수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지역 간에 감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전을 별도로 분리하기로 했는데 방폐장과 연계시킨다든가 잔류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부 방침이 아니고 그것은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안 올 바에는 차라리 서울에 둬라, 가령 우리 도에 안 오고 다른 도에 갈 바에는 차라리 서울에 둬라 이런 이야기를 거의 모든 지사가 저에게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전을 가져가는 지역은 명분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실리를 다른 지역보다 적게 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겠다는 정부 방침을 최종적으로 택하게 되어서 한전과 그에 관련된 작은 두 회사를 지명해서 약 1600명 정도가 이전해 가는 소규모 단위집단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가를 여실하게 느끼는 좋은 사례였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결정 과정을 좋은 사례로서 남김으로써 정책을 합리적인 토론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지역감정을 악용하는 나쁜 사례는 앞으로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사례로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에 전문가 중심의 구성이 아니라 정부의 장관들이 정부위원 혹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가 주어진 기능의 범주를 넘어서 정부부처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바로 영향을 주는 그런 구성이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문위원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또 해당부처의 장관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의 장관도 참여함으로써 실행할 정책과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하는 정책적 아이디어 내지 시각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가지고 대통령께 자문을 드리면 대통령께서는 국정과제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해당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점에서 밖에서 알고 계신 것처럼 위원회가 정책결정 과정을 주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와 부처 간의 견해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부처 간의 견해가 다르거나 혹은 위원회 간의 견해가 다를 경우 대개 총리가 조정하는 국정현안조정회의로 넘어와서 총리가 최종적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정책결정을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북아시대위원회에도 정부부처의 국무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대위원회는 2003년에는 12차 회의, 2004년에는 5차 회의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현재까지 민간위원 간담회 한 번이 고작입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서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편된 2004년 6월 이후 겨우 세 차례 회의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활동, 기능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무슨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도는 정책을 기획해서 입안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자주 하기 위해서 회의가 자주 소집되었던 것이고 2004년도에 들어와서부터는 실행단계로 옮겨가기 때문에 과제가 부처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진도를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금년에 와서는 실제로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설정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정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회의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고 이로 인해 민주적 리더십의 새 장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가 침체국면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정운영시스템상의 문제들도 노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정복 의원님께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내각 총사퇴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시비를 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임기 후반을 앞두고 국정운영시스템의 재정비를 대통령께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원님들이 정치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준비하시면서 무엇을 물을까 하고 고민을 하셨을 텐데 대체적으로 위원회에 관련된, 대통령자문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나 행담도나 아니면 철도공사 유전 문제나 그것 이상의 질문을 무엇으로 할까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개 지금 정부에서 발생하는 사안이 그런 정도의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사안들이 옛날에 발생했던 구조적 비리나 권력형 어떤 사안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사안 정도입니다.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한, 추천서를 써 준다든가 MOU를 체결한다든가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하고는 달리 일탈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옛날처럼 거액을 받고 구조적 비리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행담도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본령에서 좀 벗어난 일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본다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위기라고 규정하여서 전면적인 쇄신을 해야 되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정부는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남해안권 개발 문제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S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배양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내용이 일부 지역민들에게 알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 장영달 의원님 질문 시 현재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이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고 박태영 전남도지사가 해남, 영암 지역에 간척을 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레저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른바 J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J프로젝트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관광․레저도시를 만들어서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휴식을 하도록 하고 내국인들도 사용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해 오다가 작고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외자도 유치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그리고 외자만이 아니고 국내의 많은 기업이라든가 지역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한 개인기업의 소유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쪽에 참여 의사도 묻고 싱가포르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 개척도 하자는 차원에서 연계가 되었는데 싱가포르 측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J프로젝트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넓혀서 우리나라의 장기 물류산업 혹은 바이오테크놀로지산업, 해양수산산업, 거기에 관광․레저까지 포함해서 무안에서부터 광양에 이르기까지 넓은 서남해안권 전체를 장기적으로 한 30년을 바라보고 하는 이른바 S프로젝트로 개발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제가 중간에 검토해 보니까 우리의 국토이용계획 차원에서 보면 부합하는 것도 있고 부합되지 않는 차원의 것도 있고, 개발방식에 있어서 싱가포르 같은 개발방식과 한국의 개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싱가포르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좀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국토연구원에 검토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차적으로 싱가포르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입장을 밝혀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것이 부합되고 어느 것이 안 되는가를 잘 가려 가지고 서남해안 지역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전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문광부하고 공동으로 진행해 온 이른바 J프로젝트 이게 지금 말하는 서남해안권 개발사업의 핵심입니다. 시작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도시가 6월 말쯤 선정이 되면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정대로 실행을 해 가면서 싱가포르 CPG사가 제안한 이 S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합되지 않는 차원의 문제는 추후 보완을 거쳐서라도 이 사업의 중차대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해체 주장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방부 과거사진상위원회가 최근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5․18 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이 여전히 미진된 상태로 남아 있어서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18 진압작전의 지휘계통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5․18 진압작전에 대한 지휘계통이 밝혀져야 이른바 광주에서 문제가 된 여러 가지 피해를 온전하게 잘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진상규명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발포명령은 지금까지도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큰 희생자를 치른 사건에서 발포명령 체계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귀책사유가 명확히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거사 진상 차원에서 분명히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5․18 유혈진압에 가담했던 당시 군 관계자 79명 중 77명이 여전히 서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18 피해자들은 민주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히 국가유공자라면 이는 대단히 큰 부끄러운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18 관련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당시에 서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서훈이 치탈된 경우도 있고 일부는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서훈을 받은 사람들의 포상조서 공적서를 확인을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서훈 치탈을 주무부처인 보훈처가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서훈을 치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훈 기록을 삭제하는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서훈 공적이 허위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다 더 확실하게 5․18 과정에 대한 과거사 진상 차원에서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들이 당시에 국회특위 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 후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다 밝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추가적인 확인이 있은 후에 이런 서훈치탈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언론과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좋은 관계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언론과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총리께서도 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부와 언론과의 유착 관계는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국가 발전을 위한 건전한 협력은 건전한 긴장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해 건전한 협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좀더 다가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언론하고의 건전한 협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선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언론이 올바로 보도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오보라든가 부작위한 오보는 반드시 시정토록 오보 시정을 요구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진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여야 그리고 의회 지도자들을 자주 초치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참모 조직으로부터 들을 수 없는 자문을 얻을 수도 있고 국민들께 국정 운영상의 안정감을 더 느끼게 해 주는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그런 회동을 자주 주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2004년 11월에도 APEC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들과 함께 대화를 하셨고 또 지난 3월 24일에는 독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언제든지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여야 지도부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 외교 안보, 대북 문제 등에 있어서는 초당적 대처가 매우 긴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초당적 대처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시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대북 문제 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초당적인 대처가 긴요하고 중요하다는 양 의원님 지적에 동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정부는 국회와의 협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는 물론 남북관계 특위 등을 통해서 여야 의원님들께 관계 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의견을 소중히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차관급 회담 재개 당시에는 여야 정당 대표들께도 제가 직접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6월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들이 이와 관련해서 잡혀 있습니다. 한미 정상,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6․15 축전, 이런 주요한 시점을 감안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을 주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도 초당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신 뒤에 정당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중국의 각급 지도자들을 만나서 한반도 정세에 관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식 혹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박 대표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까?

박근혜 대표님의 방중 시 활동에 대해서는 주중 대사관을 통해서 보고를 전해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대표들께서 그런 외교활동을 하시게 되면 직접 말씀을 전해 듣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중 대사관을 통해서 들으시는 것보다 직접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근 들어 북핵문제를 다룰 6자회담이 꼬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향후 대북 지원에 대한 회의와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대북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핵문제 해결 지연이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해 협력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여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핵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은 불가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서로 촉진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요 언론 보도, 그리고 그 논조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 중단 1년이 되는 이달 말쯤에서 6자회담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를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의 논조가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에는 북미 접촉에 따른 또 새로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6자회담이 세 번째 회담 후에 이번 달 말로 만 1년 동안 교착 또는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틀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국제사회도 원하는 바가 아니고, 또 북으로서도 6자회담 이외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 봐서도 이 6자회담의 틀은 미국이 선도한 것이고 또 핵문제 해결 이후 동북아 지역의 안보․안정을 위해서 이 틀이 유용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6자회담이 재개되어서 핵문제 해결로 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좀더 주저할 경우에 미국이 6자회담의 틀을 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자의 틀은 미국이 선도했던 틀이고 또 여기의 참여국들이 모두 다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인식을 갖고 있고, 또 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6자의 틀이 유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측도 6자회담의 틀을 쉽게 버리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6․15 남북정상회담 5주년 기념 민족통일 대축전에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게 되시지요?

예.

정부 대표단의 구체적 역할은 무엇이고, 북한의 고위층과의 회동도 가능성의 문제를 열어두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대표단의 역할은 첫째는 6․15 남북화해선언, 남북공동선언 행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15의 남북화해협력 선언의 의지를 실천하겠다는 정책 방침을 내외에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규모 인적교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6․15의 민간 기념행사를 정부가 가서 같이 확인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위층과의 회동 등 일부의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추측 보도이고 현재로서는 북측 대표단의 어떤 인사가 나올지 또 우리 정부 대표단이 북측의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북한의 특성상 당시에 가 봐야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 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충일에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의 청와대 방문에 따른 사전 은폐 혹은 축소 협의 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뉴스가 있어서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현재의 수사 구도에서 이와 같은 일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이 유전의혹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 여러 차례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어제 보도는 검찰이 이미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고에 따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교부차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 차원에서 청와대의 회의라든지 기타 등등의 공무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유전 개발 사업 등과 관련된 방문은 아니라는 그런 보고를 검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참여정부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정치적 중립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유전 개발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게이트니 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었습니다. 수사는 철저히 했다고 보십니까?

그것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검찰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보고,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등을 비롯해서 검사 8명과 수사관 30명, 또 수사지원팀으로서 26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총 64명의 수사팀으로 연 45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그 기간 동안에 수사 사건 관련자 내지는 참고인 등으로 326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과거에 수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검찰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 중에 있는 허문석 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유전 사건과 관련해서 허문석 씨가 인도네시아로 출국함으로 인해서 진상 규명에는 많은 장애가 있었음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문석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지난 5월 23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이튿날 바로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 대해서는 6월 2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해 두고 인터폴과 공조해서 조속히 국내에 들어와서 수사에 응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 등을 통해서도 자진 귀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계층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진통 역시 적지 않습니다. 국정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의 경계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뛰어넘읍시다. 우리 모두가 중지와 의지를 모아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합시다. 본 의원은 김원기 의장님의 국회 개원 57주년 기념사의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제17대 국회의사당에서 피어 올린 희망의 불꽃이 이 나라 새로운 100년을 위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태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올라오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출신 김정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3개월 11일이 되는 날로서 임기가 거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호소하고 부탁을 하였는데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책을 좀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단지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개발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 담당 측근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온갖 잡무를 처리하는 사무장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이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거기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라는 분은 사림파니 훈구파니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나 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국정에서 오히려 아마추어가 희망이라는 정신 나간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경험이 일천하여 그 운영이 미숙하면 총리라도 대통령을 충실히 보필하여 국정을 잘 이끌고 가야 하는데도 오히려 총리는 대통령이 허리가 좋지 않아서 골프 한 번 치면 통증이 2주나 가고 1시간 이상 앉아 있지 못한다는 경솔한 발언을 하여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 노무현 대통령은 경솔한 국무총리를 나무라기는커녕 자신의 허리가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듯 즉각 골프 부킹을 해 가지고 총리와 라운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요즘 국무총리와 청와대의 관계를 보면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국무총리는 대통령 측근이 발호 , ‘발호’라는 뜻은 미쳐 날뛴다는 뜻인데 미쳐 날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이에 대한 지시를 하였고 대통령 자문기구가 월권하지 않도록 정비를 하겠다는데,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관련하여 이런 비하성 표현을 함부로 써도 되는지, 대통령 직속기관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하거나 방침을 발표하는 것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16대 대선에서 자행된 공작정치의 실상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향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작정치가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에 대하여 수많은 정치 공작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정치 공작 사건을 살펴보면, 병풍 공작은 전과 7범인 김대업이 가짜 녹음 테이프를 들고 나와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문제를 거론하였지만 김대업은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습니다. 병풍 공작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그 효력이 떨어지자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11월 14일 전과 12범인 김선용과 이교식은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가 기양건설로부터 검은 돈 10억을 받았다는 음해를 하였습니다. 당시 김선용과 이교식은 가짜로 조작한 장부까지 들고 나와서 쇼를 하였는데 모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서 복역하였습니다. 기양건설 정치 공작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새천년민주당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의 민주당이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2002년 10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는 기양건설로부터 80억 원을 받았다는 허위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전갑길 의원의 당초 대정부질문 요약집에는 이회창 후보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나 민주당 정책위원이 대정부질문 하루 전날 전갑길 의원의 대정부질문 원고를 형사처벌을 받은 김선용과 이교식에게 갖다 주어서 이를 수정 가필케 하였고 허위의 확인서도 같이 날조하여 이를 토대로 대정부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사실 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치 공작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정부질문 원고를 갖다가 맡겨서 수정케 하고 이를 토대로 날조된 자료를 갖다 흔들면서 상대방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정치 공작인 것입니다. 둘째, 2002년 12월 2일 김선용은 22억 원을 이회창 후보 측에 제공했다는 허위의 기자회견을 하여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검찰수사기록에 의하면 당시 노무현 후보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던 민주당 천정배 의원 등이 김선용의 22억 원 폭로 공작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천정배 의원 등 기양건설 금품 수수 공작 사건에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천정배 의원 등이 당시 김선용, 이교식의 진술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재정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등의 경우와 설훈 전 의원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설훈 씨는 2002년 4월경 최규선이 이회창 후보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의 최종 선고를 받아서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훈 전 의원은 유포한 허위 사실을 당시 청와대 김현섭 비서관에게 들어서 이를 사실로 알고 발표했다고 검찰에서 변소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정배 의원 등에 대해서는 전과 12범의 말을 조작된 장부 몇 장 등을 보고서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데도 검찰에서는 그 변소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라져 가는 실세와 떠오르는 실세의 차이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셋째, 이교식의 진술에 의하면 김선용이 저에게 절대로 구속되지 않는다, 다 얘기가 되어 있다 하여 민주당 차원에서 저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교식은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민주당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어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도 일부 언급되어 있듯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는 병풍 공작으로 인해 평균 10%, 기양건설 금품 수수 공작으로 인해 평균 5% 하락을 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2.3% 차이로 낙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치 공작만 없었으면 넉넉한 표 차이로 당선될 수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웃지 마시고. 장난하지 마시고……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 맡은 직책과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선거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선거 때……

대선 때?

선거대책기획본부장을 맡았습니다.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선거 연관된 기획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당시 총리는 병풍 건, 기양건설 건, 설훈 씨 건에 대해서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일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선거 기획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여 안 하셨어요?

저는 큰 선거 기획을 많이 했지만 그런 방식의 선거 운동 기획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관여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는 2002년 8월 21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당무회의를 하다가 밖에서 기자 몇 명과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 등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시 총리는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까?

당시에 보도가 된 것처럼 이회창 씨의 아들 병역 문제에 관해서 검찰이 인지 수사하기는 곤란하니까 국회에서 질문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누가 저한테 와서 전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실을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적 사항도 좀 다르고, 앞뒤가 좀 석연치 않아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총리의 당시 처음 발언은 서울지검특수부 박영관 부장이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지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총리의 말대로라면 당시 총리와 대화한 기자들이 막중한 오보를 한 것이고, 총리도 당시 오마이 뉴스와의 해명 인터뷰를 보면 “그것은 오보다, 아니 오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거야”라고 말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음해성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자들이나 누구하고 그런 소송을 해 본 적은 없고, 딱 동아일보를 상대로 해서만 원체 큰 명예훼손 보도가 있어서 한 번 고발 조치한 적이 있었지 그런 자질구레한 것 기자들하고 소송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자질구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검찰하고 그때 집권 여당의 대선 기획 책임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 발언이 자질구레한 내용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민주당이나 해당 관련자들이 정치적으로든지 명예적으로 큰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게 가벼운 사안입니까?

저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인데 그런 일은 수없이 겪습니다. 제가 선거를 한두 번 치러 본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서 그런 것 가지고 고발하면 검찰에 가서 조서 쓰고 손가락에다 도장 찍어야 되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총리의 발언이 보도가 되니까, 민주당 천용택 의원이 당시 총리에게 돌로 치고 싶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 뜻은 공작정치를 잘 해 나가고 있는 판에 총리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니까 열 받아 가지고 그런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

돌로 치고 싶다는 표현한 것 맞지요?

저는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정치를 좀 곧고 선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총리 내가 보면 말이에요, 국회에서 답변할 때 발언하시는 그 태도가, 제가 지금 한나라당의 김정훈 의원 개인이 국무총리한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공작정치가 있느냐 없느냐,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느냐, 국민 주권이 침해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데 무슨 지금 총리가 그 국민을 대표해서 묻고 있는 의원한테 그런 식의, 뭐 충고를 하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천용택 의원이 이해찬 발언에 대해서 돌로 치고 싶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선대기획본부에서는 그런 공작을 단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당당한 선거를 깨끗하게 치렀습니다.

아니, 그런 말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공작정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천용택 의원이 이해찬 의원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돌로 치고 싶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것은 천용택 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알지도 못 합니까?

예.

그러면 천용택 의원하고 물어보고 내가 답변드릴게요.

예.

당시 총리의 해명 내용을 보면 박영관 부장이 그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하던 중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가 나왔는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루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예.

이제는 검찰 수사도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대선도 이미 끝났고 노 대통령 임기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제보자가 누군지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분을 제가 밝힐…… 그 당시에도 밝히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분이 공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공직에 계세요?

예. 밝히는 것은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힐 수 없다는 것은 그 제보자에게 무슨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떳떳치 못한 점이 공작정치의 특징입니다. 당시 총리의 해명에 의하면 병역비리와 관련해서 그 쪽에서 세 가지 혐의를 제시했는데 그 중 이회창 후보의 사위가 김 전 총장을 면회 왔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니 이 후보 사위와 이름 끝자가 틀려서 면회 온 사실이 없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리는 당시 이회창 후보 사위의 면회 여부를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당시에 제가 알 만한 사람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변호사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 만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요?

더 이상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속된 사람의 면회 여부를 알려면 천생 검찰이나 법무부를 통해야 하는데 당시 검찰은 여당 대선 관계자에게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구속된 피의자를 면회한 사람의 신원을 임의로 알려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아보았어요? 국민을 대신해서 공작정치의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공작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총리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것을 답변하시라니까요, 자신 있으면.

총리로서의 업무를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한 것은 총리로서 한 역할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지……

아니, 이것을 지금 누구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총리가 직접 관여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리가 관여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선대…… 그 국회의원이 한 일이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해찬 의원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예?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숨길 것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숨길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

그럼 뭡니까?

그분이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당시도 제가 답변을… …

아니, 그렇게 떳떳한 것 같으면 신분 노출을 못 할 것이 뭐 있어요? 지금도 현직에, 공직에 계시는 분이라는데……

본인이 원치 않았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이 대선에 왜 그런 관여를 합니까? 선거법에 공무원이 대선에, 선거에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선에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요청한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서 문제 제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우리 총리께서 그것을 어디에 알아봤는지 누가 그런 제보를 했는지 지금까지도, 대통령 임기가 반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뭔가 숨길 것이 있는 구린 구석이 있다고 국민들은 다 바라봅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자신이 있으면.

그분이 제기한 사실은 전혀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고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총리는 병풍 쟁점화 발언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검찰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끝까지 불응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는데 불응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그것이 누구한테서 들었느냐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분이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법원․검찰에 가서, 부르면 출석해 가지고 판사 앞에서 저는 이러이런 사유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그때 여당 의원이라고 그런 데 안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여당 의원이 아니고 제가……

법원이나 검찰의 그런 공권력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당 의원이 아니고, 제가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다. 와서 참고인 증언하라는 것인데 참고인은 출석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강제구인 신청까지 했습니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도 구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강제구인 신청하고……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판 전 사전 증인 신청했는데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제구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강제구인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강제구인을 못 한 것 아닙니까?

봐준 것일 수도 있지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뭐를 봐줬습니까?

과태료 냈습니까?

다 냈습니다.

얼마 냈어요?

50만 원 냈습니다.

잘 했습니다.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예?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 잘 했다 하는데 그것이 왜 비아냥거리는 것입니까?

서로 성실하게 질문하고 답변해야지……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정부질문을 하십시오. 대정부질문을!

공작정치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데……

공작정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밝히세요.

총리가 한 역할이 아닙니다.

총리가, 그때 당시 이해찬 의원이 직접 관여했던 일에 대해서 못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총리가 한 역할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공작정치가 없었으면 밝히세요, 지금 떳떳하게. 왜 국민들이 오해를 하게끔 못 밝힌다고, 지금 임기가 반이나 지났는데 못 밝힐 사유가 뭐 있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그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총리는 대통령님과 골프를 쳐 보니까 대통령님 허리 괜찮았습니까?

……

답변하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국가원수의 지금 건강이 이상이 있다고 국무총리가 발언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 아닙니까? 이상이 있다 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건강이 이상 있다는데 그러면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지. 답변하십시오! 당신, 조용히 해! 저런 놈이라니. 조용히 하세요. 자, 답변하십시오. 부의장님! 대정부질문 하는데, 시간 넣지 마십시오. 앞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나 하고 방해를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하는데, 총리가 대통령 건강이 이상이 있다는 발언을 하셔서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서로……

아니, 정책인데 대통령의 건강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상호 성실하게 질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을 제가 죽 들으면서…… 그것은 정부 정책을 가지고 논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정부 정책이 아니고 이 질문이 정치 분야 질문입니다. 정치 분야라는 것은 대통령, 국무총리라든지 일반 모든 정치 관련 그런 데 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건강에 관한 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통령님의 허리가 시원치 않아서 그렇게 1시간 이상 앉아 있기 어렵다든지 함부로 그런 경솔한 말씀하셔 가지고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줄여서 묻겠습니다. 2003년 10월경에 전대월 씨가 실제 인수한 청아라는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대구의 어떤 주상복합건물을 짓기로 하고 감정가격 7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을 상호신용금고 세 군데에서 12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을 통해서, 대출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검찰에서 압수를 해 갔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 경위라든지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서 수사한 바 있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에서의 정치공작은 국민들을 속여 국민들로 하여금 원하는 바와 다른 선택을 하게 하고 결국 국가와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정치공작으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지도자는 통치권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어 원활한 국정 수행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도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정치공작을 근절시키지 못하면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뿌리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향후 정치공작이라는 말이 아예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정치공작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훈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세계화․개방화․디지털화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는 우리 모두에게 강도 높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세계는 바야흐로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를 변화와 개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선진국도 다국적기업도 정부도 기업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글로벌 시대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고 우리를 변화와 개혁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치 개혁, 정부 혁신, 국가 균형 발전 등 중차대한 시대적 테마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한말의 수구파들처럼 과거의 인습에 사로잡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심지어 저항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현상이 구한말의 그것과 너무나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참여정부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은 당장의 인기와 목전 선거에서의 승리에 연연했다면 결코 추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 발전의 초석을 놓는다는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참여정부 국가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개혁의 동력을 소진하지 않은 채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제․복지정책, 국정운영 시스템과 정부 혁신 등 주요 개혁 정책에 대한 오도와 그에 따른 갈등과 분열은 크게 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적 대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참여정부의 개혁을 온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직전에 존경하는 양형일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기자회견이나 또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시도했던 국민과의 대화 방식보다는 전문가 2～3명과의 대담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가경영 구상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밝힌다면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관계된 분들하고의 대화를 끊임없이 직접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필요하다면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정부가 평가를 못 받고 가장 큰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위원회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소위 S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직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제도 자체를 둘러싼 논란은 세계적인 정부 혁신 추세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몰지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지난 20년간 정부 혁신의 중점은 정부의 책임을 민관이 혼합된 위원회 같은 조직으로 이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들 기구가 전체 공공지출과 고용의 50～75%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민의 정부 이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OECD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 참여를 통해 최후 성역으로 남아 있던 청와대의 정책결정 과정이 이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또는 그랜드 디자인 마련을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원회의 정책 구상 분야는 여러 행정부처에 연관돼 있고 고도의 국정 철학과 정치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특정 행정부처가 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위 S프로젝트는 이런 큰 정책 구상 단계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른바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의견을, 전문가들 의견을 체계적으로 듣는 위원회의 활용은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관료사회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경직될 정도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한 부처의 견해 혹은 한 관료사회의 견해만 가지고서는 새로운 관점이라든가 변화해 나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지식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위원회의 운영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S프로젝트만 해도 넓게 보면 그런 것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남해안 지역을 동북아시대의 하나의 허브로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해 오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J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광레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전남도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미 다른 시간,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그 지역을 물류,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광레저, 그다음에 청정지역의 여러 가지 해양수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보다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S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제안서 보고를 받아 보고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사회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국토개발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위원회는 결국은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유용한 정책 결정의 보조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철도공사의 유전 개발 참여와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이러한 것들은 그 추진 과정에 분명히 잘못이 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철도공사는 유전 개발 사업 문제가 부대사업 전체로 파급되어서 부대사업이 전면적인 중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연간 7000억 원에 이르는 철도운영 적자가 그대로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행담도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도로공사가 약 3000억 원의 국제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도공사의 경우는 이미 수사가 끝나서 기소조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몇 가지 잘못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피해는 입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철도공사가 여러 가지 부채 때문에 허덕여서 부대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철도공사 업무와 관련된 고유업무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전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같은 정부 산하 공사로서 석유공사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석유 관련 사업은 석유공사에서, 가스에 관련된 것은 가스공사에서, 전력에 관한 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유업무에 더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담도 같은 경우도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다 충분히 검토해서 잘못된 점이 있는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지역구민 등으로부터 각종 민원과 애로와 건의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일상의 정치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정치 과정을 여당이 하면 권력형 비리이고 야당이 하면 민원 해결입니까? 과연 야당 의원 여러분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 정치에서와 같은 이중 잣대 문화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옷로비 사건이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철도공사의 유전 개발 참여 손실은 30～40억 원에 불과합니다. 행담도 관련 손실은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이 없습니다. 또 누가 이 건과 관련해서 돈을 받아 챙기거나 한 비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특검을 도입하자는 말입니까? 옷로비 사건은 1999년부터 1년 내내 경찰 조사, 두 번의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국회청문회를 거치면서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와 예산이 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남겼습니까? 고작 100만 원 남짓한 호피무늬 코트를 받았다가 되돌려준 실패한 로비로 결론나지 않았습니까? 사법 처리된 것은 애꿎은 위증 혐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표만을 의식한 야당의 무책임한 공세에 국정이 좌우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또 의혹은 절대 없고 특검이든 청문회든 다 받겠다는 청와대의 도덕적 도그마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로서는 반대합니다. 민생과 경제 등 산적한 과제를 뒤로 하고 옷로비 사건 때처럼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할 만큼 우리의 현실이 한가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철도공사의 유전 개발 사업이라든가 행담도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잘 사실을 밝혀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철도공사에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도 충분한 수사가 있었고 또 여야 간에 특검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저도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략적인 차원이 아니고 사실을 밝히는 특검이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담도 개발에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감사가 충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몇 가지 불미스러운 점, 예컨대 MOU를 체결했다라든가 아니면 추천서를 써 줬다라는 동북아위원회의 업무에서는 좀 일탈된 그런 행위가 있었던 정도이지 무슨 비리와 관련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것을 가지고 특검을 한다 한들 거기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질 우려는 있는데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정부는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개발 사건에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검사가 8명이 포함된 64명의 수사팀이 무려 326명의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만약에 검찰을 불신해서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검찰을 불신한다면 공직부패수사처도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단순히 전국이 골고루 잘 살자는 평등주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과거 집중과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S프로젝트 역시 과거 60년 동안의 차별 속에 가장 낙후된 서남해안을 새로운 성장축과 동력을 만들어 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미 큰 구상을 끝내고 국토 이용 계획 차원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주무부처,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의 참여 속에 추진 체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공기관 이전․배치를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대원칙은 아주 충실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인구 증가율, 재정자립도, 면적 또 총생산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아주 현저하게 낙후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그런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아니고요, S프로젝트를 좀 체계 있게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

S프로젝트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S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우리의 실정에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정부가 공개적인 토론에 들어갈 경우는 잘못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비공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가장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개발 관련 정부의 의지를 외국인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SOC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을 능가하는 지원과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공기업의 투자는 항상 최선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위험을 무릅쓴 과감한 정책 결정과 사업 추진,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도덕적 잣대로 재단하고 모든 실패에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첫째, 정직한 실패는 철저히 보호돼야 합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비리는 밝혀 내지 못하고 실패만 부각시킴으로써 전 공공 부문의 복지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공직사회 및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 감시 체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기업을 예로 들자면 자체 감사, 정부 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 4중의 감사 체제에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합동점검반, 부패방지위원회 등의 조사 및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감사원 감사의 비밀은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사회는 어차피 중복적인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부처대로 자체 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고 국회국정감사가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언론의 관찰이라든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적인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로 인해 정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비효율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감사기관 간의 기준이 달라 가지고 서로 상충되는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직사회에서도 감사의 중복성을 없애고 상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긴밀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직무상 비밀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감사원 감사 도중에 그런 사안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공직사회는 직무상 비밀 유지를 굉장히 중요한 기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이 최근에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제 자리를 잡고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굳건히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별 배치가 국가 균형 발전의 대원칙에 따라 낙후지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공기관 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KDI에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장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국가 균형 발전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낙후지수를 발표 관리하는 등 정책 과정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산술적으로, 평면적으로 이렇게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지역마다의 편차가 있고 그 지역에 적합한 특성화된 산업이 이미 일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연관해서 공공기관을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간 편차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국은 공공기관 이전만 가지고 지역 편차의 모든 것을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수단이고 또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그 편차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공공기관 배치 계획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낙후지수를 발표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