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에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국방부장관은 청와대 외빈행사 참석 관계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차관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경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수원 팔달 출신 남경필 의원입니다. 지금 모두들 현 상황을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그리고 대다수 많은 국민들 똑같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을 듣다 보니까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은 그 위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알아야 힘을 모아서 극복할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치료법이 나옵니다. 진단을 올바로 하려면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배 위에서 선장의 역할은 항해기술이 아닙니다. 첫 번째 역할은 그 배가 어디 있는지 그 좌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을 보면서 총리와 많은 각료들, 특히 총리와 정동영 장관 두 분은 정치 각료들이신데요, 자숙해야 될 때다…… 입이 열 개라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밖에 하실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답변을 보면 계속해서 고압적이다, 또 반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참여정부와 대통령께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성이 없는 쇄신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총리께 두 가지만 먼저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자리는 정치총리의 위상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하게 국정에 대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답변할 것은 답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 총리께서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정부를 상대로 해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언행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코 적절하지 않은 언행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겸허한 태도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인 저부터도 책임감과 겸허함을 갖는 질의응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희망스러운 뉴스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켜보아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걱정스런 기류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고요, 아마 오후에 유기준 의원께서 북한 핵실험 관련된 징후들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측의 우려스러운 움직임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총리께, 현재 국정 상황을 위기로 보십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에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정 상황이 위기 국면이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여야 의원들의 생각과는 참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여당 의원님들의 질문서에도 보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말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어떻게 총리만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제, 북핵, 한미동맹, 집권층의 분열, 또 대통령의 레임덕을 걱정하는데 이것이 위기가 아닙니까?

실제로 경제 분야도 작년에 매우 어려웠지만 금년에는 점차 나아져 가는 큰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한미 관계도 곧 대통령께서 가서 정상회담을 하실 텐데 나중에 회담 성과를 보고 판단할 일이지만 한미 관계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균열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더더구나 여러 신문에서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레임덕이니 이런 현상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국민들하고 참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내각 쇄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지난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실패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국정 자체의 운영은 아주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중요하지요?

예.

아마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시간이 없으시지만 출발 전에 정당 대표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청와대로 초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지혜를 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출발 일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가 없어서 아직 검토한 바가 없는데, 그런 문제를 각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신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출발일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출발은 내일 하시는 것이고,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정당이 알아서 먼저 제기하라는 것보다는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하시는 것이 훨씬 모양이 보기 좋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께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느 한쪽에서 그냥 거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필요성에 대한 실무선에서의 조율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면 모임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 시간상으로 그것이 가능할지는 좀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빨리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작계 5030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야기는 들어 보았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작계 5030이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제 질문집에 나와 있습니다만―2003년 5월에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북한 정권을 탈진시키는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제 분석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통치 시스템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량난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식량 문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금년에도 식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작년 금년에 와서 세계 각 나라가 지원하던 식량 지원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식량 문제가 어렵다는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북한 정권의 흔들리는 모습에 대한 정보나 내용에 대해 실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예, 북한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고 또 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괴될 때를 대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는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준비는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정 상황 하나만 가지고 대응할 수는 없는데, 북한 정권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거나 붕괴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거나 희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붕괴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것은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분석,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최근 미국 워싱턴에 가서 느낀 점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면, 가장 온건한 입장의 관리들로부터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미국 관리들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관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한반도의 비핵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평화적인, 외교적인 방법으로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해 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미국의 정책 라인이 강․온파가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해법은 결국 아주 좁아진다, 북한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 수단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작계 5030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는 외교적인 방법, 비군사적인 방법을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한 정권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식량난이 심각하고 지금 가장 어려울 때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북한 정권의 고사 작전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이런 가설, 분석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가설을 전제로 해서 정부의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난번에 럼스펠드 국방장관하고 우리 국방부장관이 만나셔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른바 대북 관계에 한미 간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국방부장관이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현재는 개념 수준에서 5029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5029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5030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는 정부가 특히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바깥에 알려진 것과 달리 내부에서 정상 간의 대화에서 이런 미국 측의 전략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때 한국 정부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작계 5030인가 하는 것은 아직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확정했는지도 불확실한 사안이고 그것이 우리 정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가 않을 것 같고 자꾸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를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전제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하고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미국이 북한을 작전 계획으로 고사시키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라는 환경 하에서 자꾸 여기서 공식적인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나라나 북한에 전달될 때 6자회담이라든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정착 구조를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알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느니 어떻게 대응하겠느니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절치가 않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북핵 해결의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출구를,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될 때인데 저는 이 방법은 미국이 유연성을 갖는 것 그리고 여기에 맞게 한중이 압력을 행사―비공식적인 대북 압력 등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나 핵 포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남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경제 제재는 사실 그것이 칼집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압력 수단으로서 유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꺼냈을 때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요소가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오랫동안 고립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지금 외부의 도움을 받는 곳은 중국과 한국이 가장 큽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동참이 없는 경제 제재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조야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경제 제재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마는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다소의 불편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북한 체제를 흔드는 결과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은 더더구나 경제 제재 논의에 초점을 맞출 때는 아니고 어쨌든 북한도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또 나름대로 뉴욕 채널을 통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이 안심하고 협상 파트너로서 인정받으면서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외교적 해법에 초점을 모을 때다, 이런 판단입니다.

북한의 시그널이 흐름의 완전한 반전일지 아니면 시간끌기용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이 이것을 시간끌기용으로 다시 했을 경우에 미국이 경제 제재라는 잘못된 칼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에 대해서 적절한 압박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열린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분명한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과 함께 끝내 한반도 비핵화가 깨지고 그리고 북한이 핵 보유의 길로 질주하게 된다면 남북 화해․협력 정책도 수행하기 불가능한 환경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갈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고……

그것을 압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비핵화 준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압박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현재는 압박 논의의 시점이 아니다 하는…… 다만 외교적 노력이 모두 소진되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국제사회가 모두 동의한다면, 그리고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방향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간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전략적 대북 압박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필요한 시기가 되면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북한이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이번 비료회담에서 북한이 굉장히 다급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6자회담 복귀와 연계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계는 하겠다고 해 놓고서 죽도 밥도 아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비료회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비료문제는 99년부터 6년 동안 올해로서 7년째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 왔고 올해 1월에 북측이 우리 적십자회를 통해서 비료 50만t 지원을 요청했을 때 정부는 당국회담이 열리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1월, 2월, 3월, 4월, 5월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당국회담이 열리게 됐고 인도적 차원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남북관계의 복원,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정상화, 이것이 일차적인 목표였고 차관급 회담은 비료회담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작년 7～8월 수준으로, 6월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차관급 회담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급 회담의 목표를 다 달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차관급 회담으로서는 충분히 목표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5차 장관급 회담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남북관계를 10개월여의 정체상태, 교착상태로부터 다시 정상화하는 데 성공했고 또 남북관계의 복원이 6자회담 복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큰 틀에서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장관의 지나친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닙니까?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막혀 있을 때 국민 모두가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이것을 걱정하고 또 질타하셨습니다. 이제 초입단계에 있습니다만 남북대화가 복원돼서 그래도 남북 간에 터놓고 핵 얘기도 하고 인도지원 얘기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사회의, 또 우리 경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어제 뉴욕에서 날아온 긍정적인 뉴스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기신 것 같은데 당시 이때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 문제만큼은 아예 처음부터 원칙을 인도적인 것으로 해서 아무것도 걸지 않겠다 하고 주든지 아니면 6자회담 복귀 등에 대한 것을 확실히 고리를 걸고 이루어 내는 그런 원칙과 소신이 있는 회담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비료 지원을 6자회담과 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도지원 문제는 인도지원 문제이고 남북 당국 간 대화는 당국 간 대화인데, 그러나 둘 다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료를 지원하되 지금까지 늘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 요청했고 검토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비료회담이 아니라 당국회담, 차관급 회담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북 압박과 관련해서 저는 인권 문제를 왜 정부가 제기하지 않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고민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사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북한 주민의 생존권, 원초적 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굶어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국입니다. 또 중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거주처, 정주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또 북한이 실질적으로 국제사회 수준에 걸맞은 인권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선언적으로 북한 인권을 대놓고 거론하고 대놓고 압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별로 효과적이기보다는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촉진하고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것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김정일 정권에게는 압박이 될 테지만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인도적인 관심을 갖는 데 대한 분명한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 인권 침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난입니다. 그렇지요? 굶어 죽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권 문제에 대한 정확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것은 인도적 식량․비료․의료품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오히려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식량 문제의 해결을 돕는 것, 그것도 주요한 인도적 지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해서 마오쩌둥과 회담을 갖고 중국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된 이후로부터 중국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어떻게든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가장 첩경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다시 처음의 문제 제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은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적절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인권 문제 제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국은 분단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사실상 50년 이상 압박․대결․긴장 속에서 압박․봉쇄 정책을 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6․15를 기점으로 이러한 대결과 갈등으로부터 화해와 협력으로 돌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져온 다대한 성과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압박정책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큰 흐름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할 때 전략적이고 비공식적인 압박은 상당히 유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예를 들면 지금 퍼 주기 논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결코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또 미국이 갖는 잘못된 시각이나 의심을 우리는 충분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전략적이고 적절한 대북 압박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저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못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지난 16대 국회 때만 해도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을 퍼 주기 정책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마는, 특히 당시 야당에 의해서…… 그러나 지금 2005년 시점에서 국민의 절대 다수는 정부의 이 같은 화해․협력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제 퍼 주기 논쟁을 하는 목소리는 많이 잦아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평화체제, 통일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평화통일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것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 역대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공존 그다음에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헌법에 따른 총선거에 의한 1 국가․1 체제, 1 민족․1 체제의 완전한 통일방안 이렇게 대개 3단계를 상정해서, 명칭은 한민족 통일방안이라든지 또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든지 이렇게 변천해 왔습니다마는, 대개 이것이 국민적 합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 단계론 또는 단계적 통일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하는 관점에 우리 참여정부는 서 있습니다. 화해협력 정책을 평화번영 정책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서 민족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면 그것이 사실상의 통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이 오히려 통일방안이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적하신 말씀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간다 이런 합의가 있습니다만, 2000년 6․15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실질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머물고 있는 분단체제 또 정전협정체제를 남북한이 평화협정체제로 발전시켜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 점에서 북핵문제가 해결궤도에 오르는 것과 동시에 남북 간의 불안정한 평화 상태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영구적인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남북 당국 간의 고민과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북핵문제의 성격이 한쪽으로는 굉장히 위기로 치달아서 위험한 지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그 구름이 쨍하고 걷힐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모두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붕괴라든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라면 첫 번째로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단계―연방 또는 연합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주민 수, 경제력, 정치체제 등 모든 부분에서 소수로 인식되는 북한 정권과 주민에 대한 포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마 북한 권력층의 거부가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통일 연구라면 독일 통일 연구를 하는데 스위스 통일방식을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위스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만……

제 질문지에 있습니다만 제가 스위스 통일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각 주의 자치권을 최대한 인정하고 정치적 자주권 및 언어권도 인정을 하고요. 또한 통일 당시 소수집단이었던 보수 가톨릭 세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치 참여기회를 부여해서 대폭적인 정치적 양보를 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호 체제 인정은 이미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제1조에 남북 상호간의 제도와 체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91년 기본합의서에 입각한다면 우리는 15년째 제도적으로 상호 체제 인정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북한에 대한 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말씀하신 스위스의 통일방안 같은 것도 광범위한 연구과제 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의 현주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굉장한 균열과 표류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재조정 중입니까?

남 의원님 연설문을 깊게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한미는 지금 네 가지의 공통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고 또 북한 핵의 포기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고 또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 등 공통목표를 갖고 있는 반면에, 그러나 주어져 있는 현안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협의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견이 존재합니다. 큰 틀에서 한미동맹은 건강합니다. 다만 주어진 현안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조정과정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문제들, 방법론의 차이들이 근본적인 신뢰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 정권들 같았으면 아마 미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순응하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국익에 입각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지 또는 작계 5029 문제라든지 그동안 주어져 있던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현안에 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한미 간에 협의․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 협상과정에서 당연히 우리의 목소리와 미국의 목소리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균열이라고, 이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작은 오해와 인식의 갭, 방법론의 차이들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동북아 균형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저는 이 용어를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혀 옳지 않은 용어이고 잘못 선택된 용어이고…… 저는 대통령이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동북아 신뢰구축자’ 같은 용어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는 강대국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자주국가이고 민족의 자존과 함께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것을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표현했습니다. 어제 박형준 의원님께서 19세기 힘의 균형, 힘의 외교시대에 썼던 균형자론이라는 개념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동북아 균형자는 평화의 균형자, 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촉진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정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던 대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용어가 주는 잘못된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런 것이 자주국방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국방, 우리 다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국가 지도자가 말로 꺼내는 순간 문제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는 전후 군사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에 올인했던 일본 요시다 수상의 전략적 선택을 지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한미 양국이 중단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국익이 충돌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입니다. 또 그중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이것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동맹인 미국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은 SPI, 그러니까 한미안보전략구상이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한미 간에 실무적 차원에서 지금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만해협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주한미군을 활용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요구할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미국이 펴고 있는 이른바 세계 군사변환전략의 개념을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지역 내 분쟁에 개입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문제라는 관점에서 지금 한미 간의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군도 같이 나가서 작전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국방장관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용주의가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공공외교 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정부는 정부 간의 외교뿐만이 아니고 의원외교라든지 관․민․경제, 각계각층의 외교 활동이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미대사관이라든지 각 주요 대사관에서 언론계나 문화계 또 주요 여론 지도층들과 긴밀한 접촉과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준을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냉정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아주 모자랍니까?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다 이런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퍼블릭 디플로머시의 그 중요성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면에서 외교의 주체를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고 각계각층으로 국민들까지 다 넓히고 폭도 정부뿐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까지 넓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전문가들의 협조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국 전문가라든지 언론 이런 것을 보면 참여정부의 공공외교는 완전한 실패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미동맹이…… 지금 정확하게 질문을……

한미동맹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금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현안을 그냥 대응하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큰 가치에 기반을 두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이런…… 또 공통의 목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이끌어 가는 방법은 좀더 포괄적이고 하여튼 역동적인 관계로 해 나간다 이런 것이 부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 5월에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일종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지난 50년간은 대미 군사원조나 경제원조에 의존한 관계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대등한 관계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면 너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이 뭡니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쇠고기 문제나 스크린쿼터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의제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만 쇠고기 수입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우리 정부로서는 국민의 건강 또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관계 개선이냐 국민건강이냐, FTA 체결이냐 국내시장 보호냐, 여기에 분명한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상대방도 설득할 수 있고 우리 국민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전문가 협의가 두세 차례 진행 중에 있고 6월 중에도 한미 간에 전문가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때그때 다른 원칙이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두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무능과 레임덕 그리고 외부 위기가 겹쳐 다시 국가적 재앙을 겪는 그런 정부로 전락하지 않고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어려운 국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해찬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내일모레 곧 노무현 대통령님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6․15 축전이 어렵게 합의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남북 간의 장관급 회담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서, 대통령이 교섭력을 가지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국군들의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2000년에 시작되어서…… 한 16만 명의 전사자 중에 거의 10% 미만의 발굴작업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강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6․25 참전 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승격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지금 정부당국에서 6․25 참전 유공자의 국가유공자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국가유공자화를 하게 되면 약 125만 명 이상의 추가자가 발생해서 7000억 이상의 예산소요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전 유공자들의 발언에 의하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해서 바로 부상당해서 후송된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되고 실제로 전투를 잘해서 살아남아 가지고 3년 내내 전선을 지킨 사람은 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아주 온몸으로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25 전쟁에 참전해서 사망하신 장병들 중에서 유해 발굴된 숫자는 10%가 아니고 1%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굴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는 국방부에 유해발굴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좀더 많은 유해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공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체 참전하신 분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월남전하고 6․25 전쟁을 합치면 약 159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보상이라도 하다 보면 막대한 재원이 있어야 실제로 됩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력이 이분들에 대해서 거의 그동안 지원을 해 주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간에 또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국가 재정의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재원대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우 수준으로 그냥 보상해 나가는 그런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참전수당으로 1인당 6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상 계획은 없습니까?

보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더 국방부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현재의 국가유공자의 숫자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부가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좌우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과연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상호보완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한쪽에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논리상 상호모순이 아닌가, 그리고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것이 냉전시대의 산물로 군사력에 기초한 세력균형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과 보완적 관계이고 이것을 기축으로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화되는 미일동맹과 대중국 봉쇄전략 그리고 이것이 동북아에서 대립이 격화되었을 때 과연 가능하고 존속할 수 있는 개념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통일부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논의를 저는 지켜보면서 균형자론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용어를 같이 쓰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많이 생기고 토론이 생산적이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외교학에서 혹은 다른 외교정치학에서의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참여정부가 얘기하는 이른바 균형자 역할, 균형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의 여러 나라들이 동북아에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때로는 동맹관계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대치를 했던 시절도 있었고 또 때로는 공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역할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또 민족역사의 차원에서 한국의 자주적인, 능동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정부나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동북아시대가 19세기 때의 그러한 일본과 중국의 대결, 냉전시대의 공산권과 자유주의권과의 대결 이런 구도가 나름대로 재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속에서 이런 개념이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인식을 약간 달리합니다. 지금은 이미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통합된 상태에서, 제 자료집에도 썼습니다마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6591억 달러, 미․중 간의 교역 규모가 24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금 중국과 한국 간의 교역 규모도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자본주의가 하나로 통합돼 있는 상태에서, 중국을 물론 클린턴 때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미국이 규정했다가 부시 행정부에서는 전략적 경쟁 관계로 대중국 경계론․봉쇄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블록경제 간의 대결로서 전쟁 형태로 발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속에서 협력과 견제의 그러한 것이 반복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찬 총리께서 지적하신 연성파워가 발휘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우리 국민이나 야당이나 언론에서 또 우리 내부에서 일부 제기되는 것은 왜 이것을 한미동맹과 상호보완적이고 가치역할개념으로 정확히 처음부터 정리하지 못하고 대립되고 서로 간에 상호 모순된 개념으로 논란을 만드느냐 이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역할 자체가 균형자 역할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자체가. 미국 자체가 균형자 역할이 아니라 일본에 일방적 편을 들어서 중국과 대결하는 구조로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강력하게 미국에 균형자 역할로서의 주문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 내고 유도를 했을 때 북한도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미군이 진정으로 부시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와 평화의 전도자로서 확산자로서의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왜 미국과 다르냐, 왜 미국과 의견이 틀리느냐, 한미동맹과 모순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자체,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 자체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이상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견인시켜 내야 할 개념으로서 이 동북아 균형자 개념론을 확립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송영길 의원이 말씀하신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균형자 역할 중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까지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얘기할 적에 미군의 역할을 강조할 적에 처음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그래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적에 굉장히 북한 정권이 반대할 거라고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 정부가, 북한 정권이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서 미군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미국의 역할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동맹 관계에서 그 역할도 인정을 하면서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동북아에서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역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냉전체제에서는 주로 군사동맹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상호간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정보통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속에서의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송영길 의원님의 주장에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좋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했던 것을 저도 인용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위개념으로 종속된다든지 미국의 일부 집권층들이 일본 중심으로 동북아의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막고 미국 정부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 외교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F-117 스텔스 전폭기 한반도 배치에 따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스텔스 전폭기 배치가 올해 12대입니까, 15대입니까? 논란이 많은데.

그것은 군사기밀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스텔스기 배치는 연간 훈련계획에 의해서 한미 간에 합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배치 계획이 알려진 게 5월 26일인데 사실상 남북 대표자 간 실무협의가 된 것은 28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측에서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을 이유로 남북대표단 축소를 주장한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이 남북회담 과정에서 지적이 됐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통일부장관님께서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축소를 요청했고 또 그 이유 중에 스텔스기 배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북한에 저간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장관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싱가포르 샹그릴라에서 럼스펠드 장관과……

죄송합니다. 차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차관님이신가요?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합의한 내용에 작계 5029를 수정․보완해 가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장관님께서 아마 더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계 5029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략적 유연성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보완의 내용이 뭐냐고요?

수정․보완된 내용은 아마 99년도에 최초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상황 변화가, 그 이후에 상당히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변화에 대한……

주권 침해를 이유로 NSC에서 거부했던 내용이 해소됐습니까?

그것은 아마 대체로 해소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동영 장관께서는 콘셉트 플랜 과 오퍼레이션 플랜 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발언에 의하면 디테일한, 내부적 상세한 정도의 차이지 별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군사 전문가이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개념계획과 작전계획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작전계획에는 군사력 운용 문제가 포함돼야 되는데 개념계획에는 그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군사력이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서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지 실제 청사진, 어떤 작전내용은 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념계획에서는 아마 그런 밑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밑그림이 똑같고…… 그것을 기초로 전력이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 어떤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다르고 별 의미 없으면 왜 만듭니까? 이것 필요와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어요?

사전에 그런 상황을 상정했을 때 급작스럽게, 군사력 운용계획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계 5029에서 상정하고 있는 북한의 급변상태를 전시상태로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작전권이 누구에게 귀속이 됩니까? 만약에 문제 된다면 한미연합사로 갑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귀속됩니까?

그게 상당히 미묘할 것 같습니다. 전시냐 또는 정전 시의 행위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전시라고 한다면 전시 작전계획으로 운용한다면 현재 상태로는 한미연합작전계획……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북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전시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우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러한 작계 5029나 5030이 예상하는 준전시 상황, 일종의 저강도의 긴장상황이라고 한다면 전시작전권도 아니고…… 그 개념이 정리되었느냐 이것이지요. 주권의 문제가.

그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북의 영토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주권영토로 미군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립된 국가영토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기로는 우리 한반도……

아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도 저희 입장을……

차관님의 생각이 아니라 미군의 의견이 뭐냐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 의원님도 원고에 지적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작계 5029를 하지 않았을 때는 태평양사령부가 독립적으로 미일동맹에 기초해서 북에 대한 전술적 공격플랜을 만들었을 때 더 위험해 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작계 5029에 합의 안 하면 미 태평양함대가 독립적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합니까? 한국과 상의 없이……

한반도에 우리 정부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 한미 군사 협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대처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한미동맹 간에 미리 양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동북아 균형자론을 보면 자주국방, 협력적 자주국방…… 10년 이내에 자주국방을 달성하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 문제를 공론화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미동맹과 모순된 것이 아니고 한국과 미국은 파키스탄과 미국동맹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의 지배, 언론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되고 그랬을 때 다른 역외 국가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전지휘권을 회수하는 것이 오히려 한미동맹의 내용적 발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라고 보는데 평시작전권이 94년도에 회수됐을 때 8년간의 공론화 기간을 거쳤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이미 전시작전권 회수에 대한 준비 단계, 공론화 단계에 돌입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준비가 있습니까? 전혀 고민도 않고 있습니까?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은 잘 모르세요? 전혀 이 내부 실무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이 중요한 문제를…… 현재 평시작전권임에도 불구하고 C4I라는 정보통제권은 지금 한미연합사에 의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금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느냐 마느냐, 한반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느냐 마느냐, 북한의 핵실험이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의 판단에 대한 자주적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미국이 위기다 하면 위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통제가 없이, 군사적 자주권이 없이 어떻게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같은 나라도 지금 작전권 회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해방된 이후 50년이나 된 나라가 아직도 외국의 군대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한미 작전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양국의 대통령과 또 역시 합참의장, 국방장관의 통제하에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 군데에 귀속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없는 연설 속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계신데 국방부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서…… 미국 측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하버드대에서 토론회 때 이것을 강력히 제기했을 때 미국 측 인사도 상당한 이해를 표현했습니다. 북을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전지휘권이 없는 나라와 어떻게 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휴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처리돼야만 진정으로 한미 간의 동맹도 질적으로 전환할 계기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미국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부시의 정책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에서도 이게 캐럿 이냐 스틱 이냐, 불분명하다, 모호하다,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 오로지 클린턴에 대한 반대를 통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제네바협정을 파기함으로써 북의 핵개발을 오히려 용인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의 예측불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 대북 비료 지원이 성사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톤수가 약 50만t이지요?

예, 적십자를 통해서 애초에 얘기했던 분량……

애초에 50만t…… 그런데 연례적으로 30만t씩 지원해 왔고 20만t은 봄에, 10만t은 가을에 해 왔는데 실제로 봄에 파종기에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북의 필요에 의해서, 가을 비료로 10만t을 지원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봄에 20만t, 가을에 10만t 이렇게 나눠서 지원해 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예년에 지원했으니까 그냥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원할 수 있다면 실제로 50만t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민적 합의와……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여야의 동의……

지금 존경하는 정형근 의원님께서도 당국자 협의 조건도 없이 비료는 지원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최근 한나라당에서도 남북관계에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야당에서도 항상 염려하는 분배의 투명성 문제나 군사자원으로서의 전용 가능성이 상당히 없는 것 아니겠어요? 비료로 폭탄 만들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비료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습니까?

비료는 식량 증산에…… 북의 비료를 사용한 당국의 얘기를 들으면 최소한 2배, 많게는 3배의 증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량보다는 비료가 더 절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군사물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북에서 10만t 추가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10만t 추가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북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남북관계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해 가겠습니다.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들쑥날쑥해 가지고 안정적인 대북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조성해야 될 필요를 저는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일부장관께서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시면서 예산 1%의 적립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통일부 입장에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된 지는 오래 됐습니다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쓰고 남은 여유자금이 5000억에서 많게는 7～8000억 이렇게 됐었습니다마는 올해 말이 지나고 나면 남북협력기금이 거의 다 바닥이 나게 됩니다. 기금은 예산과 달라서 일정부분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협력이 본격화되면 보다 많은 자금수요가 있게 되는데 그때 한꺼번에 재정의 부담을 주기보다는 협력기금에 일정부분 여유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 대비 2001년, 2002년에는 5000억의 기금을 반영했던 반면에 그때보다 최소한 4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지금 예산규모로 봐서 올해 같은 규모라는 것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의 비중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문제, 미국에서도 지적하는 문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때 북핵 불용이라는 것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시민단체나 진보적인 사람들도 북한 핵이 있더라도 나쁜 것 아니지 않느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나라 핵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낭만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북이 핵을 보유하고 핵실험을 하는 순간 일본의 재무장은 필연적이고 동북아의 핵 군비경쟁은 우리 민족을 파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북한 내부의 강경파나 군부에서 핵보유국 선언을 하고…… 이미 2월 10일 이후로 핵 군축회담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그러한 북한의 공식적인 발언이나 언급, 이미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지금은 핵 프로그램 동결과 보상 협상이 아니라 핵 보유국임을 전제로 하고 군축회담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차관급회담에서 이러한 개념이 계속 유지됐습니까?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차관급 실무회담에서―사실 핵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장은 되지 못합니다마는―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정부의 우려와 국제사회의 걱정을 충분히 전달했고 특히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선을 그어서 전달한 것은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북측은 주로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정도의 언급은 북측 대표로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도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그리고 여건이 조성되면 6자회담에 나간다 하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군축회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임을 전제로 하고 군축회담을 하자 이런 발언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장관급회담이 6월 20일로 예정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핵 불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여정부는 2003년 2월 25일 출범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라는 핵의 멍에, 굴레를 지고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핵문제와 관련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동시에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 핵문제가 해결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 사실 참여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 간의 평화․번영정책을 제대로 구현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서로 호혜, 서로 이득이 되고 혜택이 가는 핵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님. 일본 관료들의 계속되는 망언이 있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매 사안마다 거기에 맞게 차별과 선택, 집중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일본의 새역사모임이라든지 어떤 민간이나 교수, 이시하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과 정부 각료의 직접적인 발언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일본 관료들의 수없는 망언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항의를 받아서 다 해임이 됐지요?

예.

그런데 야치 쇼타로는 지금 해임이 안 됐지요?

야치 차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아주 강력히 항의를 전달했고 그러한 우리의 항의에 대해서 일본 외무대신이 공개적으로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신중한 행동을 하도록 조치했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군사정보를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일본과는 군사당국 간에 안보정책 대화가 있고 또 국방당국 간에도 국방장관 회담 등 각종 정보교류 체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아주 긴밀히……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전해 줍니까?

그러한 야치 차관의 발언은 사실도 아니고 또 외교예양에도 맞지 않고 또 정부 고위관리로서 아주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부성의 태도인데 그동안 문부성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검인정교과서는 자기들이 검정만 할 뿐이고 채택 여부는 민간에 달려 있다, 정부는 책임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후소샤 출판사 검정 신청본에는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검정 결과는 뭐로 나왔느냐 하면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돼 있는 부분도 검정 이후에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즉 일본의 영토다라고 개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문부성이 자기들은 자율적으로 심의만 할 뿐이라는 논리를 벗어나서 명백하게, 거의 공범 수준으로 개입한 것인데 이에 대한 지적이 좀 있습니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4월 5일 발표 이전에 우리 정부가 그 내용을 입수해서 문부성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는 비단 문부성이나 어떤 학자들 이런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최고의 상위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NSC 성명도 있었고 또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 등 해서 일본에 대해 아주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고 있고, 올바른 역사 인식만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제가 클린턴이나 시니어 부시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지리하게 끌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미국이 진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 끝장을 볼 의지가 있느냐, 종국적 해결 의지가 있느냐? 그냥 계류시켜 놓고 대중국 봉쇄나 군사비 확충을, MD체제 구축의 희생양으로 북한 문제를 활용할 것이냐?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6자회담 재개의 문제가 아니라 재개됐을 때 하루속히 종국적 해결단계로 가 줘야 북한의 경제도 재건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자회담이 언제 개최될 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6자회담 속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속개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있는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데 정부 생각은 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도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긴급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해결의지만 있다면 이 강력한 미국이 이 불쌍한 북한을 상대로 그렇게 전쟁까지 동원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리비아 사태를 이야기합니다만 리비아도 가다피 아들이 영국 정부와 만나서 내밀한 협상을 하니까 합의되는 것 아니겠어요? 6자회담이 북한을 봉쇄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는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시 대통령의 정확한 메시지를 책임 있는 당국자가 북한 당국자한테 전달하고 그래도 수용 안 됐을 때, 2차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체제나 집단이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가 없는 아주 폐쇄되고 독재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리비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의 경우와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레이건이 악의 제국이라 말한 소련과도 다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하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왜 대화도 한번 안 해 보고…… 계속 6자회담 이런 틀 속에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힐도 이야기했고 북도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6자회담 틀 속에서……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국이 여러 차례 밝혔고 우리 정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양자 간에 미북 접촉을 가지겠다 이런 점은 공개적으로, 또 북한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NPT 체제에 대한 미국의 일률적 답변에 대해서, 제 자료집 보셨지요?

예.

카터 전 대통령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실제로 NPT 체제의 핵 기존 보유국들은 전혀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 감축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핵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가짐으로 인해서 NPT 체제를 이유로 북핵문제를 푸는 데도 여러 가지 도덕적 정당성이 취약해 진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 대표가 합의를 했었지요?

예.

NPT 체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우리 정부는 우선 충실히 NPT 체제를 이행하고 있고 또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북한의 핵 포기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미국이나 일부 국가들의 이중적인 잣대라고 말씀하셨는데 NPT 4조에 의하면 NPT 당사국은 핵의 평화적인 이용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북한이나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민감한 핵기술이 자꾸 이전이 된다든지 개발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어떤 신뢰성이 있는, 민감한 핵물질이라든지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만이 그러한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그러한 점을 강조한 것이고 일단 신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라든지 NPT 체제에 충실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중 잣대라든가 이런 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NPT가 원초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이지만 최소한 그래도 정당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기존 핵보유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적어도 핵으로 선제공격하지 않겠다는 그런 안전보장은 공약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기타 안보리의 5대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그 나라들이 전부 다 핵보유국입니다만 그 나라들은 소위 NSA라고 그래서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핵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안보를 보장해 준다는 점을 분명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니누크의 개발이나 벙커 버스터 같은 소형 전술핵무기, 실제로 북한을 예상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전술핵무기 개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전술핵무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황진하 의원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에 정부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내일모레면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한 지 4개월이 됩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설이 새로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언제 열릴지도 불명확하고,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를 다룰 남북한 대화는 한번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다가 지난 5월에 모처럼 개최된 남북실무자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하고 다만 비료 20만t을 주는 것과 남북장관급회담만 개최하겠다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6․15 기념 방문단을 합의해 놓고도 방문단 규모를 축소하라는 뒤통수나 맞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부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외교안보에 대한 정부의 관리능력이 국민적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위기 진단과 위협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정부가 북한 핵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북한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위기 진단과 위협 평가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을 그들만의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협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자세로 보입니다. 말로는 북한 핵을 불용하겠다고 얘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마치 이를 용인할 것 같은 정부의 자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적 위협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협이 아니라고 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만드는 정부입니다. 총리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누차에 걸쳐서 위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총체적 위기가 아니라고 보시는지, 총리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라는 것은 지금 분단 50년사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적에 사실하고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 안보가 정말 어려웠던 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9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총체적인 위기에 처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안보상황이 전개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북핵 문제가 큰 쟁점이 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을 중심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외교안보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내일 당장 핵실험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북한 핵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도 않고 있는 사정에서,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에게 위기를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북한의 핵 보유가 확인되고 실제로 보유하게 되면 그것은 한반도에 여러 가지 위기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를 가지고 한반도의 위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핵 보유를 주장할 뿐이지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상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궁여지책으로 답변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면 여러 가지 실험도 해야 되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는데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 실증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명확하게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의 북한 핵 불용정책은 분명하게 똑같습니까?

한반도의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남북 간의 합의된 사항이고, 그것을 위해서 남북 간에 성실한 입장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 보유를 지난 2월 10일에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깬 것입니까, 아닙니까?

보유 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보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핵을 사용하려면 탄두도 있어야 되고 미사일도 있어야 되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니, 핵실험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비핵화를 하겠다고 합의를 해 놓고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 자체가 합의를 깬 것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하겠다고 선언한 사연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또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부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비핵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주장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전부 다 이해하는 측면으로만 하는 우리 정부, 특히 총리의 답변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해야 합니까?

실제로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어느 나라도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보유를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핵보유국가로 인정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핵을 가지고 있다는데 한번 가 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IAEA에다가 요청을 해서라도 ‘북한하고 우리는 비핵화를 합의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단다. 핵사찰을 통해서 가 보자’ 이런 정부의 의지라도 밝힌 적 있습니까?

IAEA가 사찰을 하려면 북한당국의 협력이 있어야 사찰을 하는 것이지 IAEA가 임의로 사찰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현재 6자회담에 대한 외교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IAEA의 사찰을 북한이 바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합의를 깼다고 항의를 해 보지도 않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는데 주장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IAEA 사찰을 통해서라도 찾아보자고 얘기하는 것도 안 하고 ‘북한이 합의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관하면 시간만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지난 차관급회담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가 지켜지지 않으면 남북 간에 화해협력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통보했고, 실제로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경제교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지난번 차관급회담에서도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북쪽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갖게 된다면 어떠한 위협이 한반도에 생기고 국제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도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그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6자회담을 처음에 구성할 적에 제가 중국을 방문해서 강택민 주석에게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북한 핵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여러 가지 원자력 기술 개발 능력을 가지고 일본이 바로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어서 대만도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핵질서 전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그 점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한국이나 일본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핵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감증도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들이 이런 북핵에 관해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국민들이 북한 핵에 대해서 불감증이라고 전제하시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도로 핵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일부에서 다른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 핵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얼마만큼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위협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 계도용 프로그램이라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북한 핵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계도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아니, 계도용으로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북한 핵이 확인이 되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핵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북한 핵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고 그런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가지고 있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아무 위협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방치하는 상태로 있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 핵이 있으면 그때 단계에 가서 국민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북한의 핵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집행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부는 절대로 핵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고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대국민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핵 해결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국민들에 대한 어떤 목소리도 별로 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전부 이렇게 불감증에 걸려 있고 적극적인 의지도 발견이 안 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 핵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도 아직까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도도 필요 없고 북한 핵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협도 아니다 이런 자세로 일관하시는데, 그러면 언제 북한 핵은 위협이 되는 겁니까?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북한 핵문제의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들고 협상을 통해서 북이 핵을 못 갖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자꾸 핵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데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북한의 핵 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추가로 드립니다. 미국은 ‘수 주 안에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군축평화연구소의 박현재 부소장이라는 사람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미국이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또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 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정한 사실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북한 박모라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실제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핵실험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런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저는 지난 5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정계․관계, 그리고 학계 인사들을 주로 만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맺은 결론이 아니라 그 대화 중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맺은 결론입니다. ‘북한은 핵 보유 선언 이후에 확실해진 게 있다. 그것은 첫째로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은 NPT에 절대 복귀하지 않는다. 셋째로는 북한은 앞으로 핵보유국으로 행동하겠다’ 이것을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해서 저도 정리해서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의원님들이 미국에 가서 국가 이익 차원에서 미국의 국방 당국자들이나 관리들하고 대화를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하시는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다녀오셔 가지고 북한 일부 관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핵 보유를 확실히 했다. 혹은 보유 국가로서의 활동을 하겠다. NPT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런 관리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기자회견을 하셔서 또 얘기를 하고 그게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또 쟁점이 돼서 국회에서 또 질문을 하고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자꾸 확인하고 설득하고 대화를 하면서 공식적인 외교정책을 만들어 가야지, 이런 일부 관리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점쳐 놓고 만일 앞으로 북한으로부터 ‘일본과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당사국이 아니다. 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에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보에 관한 한은 총리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다 하실 것입니다마는 이럴 가능성도 있다, 저럴 가능성도 있다 점쳐 놓고, 최악의 상태를 상정해 놓고 대비해 가는 것이 안보에 대한 대비 아닙니까? 가정을 안 하겠다라고 일관되게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다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적어도 참여정부는 옛날 쿠데타 세력처럼 휴전선을 비우면서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기 위해서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최악의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대비를 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NSC 상임위원장으로 계시지요?

예.

지금 NSC에 대해서 상당히 왈가왈부 논란들이 많습니다. 과연 NSC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정확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교 관련 부서를 조정하고 협조하는 입장이기보다는 군림하고, 또 이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SC 기구 자체는 국민의 정부 때, 그러니까 98년도에 출발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외교안보수석실 기능을 NSC에 옮겨서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있고,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각종 현안을 부처 간에 협의하고 또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달 중순경에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동영 장관께서 이종석 사무차장에 대해서 청문회 식의 질의를 1시간 동안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진의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 일각에서 한국 정부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다, 입장을 바꾸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것을 받아서 청와대 내 국정상황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점검차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참여정부는 2003년 11월에 최초로 제기되었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 2004년, 2005년 한미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한 가지 원칙과 방침을 가지고 임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략적 유연성, 작계 5029, 동북아 균형자론 등등 전문가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청와대의 최소 인사가 대통령하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툭툭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문제를 낳고 한 상황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NSC에는 각종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고, 또 관계부처와 실무선에서의 협의, 그리고 장관급 레벨에서의 전략회의, 그리고 최종단계로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거의 매주 열리고 있고 여기에서 토의되지 않는 안건과 의제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토론되고 그리고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NSC를 질타하고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 잘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NSC가 분명히 자문기구로서의 활동에 충실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에서 채택된 ‘2005 북한 인권상황 결의안’에서 우리 정부는 세 번째 기권을 했습니다.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 질문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나서고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찬성과 그다음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조건이 필요합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방치하거나 방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실효성을 갖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 지난 50년 동안 대치 상태에 있어 왔고 이것이 이제 화해협력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다 제도화되고 정착화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단계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황 의원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제 더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북한 인권법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조언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5 기념 정부대표단이 방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북핵과 같은 중대한 현안이 걸려 있는데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을 취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접촉은 접촉하는 점․선․면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남에도 북에도, 양측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적응훈련을 하고 좀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내부로서도 남북 간의 화해협력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6․15 공동선언은 당국 사이에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정상의 합의․서명으로 된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쪽에서는 이것을 기념해 왔습니다마는, 당국은 이를 그냥 옆에서 봐 오기만 했던 것을 이번 5년째에 접어들면서 남북 당국이 함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이것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남북 당국 간에 공동으로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을, 공동으로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적인 비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 참석하셔서 정부 대표 입장에서 북한 핵과 관련된 강력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실 준비나 또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행사일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6․15 기념행사가 구체적 현안을 협의하거나 협상할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북한을 방문한 계기에, 예를 들어서 당국자를 만날 기회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있게 된다면 당연히 한반도 정세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견해를, 또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차관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위사업청 관련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일정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방위사업청 이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국외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현재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정책적으로 집행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예산의 한 47% 정도까지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용병과 양병 기능 중에서 양병 중의 인력 부분만 책임을 지고 군사력․건설 분야는 책임을 완전히 독립청으로 떼 내는 국방부를 반쪽짜리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찬성합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여러 가지 토의 과정을 거쳤고 또 각군과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 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군사력 소요 문제를 결국은 군에서 제기해야 되는데 사업청에서 일방적으로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은 많이 불식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명성, 비리 발생 방지에 목표를 두었다는 명분 아래 날짜를 정해 놓고 직무분석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분산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상호 견제 역할도 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 개혁과 국방 획득업무 체계의 개혁을 할 적마다 모을 것이냐 분산시킬 것이냐 하는 논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효율성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날짜를 정해 놓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불만은 나오고 군대가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지는 상황을 놓고 국방부는 반대한다는 얘기도 없고 오히려 사업청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산과 집중 문제는 획득체계 면에서 수없이 논란이 되어 왔고 그때마다 적절하게 제도 변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역시 이 제도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뭔가 개선하려는 제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산된 상황에서 전혀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문제점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통제되고 절제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적시해 드리면서 기타 사항은 제가 상임위원회 때 질의하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오늘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외교통상부장관 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외교안보 관련해서 총체적인 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국무총리님의 답변과 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동맹국, 우방국, 주변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안보환경에서 변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상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될 동맹국이 어디냐, 우리가 가장 관리를 잘해야 될 우방국이 어디냐, 그리고 변치 않는 주변국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외교안보를 풀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고려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맹국은 과연, 또 우방국은 과연, 또 주변국은 과연 완전히 우리 편에 서서 행동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을 유일한 동맹국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동맹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50년간 계속 노력해 왔고,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또 우리 한반도의 안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을 푸는 해법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아주 미온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우리의 동맹국가와 주변 국가로부터 상당히 애매모호한 국가로 취급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왕따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고요. 북한에 대한 위협, 북핵에 대한 위협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동맹국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몰라라 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상한 나라라고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을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해법과 관련해서 또 북핵을 어떻게 보느냐는 인식이 각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틀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정책은 6자회담의 일원으로서뿐만이 아니고 핵문제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핵의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문제도 분단되어 있는 남북한 중의 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가 물리적인 전쟁에 의해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전술적인 또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정해 가면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외교부장관께 최초에 어려운 시기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윗선에서도 계속 헷갈리는 얘기가 나오고 애매모호한 소리가 나오고 과연 의지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터에 외교부장관께서 참 임무 수행하시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외교부 직원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영어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하면 친미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터키에서 친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영어를 잘해서 친미라는 것보다는 국가의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나 신념 없이 국가의 이익보다는 우선 상대국의 이익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선 공직자로서 또 우리 국민으로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러한 면에서 ‘미국사람보다 더한 친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어떤 특정한 경험이나 특정한 학력을 가진 사람을 두고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참 다행인데 홍보수석은 이런 사람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모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하신 건가요, 참모가 잘못한 건가요?

홍보수석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코멘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홍보수석이 이야기한 것은 그러한 사람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이익보다는 미국적인 것을 먼저 생각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합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외교통상부장관께서 중심을 잡고 이러한 문제를 헤쳐 나가시면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방위사업청 신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 신설은 그동안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합당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시는 대로 국방부하고 합참이나 8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어려웠고 특히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문제가 인정되었고 또 단기간에 인사이동을 하는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보고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반쪽짜리로 만들고 전문성은 무시하고 비리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직무분석도 충분히 하지 않고 하는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두 쪽짜리가 아니고요, 청은 부에, 기관에 소속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쪼개져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청이 있다고 해서 비리나 그런 것이 더 나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대응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외교안보의 파탄은 나라의 근본이 뒤흔들리는 난국을 초래합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우리의 외교안보를 걱정하고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위기 판단과 위기 진단입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진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조성래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제6조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해외에 65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4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있습니다. 한국인 결혼 10쌍 중에서 1쌍은 국제결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제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국제사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에 외국인 입국자 수가 580만 명, 한국인 출국자 수는 880만 명에 이르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다문화 및 다민족 공존의 국제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다민족이 어우러진 휴먼 허브국가를 만들려면 우선 650만에 달하는 해외 동포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고 또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과의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 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65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는 가슴 아픈 우리 현대사의 상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는 상당히 다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와 같은 해외 인적 자원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 및 관리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외교통상부의 재외국민이주과 5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외동포 관련 사업도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등에서 각자 추진하고 있고 재외동포재단은 그 실적이 부실해서 현재 실무 집행기구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에서 총리께서는 현재 재외동포 인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0만의 재외동포가 각 나라에 지금 살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도록 하고 또 그 중에는 인적 자원 중에 아주 첨단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포털 사이트를 좀더 잘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잘 만들도록 지금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세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2세, 3세로 커 나가는 차세대의 리더들을 잘 길러 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외동포 정책을 좀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직속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꽤 많이 있으시고, 총리실 산하에 있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안도 있고, 재외동포재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기능이 과연 강화가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보다는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한 번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했는데 총리실 산하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좀더 강화하고 실질적으로는 재외동포재단의 실무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논의를 충분히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교민청을 신설해서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고 동포들을 좀더 보호해야 되고 이분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민청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실제 650만의 재외동포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대부분은 한국 국적이 아니고 중국이나 다른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행정집행기관인 동포청의 말하자면 행정 집행의 대상이 되는 데는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포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점을 고려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해외동포도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입니다. 2004년 말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42만 명에 달합니다. 합법체류자 23만 명, 그리고 불법체류자 약 19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독일로 보낸 간호사와 광부들을 통한 정보로 해서 독일이라는 나라의 정보, 이미지 교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은 ‘정주’의 우려를 없애는 단기 순환제도인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폐해가 한국 문화, 언어 그리고 숙련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내고 다시 새 근로자를 들여온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기 순환제도는 한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한국사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책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현재 3년 기한인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취업을 1회 연장하고 그 후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취업―예컨대 한 5년간―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10년 이상 한국에서 책임 있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산업연수생으로 많이 취업을 시켰고, 취업이라기보다는 훈련이지만 사실상의 취업활동을 어느 정도 인정했던 셈이고 그것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고용허가제를 시행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절차가 까다롭고 그래서 의외로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관계장관회의를 제가 개최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1년 근무를 하고 다시 1년 후에 돌아와야 재취업이 가능했는데 그것을 6개월로 시한을 단축하는 것을 지난 5월 31일에 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에 따라서는 숙련공이 되었는데 바로 나가면 아쉽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할 경우는 1개월 만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을 하면서도 장기로 여기 정주하는, 정주까지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은 하되 사용자가 원할 경우는 1개월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행령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중에는 우리 동포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면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해외 근로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포용하는 입장은 갖되 사회 문제화 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의도한 바대로 집행효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 4월에 김해에서 본 바대로 할 것 같으면 거의 불법 취업자로 노동력을 충당하는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이 사람들 단속을 나왔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도망가고 일손을 놓고 1주일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오늘 고정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파주에서는 거의 절반의 공장이 단기비자로 들어온 노동자들의 취업이 제대로 연장이 안 되어서 절반의 공장이 쉬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법체류로 하는 경우들은 오히려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더 많고 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하는 그 개인을 본다면 다시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각국에 주어진 T/O의 범위 내에서 사실은 순환을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여러 근로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법체류는 안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가 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다 받게 됩니다. 산재뿐만 아니고 여러 근로기준법 적용을 다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외국 근로자들의 인권과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주들이 불법체류한 사람들을 쓴다거나 아니면 옛날처럼 산업연수생으로 쓸 경우는 임금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한 달에 10～20만 원 정도의 임금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 종래에 하던 산업연수생들을 쓰는 방식은 국가의 이미지로 보나 대외 국가에 대한 외교관계에 있어서 보나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판단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노동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신 그와는 현상이 다른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상을 잘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해외 전문인력을 국내 기업과 연구소가 유치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의 IT카드, 산자부의 골드카드, 과학기술부의 사이언스카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2000년 이후 인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IT카드 제도로는 965명, 골드카드 제도로는 355명, 사이언스카드 제도로는 358명의 전문인력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적 교류와 지식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복수사증을 주고 체류기간을 3년으로 일반인보다 1년 더 연장해 주고 복수사증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외국 인력들은 주로 전문인력들인데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우리 기업과 해외 고급인력 간에 서로 매치메이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갈수록 우리 인력도 해외에 나가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또 외국에서 우리 기업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도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문제입니다. 지금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 출신 여성이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 국적 여성으로서 한국 남자와 결혼한 여성은 2000년에 약 7300여 명이었는데 2004년에는 2만 5000여 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외국 여성들은 보다 잘사는 나라인 한국에 큰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언어 문제라든가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폭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고 자식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들 사이의 이혼도 급증해서 2002년에 248건에 불과하던 이혼이 2004년에는 1336건으로 2년 사이에 5배 이상의 급증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부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생각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이주여성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다 자세한 실태가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에 대한 부분은 여성부하고 복지부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성부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한국어 교육, 지금 말씀하신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가족생활에 대한 상담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서울하고 여수시 두 군데에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 전통문화 체험 그다음에 예비부부에 대한 전통 혼례문화 체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좀더 체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더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제결혼은 상당수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업체가 신고업종이라고 해서 이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 같습니다. 우리가 농촌을 가보면 곳곳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세요’라고 현수막을 붙여 놓고 있는 것을 많이들 봅니다. 그런데 이 영리 중개업소는 한국인 남성을 외국 여성과 결혼시키면서 서로에 관한 정보를 잘못 알려 주고 성사 위주로 상담을 해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 출신 여성 모두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등록제로 운영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여성단체 등 비영리 기구에서 비영리 국제결혼상담소를 만들고 하는 이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어떤 견해이십니까?

지금 결혼상담을 해 주는 기관들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동안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기 때문에 비교적 자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부작용도 따르고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결혼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대체적으로는 와서 잘 정착해서 사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보고받은 바로는 정착해서 잘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일부의 현상을 그래도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혼 상담을 하는 중개업체들이 단체 결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규범을 만들어 나가도록 정부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보다 정부가 좀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2004년도 정부개발원조로 해외봉사단을 26개국에 729명을 신규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208명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와 국제 위상에 비추어서 신규 파견을 2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약 2년간 체류하는 봉사단원들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지기반에 필요한 인재이고 그 나라 언어와 관습에 정통한 전문가로 성장해서 장기적으로 한국기업과 한국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수 봉사단원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훈련할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봉사단원의 경력인정제도를 도입해서 참여 의욕을 높일 의견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외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제화의 경험을 쌓는다는 이런 좋은 기회 측면에서 이 KOICA 지역전문가를 확대한다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720명 규모인데 1000명까지만 늘려도, 약 한 280명 늘려도 211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명까지 늘린다면 정부로서는 참 바람직스럽겠지만 예산상의 부담이 아주 막대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파견하는 나라에 꼭 필요한 소요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또 발견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도 많이 있고 또 봉사자 교육훈련 시설도 미비하고 KOICA 체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아주 확대되어 있지도 않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대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갖다 파견하도록 노력을 하고, 봉사단의 경력인정제 이 문제는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대안으로 제가 한번 제시해 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기구 분담금 순위가 세계 1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제 위상도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국제기구의 외교적․경제적 중요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39개 국제기구에 전문직인 P급 이상은 237명이 근무하고 있고 유니세프에서는 P급 이상 전체 직원 1209명 중에서 우리 국민은 여섯 사람이고 FAO는 1239명 중에서 세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역시 매우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관께 우리 국민이 국제기구의 직원과 고위직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 위한 인재 양성과 정부의 지원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특히 고위직 진출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외교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국제기구 분담금률은 우리 경제 규모에 맞게 하다 보니까 열한 번째로 대국이 되어 있고 지금 1년에 총 1억 1800만 불 정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기구 분담금에 걸맞은 국제기구 인원이 진출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직 진출은, 지금 현재 ESCAP의 사무총장으로 가 있는 김학수 박사가 있고, WHO에 이종욱 박사가 사무총장으로 있고, 여기 황진하 의원 같은 분이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PKO로 해서 UNFICYP의 사령관으로 아주 고위직에 계신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고위직 진출 또 아울러서 P급의 진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국제기구 초급전문가라고 해서, JPO라고 그럽니다마는, 1년에 다섯 명씩 뽑아서 43명 정도를 배출해서 국제기구에 진출해 있고 또 국별 경쟁 시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금 기십 명 정도를 이미 배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열리는 부산 APEC 정상회의 회원국은 우리나라 2002년 기준 총 교역의 70.3%, 외국의 대 한국 투자액의 63.7%를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 무역․투자의 최대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특히 부산 시민은 APEC 정상회의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파급 효과와 평화와 화합의 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PEC 정상회의에 북한이 옵저버로 참가한다면 남북 화해와 세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 참석을 위해서 밟아야 할 법적 절차와 방법,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APEC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태평양의 21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고 어떤 국가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APEC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APEC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APEC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시장경제를 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북한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보고 또 북한의 개방 이런 것을 보아 가면서 좀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APEC 참여 문제는 금년 11월의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과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조금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북한이 APEC 부산 정상회의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봐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옵저버 파견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APEC에는 국가가 옵저버로 참여하는 것은 없고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주의를 해야 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협의를……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APEC 전체 회원국들의 컨센서스를 얻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산 정상회의의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신중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42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문제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들의 사회통합과 한국 문화 소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지역주민으로 대접해서 교류 행사를 하고 한국사회에 통합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몫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필요합니다. 안산시나 일부 시에 지금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해서 기구를 만들려고 요청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1998년 11월부터 시작한 금강산 관광이 어제로써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KBS는 ‘노래로 하나 되는 남과 북’을 염원해서 남과 북의 가수와 예술단이 참석하는 ‘열린 음악회’를 금강산에서 엽니다. 아직 금강산 관광을 하려면 오래 전에 예약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큰마음 먹고 움직여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설악산 관광을 하다가 “금강산 구경을 하고 갈까”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1000만 명 관광객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관광 절차 간소화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53년 정전협정 휴전 이래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사람은 민간인으로서 사실 금강산 관광객이 제1호였고 어제로써 100만 명이 분계선을 왕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좀 의지를 가지고 금강산 관광객에 한해서 신원조회를 폐지할 것과 방북 승인 절차조차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은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서 우선은 수시, 그러니까 한 번 이상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면제한다든지 초․중․고생으로서 단체 관광객의 신원조회 면제,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과거의 2주일로부터 1주일로 단축하는 등 이런 개선 조치는 이루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남북관계 발전과 발을 같이 해서 방북 승인이나 신원조회를 폐지함으로써 금강산을 설악산 가듯이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면 아마 금강산 관광객은 지금의 몇 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남북 간 화해 협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6․15공동선언의 결과이고 평화번영 정책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 합쳐서 2750여 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고 얼마 전에 개성공단에 입주한 섬유회사가 패션쇼를 연 일도 있는 것을 저는 보도를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로가 다른 문제보다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드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작년에 체결된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이 한국을 거쳐서 수출될 경우에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는다는 특례조항을 넣어서 FT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스물두 나라와의 FTA 체결 협상 과정에서도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의류 봉제 가방 신발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원산지 차별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1단계 1차 분양에 이런 업체를 중심으로 입주해서 원산지 때문에 애로사항이 크지 않도록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성공단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핵심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수저우 공단을 방문했을 때 지난 80년대까지 세계시장을 휩쓸었던 한국의 봉제 완구가 전부 중국에 100% 나가 있습니다. 세계시장의 70%를 중국의 봉제 완구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한국인 사장들이 개성공단에 가고 싶은데 원산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다, 이것만 해결되면 세계 봉제 완구 시장을 중국이 아니라 개성에서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듣고 바로 이 문제가 개성공단의 성공의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예.

우리는 지금 보셨듯이 세계적인 물적․인적 교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8개국, LG전자는 51개국에 지점을 두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170여개 해외 대리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교류는 우리나라를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물류허브, 금융허브를 넘어선 휴먼허브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류허브나 금융허브도 결국 사람이 만들고 누구나가 한국에 오고 싶은 매력적인 우리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및 다민족이 공존하는 국제사회가 곧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이끌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울 종로 출신 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정은 총체적 난맥에 빠져 시스템은 마비되고 정부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대로 가면 결국 대한민국호는 좌초하고 침몰하고 말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마디로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실험정권’입니다. 표를 얻기 위한 공약과 프로젝트만 난무하고 잘못되어도 앞장서서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무원칙, 무전략 그리고 무책임한 정부를 바라보면서 과연 참여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남겨 놓은 유산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국민참여가 아닌 국민분열, 경제회복이 아닌 경제추락, 미래지향이 아닌 과거매몰, 균형발전이 아닌 경쟁력 상실 그리고 인재양성이 아닌 하향 평준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국익과 직결된 외교․안보 차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북한의 핵무장화를 막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국제공조는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소위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미국, 일본과 외교마찰을 일으키며 스스로 국익을 저해하는 고립 자초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정부는 인치가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하위 공무원까지 정부 시스템이 서로 조화롭게 맞물리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 국정운영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철도공사가 엉뚱하게 유전개발에 뛰어들고 도로공사가 시키지도 않은 리조트 개발에 참여를 하고 청와대 인사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특정 지역 개발을 맡아서 이끌고 또 동북아시대위원장이 군의 잠수함 통신기지 건설 중단을 요청하고 대통령 부속실장이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이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마비를 넘어서 사실상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시스템 마비와 붕괴의 원인은 바로 정부 자신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을 교체한다는 선동적인 명분으로 평등과 균형을 앞세우며 경쟁력과 효율성을 무시하는 편향된 국정철학이 정부를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여정부라는 명분하에 남발한 수많은 위원회 때문에 정부의 비대화가 초래되고 결국 정부 자신이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래서야 기존의 정부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 남발의 폐해는 단지 국정운영 시스템의 붕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부패를 불러옵니다. 남다른 도덕성을 그렇게 외치던 이 참여정부, 이미 권력형 부패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일게이트와 행담도 개발 의혹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은 안으로는 균형발전 밖으로는 동북아 균형자론 때문에 심각한 사회갈등 그리고 외교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기형적인 수도분할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부의 증대가 아닌 국부의 손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NSC 사무처는 단지 대통령령인 운영규정을 근거로 사실상 정부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국정의 혼란은 물론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정시스템의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한 가운데에 NSC 사무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통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NSC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데없이 동북아 균형자라는 비현실적이고 과대 포장된 대외정책을 주창하여 국익을 스스로 손상시키고 국제무대에서 소외와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무리하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즉각 포기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부의 국정 시스템이 이토록 뒤죽박죽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얼마 전에 “측근이나 사조직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총리가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 총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국정 시스템이 마비되고 혼란이 계속되면 총리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남짓 되었는데 국정이 마비가 되고 혼란이 굉장히 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정은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몇 가지 문제점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안정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가 느끼는 국정 혼란의 체감지수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는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오일게이트나 행담도 개발 의혹 이런 일련의 비리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질 의향이 있습니까? 또 이 정도 심각한 부패에 이 정도 심각한 경제 추락에 실정 이라면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담도 개발 같은 경우는 권력형 비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일부의, 국정자문위원장이 고유의 업무가 아닌 그런 것을 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오일 문제는 철도공사가 고유의 사업을 벗어나서 유전발굴 사업에 참여한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안들은 이 큰 정부 내에서 없으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내각이 총사퇴를 해야 되고 국가가 무슨 큰 위기에 빠진 것처럼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께서 너무나도 안이하고 또 너무나 해이한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아우성과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총리께서 생각을 하시면 이 나라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불쑥 한마디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2월 25일 국정연설에서 마지막 부분에 한 문장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와대 측근 그리고 정부의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뒤쫓아 가면서 변명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사고 치고 측근과 장관들이 수습하는 이런 사후약방문 식의 국정운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수도 분할이나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모두 노무현 정부의 아마추어 식 국정운영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의하신 박 의원님의 표현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고요, 실제로 수도 분할이니 수도를 반쪽으로 쪼갰느니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기로 한 것은 여야 지도부 간에 오랜 정치적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서 이 의사당에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합의 처리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다른 정치적 의도에서 반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 법이 통과될 때 여야 지도부에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한 것을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북아 균형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국정연설할 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서 제 기억으로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이런 데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여러 가지…… 우리 지난 근현대사 100년 속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민족이 국가가 주동적인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또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한 100년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했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동북아의 갈등․대립 구조를 평화체제로, 평화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데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달리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원래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불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전혀 현실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지금 이 시기에 멀쩡한 수도를 둘로 쪼개서 나누어 놓는 것이 과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서민들이 지금 어렵고 청년 실업 문제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몇십 조씩 이런 수도 분할, 그것도 기형적인 수도 분할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지 정부에 대해서 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수도를 쪼개서 지방에 갖다 붙이는 이런 기상천외한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나라 전체를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동북아 균형자론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외교․안보 정책의 골간을 바꾸는 문제를 대통령이 갑자기 던지고 국민들은 알아서 따라오라는 겁니까? 총리께서 지난번 4월 대정부질문 답변 때 “동북아 균형자론은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전환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도 국민과 국제사회가 불필요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동북아 균형자론이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찻잔 속의 태풍도 아니고 우리 정부의 주체적인 능동적인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멀쩡한 수도를 나누어 먹기 한다’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표결한 의원들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에 앞서서 행정수도법도 16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했던 법입니다. 그런 법에 대해서 멀쩡한 수도를 나누어 먹기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회에서의 의결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수도분할법 통과될 때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이 몇 명 앉아 있었는지 아십니까?

의총에서 다 표결에 참여하기로 하고서 회의장에 들어와 계셨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이 많고 그것은 이 법안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합의 없이 국민투표도 없이 이루어진 법이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 철회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나라당 당론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동북아 균형자론이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해 우리 당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논의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국무회의는 대체적으로 입법안, 법안 처리하고 그런 사안을 주로 다루고 외교․국방 문제에 관한 것은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나 NSC 회의에서 주로 논의를 해서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참 대단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 외교․안보의 기축을 흔드는 동북아 균형자론이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안 된 상태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것을 심의하기보다는 입법 과정에 관한 것을 주로 하고 관계장관회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가 있고 NSC 회의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거기에서 그동안에 작년 연말부터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이것은 구체적인 법이나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이것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외교정책, 국방정책에 임하는 철학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NSC 회의에서 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요즘 보면 국무회의에서 할 일을 NSC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NSC 사무처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총리께서는 별로 달라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추구할 전략적 비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전략적 비전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불쑥 이야기를 하고, 측근과 참모들이 뒤에 구구하게 부연설명을 하고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을 믿고 따라올 국민과 또 신뢰할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이것이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가 나서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지도 않고 NSC에서 철학적인 문제를 담당해서 하니까 국무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총리의 직무를 방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NSC에는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이 상임 멤버로서 총리의 지침과 명을 받아서 참여하고 또 참여한 후에는 총리한테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외교․안보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말씀드린 동북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철학의 차원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 전략적 철학은 NSC 담당입니까?

외교․안보와 관련된 것은 주로 NSC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어떤 철학을 다룹니까?

국무회의는 각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가지고 보다 더 입법화하거나 시행령을 만들거나 이런 실행 정책 차원으로 입법화 과정이 되는 것을 주로 국무회의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NSC가 결정한 방향에 따라서 국무회의가 받쳐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체적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정부 구조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NSC는 대통령을 자문하는 기구이지 국무회의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지시하고 철학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국무회의가 결정할 것을 지시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NSC에서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국정 철학의 기본으로 삼으면 그것을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입법화할 것은 입법화하고 시행령을 만들 것은 시행령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은 뒷받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과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이 NSC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앞뒤가 바뀐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사안도 있고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서 대통령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안도 있고 사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릅니까?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지침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국무회의의 결의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또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 외교․안보 정책 결정의 공식라인에 있지도 않은 청와대 부속실장이 뒤늦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교․안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안보 브리핑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질문서에 보니까 그 부속실장의 국정일기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파악을 해 보았는데 그것은 청와대 부속실장이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적 잘 느끼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인의 얘기를, 본인의 소감을 자기 사이트에 게재를 한 것입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청와대 부속실장이 외교․안보 정책 배경을 브리핑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청와대 부속실장은 소리 없이 대통령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직책이지 동북아 균형자론의 생성 배경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청와대 부속실장이 그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쓴 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차라리 국무총리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부터 이것은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주체성 없이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 그리고 6․25 전쟁을 치렀던 경험, 그리고 여러 차례 군부 쿠데타를 겪으면서 나라가 왜곡됐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냉전 이후에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량껏,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조를 만드는 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국정 철학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아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국민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면 총리께서는 이 국회에서 열 번이고 백번이고 대답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NSC 상임위원회가 예를 들어 작계 5029 추진 중단이 필요하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거나 한일관계 4대 기본 기조를 담은 신 한일독트린을 채택했다거나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NSC 상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채택한 사실 여부는 제가 좀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NSC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실행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NSC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자문기구입니다. 헌법 91조1항, 국가안전보장회의법 3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월 17일에 신 한일독트린, 4월 15일에 작계 5029 추진 중단,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NSC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미 제안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대한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 통일부장관께서 여기에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NSC는 그런 것을 채택해서 실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 북핵 사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4월 독일 방문 중에 동포 간담회에서 ‘때론 남북관계에서 쓴 소리도 해야 하고 얼굴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예,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그러한 분명한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나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고 또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당국자 차관급 회담에서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각별하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필요한 때 언제 어디서나 국가 국익의 차원에서 필요한 일은 그때그때 할 것입니다.

총리의 북핵 사태 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하니까 ‘이 발표만으로 정부의 오판이라고 예단하기 이르다, 외국 금융기관이나 국제기관의 미동이 없고 또 새로운 정책 전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또 4월 임시국회에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의 정책은 분단사에서 한반도를 가장 평화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국민의 정부 최근 5년은 얼마나 한반도 휴전선에 안정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왔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아무리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과 북핵 불감증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총리의 이런 답변 내용은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하고 동해안에 미사일 실험을 하고 또 핵 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가 태평성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반도는 분단 50년사 과정 속에서 제일 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한나라당 의원님이 김포지역 철조망을 철거하자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동해안 남단, 서해안 중부까지도 철책선을 쳐놓고 한반도가 대립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철책선을 거둬 나가고 있고 비무장지대에서는 상호 비방하는 확성기를 거의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방문한 남쪽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분단 50년사에서 이렇게 남북관계가 안정되게 유지된 적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몇 %나 동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남북관계가 안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근의 여론조사는 제가 확인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남북관계가 70년대나 80년대보다 안정되었느냐, 아니냐 라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아마 안정되어 있다고 동의하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악화된 북핵 위기가 당장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미․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시사는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진 총리가 어떻게 휴전선의 안정과 평화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총리의 북핵 불감증이 국민의 북핵 불감증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라도 더 사 주려고 선물용으로 많이 쓰고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의 경제적인 교류, 또 금강산을 일일 관광으로 하고 있고, 그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다만 북핵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경제적인 교류 협력을 더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제가 만나본 여러 나라의 고위 관리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데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을 제가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전 세계인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실제로 당사국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 과장된 위기론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내력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을 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비핵화가 정착이 되면 오히려 남북관계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입니다.

총리의 인내심에는 존경을 표합니다마는 북핵 불감증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혀 불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좀더 폭넓게, 광범위하게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동영 NSC 상임위 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NSC 문제인데요, NSC 상임위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NSC는 협의․조정 기구로서 외교․안보․통일 관련 현안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회의는 NSC 상임위보다 실무조정회의나 정세평가회의에서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NSC 상임위는 단지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적인 회의에 불과하다, 물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지만 실제로 정부부처의 업무 조정은 바로 실무조정회의, 즉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무조정회의에서 거친 안건은 반드시 NSC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토론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4월에 NSC 내부의 정책 혼선 내지는 부실 보고 문제로 두 차례 검토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했습니까?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 대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했다 하는 문제 제기가 일각에서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본 결과 이 문제가 최초로 제기되었던 2003년 11월, 그리고 2004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열렸던 FOTA 회의, 미래한미동맹회의 그리고 올해 3월 대통령이 행하신 공군사관학교에서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연설, 이것은 일관되게 한 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략적 유연성의 기본개념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첫째 한반도 안보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함에 있어서 사전협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두 가지 핵심은 2003년 2004년 2005년 여러 레벨의 차원에서 일관되게 우리의 입장이 제시되고 또 협의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만약에 NSC 관계자가 허위 보고를 하고 외국과의 협상에서 이중 플레이를 하고 국가 외교․안보 정책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허위 보고도 없었고 외교 ․안보 정책을 혼란과 위기로 몰아간 사실도 없었습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대단히 중요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정부는 외교부와, 외교부가 협상 라인에 있었습니다마는, 한미 협의과정에서 그동안 참여정부 초기부터 오늘까지 흔들림 없이 중요한 점을 짚으면서 일관되게 정책 협의를 해 왔습니다.

시간상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국가 경영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아마추어 정부의 열정에 나라를 맡기기에는 우리 운명이 너무 절박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정 쇄신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국정철학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정철학을 전환하고 국정을 쇄신해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의지를 보여 준다면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 덕양을 출신 최성 의원입니다. 8․15 해방 이후 60년의 한국 현대사 속에서 격동의 한 해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2005년 6월은 해방 60년의 한국 현대사 속에서 가장 격동의 한순간이 될 것입니다. 북핵 평화해법과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미정상회담, 6․15 평양 공동행사, 남북장관급회담 그리고 한일정상회담이 모두 6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포한 대정부질문 자료집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시간관계상, 또 중복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적한 국정현안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이는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이러한 참여정부의 비전을 기획․자문하는 의미 있는 기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동북아위원회가 보인 행담도 S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총리께서 어제 답변에서 인정하신 것처럼 본래적 고유권한을 벗어난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감사원에서 전 청와대 관련인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사실이며 총리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는 보고는 제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원이 아직 최종감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그런 방침을 이렇게 외부로 발표를 한 바가 없고, 제가 현재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서를 써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범법에 해당이 되는지…… 수사라고 하면 범법을 했을 때가 문제가 될 텐데,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본래적인 고유권한을 벗어났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범법행위나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국적 포기 공직자와 관련된 논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총리께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단히 미묘한 사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녀나 손자가 국적을 포기한 공직자에 대해서 신상을 정확히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역시 국제화 시대에 재외동포 정책 차원에서, 또 인권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적포기 공직자에 대한 제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의 자녀가 국적을 포기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녀들이 다른 나라에서 출생해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을 때, 특히 일부러 원정 출산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혹은 상사원으로 거기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와 더불어 한국에 돌아왔는데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저는 그것은 자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부러 병역을 기피하거나 그런 불순한 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자녀가 자기는 외국 국적을 채택하겠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해 공직자에 대해서 공직에서 사퇴를 하라고 한다든가 다른 문책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인권 차원에서, 혹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가능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차원도 그렇고 인권적인 차원에서 좀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병역 기피만을 목적으로 그런다면 그것은 도의적인 문제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스스로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서리라고 봅니다.

지금 병역법 문제는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문제, 참정권 허용 문제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 이런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해외에 많이 나가다 보면 실제 참여정부가 노력하는 부분과 무관하게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의 문제제기가 대단히 강도 높습니다. 총리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재외동포청을 만들면 동포들의 권익을 굉장히 지원하는 것이 되고 동포청을 만들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상징화돼 버렸는데 해외동포청을 만들어 달라는 이 논의는 제가 국회에 참여한 뒤부터 20년째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외동포청을 만드는 것을 국민의 정부 때도 깊이 검토를 했고 참여정부에서도 깊이 검토를 했는데, 그럴 경우 650만의 재외동포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기관으로서의 동포청을 운영할 때 따르는 외교적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동포청을 만드는 것이 재외동포 지원의 상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를 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흔히, 의원님들도 많이 그러시는데, 해외에 갔다 와서는 그 얘기를 의정단상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합니다. 왜 정부가 그렇게 동포청에 대한 의지가 없느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같은 데서 이 논의를 20년째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보다는 그분들의 국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손상되지 않게 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잘 해서 고국과 살고 있는 나라 간에 연계를 잘 지어주고 또 조국이 발전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 나라에 가서 창업을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상의 관계도 맺어질 수가 있고, 또 필요할 경우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국내 참정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지금 여러 차례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는 가능한 부여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외통부장관을 상대로 재외동포 권익 증진 방안과 관련된 질의를 수차례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외교부가, 또 재외동포재단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실질적인 예산과 그것을 추진할 만한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과 총리께서 직접 재외동포 권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좀더 많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재외동포들 사는 교민사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사 기자들 한 70여 명이 총리공관을 방문해서 제가 오찬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금강산에 갔다 오시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재외동포청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은 다 이해를 해요. 거기에는 러시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중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동포청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참정권의 문제라든가 한글을 가르치는 문제라든가 또 자녀들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한국문화를 익숙하게 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현지에 한국학교를 만들어 주는 문제라든가 참정권을 부여해서 지방자치체에 참정권을 부여해 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리가 위원회를 맡고 있는 재외동포위원회에서 지금 충분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재외동포청 신설이라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시스템과 외교안보 역량과 관련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이 문제는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께 해야 되지만 워낙 남북관계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총리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그렇고 통일․외교․안보 정책 만큼은 국익에 기초해서 초당적인 협력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남북회담을 실제 참여했던, 경험을 했던 입장에서 그동안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시스템 부분들을 조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좀더 개선되고 보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째는 NSC는 21세기의 다양한 위협들,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는 대북 안보 위협, 북핵 위협 또 테러 위협, 이런 어느 국가보다도 다차원적인 국가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또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진 의원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NSC가 축소되거나 또는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그것이 질적으로 위축되는 형태보다는 전반적인 세계사적 추세도 그렇고 NSC의 질적 위상을 강화하는 형태로, 단 그것이 법적 개정을 통해서 법과 법적인 규정 내용과 실질적인 역할이 일치되는 형태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차제에 한나라당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개정을 통해서 NSC의 축소를 제안했다면 저는 위상에 걸맞은 NSC 법의 개정을 통해서 법적 위상과 실질적인 위상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NSC의 핵심 구성원이자 참여정부의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과 같은 직책은 21세기 정보전쟁의 시대 그리고 국제정세와 대북 정보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때로는 직언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국제적 정보통이 저는 임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선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국정원장의 후임 선임을 계기로 참여정부의 외교안보팀을 새롭게 꾸릴 때 전문성과 경륜 그리고 외교안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이 근거 없는 일부의 정치적 공세를 정면돌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전문가 여론조사를 1차 실시했고요. 장관님께서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질문을 위해서 2차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흥미 있는 점은 김정일 위원장이 현 단계에서 취해야 될 가장 우선적 조처에 대해서 50% 넘는 전문가들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요구와 함께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2차 남북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순서였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6자회담의 참여시기를, 북한을 언제 정도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좀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재참석, 재개를 지체 없이 조속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나 북핵 관련한 정보는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시각각으로 전달되어 오는, 특히 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해서 전해 오는 북한의 6자회담 참여가 임박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좀더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특별히 의미가 없는 설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은 3차 6자회담이 끝난 작년 6월 이후 한 번도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때로는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주목과 걱정을 끌기도 했고 또 많은 시간이 지연되어서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같은 교착과 정체를 끝내고 하루속히 회담 테이블에서 각자의 요구를 꺼내 놓고 진지한 협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차 핵 위기 발생 이후 벌써 2년 반, 3년이 가까워 옵니다마는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본격적인 협상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입장에서 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 6월은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남북장관급회담,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5년 동안 2차 남북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임기 중에 2차 남북정상회담의 약속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되리라고 보십니까?

당위로서 2차 정상회담은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명백히 문안으로 확인되어 있고 양측 정상이 서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실제 2000년 6․15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었습니다. 6․15 이전과 이후, 6․15 이전에 금강산 관광은 꿈이었습니다. 6․15 이전에 개성공단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이 되고 50만 평의 평화 회랑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6․15 이후에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2의 6․15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반도가 세계사의 낙오자 신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북 양 정상의 결단 그리고 한민족의 결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1차 6․15때 약속했던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시한 전문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놀랍게도 전문가의 90% 이상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궁극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의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실제 사실과 무관하게 북한 당국에게 얼마만큼의 위기감을 주고 있고 그것이 6자회담에 복귀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북한이 체제에 대한 위기감을 실제로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지 이것을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실제로 강하고 그에 따라서 공포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때때로 북한 체제나 지도부에 대해서 대단히 위협적인 언사를 할 때 그들은, 북쪽으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반응과 함께 실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이 실제로 6자회담의 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작동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남북차관급회담의 성사를 두고 일각에서 비료회담이다 또는 장관님의 개인적인 특정한 정치적인 행보와 연결해서 비판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결코 이러한 부분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는 전쟁위기설 그리고 남북관계에 일체의 채널이 없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상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북핵문제를 풀고 남북 당국 간에 북핵문제를 위한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조차 저는 과도한 비판을 하는 부분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북 당국 간의 6․15 공동행사에 대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 당국이 남측 대표단의 축소를 요구해 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측 준비위원회의 방북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텐데요, 어떤 특별한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까?

대개 언론에 다 났습니다마는 민간대표단이 방북해서 6․15 행사에 민간 방북단의 규모를 300명으로 북쪽의 입장을 통보받고 오늘 민간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측 민간단체의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민간단체 대표자들의 오늘 오후 결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만일 축소된 대표단으로 민간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서 6․15를 기념하게 될 때 정부는 지난번 차관급 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대로 정부대표단을 파견해서 6․15의 취지, 6․15의 의미를 남북 당국 간에 확인하고 그리고 6․15 정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1년 8․15 행사 때, 2000년 6․15 그다음 해입니다마는 수백 명의 민간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아주 작은 사안이었습니다마는 방명록 서명 사건 하나로 해서 남쪽 내부에 극심한 갈등과 분열양상을 가져오고 또 남북관계도 실제로 퇴조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수백 명 규모의 민간대표단과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대표단이 참여하는 것 자체는 그것대로 대단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6․15 이후 5년간의 시간이 경과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6․15 이전과 이후는 천지개벽처럼 남북관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도 크게 성숙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그 같은 자긍심과 넉넉한 마음을 믿고 민간대표단의 6․15 행사가 잘 성사돼서 8․15 때는 북한의 정부대표단이 서울에 와서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8․15를, 광복 60년 해방 60년을 최초로 기념하는 그런 자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따가운 시각과 또는 의혹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장관께서는 이번 6․15에 평양을 방문하시게 될 텐데 그때 이미 예견된 북측 관계자와의 면담이나 회동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북측 대표단의 단장이 누가 될지 또 우리 정부 대표단이 북측의 고위인사를 만나게 될 일정과 그 상대자가 누구일지에 대해서는 일체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측 체제의 특성상 현장에 도착했을 때라야 비로소 그 윤곽을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한 메시지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차관급 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 중대한 제안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 당국 차원의 방북단의 대표로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중요한 제안의 보따리를 푸실 의향은 없습니까? 또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핵 문제는 뿌리가 깊은 문제입니다. 사실 길게 보면 20년, 또 구체적으로 1차 핵 위기가 발생한 지 12년, 13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돼 있지 않습니다. 해결되기는커녕 날로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의 해결 과정도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핵 문제에 매달려서 질질 세월을 보내고 나면, 이미 세계는 탈냉전의 세계로 들어간 지 벌써 15년째인데 바로 한반도 한민족 자체가 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창의적인 노력과 어떠한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핵 문제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한민족이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달려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충정과 고민 끝에 6자회담이 재개되면 관계국들과 협의를 거쳐서 단지 4차 6자회담, 5차 6자회담, 6차 6자회담이 거듭 반복되고 시간을 끄는 그런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타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성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계제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대북 유인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와 또 정부 당국자의 부인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실제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꺼낼 부시 대통령에 대한 새 대북정책의 유인책 이런 부분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주제는 한미동맹의 발전 그리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법에 핵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대북 유인책, 대북 제안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됐던 또 합의됐던 개념계획 5029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미일 공동작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04년 12월, 2002년에, 3년 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자위대는 공동작전계획인 5055를 조인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라는 단서 아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주둔이 미일 공동작전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이런 내용이 한미 작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선 이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동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에서 일본 방위청에 확인한 결과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차후에 제가 일본 방위청장관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의혹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장관님 답변이 사실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확인해서 비공개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5년 1월 미국의 권위 있는 군사전문가인 윌리엄 아킨의 ‘코드 네임 ’이라는 이런 책자와 보고서에 따르면 역시 개념계획 5026을 통해서 미일 공조하에서 대북 선제공격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자료가 있는데 이 역시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고 또 일본이 세계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또 합리적인 외교적인 비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2월에 일본 방위청장관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확증만 있다면 일본 자체적인 판단으로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BBC를 통해서 보도됐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일본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헌법에도 위반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3년 6월에 통과된 유사법제 3법 중에서 무력공격 사태 대처법에 따르면 일본의 자위대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나 북핵문제 악화 시 이를 자위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열어 두고 있는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장관님께서 미 국방장관과 회동하던 날 그 시기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미일 공동작전계획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럼스펠드와 오노 방위청장관하고의 회담에 이어서 저하고 오노 방위청장관하고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협의를 한다든지 논의한 바가 없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본이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합리적인 외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일본의 독자적인 선제공격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과 관련된 제가 제시해 드린 여러 근거 자료에 대해서 꼼꼼한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통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리가 조기 재개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도 염두에 둬 가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실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께 김정일 정권의 붕괴전략의 불원 입장을 공동선언 형태로 표명함으로써 북한에게는 핵 포기를,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안전보장을 해 주는 일괄타결 방안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같은 북한 정권의 여러 가지 장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미 정상이 논의하리라고는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 체제 이런 것은 북한 정부나 북한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대북 안전보장 이런 것은 어떤 체제 이런 것보다는 미국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얘기했듯이 북한에 대한 무력침공이나 침략을 하지 않겠다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전보장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무르익어 가는 북․미 간의 완화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라이스 국무장관이나 베이커 전 국무장관 같은 이런 분들을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것을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의논하거나 제안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한미 간, 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간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미․북 간의 직접적인 접촉, 협상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이외의 특사 파견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이즈미 총리 신사참배 문제가 악화되거나 풀리지 않을 경우도 한일정상회담의 시기나 재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과거 역사를 진실되게 반성하지 않는, 성찰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로서 잘못된 것이고 또 더군다나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하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했던 인근 국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상으로도 좋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참배를 중지하든지 아니면 제3의 추도시설을 건립해서 누구나 자유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병행 추진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질의를 하는 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양국 정상 간의 신뢰 증진을 위한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한미공조는 참여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한미동맹 55년의 역사만큼이나 그 이상 견고히 유지되어야 함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넷째,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과의 직접적 대화를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붕괴 전략을 포기하고 북한 체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안전보장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6월 대한민국 국회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진정으로 국가 이익에 기초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통일․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그 어떤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도 위험합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북핵 문제는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입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국적 있는 통일외교가 전개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단된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만 따 먹으려는 시도는 국민과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대정부질문 형식에 맞지는 않지만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께 호소합니다. 진정으로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남북 화해 협력의 험난한 과정에서 피눈물과 같은 고통을 공유하면서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나 남북 화해 협력 시대의 열매보다는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하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함께 초당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17대 국회가 통일정국의 청사진을 기록할 평화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