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금융감독원장의 임명 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규칙 제ㆍ개정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사후시정조치로 변경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에게 제척사유뿐만 아니라 기피 ...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참여정부 3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9%로서 역대 정권 중 최악입니다. 지니계수로 보나 소득의 5분위배율로 보나 참여정부의 소득분배율도 역시 역대 정권 중 최하위입니다. 성장도 꼴찌, 분배도 꼴찌라는 국정운영 성적표입니다. 참여정부 직전 3년과 참여정부 3년을 비교해 보면 자살자가 57% 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무려 102%가 늘어났습니다. 경제범죄는 30% 늘어났습니다. 3년 만에 정부가 발표하는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는 85% 늘어났고 연체채권은 37% 증가했습니다. 실업자는 25% 늘어났고 구직단념자는 무려 81%나 늘어났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아서 고생하시는 총리께 어떤 말씀을 해 드리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논어에서 제가 이런 말을 찾았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의 라, 잘못이 있는데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남 탓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의라, 정말 참여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명언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경기 북부의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8․31 대책 직전과 비교해 보면 총리댁의 집값도 아마 한 50%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총리나 총리 가족을 투기꾼으로 본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겠지요. 총리댁이야 재산이 불어났으니 좋겠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경제 원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도 엉터리였지만 부자동네 집값 잡기를 핵심으로 하는 목표의 설정도 전혀 타당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혹시 기회균등과 합리적 차별의 빛은 통과되지 않고 결과평등과 획일적 분배의 빛만 통과되는 낡은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까? 온고지신의 ...

아무리 선의를 갖는다 하더라도 실행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실업자는 25% 늘어났는데 취업자는 겨우 3%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3%마저도 그 내용이 보잘것없습니다.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일자리는 고작 0.7%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주 35시간 이하의 시원찮은 일자리는 무려 22%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3%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취업이나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구직 단념자 수는 참여정부 들어서 무려 81%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인데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이 정도라면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총리,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제가 알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복하지 마시고요, 얘기를 좀더 들어 보세요.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외환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화보다도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사들인 것이 훨씬 더 많은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경기를 부양하려고 정부가 원․달러 환율을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 데에 있습니다. 환율 방어선은 어떤 방어선과 마찬가지로 너무 높게 책정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 방어선이 너무 높게 설정된 것을 안 국제금융 투자자들이 방어선이 무너지기 전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달러를 팔고 가치가 오를 것이 확실한 원화를 사들이는 작...

누적 실적도 문제지만 전혀 타당성 없는 환율 방어선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다 돈을 쏟아 부으니까 이것이 결국 국제 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실패한 정부의 정책을 변명하는 정부와 정부 관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한국 정부가 엄청난 정책 실패를 했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무려 18조 원의 부담을 지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그런 것을 모르시고 관리가 써 주는 얘기만 자꾸 읽어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채무를 얘기하지만 정부가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만 한다 하더라도 2002년 말에 134조 원이었던 것이 금년 말이면 무려 284조 원이 될 것입니다. 4년 만에 무려 두 곱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통화안정증권과 공적연금의 지급준비금 부족액을 합한 실질적인 국가채무는 2005년 말에 이미 GDP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이면 1000조 원을 넘게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까?

IMF 기준은 우리나라처럼 통화안정증권과 같은 제도가 없는, 선진국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과 다른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통계를 만들어야 옳은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그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국제적인 기준에 숨어서 엉터리 정책을 계속 변명하려고 그럽니까?

총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총리, 1000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MF 기준은 우리와 같은 특수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 기준에 숨어서 실패한 국채 관리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정도로 하고요. 총리, 새겨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려는 용기가 없으면 결국 문제를 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치한 정권이 민생과 나라를 망쳤다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다시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갑니다.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서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하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총리도 일상생활에서 앞을 내다보고 행동을 하지요?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실행될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의 효과를 사람들이 미리 내다보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에 정부는 작년 8․31 대책의 공을 세운 사람들을 훈장도 주고 포장도 주고 표창도 했습니다. 이제 이 훈장 포장 표창을 취소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취소하는 것이 국민을 올바르게 대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맞게 정책 방향을 친시장적인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38년 동안에 정책 경험을 통해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된 세금폭탄은 당장 해체하고 부동산 정책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양도소득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록․취득세 등 조세 제도는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처참한 실패로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주관해 온 청와대 경제보좌관, 건교부장관 등은 즉시 해임하고 경제원리와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잘 아는 전문가로 하여금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꼭 하셔야겠으면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의 문제는 코드에 사로잡혀서 코드인사, 코드정책을 남발하고 그것이 국정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나오시지요. 우리 부총리께서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명석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고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 부총리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부동산의 분양원가, 분양가격, 시장가격 세 가지 비용 혹은 가격을 분명하게 구별하실 수 있지요?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수요공급의 균형을 찾아 가는 시장의 힘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분양가격이 하락하고 주택공급자의 이윤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격의 하락이 건설회사의 이윤을 줄이는 것만큼 분양 당첨자들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문제는 분양가격이 하락하면 기존 주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