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8차 회의
회의 안건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박홍근․최규성․배재정․윤관석․김영록․최민희․추미애․조정식․심재권․신정훈․박원석․이원욱 의원 발의)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민홍철․박홍근․배재정․김기준․박남춘․박영선․황주홍․이목희․정청래․유기홍․김성곤․최동익․김상희 의원 발의)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박상은․김진태․신경림․주승용․이재영․강기윤․김희국․정희수․안홍준 의원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이한성․윤명희․박명재․조명철․이완영․박인숙․김종태․이에리사․박윤옥․이자스민․윤재옥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발언자 현황
3명 참여, 4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83항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4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5항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6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7항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8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9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0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법안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데요. 집회․시위를 미개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책임 있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개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대요. 그러면 먼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7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채워 주셔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선 때도 유권자들께서 회의에 열심히 나온 의원님들을 높이 평가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