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던 공탁출연금 재원을 바탕으로 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마는 동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춘석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이춘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서 기금의 명칭을 사법제도개선기금에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수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 지원의 성격을 강화하여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보다 더 충실이 구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외 32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1인, 기권 10인으로서 이춘석 의원 외 32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