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 광복 70년, 선조들이 목숨을 바치며 되찾은 이 나라를 우리가 잘 가꾸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 학생들이 사교육과 입시교육에 지쳐서 웃음을 잃은 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애도 낳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은 나라, 장년들이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비정규직,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 노인은 가난에 찌들리고 자살로 내몰리는 나라, 여성은 불평등에 시달리며 유리천장을 올려다보는 나라, 장애인은 처절하게 인권과 기본권을 주장해야만 하는 나라, 다문화가정은 차별과 편견, 차가운 시선에 시달리는 나라, ‘가만히 있으라’던 말에 가족을 덧없이 떠나보내고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아 가슴만 치는 세월호 유족의 나라,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버림받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나라,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나라, 지금 이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에 시달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힘들었던 어려움을 이겨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태어나 보릿고개를 견뎌냈습니다. 6․25에는 총을 들고 조국을 지켰고 전후에는 삽을 들고 전후 복구에 앞장섰습니다. 베트남과 독일에 가서 근대화의 종잣돈도 마련했습니다. 근대화․산업화․민주화․정보화를 이룬 어르신들,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이 자산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중국 최대 국경일인 항일전승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잘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연설한 어제와 바로 오늘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하고 싶습니다. 70년 전인 45년 9월 2일, 미국 해군 미주리함에서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8월 15일이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이었다면 9월 2일은 일본이 법률적으로 항복문서에 조인한 우리의 전승일입니다. 그런데 대한 국민은 그 자리에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윤봉길의 혼과 기백은 그 자리에 동행하였습니다. 항복문서에 조인한 일본 대표 시게미쓰는 1932년 홍커우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에게 다리를 잃은 자였습니다. 일본 대표 맞은편 전승국 테이블의 빈 자리는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독립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투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얼마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올해를 건국 67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910년 일제의 주권침탈 이래 36년 동안 가열차게 전개됐던 우리 민족의 치열한 항일투쟁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이자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훼손하는 잘못된 역사의식을 보여 준 것입니다. 항일투쟁으로 스러져 간 독립투사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 70년을 맞이한 지금 한반도는 여전히 둘로 허리가 끊겨 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역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월의 남북 대치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대통령의 인내와 결단에 이 기회를 빌려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남북 합의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남북 관계는 잃어버린 7년이었습니다. 정부는 잃어버린 7년을 조속히 회복하고 장기적 대국적 전략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 통일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규모도 키워야 합니다. 남북 간 민간 교류협력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고 북방경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북방경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장관급회담이건 통통라인이건 남북고위급회담의 채널이 정해지면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공교롭게도 7․4 남북공동성명 당사자의 후예가 남북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4 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 정신을 되살려서 한반도 평화, 한반도 공동번영,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활성화, 인도적 문제해결,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의 획기적인 새 출발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정의화 의장님이 제안하신 남북국회회담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한 남북국회회담준비위를 구성해서 북측에 광복 70년을 기념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 구상을 실현해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단절된 남북군사 핫라인도 복원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8월의 대치 사태를 통해서 무력도발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기해소를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대화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추진하고 대화를 통해 더 튼튼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전제는 튼튼한 국방입니다. 국방을 좀먹는 방산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을 비롯해서 63명이 기소됐습니다. 전우와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안보태세를 갉아먹는 방산비리,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정예과학군 육성을 위한 병력의 효율화와 장비의 현대화, 군조직의 선진화는 꾸준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 권고한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 군 사법제도 개선안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미국․중국과의 관계는 장기적인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고려해서 지혜롭게 풀어내야 합니다. 오늘 거행되는 중국의 전승절 참석은 잘한 결정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우방이고 중국은 오랜 이웃입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과의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 역사 문제, 독도 문제에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과 재무장 시도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분단이란 불리한 정세 속에서도 GDP 세계 10위권에 오른 창의성과 자주성으로 세계 양대 강대국과 끊임없는 소통외교를 하는 한편 일본의 우경화에 맞서서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의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8월 31일 외통위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에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입는 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역이익을 공평하게 해결하지 않고 통과시키면 국가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한중 FTA 특위를 만들어서 무역이익공유제를 반드시 완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지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알려 주고 있습니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인상률은 박근혜정부가 역대 정부 최저의 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도 49.9%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2014년 10대 재벌 상장사 최고경영자 보수 평균은 23.5억이나 되었습니다. 일반 직원 6700만 원에 비해서 35배, 최저임금 노동자에 비해서 180배에 이릅니다. 청년실업률도 무려 9.6%,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가계부채가 1130조 원, 기업부채는 1200조 원, 국가부채는 올해 말 추정치가 580조 원입니다. 한편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이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었습니다. 양극화의 과중한 부채로 경제구조가 취약해졌습니다. 세계 경제의 엔진역할을 해 온 중국 경제가 이제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중국시장의 금융시장, 증권시장의 불안과 성장률 둔화가 겹쳐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이 상황에서 중국발 경제위기 가능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가계, 기업의 부도와 국가채무의 악화가 우려됩니다. 경제위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계, 기업, 국가의 3대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부채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기업 부채에 관해서는 부실기업․좀비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조정이라고 나섰습니다만 이제 20%가 넘는 한계기업을 정리하면서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 예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은 가장 먼저 미리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대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이미 수립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감소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부채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우선 조세 개혁, 법인세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의 전면적 인상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500억 이상인 대기업에 관해서만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참혹한 국가 부실의 원인이 되었던 이 사업들의 국가부채를 증가시킨 정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틀렸습니다. 경제정책의 대전환,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전략, 규제 완화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대기업 재벌만 키웠고 양극화를 심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 소비시장을 축소시켰습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병폐를 신자유주의로 처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전략을 전환하고 경제민주화로 처방하여야 합니다. 중국도 현재 성장전략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주도해 온 고도성장이 경기 불안정, 버블, 소득 분배 악화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수소비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안정성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고성장 유지를 위한 국가 주도의 고정자산투자를 이제 확연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 시장에서의 소득 분배를 통해서 오히려 중국이 장기 소비기반 확충에 주력하고 있고 적극적인 환율 개입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수출증가 둔화와 성장률의 장기적 하락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제일 큰 무역시장인 중국이 이렇게 수출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을 포기하고 내수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불확실성의 저성장 함정에 빠져 있는 세계시장 상황을 본다면 수출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수출시장이 축소되는 대외 상황 변화에 맞추어서 성장전략도 대폭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수와 소비가 이끄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를 동시에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성장을 통해서 산업생태계를 바꾸어서 잠재성장동력을 축적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조하고 국가적 역량 투입의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기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조,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양극화된 약탈적 경제생태계를 넘어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원동력으로 창조경제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 단계의 추격형 경제를 넘어서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선도형 경제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라는 명제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돼서 추격형 경제가 체질화된 재벌들에게 창조혁신센터를 맡긴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모순입니다. 또한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교육시스템, 아이디어에 대한 두터운 보호,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여건 조성, 창업지원, R&D를 담당하는 출연연 개혁과 함께 경제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창조는 독점이 아니고 경쟁에서 나옵니다. 창조의 결과물이 대기업에게 약탈되지 않고 성취되도록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반기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행률이 28%에 불과합니다. 정부 여당에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여야가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해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권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우리 당이 집권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때는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제안합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경제민주화 논의를 넘어서 박근혜정부가 포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더해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산업정책을 포함한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패러다임입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는 재벌 해체나 경영권 박탈이 목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재벌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금융조달제도 개선, R&D 지원, 하도급에서의 공정거래 보장, 적합업종 지정으로 그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동에서는 고용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회적경제를 시장경제의 보완수단으로 이식시켜서 경제생태계의 건전성을 반드시 높이겠습니다. 복지도 강화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결합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저출산․보육․교육은 보편적 복지를, 평생교육․인생이모작 등 일자리 창출 분야는 선별적 복지로 구성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는 각 경제주체가 제자리에서 역할을 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공공 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먼저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 앞에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 개혁 공약부터 이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4대 개혁이 신자유주의로 흘러들어 병폐를 다시 만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4대 개혁은 재벌 개혁이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재벌 개혁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신 것 감동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당 대표가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당 대표연설 때 말씀하신 것은 처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 개혁을 시작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큰 성과를 내십시다. 저는 재벌이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결과이자 주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는 그 우려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10조 매입,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삼성물산의 합병과정, 롯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과 해외 투자자의 시선은 어찌합니까? 싸늘합니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리 국민들은 경악해 버렸습니다. 2.7%밖에 안 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는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서 재벌을 형성했습니다. 때문에 가족 간의 싸움이 재벌 싸움으로 또 국민 경제를 들썩이게 해 버렸습니다. 중국에 투자해서 1조 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정작 주주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롯데는 우리 기업인 줄 알았는데 롯데재벌의 명운을 가르는 주주총회는 일본 동경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오가면서 특혜를 챙겼습니다. 막대한 이윤을 일본에 송금했습니다. 더구나 제2롯데월드 빌딩 건설은 우리 국방안보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 경영 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형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998년 1월과 2월 대기업 총수들과 기업구조 개혁 5대 원칙을 합의한 것을 저희는 다시 되새깁니다. 그 당시 재벌 개혁 후속 3대 보완 대책을 선언하였습니다.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보였습니다. 그리고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구조 개선, 조금 이루어졌습니까? 순환출자의 향후 금지는 조금 이루어졌습니까? 그 외에 모두 흐지부지됐습니다. 그 결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흉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입니다. 재벌도 용인했듯이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해서 김무성 대표께서도 공언한 재벌 개혁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롯데그룹 사태로 불거진 기존 순환출자 해소, 정보공시 강화, 주주권리 강화 이런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적 정체성 문제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청년 고용기회 확대를 명분 삼아서 대기업 정규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청년․비정규직의 고통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청년․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우리도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 반성합니다. 이제 노사정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청년․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연대로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공기업을 포함해서 대기업, 재벌, 노사의 양보와 정부 정책의 전환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노동 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습니다. 청년․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해고를 쉽게 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 아니겠습니까?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지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은 아무리 봐도 제 머리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 보장과 연계해서 노사 자율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는 우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 개혁을 포기하고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읍시다.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일자리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각계에 제안합니다. 먼저 대기업 노동자는 청년․비정규직에게 시간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장기간 교대근무제, 과도한 야근, 휴일근로, 사용하지 않는 휴가로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어서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최근 광복절 임시휴일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내수 진작 효과도 있었고, 큰 효과를 봤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봤습니다.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는 정시퇴근제 그리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하는, 주말이 있는 삶,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를 활용한 2주간의 여름집중휴가제 이런 모든 것, 저녁과 주말과 휴가가 있는 삶은 단지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서 정규직 일자리도 늘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벌 대기업 여러분, 청년․비정규직에게 이익을 좀 양보해 주십시오. 지난 10년간 기업 매출액이 두 배로 느는 동안 고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탈탈 모아서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계소득이 줄어서 내수경제가 가라앉는 동안 사내유보금은 20배, 500조가 넘게 쌓였습니다. 여기에 매년 수조 원씩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주어졌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과도한 이윤과 사내유보금을 양보하고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청년․비정규직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 원의 1%인 5조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5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비정규직 고용 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채용할당제를 의무화했습니다. 대상기관 네 기관 중 25%에 불과한 100개 기관이 이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에 대해서는 정원 외 별도 규정을 두거나 청년 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특별계정으로 분리해서 공공기관부터 청년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써야 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원칙, 이 원칙 실현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단계적으로 강제적․법률적 원칙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 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한 해 평균 4조 원에 달하는 기업지원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정규직 고용 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정규직 일자리 창출 실적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해서 R&D 기금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실적도 평가함으로써 수년 내에 공기업에 전액 배정되는 R&D 기금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서로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평균 적용률을 높이고, 특히 고용보험의 확충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 내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한국사회의 청년․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5년간 청년 고용절벽의 현실화가 우려되는 지금은 전망이 아주 비관적입니다. 따라서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모든 양보,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을 즉각 논의하십시다. 특히 정규직 일자리 창출의 핵심 대상이 될 대기업과 공기업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일자리 할당, 재원 조성 방안 등 한시적인 특별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공자는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의 질문에 국방, 민생, 백성과의 신의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국가도 정치도 정당도 존립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통합시켜서 국가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제가 됩니다. 그간 우리 정치와 정당이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만이 우리 정치와 정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최대한 소중히 하는 선거제도가 반드시 정착돼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과 강고한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니, 이미 제기된 선관위 안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석이 늘어야 하지만 우선 현행 300석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추가로 당선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간 새누리당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표심보다 더 많은 과두적 기득권을 누려 왔다고 고백합니다. 미흡하지만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표심이 최대한 정확히 반영되는 이 제도를 현행 의석범위 내에서 도입해서 과두적인 우리의 기득권을 이제 과감히 던져 버립시다. 첫째,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비례대표를 논의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대선․총선 공약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셔야 합니다. 또 위치가 바뀌었다고 이익에 따라서 견해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주장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미온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미온적입니다. 과거․현재를 떠나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해서 손을 잡읍시다. 셋째, 특권을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지도층이 갑질하지 않는 나라,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천되는 나라, 그래서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군대에 가는 나라, 결국 사회지도층이 갑질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나라. 이번 남북 대치 와중에서 전역을 연기한 젊은이들, 속속 귀대해서 전선을 지킨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려면 사회지도층은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지도층의 특권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타협과 협상,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민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저부터 반성해 봅니다. 지금 여당은 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달리 새누리당이 추진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3개, 즉 대부분은 저희도 적극 협조해서, 아니 주도해서 통과되어서 이미 시행 중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타협과 협상, 상생의 정치문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위치가 바뀌었다고, 이해가 바뀌었다고, 불편하다고 견해를 바꾼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 법의 취지는 더욱 치열하게 타협하고 협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먼저 치열하게 타협하고 협상해 봅시다. 그러고도 필요하면 개정안을 논의하십시다. 더욱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상생의 안을 만들어 내어 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잘못된 행정, 잘못된 정책,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진단하고 고치는 데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간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원 해킹,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세월호 진상, 메르스 사태, 성완종 메모 등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문제해결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체념하고 분노하고 불신합니다.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정치가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 줘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율이 13년째 이어지는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세까지의 국가 책임 보육을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금 부담은, 예산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넘겨 버렸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은 이제 파탄 직전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영유아 보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를 재점검할 때가 됐습니다. 지방분권을 확대․완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이런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현재의 약탈적 지방분권을 상생의 지방분권으로 개혁하여야 합니다. 자치재정권․자치경찰권, 이 모든 전반적 검토와 권한 이양으로 지방분권을 개혁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살고 싶은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우리 국민은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또다시 위기에 허둥대는 정부의 무능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당은 사태 초기부터 신속한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대응 수위의 격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정보 취합을 했고, 메르스 재난대책본부를 발족해서 메르스 종식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메르스 피해 병․의원 보상 지원을 정부 추경안보다 대폭 현실화시킨 바 있습니다. 정부․청와대의 컨트롤타워의 위기대응 시스템, 감염병 대응체계 시스템 등 재난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향상시켜야 합니다. 국가방역 체계 및 조직 개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해서 공공의료 체계 강화 대책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것은 이런 의료 공공성 강화에 역행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곰곰이 해석해서 공공성을 저해하는 내용을 제외한 진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만들어서 같이 통과시키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여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산업, 미래세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주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 파동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친일과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내용상 많은 오류가 있어도 검정을 강행하다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E. H. Carr는 ‘역사의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신성한 것이다. 역사가가 정확하게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미덕이기 이전에 하나의 신성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친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독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권유린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이 당한 수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지금은 광복 70년입니다만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복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그 동일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의회의 권한을 확인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면서 국회법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여당의 원내대표도 버려졌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대통령에 의해 의회주의가 뿌리째 뽑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회주의 회복을 위해서 국회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기 권한을 못 찾는 국회의원은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의회주의 회복에 동참해 주실 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정치검찰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여당의 혐의는 눈감아 주고 야당의 혐의는 번개처럼 다루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공정성은 사라지고 편파성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권은희 의원에게 적용한 모해위증죄는 아무리 봐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 독립을 위한 무수한 논의와 제도적 접근이 이 정권에 들어서 원위치되었습니다.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선 그때 당시에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며 대선에 개입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정원의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에 대한 해킹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선거 주무 장관이 여당 의원들 앞에서 총선 승리 건배사를 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선거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선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합니다. 국가기관 도움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어떻게 떳떳하겠습니까? 국정조사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사찰․정보수집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 정보위에 정보감독관 설치, 사이버안전대책본부 구성, 정보위 전임위원제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선거법 위반은 그 정도의 비례의 원칙에 맞춰서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밀린 숙제를 끝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4생 국감으로 만들 것입니다. 서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국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국감, 의회주의와 국민 인권을 수호하는 주권국감,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공생국감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정치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스러져간 이들에게, 메르스 전염병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에게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맹세를 해야 합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거래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광복 70년은 선조들의 피땀으로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분단 70년, 이제 통일은 우리가 해내야 할 민족사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광복에서 통일로 달려가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세계로 달려가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식민지․후진국을 극복한 민족으로서 세계 평화와 평등에 앞장서야 할 세계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아버지 세대의 노력으로 우리는 산업화․민주화․정보화를 이루고 이제 선진국 문턱에 서 있습니다.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피땀으로 지킨 이 나라, 남북․동서․빈부 갈등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치와 국가는 국민과 민생을 중시에 두어야 합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 청년과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으로 또 혁신으로, 또 혁신해서 국민과 함께 그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2일까지 3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