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대전 대덕구 출신 박성효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여주군을 여주시로 승격시키는 법률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여주군민의 날이 9월 23일인 점을 감안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2013년 9월 23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효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기존의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전 대덕구 출신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입니다. 저는 대전광역시장 등 30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19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많은 설렘과 기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온 느낌은 개원과 관련돼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후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받는 국회의원의 연금이라든지 세비 인상이라든지 또는 경선 비리라든지, 급기야는 셀프 제명이라는 희한한 문제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일들로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모습이 온 것에 매우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이런 ...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선거제도를 보면 정치인에 대한 학력에 대해서는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의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발표하는 정당이력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거 때만 되면 정당을 옮기는 철새논쟁들이 많이 있는 게 작금의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따라서 선거공보에 정치인 후보자는, 선거에 나온 후보자는 정당의 이력을 적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선거공보상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알선수재의 죄를 짓고 몇천만 원의 추징금을 내고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도 선거공보상에는 ‘전과 없음’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것은 선거공보상에 금고 이상의 형만을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판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탈세든 각종 벌금형까지도 모든 전과가 공개적으로 공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무위원들 청문회 하지요?

그럴 때 국회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다 아시지요?

그것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대표가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충분한 검증의 기회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정당의 선거보조금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거 때 정당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요?

그 취지와 기준은 뭡니까?

그런데 항간에 참 가상시나리오처럼 이상한, 기상천외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교수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신당을 급조해서 민주통합당과 합당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은 선거보조금을 챙기고, 안 교수는 선거조직을 활용한다는 설이 들리고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또한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도 후보를 등록한 후에 사퇴하는 방식을 통해서 선거보조금을 챙기려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정당에게 거액의 선거보조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일들은 정말로 꼼수 중의 꼼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를 끝까지 치를 경우에 한해서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국민들의 정치판에 대한 불신은 날로 커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누리과정에 대한 확대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지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참 좋은 정책을 쓰셨는데요, 현장에 보니까 유치원 교사나 특수교사 수요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되지 않으니까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고 교육에 차질을 빚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선 승인을 행안부장관께서 하실 건데,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만큼 유치원교사나 특수교사에 대한 정원 확보 문제에 관심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보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국가나 국가정체성, 애국가를 부정하는 종북세력도 많이 나타나는 입장에서 특별히 국가관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보훈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삼행시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국, 또 다른 우리의 이름입니다. 호국,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보훈, 미래를 위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제가 대전현충원에서 적어 온 글귀입니다. 이처럼 보훈에 대한 것이 선진국가의 척도인데 우리는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먼저 상징적으로 동작동 국립묘지가 50～60년대에, 우리가 한 300불 규모에 있을 때 아마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저는 대전에 근무하면서 대전현충원을 늘 자주 가게 됩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보면 수도 서울에 국가의 정신을 상징하는 동작...

그리고 보훈과 관련돼서는 아까 황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보훈가족 또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저는 정부로서 옳다고 봅니다. 각종 복지정책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라를 지킨 분에 대한 예우가 옳지 못하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면 6․25 참전 용사도 월 12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책정한 월 최저생계비가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이 많아요. 그러면 수당을 올리는 문제나 또 하나는 간접적인 보조로 각종 공과금이나 보조금을 감면해 주는, 마음으로라도 도와주는 이런 형태의 정책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겠지요. 각종 무상급식이다 보육이다 많이 하는데 국가정신의 상징이고 나라를 지켜 온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쩌면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옳은 정부의 노릇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국가유공자의 모습도 보셨다시피 자녀나 유공자 자체에 대해서 보훈정책을 획기적인 모습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도리라도 믿는 겁니다.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강력사범에 대해서, 특히 여성과 아동의 범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찰에서 하는 일 중에서 보면 범죄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예산 중에서 보면 0.5%밖에 예방예산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전의 예방대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전 정부적인 개념에서 예방에 대한 매뉴얼이나 학습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서 전 국민이 지식을 습득하고 공조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12 문제입니다. 가장 맨 먼저 신고하게 되는 게 112인데, 상황을 보니까 10건 중에서 3건은 통화대기 상태가 걸리는 게 지금의 상황이랍니다. 또 3건 중에서 반은 통화가 끊어져서 통화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온다고 그래요. 서울청의 예를 보니까 1년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120만 건 정도가 통화대기로 끊어집니다. 이 중에서 1%만 범죄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끊긴다고 생각해도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제일 첫 단계인 112에 대한 보완과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고로 대전의 119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으면 위치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12나 119가 연결한다든지 어떤 고효율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