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의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교육위원장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복합위기 속에서 교육 분야도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세계 30～4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대학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또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교육만으로도 대학 갈 수 있는 정도로 공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육예산 줄이자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와서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돌아가신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감찬의 고장 서울 관악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계적인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1월 집단면역을 앞두고 이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회복과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대정부질문의 주제입니다. 건강, 경제, 환경, 국제질서 등 혼합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핵심 동력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K-교육 혁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내년이면 ...

재임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교육위원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장기 비전의 수립이 대단히 중요한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의제를 다뤄 나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른바 교육 선진국에도 여러 가지 모범사례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선 때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야 모든 후보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12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고 세 차례의 공청회와 수십 차례의 법안 심사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야당은 자당 후보도 공약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정부 여당에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구성되면 민변 등 진보세력들이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공격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 중의 하나가 바로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얼마 전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대학생 대표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지금 대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가요?

미국과 영국 등이 코로나 이후 교육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과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등록금 경감 그리고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1년 올해 기준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평균 748만 원, 여전히 세계 4위 수준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했을 때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학생 일인당 10만 원꼴을 지급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전격적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장학금 혜택받는 학생들은 전체 대학생 213만 명의 48%인 103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값 이상 등록금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32%, 69만 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장학금 방식이 아닌 좀 다른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님, 전체 대학의 1년 등록금 총액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국가장학금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학내에는 별도 학내 장학금들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 8500억 정도만 보태면 실제 등록금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