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0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 제64주년입니다. 헌법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실히 일하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우리보다 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펼쳐지는 꿈과 믿음,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담긴 꿈과 믿음을 가슴에 새기며 전진하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꿈을 민주당이 이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가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지난 4년 반의 이명박 정권, 국민에게 고통의 질곡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13년 새정부가 이끌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이 어두운 과거로 되돌아가느냐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5개월 동안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환점을 만들자고 호소합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국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은 난마처럼 얽힌 이명박 정권의 불법과 비리, 실정의 뿌리를 끊어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국회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19대 국회는 변화의 국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일분일초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새누리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회를 열자고 여당을 쫓아다니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면서 개원을 지연시켰습니다. 제1야당의 이해찬 대표가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통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첫 작품은 ‘여당은 예외’라는 특권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일류국가가 된다는 새누리당의 말에 많은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정치를 삼류정치로 만든 책임이 바로 새누리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를 삼류정치로 만든 책임이 바로 새누리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근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입장하면서 ‘정두언 의원은 스스로 해결하고 원내대표단은 7월 국회를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새누리당은 4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박근혜 의원의 지침대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1인 사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국민 다수가 바라고 여당에서도 지지하는 완전국민경선제도의 법제화도 오직 한 사람, 박근혜 의원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박근혜 의원은 10년 전 이회창 후보, 5년 전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한 악몽에 사로잡혀 완전국민경선제를 외면하고 사실상 후보 추대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의 역동적인 대선후보 경선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박근혜 1인 사당이 됐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치 주는 분과 눈치 보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하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쇼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을 갖고 19대 국회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마지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작년 2월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는 불행한 헌정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형님이 물러나야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의 진심 어린 충고를 무시하고 불행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없는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임기 반년을 남겨 놓은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역사의 표석 하나를 남기는 것이 산을 내려가는 사람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마지막 예의라도 지킨다면 국정 실패와 민생 대란, 측근과 친인척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반성과 정리는커녕 엉뚱한 일만 벌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한일군사협정입니다. 외교는 참사, 안보는 불안, 경제는 손실을 가져올 백해무익한 한일군사협정을 밀실에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였습니다. 국방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난 5월 제게 와서 국회의 논의를 거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밀실 처리 바로 전날, 당일까지도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으로 외교 참사는 막아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계속해서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핵무장, 집단적 자위권 운운하며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일군사협정은 북한․중국․러시아 북방 3각을 긴장시키고 동북아시아를 신냉전의 대결 구도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한국과 적대관계까지 거론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중화권 시장을 잃게 돼 외교 참사는 경제 참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2의 을사늑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위해 우리 국민을 속이고 평화를 무너뜨리고 제1의 수출시장을 포기하는 한일군사협정을 즉각 폐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무총리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한일군사협정의 밀실 처리 과정에서 국무회의 안건 불법 상정, 국가 안보문제에 대한 관리능력 부재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가 반성과 책임을 거부한다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저의 대표연설이 끝나는 대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처리해 국민과 국회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털라고 하는 비리는 털지 않고 알짜배기 국가 재산만 모두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임기 말에 인천국제공항과 KTX 매각, 우리금융지주 매각, 차기전투기 구매 등 수십조 원의 대형 국책사업을 왜 그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항간에는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미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문들이 4대강 공사권을 차지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그냥 넘길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인천공항은 7년 연속 세계 1위의 공항으로 선정됐고 연 1조 원의 매출액을 내는 초우량 공기업입니다. 인천공항에는 500만 평 이상의 남은 땅이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그 땅을 탐내는 것 아닐까요? KTX, 매각대상이라는 수서발 고속철에만 15조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됐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미 두 차례 민영화 추진에 실패했습니다. 창군 이래 최대의 무기구매사업이라는 차기전투기 FX사업도 8조 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들어갑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국익과 안보가 걸린 사업을 임기 말 날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이러한 일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후손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우리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3대 원칙, 3대 과제를 말씀드렸고 일관되게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첫째, MBC 사태 등 언론자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 둘째 이명박 정권의 불법 비리와 국가 문란범죄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19대 국회가 나선다는 것, 셋째 임기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의혹을 털고 가시라 그래서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런 저를 두고 정쟁을 한다고 힐난했습니다. 이것은 정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양심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형님과 최측근의 저축은행 비리, 피눈물 배인 서민의 돈을 불법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셈 아닙니까? 국민의 돈을 훔쳐 권력자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국민의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의 방송을 장악해서 낙하산 사장의 사금고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과거의 뿌리를 끊자는 것이 어째서 정쟁입니까? 이러한 잘못된 과거의 뿌리를 끊자는 것이 어째서 정쟁입니까? 불법 비리에 눈감은 채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논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어두운 과거를 뒤로 숨긴 채 신뢰의 시대를 논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불행한 헌정사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앞장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사찰하는 일은 박정희 독재 때나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에서 철저히 밝히고 성역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위해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위원장과 위원조차 선임하지 않은 채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포함시키자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는 ‘BH 하명, VIP 보고’라고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BH가 봉하마을입니까? VIP가 노무현 대통입니까?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썩은 종기는 하루라도 빨리 도려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사찰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곡동 사저 게이트도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신 특검을 통해 밝히자고 양보했습니다. 합의대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불법 비리의 실체를 밝혀냅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공정한 언론을 되살리는 길, 그 출발은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입니다. 검찰은 사실상 현행범인 김재철 사장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김재철의 ‘무모한 도전’은 끝내고 국민의 ‘무한도전’이 다시 시작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TV드라마 ‘추적자’가 국민드라마가 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의 딸을 죽음으로 내몬 권력자가 검찰을 한통속으로 만들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졌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지금 저의 마음도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선 5개월을 앞두고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를 겨냥한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공작수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생명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생명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다 그렇지’라고 한다지만 저 박지원이는 그럴 수조차 없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4년간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검찰이 말하는 2007년 저는 복권이 안 돼 정치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정치 일선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모르는 제게 누가 돈을 줬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해명하니 이제 2007년이 아니라 2008년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돈을 주었다는 저축은행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오락가락합니다. 저의 말은 일관되고 정치검찰의 말은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검찰이 앞으로 또 얼마나 말을 바꿀지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야당에게는 가혹합니다. 지금도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겨냥하고 심지어 국회 법사위원들까지 공격해서 길들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는 모두 실패했고 앞으로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의자에 돈을 놓고 왔다는 황당한 진술로 기소했던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재윤 의원도 기업인에게 3억 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몇 년간의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저축은행 문제로 재판받았던 서갑원 전 의원도 무죄였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김경협 의원, 검찰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출판기념회 초청장이었습니다. 검찰은 망신만 당했습니다. 이랬던 검찰이 대선 정국을 앞두고 다시 야당에 대한 공작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형님이 구속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모든 비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또다시 망설이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불법 사찰은 윗선이 없고 내곡동 사저는 혐의가 없고 디도스 테러는 몸통이 없고 BBK 가짜 편지는 배후가 없다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국민의 검찰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정치검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형님의 비리는 축소하고 대통령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덮으려는 시도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입니다. 대선자금 정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당 공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경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것은 야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어떤 공작 수사에도 결코 위축되거나 굴복되지 않고 검찰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드라마 ‘추적자’에는 “전쟁의 북소리가 들리면 법은 침묵한다. 검사는 나쁜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잡는 것”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정치검찰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치검찰은 1%에 불과하지만 진정으로 나쁜 사람을 잡는 검찰, 약한 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99%의 검찰의 소망을 위해, 국민의 검찰을 위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의 성역을 없애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사법 개혁을 통해 검찰을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정의의 수호자’로 다시 탄생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는 87석의 민주당을 127석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그 힘을 통해 정책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불안과 불공정의 낡은 시대를 마감하겠습니다. ‘공정한 기회, 공정한 책임, 공정한 경쟁’의 경제민주화 시대, 국가가 내 삶의 뒤를 튼튼하게 받쳐 주는 보편적 복지 시대, 한반도의 평화를 통한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누리당도 복지 포퓰리즘, 이념 등 소모적 논쟁으로 허송세월을 할 것이 아니라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정중히 제안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7월 국회부터 ‘민생과 정의, 평화를 위해 5대 긴급과제’를 여야가 함께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반값 등록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킵시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정파와 이념을 넘어 우리의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공부도 못 한 채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어렵게 졸업해도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서 취업도, 결혼도 못 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19대 국회가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에서 반값 등록금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합심하면 얼마든지 해 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반값 등록금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결단하십시오. 만장일치로 반값 등록금 법안을 처리합시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시원한 바람과 같은 소식을 전해 주십시다. 둘째, 0～2세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근본적 대책을 만듭시다. 0～2세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성급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 부모님들과 지방자치단체는 속이 타고 애가 탑니다. 긴급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예비비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해법에 새누리당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합니다. 초당적으로 예비비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대책을 정부에 촉구합시다. 직장맘들과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줍시다. 동시에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에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지방재정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5년간 지방교부금이 40조 원이나 감소했다니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민주당의 제안으로 19대 국회에 지방재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여․야․정과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고갈된 지방재정을 채우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복지의 희망을 만듭시다. 셋째, 경제민주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고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합시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신생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민 모두가 윈윈하자는 것입니다. 동네 빵집까지도 파고드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지금 골목상권, 재래시장, 중소기업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공정한 책임․공정한 경쟁의 질서가 무너지면 지속가능한 성장도, 민생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출자총액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법 등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경제민주화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야가 압도적 다수로 처리합시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되는 여러분의 찬성표가 경제민주화로 가는 ‘희망의 녹색 신호등’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야․정과 재계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냅시다. 넷째, 보편적 복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킵시다. 보편적 복지는 2010년 지방선거와 작년 서울시장 재․보선을 통해 국민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이 직접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개막시킨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보편적 복지의 새 시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차지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까지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이미 결의했습니다. 비정규직은 일시적․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파견근로 역시 2년의 파견기간을 초과했거나 불법으로 파견한 경우에는 직접 고용으로 간주해서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과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요한 보편적 복지 법안들을 이미 19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안정 법안’,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어르신 효도 법안’, 전․월세 상한제와 전세금 지급보증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 법안’, 미래 세대의 건강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법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다섯째, 금강산관광 재개를 여야가 함께 촉구합시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4년이 되었고 그 피해는 우리 대한민국도 받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관련 업체는 약 7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강원도 고성군 주민들은 4년간 약 1300억 원, 하루에 1억 원 가까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 경제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8%가 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못 한다면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 의원도 대선출마 선언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첫 단추가 금강산관광 재개입니다. 여야가 함께 금강산관광 재개를 실현시켜 한반도 평화를 회복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7월, 이 국회부터 예결특위를 가동해서 예산안의 기조와 원칙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합니다. 모든 가치와 비전, 정책의 종착점은 예산이라고 믿습니다. 예산에는 정당의 신념과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산을 두고 정책 경쟁을 벌여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새 정부의 예산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4년과 똑같은 기조, 똑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예산을 설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13년 예산까지 제2의 줄푸세 예산, 제2의 4대강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각 당의 지혜와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안을 함께 만들자고 거듭 제안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바꿔 봤자 똑같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냉소와 좌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바라겠습니까? 정치 불신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입니다. 우리 국민은 숨겨진 진실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소통의 시대, SNS시대가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믿는 것처럼 정치를 믿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군사독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이룩해 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최강의 IT 강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반세기 동안 이어진 민족 대결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햇볕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았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함께 하는 정치, 이것이 좋은 정치이고 좋은 정부입니다. 민주당은 바로 그 믿음과 희망을 되새기며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말로만의 변화가 아니라 진짜 결실을 거두는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5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요동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와 어두운 과거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정치와 말로만 생색내는 정치의 본색이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19대 국회를 국민이 지켜보는 원형경기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당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입법을 진짜로 추진하는지, 누가, 어느 당이 민생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예산안을 만드는지, 변화를 위해 누가 진짜로 나서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5개월 후 국민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직접 선택해 주십시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정부, 국민의 손을 잡고 민생과 정의․평화를 추구하는 희망의 정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정의로운 정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영혼을 다 바쳐 앞장서겠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국민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