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우리가 40여 일 전에 통화개혁을 했는데 즉 정부 집력하 에 우리가 통화에 대한 일대수술을 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는 인프레를 조정한다, 통화에 대한 신위를 높인다.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수집된 금액을 그때에 예상으로 약 30억으로 보았는데 산업자금으로 돌려서 산업을 부흥하는 데 쓰겠다 그것이 그때의 목적이었읍니다. 그랬으나 그 후 지금에 와서 본다고 하면 산업부흥을 고만두고 현재 산업기업체를 유지할 수 없는 경로에 오지 않었는가 이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은 물론이려니와 일반기업체 내지 국민의 그야말로 참된 민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통화개혁에 대해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는 여기에 대한 문책을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통화개혁으로 부터 온 그 뒤의 대응조치 다시 말하면 수술 뒤에 그동안에 경과를 보아서 대응조치를 할 단계에 오지 않었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정부와 더부러 이 질식상태에 있는 마비상태에 있는 각 기업체의 운영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진지하게 서로 피차에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 지루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정부로서는 통화개혁 후에 어떻한 응급조치를 했느냐 하면 대응조치를 했에요. 그 대응조치를 보면 2000만 딸라라는 그 딸라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불하했읍니다. 제1방식은 그 불하 딸라로 소비재를 들여오너라, 누구나 환 을 가진 사람은 그 환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소비재를 들여오너라, 바꾸어 말하면 순전히 환화를 수축하고 회수하는 방안으로 1000만 딸라를 쓰게 되고 또 제2방법이라는 것은 산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원자료나 혹은 기계를 가지고 오너라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썼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은 대응조치의 한 가지를 취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 제1방법은 순전히 환화를 회수한다 여기에 착안을 두었고, 제2방법은 자료를 들여다가 생산을 증강하는 데 착안했지만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니 딸라를 줄 적에 환화를 60 대 1로 받고서 내줍니다. 그 환화를 받기 때문에 졸지에 생산하는 사람이 환화가 없는 사람은 환화를 갖다가 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자재를 사와야 할 현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가 없어서, 결론으로서는 그 자재를 사는 업자가 각 기업체가 직접 사지 못하고 일종의 상인화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러한 폐해를 수반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질문안을 내놓겠는데 상공부장관이 안 계시면 재무부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묻겠읍니다. 제가 묻기는 상공부장관에게 물을려고 했에요. 통화를 동결한 이후에 대행기업체나 중소기업체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확실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기에는 한량없는 마비상태에 있는 데 적어도 이것을 소관하는 상공부장관이 실태를 확실히 국민 앞에 보고해 달라는 말이에요. 또 둘째 이렇게 우리가 대강 추상해서 아는 대로 각 기업체가 질식상태에 있다고 하면 상공부장관으로는 이것을 구제하는 방책이 무엇이요?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다음 재무부에 묻고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통화개혁을 한 것이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차치해 놓고 현 단계에 와서 본다면 확실히 실패한 것이 아닌가…… 혹 잘못 들으면 내가 실패한 원인을 추궁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지금의 태세를 우리가 구출하는 방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양으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안다고 하면 재무부당국으로서는 과거의 조치법을 전면적으로 철폐할 생각을 갖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 묻습니다. 한 거름 양보해서 만일 전면적 철폐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기업체나 혹은 문교재단의 동결된 돈을 전부 방출할 법안을 제출한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둘째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하기를 딸라 2000만 불을 내놓아서 대응조치를 했다고 보지만 기기에 부수되는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환화만 가지고 오는 것을 바꾸는 것을 폐지하고 기업자에 대해서는 기업설비…… 다시 말하면 기업태세에 토대해서 불화를 불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설명을 인 해도 알어 들으시겠지만 즉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의 설비나 자기의 기능이나 모든 실태가 10만 딸라면 10만 딸라, 100만 딸라면 100만 딸라의 물화를 가저와야 자기 공장이 돌 것 같은데 불행히도 자기는 자본을 동결당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딸라론을 살 환화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지 못하니 결국 국가적으로 볼 적에는 생산기관이 암만 딸라론을 준다고 할 시라도 도라가지 못해서 역시 마비상태에 빠지는 데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차피 1000만 딸라를 자재에다 쓰기로 작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인푸레이에 직접 관계가 없으니 공장실태에 따라서 1만 환화를 대부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딸라를 직접 대부해 주어서 그 공장을 살릴 것이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이것을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통화조치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실패했다는 것을 원인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빼놓고 어떻든 그 원인 여하 간에 수술 후의 경과가 좋지 못하면 다시 대응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걸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거 같아요. 시초에 통화개혁 할 적에 정부에서 내놓기를 다섯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째 예로는 파국적인 악성 인푸레이를 방지할 것, 둘째로 말하면 통화의 안정을 기해서 경제부흥에 노력하겠다는 것, 셋째로 말하면 통화에 대한 국내외의 신의를 높이겠다는 것을 셋째 목적으로 들었고, 넷째로는 화폐수량을 축소하여 모든 동결된 돈을 가지고 생산기업에 주력해서 대소상공업을 불문하고 보호육성 한다는 것이 목적이 였고, 다섯째로는 사회정책 면에 있어서 빈부 부태 가 너무 현격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안 되도록 사회정책면으로도 목적을 두어서 통화개혁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나 그 개혁 후에 오늘날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인푸레이는 역시 저지하지 않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에요. 쌀값이 일시 중지된다고 하나 다른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쌀값이 일시 중지했다는 것은 아까 말한 딸라론 관계로 미곡과 밀가루를 가젓든 사람이 일시에 내놨든 관계로 일시 스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산업은 육성은커녕 산업으로 말하면 전부 마비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 고리대금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적은 약소한 공업자는 도리가 없이 원자재도 못 사올 뿐 아니라 공임도 못 주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적에 역시 이것은 실패가 아니냐 또 통화 신의를 받는다는 목적에 있어서도 지금 외국서 석유를 갖다가 60대를 갖다가 120대로 올리겠다는 이 소리는 신의를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불신의를 받기 때문에 60대를 120대로 고친다고 이렇게 볼 적에 역시 제3의 목적 신의도 실패한 것이다, 사회정책 면으로 볼 적에도 역시 지금의 딸라론이라는 것은 환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할 수 있으나 환을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사회정책 면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 있으니 그 점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적에 나는 뚜렸이 과거에 우리가 한 일은 실패에 가깝지 않으냐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고 하며는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든 것입니다. 이만 끄치겠읍니다.

재무부차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류홍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처음에 상공부라고 전제를 했읍니다마는 통화조치 이후에 마비상태에 빠진 기업체의 현상이 그렇고 이것을 구제할 방도는 무엇이냐 이러한 요지로 들었읍니다. 기업체의 통화조치 이후의 현황에 대해서는 저로서 확실히 조사한 바가 없읍니다마는 얼마 전에 상공부에서 통화조치로 말미아마 가지고 중요 기업체에 대해서 2월 14일 이전의 예금과 2월 통화조치 이후의 예금과 그 소위 동결된 금액이 이 만큼 되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공함이 한은과 재무부에 도달되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39개 중요 기업체에 대해 가지고 2월 14일 이전에 예금으로 있든 것이 전체가 144억 원 입니다. 그다음에 구권 예입계정에 들어간 것이 111억 원 합해 가지고 255억 원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한 기업체의 평균을 따저 본다면 2월 14일 현재의 예금 144억 원을 보면 평균 3억 7000만 원 정도가 2월 14일 현재로서 예금이 있었다는 결과가 되고 구권으로서 예입한 것이 한 기업체당 2억 8000만 원 정도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둘을 합해 가지고 정부대행기관을 위시해 가지고 중요한 39개 기업체에서 평균 6억 5000만 원 정도의 신구 합해서 예금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법에 의해 가지고 자유계정으로 넘어 들어오는 것을 끊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말씀드릴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대체로 반 정도가 정부대행기관을 포함한 39개 중요 기업체에서는 자유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겼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3월 5일 그다음에 중간에 또 한 번 있었고 나종 3월 19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원칙이 결정되었읍니다. 그러한 결과로 나온 조치는 정부의 대행기관이나 또는 중요 기업체에 대해서 2월 14일 이전의 예금을 변질 로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산업에 중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형식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3월 19일 현재 소위 이전에 봉쇄된 예금을 변질로 해 가지고 대출한 금액은 전체가 26건으로서 이전 돈으로 15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분석을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행기관만 한 한 것이 87억 원이 되어 있읍니다. 그 이외에 중요기관을 합하면 대략 100억 정도는 달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자유로 쓸 수 있는 돈 백이삼십억 중에서 100억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융자가 되었다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저이로서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을 올릴 도리가 없읍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금이 수요와 공급 간에 균형을 얻지를 못했다는 것은 비단 통화조치 후 뿐만 아니라 통화조치 이전에 있어서도 심각한 현실 문제였든 것입니다. 물론 통화조치를 가지고 이전에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얻지 못하였든 것이 일시에 해결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도저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통화조치 기간 중에 있어서 일부에 또는 전면적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기업이 정돈상태에 빠젔었다는 이야기는 저이도 듣고 있고 또 현실이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점차로 이 자유계정이 방출이 되고 또 일체의 중요한 대행기관같은 데 대해서 봉쇄되었든 예금을 변질로 하고 새로운 각도로 대출함으로서 이러한 면은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이 물가의 현상이든가 새로운 환화 경제체제가 앞으로 우리가 확립해 갈 이 단계에 있어서 모든 면이 전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활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금후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각도에 있어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기업의 원활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 둘째 문제에 있어서 통화개혁은 잘 되었다고 보느냐 또는 실패라고 보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만일 실패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이것을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것이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월 18일 현재 부산시내에 있어서 물가 시세의 정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2월 14일을 100으로 해 가지고 95.7이라는 지수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류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특별한 이유에 있어서 양곡과 같은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현실도 잘 알고 있읍니다. 전면적으로 볼 때 95.7이라는 이 물가지수라는 것은 저이들은 절대로 이것을 낙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환화에 대한 경제체제가 금후에도 어떠한 기간을 경과해야만 확실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 기반위에서 우리가 건설이나 모든 면을 추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나타난 면으로 볼 때에는 우선 3월 18일 현재 95.7이라는 물가지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 통화조치가 실패냐 성공이냐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논단하기는 시기가 상조라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좀 더 지나 가지고 또 긴 눈으로 본다면 장래에 경제사를 논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논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여기에 잠긴 전면적 폐지라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 올립니다마는 대체로 지금 소위 봉쇄된 금액이라는 것은 이전 돈으로 1000억 정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생산기업체라든가 대행기관이나 이러한 데 대해서 소위 변질로 해 가지고 다시 나가야만 되겠다는 이러한 돈을 전체에 대해서는 2할을 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0억 가운데에서 200억 정도라는 돈은 어떠한 형식이든가 이것을 다시 구출을 해야만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 기간 중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 왔읍니다마는 대체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봉쇄된 예금이라는 것은 1년 2년 또는 3년의 정기예금으로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과거에 정부나 또는 금융기관에서 가진 노력을 다해 가지고 저이들이 확보한 정기예금액은 2월 14일 현재로 대체로 보아서 300억 정도에 불과하였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전면적 해제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공업체의 80파쎈트 정도라는 것은 다른 각도로 이 산업자금 이외의 방면에 나갈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각도로 본다면 300억 밖에 우리가 확보 못 하였든 정기예금이 이 법률조치로서 1000억의 돈을 우리가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돈은 법에 정한 대로 다른 각도로 순수한 장기성산업자금에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적에 이 법률을 전폐한다는 이러한 생각은 저의들로서는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와 문교재단에 대한 부분적이라는 해제법안을 제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아까 일반적 기업에 대해서는 변질로 대출된 실적을 말씀드렀습니다마는 소위 이 문교관계와 또는 문화단체 이러한 데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간 금액은 이전 돈으로 해서 4억 2300만 원 정도가 나가 있읍니다. 3월 19일 현재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별도로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법을 고처서까지 이러한 것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즈막으로 2000만 불의 딸라론을 내었는데 이 부작용으로서 환화를 가진 사람은 이것을 설비자금이라 할지라도 소위 제2 대부계정에서 이것을 살 도리가 있으니까, 상당한 대부를 얻을 도리가 있으니까 상품화하기 쉽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기업체에 대해서 그 설비를 담보로 해 가지고 여기에 불화를 직접 융자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 요지로 들었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바는 어떠한 기업을 시작할 적에 설비자금을 일반의 금융기관이나 이러한 금융자금 또는 기타 자금에 의존을 하고 운영자금도 의존하자 이러한 기업의 형태라는 것은 현재의 자금 수요공급의 현상으로 볼 때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의들이 목적하는 바는 적어도 설비는 자기의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할 것이요, 그다음에 운영자금은 금융이나 다른 자금으로 운영해 갈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제일보로 우리는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진 사람은 기업주와 합작을 해서 그 설비를 시작할 것이요, 거기에 대한 운영자금 원료비 이러한 문제는 금융이나 이러한 다른 자금으로 운영해서 보충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기업 체제를 우리는 세워야 될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 외화 대부에 있어서 단순한 설비를 담보로 해 가지고 불화를 대부하고저 하는 이러한 생각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미비합니다마는 지금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변 올리겠읍니다.

답변이 좀 불충분해서 못 알어 들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다고 합니다.

결론은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을 질문하기 위한 질문 혹은 공격이나 책임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라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기는 물에서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경제를 떠날 수 없다, 경제를 떠날 수 없는 동시에 경제는 즉 산업을 떠날 수 없에요. 그런데 우리는 통화개혁 이후로 이 산업이 산업 즉 기업이 전면적으로 정지내지 생산 감축의 현상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지금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어서 몇 마디 더 이야기하려고 해요. 불화 제2계정 가운데에 그 제2계정을 만든 이유는 소비재를 빼놓고 원재료나 혹은 생산기업체의 기계부분품이나 혹은 기계나 이러한 것을 가저오는 계정인데, 그 가저오는 계정 가운데에도 지금 국내에 다 상당한 시설과 또 과거에 계속해서 운영해 오든 공장이 졸지에 통화개혁으로 말미암아서 환화가 동결됨으로부터 제1계정 딸라론을 가서 사오자고 해도 그 사올 돈이 없다, 즉 환화가 없어서 그 공장이 못 돌아가는 것이 많고 다만 공장도 가지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일종의 상행위로 원재료를 가저오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설비에만 딸라론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완비한 공장태세에 있는 기업체에다 딸라론을 직접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화를 대부해 주어도 인푸레를 낳지 않으니 그 환화를 대부해서 딸라론을 사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딸라를 직접 주어서 역시 원재료를 구해다가 그 산업기업체를 살리고 운영하도록 해 줄 수 없느냐, 이 말은 지금 차관께서는 시설비에다 대부해 주시오 하는 것같이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정정해 주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통화개혁으로 중지되고 마비상태에 있는 공장도 기업체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다시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즉 다시 말하면 비료공장 등 이러한 불가결의 공장이 과거에 있든 이러한 공장 자체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진행할 터이냐 이것을 다시 더 묻습니다. 그것은 왜 묻는고 하니 우리는 독립국가 다시 말하면 국재 의 80파센트 이상을 파괴당한 국가로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대소공장이 많이 일어날 터인데 이러한 공장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하려고 하느냐 내버려 두느냐, 할려느냐 이것을 내가 다시 묻습니다. 묻고 최초에 말한 대로 질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어쨎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체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 패해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 산업이 부진되어서 죽게 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냥 우유부단한 가운데에 이렇게 끌고 나가다가는 그 화가 전체국민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위험천만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이기 때문에 속히 무슨 방법으로든지 구호하는 방법, 사실 진실히 실현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것이 이 질문의 요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은 전면적 전폐라든지 혹은 부분적으로 동결된 자금을 방출하든지 그 이외에 딸라로 다른 방안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세요. 이러한 말에서 이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둘째 질문을 하려는 것은 딸라론을 가지고 무역을 해 오너라 이렇게 해 놓니까 그 전에 딸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무역대상 물자를 구하기 위해서 중석을 캐든지 기타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모든 자금이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총 스톱하고 그 돈이 딸라론을 사는 대로 전부 가저갔읍니다. 그 증거로는 억대에 있는 중석이 반 이상에 떨어저 있고 동시에 중석광이 운영이 안 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의 지하자원도 가격이 저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시 총 스톱 현상에 있으니 한편면으로 소비재에 딸라를 방출하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지하자원을 발굴해서 그것으로서 외화를 획득하고 무역대상으로 쓰든 산업도 역시 정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환기합니다.

재무부차관을 다시 소개해요.

먼저번 제가 답변 올린 것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내시설을 담보로 해 가지고 그러한 사업체에서 필요한 설비금 원자료 등을 도입시키기 위하여 불화를 대부했으면 좋지 않느냐, 환화는 다른 방도로 대부를 해 주어 가지고 그것을 환화로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금융 긴급조치가 결정된 이후에 국내에서 발생되리라고 믿어지든 이러한 물가나 물자의 부족을 어떠한 방법으로 긴급히 조치를 하느냐 이러한 것을 강구하는 책으로서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2000만 불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실수요자 생산업자에 대한 것은 소위 제2 외화계정 2000만 불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의 목적은 갑자기 방출이 되리라고 믿어지는 환화는 일부 흡수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오래 동안 불화가 없어서 필요한 설비 원재료를 구입하지 못했든 공장이나 기업체에 대해서 직접 이 불화를 대부함으로서 필요한 재료와 원자재를 도입시키자는 이러한 두 가지 요점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어서 일반 환화를 대부해 가면서 이 기업체의 설비나 원자료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자기자금으로 우선 필요한 60파센트는 이것을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제2 외화대부로 그동안에 천천이 차액은 적립함으로서 그 건설 원자료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에 저의들의 머리가 둔 것은 구호물자로서 소위 기업체에서 쓸 수 있는 원자료 섬유품 이런 것이 외자관리청 창고에 상당한 수량이 있읍니다. 이런 것은 현금주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외상으로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이래야만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종전과 같이 환화를 적립한 다음에 현금으로 판다면 어려운 문제가 나니까 여기에는 외상으로 주고 나종에 월부나 다른 방도를 취해 가지고 갑도록 이러한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금후에 이러한 조치가 또 고려가 될 우려가 있을 단계에 와서는 물론 그 시기가 긴급성이 따르니만치 지금 류홍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의도가 충분히 포함되어 가지고 시책 면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신규 공장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냐 이런 면인데 여기에는 첫째 우리의 몇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기업 면이라고 할가 어떠한 기획을 하는 부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서 공장을 건설하는데 불화를 딸라를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그다음에는 환화를 생각해야 할 것인가? 물론 여기에 물질적으로 다른 면에 있어서는 자재가 고려될 것입니다마는 우선 몇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불화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필요한 국가적 시설이라면 공급할 방도가 나올 것입니다. 또 한화에 대한 조치라는 것은 긴급조치법 19조에도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을 정하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방면에 씨여 질 운영의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누누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웅크라에 대한 계획도 이를 이러한 신설계획에는 중요한 부면을 차지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다음에 2000만 불 방출관계로 부작용 비슷하게 지하자원문제가 대단히 우려되는 것 말씀하시었읍니다. 물론 이러한 2000만 불을 긴급방출에 있어서 일부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은 저의들은 예기 도 안 했든 바는 아닙니다. 특히 중석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태가 나왔다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고 한국 광업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관계당국에 건의도 하고 또 고려를 요청하고 있는바 다 저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저의로서는 그 자금이 공장 중소광산을 운영하는 자금이 전부 불화로 모여드렸다고 하면 과거에 있든 자금의 성질을 우리는 재검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1 외화대부에 있어서 길을 터주기를 광산에서 실수요자로 필요하다면 불화론으로 식량을 구입해도 좋다, 그 이외의 광산에 필요한 자재를 도입해도 좋다, 그 이외의 시설을 도입해도 좋다, 이러한 방면에 흘러 환화가 들어왔다고 하면 일시적 지장이 있다 하드라도 장래의 대성을 위하여 경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시에 그 이면에 환화 부족으로 노무자에 이러한 영향이 있다고 하면 다른 각도로 진행시켜야 될 사실이니만치 신환화의 대부조치가 긴급히 처리되야 될 줄 믿는 바입니다. 이 점 류홍 의원께서 특히 우려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저의들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그러한 면을 고려해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욕교반졸 격으로 통화개혁 한 후에 일반 산업은 전부 마비상태에 있고 이런 관계상 물가는 나날이 상승해 가고 있읍니다. 이 실정을 재무부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또 안다고 하면 그 대책에 대해서 구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일반 산업 관계는 별문제라 하드라도 우리의 국가 시책으로서 수리사업을 대폭적으로 진행하고 있읍니다. 정부예산 면에도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자금이 동결된 관계상 수리조합이나 청부업자가 지금 도피하고 있는 형태에 있는 것입니다. 노임을 지불하지 못한 관계상 별별 그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 실정을 였볼 때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자금을 국가사업인 만큼 이 조치를 신속히 해 줄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만일 이것을 이대로 둔다면 사실상 정부를 첫째 신용하지 않을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시책으로 한다는 것을 돈을 주지 않고 제가 피난민이라든지 혹은 전재민 또 작년의 한해를 말미암아 다만 한 푼이라도 벌어먹겠다는 농민들이 죽도 먹지 못 하고 초근목피로 연명해 가면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하등 조치가 없다는 것은 국가의 대단한 졸렬한 방도가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동결이 되었든지 부득이하다고 할지라도 우선 수리사업자금은 어떠한 자금 면에서 라도 방출해서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은행을 통해서 청부업자나 수리조합에서 기채 하는 데 적극적 성원을 해서 노력해 줄 그런 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대상금이 회수된 후에 55퍼센트가 방출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이 방출된 대상이 어디며 또 우리가 항간에 듣는 바에 의하면 부정분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사실인지 아닌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남식 의원께서 지금 대단히 수리사업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데 저의들도 여기에 대해서 통화조치 이후에 제1착으로 착수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 실적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위 수리사업에 대한 자금으로서 2․14 이후를 통해 가지고 소위 봉쇄되었든 예금을 다시 대출한 금액은 5건으로서 70억 3600만 원입니다. 옛 전 돈입니다. 그러고 2․14 이전부터 수리사업 관계를 융자를 하고저 추진해 오다가 끝말을 막지 못하고 이 통화조치에 들어간 것으로서 결정된 금액이 전부 합해 가지고 예전 돈으로 240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조치로서 이전에 2월 14일 이전에 추진시키는 수리조합 관계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가지고 있든 동결되었든 자금 문제하고 이것은 저의들로서는 제1차로 이 건은 노력해 오고 관심을 가지고 있든 바입니다. 그러고 간단히 과거에 이러한 조치가 되어 있다는 실적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대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부정대부 이런 말씀이 계신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의들이 무슨 일이라도 종전보다 더 큰 성의를 가지고 이것을 깎어서 통화개혁 이후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에 정확을 다 기해야 될 줄 압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저 의사의 제4항에 산업자금 동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동의자가…… 류홍 의원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산업자금 동결에 대해서 상공장관에게 질문을 했지만 상공이나 재정이나 어느 정도 같은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부차관이 답변을 해도 좋다고 말씀했지만 저는 보는 바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반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영기업체 중소광업에 대한 모든 관계를 잘 보고 왔읍니다. 물론 재무부차관 잘 답변을 하실 줄 믿고 있읍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직접 이 자금동결에 대한 국영기업체 중소기업체가 전부가 질식이 된 이것을 반드시 상공장관에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언제든가 내일이라도 모래든가 우리 상공장관이 또 상공장관이 못 나오시면 차관이라도 여기 나와서 재무 상공 양 책임자 참석하에서 우리가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언제든가 상공부 책임자가 참석한 후에 다시 질문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특히 동의 안 하시드라도 좋습니다. 처음에 재무부차관도 자기가 답변하는 것으로는 아는 대로 했겠지만 여러분이 만족하실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아는 데로 답변해도 좋다고 했읍니다. 그런 것이니까 시방 임용순 의원의 말씀과 같이 장관에게 책임 있는 말을 듣고 좀 더 세밀히 추궁할 것이 있으니 다음 기회에 이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무부장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상공부장관에게 대해서는 묻고…… 그러면 이제 농림부차관 출석하고 그랬읍니다. 상공무장관에게 물어야 될 수 있는…… 아까 만족히 듣지 못한 점 다시 듣도록 하겠읍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류홍 의원께서 상공장관에 질문하려고 하든 것을 다시 한 번 대개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류홍 의원을 다시 소개해요.

아까 한 이야기를 또 해서 별 취미는 없을 터입니다마는 상공장관이 지금 왔으니 다시 묻겠읍니다. 다시 좀 돼푸리를 간단히 한다면 통화개혁은 인푸레를 저지하는 동시에 산업에도 치중해서 기업에 치중하는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했는데 해 논 다음에 시방 지금 와서 보면 정반대로 사업체 즉 기업체에 있어서는 직접 대 타격이 있어 질식 내지 총 스톱 상태에 있으니 큰 위기가 아니냐, 국회나 정부가 진지하게 이것을 타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큰 위기가 아니냐, 시방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상공장관에게 질문한 것은 그 통화를 동결한 이후에 대행기업체나 기타 민간 대다수기업체가 모두 질식상태에 있다고 하니 상공장관으로서 조사하고 통계해 보았다면 그 상태가 어떠하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요. 또 둘째로 말하면 상공장관은 자기 소임사항이 무엇보담도 이 산업기업체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을 가젔는데 이와 같이 위기에 빠진 기업체를 어떠한 구체적 방안으로 구제할 터이냐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 놓아라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상공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웅크라 관계자들과 회합이 있어서 회의에 출석이 늦어서 심히 미안합니다. 통화긴급조치에 의한 영향을 산업방면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 더 드리지 않겠읍니다. 예금이라든지 구권봉쇄로 말미암아서 산업기관이 또 중소상공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상공부 산하에 있는 정부 대행기관 및 중요 기업체 30개의 예금봉쇄액은 2․14 이전에 있어서 144억 원입니다. 구권 예금규정에 있어서 111억 원 합해서 255억 원입니다. 그 이외에 중소기업체 봉쇄당한 금액은 이것을 실제로 조사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대개 추측컨대 순전히 통화조치로 말미암아서 봉쇄된 예금액이 1100억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중소기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예금봉쇄가 그다지 많은 액에 달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중요 기업체에 예금만이 상공부 관계가 255억이고 교통부라든지 재무부에 상당한 액이 있을 것이고 어떤 군 관계, 교육기관 관계 그리고 순전히 비생산적인 자금소지자의 예금이 1100억 원이 포함되었으리라고 볼 적에 생산기업 방면의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자기의 예금이나 현금이 동결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통화조치를 통해서 일시적…… 그러고 현재까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자 내지 자금의 융통과정에 있어서 경색했다는 현실이 그네들이 오늘날 생산기업 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가저왔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히 중소생산 기업에 대하여 혹은 산업하는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본 내지 자금이라는 것은 극히 적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태세를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 일전 통화조치를 하기 전에 4/4 반기에 있어서 500억 내지 600억의 생산자금을 방출할 것을 계획했었읍니다만 그것은 통화조치로 말미암아서 중지가 되었읍니다. 현재도 이러한 것은 금융기관의 틀 안에서 연도 말까지 4/4 반기 말에 종래에 계획했든 것을 그대로 방출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이러한 것을 고려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딸라 돈으로서 3000억, 지금 환화로 친다면 30억 환의 현금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리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 자금의 적어도 대부분을 산업재건을 위하여 융자할 수 있는 기금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정부당국 간에 이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1100억의 동결된 예금은 금융조치법에 의해서 이것은 산업자금으로 법률에 의해서 방출할 것으로 약속됐기 때문에 그 법안을 현재 입안 중에 있고 불원한 시일 내에 제안되리라고 봅니다. 산업재건 내지 이러한 위기에 처한 기업가를 살리는 당면한 문제와 한국의 경제재건을 추진하는 기본적 이러한 두 가지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당면한 방안의 하나가 결국 자금문제라고 생각하면 이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경제 자체를 자주적인 수준까지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웅크라 계획을 비롯해서 한국 자체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종래에도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으로서 새삼스러이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항 이것은 고만 끝낼가요? 이제 3항에 대한 질문을 요구한 분에 열한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 태완선 의원 소개합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현하의 화폐발행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말씀하기 곤란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반의 통화조치 때에 재무장관의 답변으로서 동결된 자금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자금화시킬 방침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기타 법적조치를 가지고 곧 제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물론 그 당시의 구상했든 사태와 통화개혁 이후의 결과는 많이 달러젔읍니다마는 그러나 여하튼 신문의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11억 환의 동결된 자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액수의 다과 를 물론하고 이 법적조치를 곧 제시하겠다는 결속이 이행되지 않었으니 여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셋째로는 웅크라의 7000만 불이라는 원조액이 과연 미회계년도 말 혹은 6월 30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태세가 진행되어 가나? 다시 말하면 항간에서 7000만 불이 작정된 회계연도까지 소화되기가 어려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산업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지금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무차관께서 식량도입을 정부보유불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잠깐 했읍니다마는 여하튼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 생산업자에게 직접 특혜령을 내고 이러한 조치를 한다든지 이 외에 응급조치를 조금 머리를 들엇던 수출산업자체에 대한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1차로 2000만 불을 정부 보유불을 방출하고 있는데 방법은 생산계정보다 소비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부 보유불을 가지고 이러한 자금으로서 계속해서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데 2000만 불을 방출하고 고만둘 것인지 2000만 불을 방출한 뒤에 앞으로 계속해서 얼마 식을 방출할 작정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무부차관의 답변을 들어요.

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저의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3월 19일 현재 통화발행고는 예전 돈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9986억 원입니다. 통화개혁 이전의 91퍼센트에 해당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봉쇄된 자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긴급통화조치법에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급속히 낼랴고 저의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저의 부로서 입안해 가지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처서 낼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목요일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것이 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끝나면 급속히 국회에 낼랴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셋째로 웅크라의 금년 6월 말까지에 미국 회계연도에 7000만 불을 계상한 것을 소화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여기에는 몇 차례 변경을 거듭했습니다마는 최근 결정을 지어 가지고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푸로젝트에 대해서 내용과 규모와 금액과 이런 것이 우리로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쪽하고 협의를 요할 단계에 있는데 이 협의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전부 그대로 시행할려고, 적어도 연도를 넘기지 않을려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번 긴급히 2000만 불을 방출을 했는데 또 계속해서 이러한 조치가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지난 2월 25일 제1차의 통화개혁으로서 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내용을 본다면 그때의 2월 25일자로 8580만 불을 대한민국에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유엔대여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하되 그 전량을 익월 20일까지에 완전 청산하도록 그래서 금후 계속해서 이러한 돈이 매월 20일을 기해 가지고 전월에 나간 유엔 대여금에 대해서 청산이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은 금후에 있어서도 정부의 직접 구매와 또는 딸라론을 통하거나 이 금액만큼은 방출해 가면서 살포된 통화를 흡수할려고 하고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오백만 불을 전후해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이러한 계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4월이면 4월부터 이것을 낼려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적이 아닙니다만 2000만 불이 소화가 되어 가면 그 국내에 대한 상환을 보아가면서 이것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상공부장관 말씀하세요.

딸라론으로 말미아마 수출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오는 것은 미리 예기했든 것이며 또 현재에 있어서 수출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통화의 급격한 위축을 위해서 이 참기 어려운 것을 참어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수출무역으로서 획득한 외화는 론으로서 획득한 딸라보다 우위한 지위에다가 두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외환으로서 드러온 물자의 품종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 혹은 드러오는 물자와 나간 물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계획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수출산업이 이 이상 위축되지 않을 것은 물론 새로운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만반의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러면 산업자금 동결에 대한 질의와 응답은 이만하면 됐읍니까? 임용순 의원 말씀해요.

상공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중복을 피합니다. 금번의 통화개혁조치로 인해서 국내의 긴급하고 결핍한 소비재를 빨리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현재 우리도 느끼고 상공장관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장하기를 될 수 있고 가능하다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은 정부가 융자를 해서 능히 우리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해서 우리가 쓰도록 하고 여기에 생산할 수 없는 물건은 부득이 외국의 도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나라 상공장관이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선 한국의 기계의 제작에 대한 자재를 무역업자를 통해 가지고 외국에서 철재 3200만 불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불원간 구입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우리는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국내의 태세를 취하자는 현 실정을 볼 때에는 늘 이렇게 결핍한 물건을 외국에서 사들여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금후에 점차적으로 이 한국은 외국 물자를 소비하는 국제소비시장을 만드는 우려성이 있는데 현 장관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고, 둘째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기계 제작철재 3200만 톤 중에 제 1위로 선철을 1000톤 사들여 오는데 8만 불이 계정되었다는 것을 신문에 보았읍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선철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보건데는 삼화제철이 있다고 봅니다. 전 상공장관이 계실 때에 하루 바삐 우리 국내에 필요한 선철은 국내에 삼화제철공사가 있으니 이로 하여금 해서 선철생산에 노력하고 4285년도 정부예산으로서 선철생산에 대한 기계 수리에 대한 정부보조로 약 3억 3500원이 제출되어서 현재 생산에 태세를 취할 수 있는 기계를 수리하고 있읍니다. 다만 운영자금에 있어서 오늘날 생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외국에서 선철을 1000톤, 8만 불 사 올 때에 가격을 우리가 따져 볼 때에 일본 선철 1톤의 생산가격이 우리 신화폐로 말하면 11만 환의 시세이고 또 우리나라 선철생산의 기술자에게 듣고 자세히 따지어 생산 코스트를 조사해 볼 때에는 9만 환이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생산의 선철 1톤에 대한 생산가격과 일본에서 사들여 오는 선철가격이 11만 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약 2만 환의 차이가 있읍니다. 이러한 현격한 선철의 구입가격과 국내의 생산가격에 대해서 볼 때에는 무엇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우리 국내 생산가격이 쌉니다. 또 이러한 우리 선철생산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술자를 더욱 박차를 가해서 연구할 수도 있고 또 그 기능을 북도다 줄 수 있고 또 노임의 살포, 실업자 구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아서 가장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었다는 것은 대단히 저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상공장관은 우리 선철공사가 있으니 자금조치관계를 신속한 시일 내에서 융통해서 국내 선철생산에 더 노력하고 또 언제든지 국내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는 데 어떠한 조치가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

지금 상공부의 상공정책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 계셔서 한 가지만 상공부장관에게 물어 보고저 하는 것이 있읍니다. 현재 서울 또는 부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가에 발콤이라고 하는 외국상사가 많이 물자를 갖다가 시장에 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읍니다. 이 외국상사에 대한 상회 의 허가를 한국정부에서 한 일이 있는가 이것을 일반 국민이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상사가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외국물자가 그 상사를 통해 가지고 비공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그러한 비난이 일반 업계에도 많이 돌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민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말이 누설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밝혀 두는 것이 날까 생각해서 상공장관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듣건데는 과거에 일본에서 만든 조일맥주가 20만 상자가 발콤을 통해서 들어 와 가지고 시장에 퍼졌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도 들리고 있읍니다. 또한 과거에 있어서 우리나라 중석이 한 톤에 1억 20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든 것이 이번 통화개혁으로 해서 또는 딸라론으로 해서 우리나라 중석이 1톤에 6000만 원 정도로 그 가격이 떨어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주일 전까지 이 발콤에서는 국내중석 1톤에 대해서 약 740만 원에 구입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뒤에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외국상사로 해서 국내에 있는 소자본의 우리 한인상업은 대단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00만 원에 떨어진 중석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자본이 붙어가지고 이러한 것을 흡수함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막대한 이득을 외인에게 주게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하여는 상공부에서도 당면한 정확한 정책을 세워서 외국상사에 대한 태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래 국민이 알기를 이 발콤은 여기에 주둔해 있는 군인에게 한해서 그 물자를 제공한다는 이러한 말을 듣고 있읍니다. 유엔군을 위해서는 P‧X도 여기에 와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공부의 태도를 확실히 국민 앞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공부장관의 설명을 소개해요.

국내 생산진흥을 위해서 물자도입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임용순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계를 제조하기 위한 선철의 도입에 대한 신문보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 보지 않으면 그 숫자적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읍니다. 다만 선철공업에 언급한다고 하면 삼화제철소를 보수해서 연산 2만 4000톤에 달하는 제철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86년도의 상공업계획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남한에 있어서는 삼화철산뿐 입니다. 이 철산에서 그 철을 가지고는 경제적인 선철의 생산이 어렵고 양양 에 있는 철산은 대단히 우량한 철광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작전지구에 속하는 관계로 채굴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철의 중요한 자료인 고철은 삼화제철을 움지기는 데에는 쓰고도 남을 만한 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와 그 코스트를 갖다가 보충해 주기 위한 보조, 그리고 융자 이러한 것이 86년도의 계획으로서 이미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국회의 심의를 거처서 확정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삼화제철은 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다만 초기에 있어서 2만 3000톤의 생산이 물론 불가능한 것이고 86년도 연도 말에 가서 유용할 수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또 한국에 있어서 비록 삼화제철이 움지긴다고 하드라도 이것만으로는 소요의 생산력을 도저이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인 달은 부문에 있어서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산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물자의 품종과 양을 조절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만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체의 물자는 전연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이리한 방침은 그것은 무모한 것에 가까운 것도 있어서 이 양이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발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이 이외에 유엔군에 종사하는 노무자에 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케스토아라는 것이 있읍니다. 오늘 전연 무역정책에 있어서 허용하지 아니한 소비물자가 발콤을 통해서 케스토아를 통해서 그네들이 실제로 자기네들의 소비량을 초과하는 물건을 들여다가 이것을 시중에 들여서 내려오는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또 유엔군과 일부의 한국기관의 권력층이 그렇고 외국을 왕래하는 비애국적인 인사들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수입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물자가 시장에 널리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간 그쪽 책임자들에게 다시 심심한 주의를 환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일층 이 점에 대해서는 당국으로서는 노력하겠읍니다.

류홍 의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이것 질의하는 게 안 되었읍니다. 하나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은 동결되는 자금을 방출하는 법안을 하나 만들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을 적에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소’ 이러한 말을 답변을 했어요. 상공부장관은 다음에 불 론으로 들어온 그 자금 기타 동결된 자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출할 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담화에서도 발표하셨고 또 여기에도 그 말이 나왔고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은 어떠한 말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날짜를 지적해요. 거기에 신문에 발표된 것도 동결된 자금을 이것을 방출하는 법안을 곧 내 놓겠다……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달은 신문에 또 발표가 되었어요. 여기에 여러 신문에 또 다 기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재무장관은 딴 이야기니까 상공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그러면 일반이 안심할른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내가 아까 말하기를 산업 기업 다하기로 했는데, 산업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것은 왜 쓰는고 하니 산업 가운데에는 수산산업이라든지 혹은 지하자원산업이라든지 각 공장 기업체의 산업이라는 것을 모두 포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별도로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느냐하면 아까 상공장관이 오기 전 이 딸라론을 내 놓기 때문에 환화를 회수할 수 없읍니다 하는 것을 보였지만 문제는 대상 물자를 구하기 위해서 각 무역업자들이 지하자원 개발에 투자했던 돈이 전부 딸라로 공급되기 때문에…… 동시에 지하자원을 캐내는 산업 또한 죽을 지경에 도달했다, 그러니 상공부장관 이 정책 거기에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생각을 어떻게 할 작정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건대 일본에서 수산산업으로 조선 사람이 제일 많이 내는 김 를 아니 받겠다고 결의한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만일 사실이라면 그 수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하나 물가가 딸라론을 아까 재무부장관에게 답변을 들었지만 제기된 딸라론은 생산자재와 원료와 기계부분품 혹은 기계를 사 들여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염가로 한 것은 좋으나 그 환화를 가지고 사기 때문에 공장시설을 무시해서 공장시설을 잘 해 가지고 있는 데에 위협을 준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공장시설을 토대로 한 딸라론…… 저히 계정을 주었다면 좋은 시설을 잘 움직여서 생산이 날 터인데 그 생산시설을 불구하고 다못 딸라를 교환한다는 그 환화를 토대로 한 제2계정 딸라론을 했기 때문에 생산기업체를 살린다든지 중요한 의도를 고만두어 버린다고 없어저 버리고 일종의 상용화, 상용 딸라화하기 때문에 제2계정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니 그것은 달은 생산가격을 지하자원 물자와 딸라를 병용하는 정책으로 쓴다든지 기타의 무슨 현명한 정책을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화를 그렇게 해 주어서 그렇게 한 돈이 다시 딸라를 불하하는 자금으로 들어오도록 하면은 인푸레가 안 나와 가지고 그 생산시설이 잘 움지겨서 생산이 나올 텐데 왜 환화 표준만 하고 산업 다시 말하면 그 시설 토대를 저버리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을 무어로 시정하느냐 혹은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대답해 주세요.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습니다.

봉쇄된 예금을 새로 산업자금으로 방출하는 법률안을 재무부당국에서는 제출할 의사 없다는 얘기는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법률로 그렇게 하도록 된 것을 안 한다고 이야기 한 일이 없고 이제 재무부차관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제출하겠다고 하고 현재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제출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 딸라론 때문에 광산개발에 투자했던 무역상들의 자본이 회수되고 심지어 중석개발 특히 외화획득에 중요한 자원에 있어서는 중석광에 있어서 지대한 타격을 받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조처를 했읍니다. 하나는 중석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외화획득 뿐만이 아니라 전략자원으로서의 중요성에 감해서 중석광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재의 알선자금의 공급 또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원의 확보 그리고 생산된 물자의 수송에 대한 편리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훈령으로서 국내의 결의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부 통달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석광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 달 동안의 운영비를 간단히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처가 다 되어 있읍니다. 그 이외에 론의 영향을 받는 일반 지하자원 개발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산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자금동결 면을 통해서는 자본의 확보와 무역개발에 의한 수출의 우위성의 부여 이러한 것을 지금 책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둡니다. 해태수출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해태 소비지는 일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미묘한 관계가 일본이 한국의 해태를 사는 것을 주저하게 되어 있는 이 단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비록 일본 사람이 그러한 정치적 견지에서 한국의 해태를 사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금번에 있어서 우리가 양보할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부를 국군의 부식물로서 공급할 것을 결정했고, 또 일본 이외의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개척을 위한 수출을 책정해 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낌을 쪼여서 장기 보관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전히 상역 면에 있어서 다시 토의할 여지도 있읍니다마는 상역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성을 초월하고 다른 정치적인 한일 간에 있어서의 관계조종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외환대부에 있어서 딸라를 방출하는 것은 좋으나 환화를 소지하지 않은 진실한 산업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싶이 제일 외환을 가지고는 하나는 산업자금을 도입하여 다가 산업을 진흥시키자 또 하나는 환화를 흡수하여 드리자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한 사람이라야 외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업시설을 도입하는 데에 환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의 실정은 현재 제시한 조건 속에서 기히 배정된 상공부의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체 액에 있어서 초과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격하고 또한 환화를 가진 사람이 실제에 배정된 딸라 총액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가령 진실히 생산에 여러 가지 능력을 구비했다고 할 때에는 환화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기재를 도입시켜 주는 과거의 결과가 결국에 있어서는 운영자금의 고갈로 말미아마 즉 산업시설 자체를 움직이지 못 하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재를 도입하는 돈만은 자기자금으로써 충당한다면 도입한 후에 그 운영자금을 정부가 도와주도록 하자 그렇게 방침을 세웠읍니다.

그러면 자금동결에 대한 문제는 질문은 이것으로써 종결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사일정 제3항을 토의하자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벌써 1시 반이나 되었고 이제부터 시작했됐자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언통지를 해 오신 분이 열한 분 있읍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과 의논해 보니까 내일은 틀림없이 여기에 있게 되고 또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일 시작하도록 하겠읍니다. 내일은 특히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정각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가예산에 대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했는데 만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그것을 다 검토하신 뒤에 특히 특별한 의논이 있다든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전문위원회로서 예산결산위원회와 연락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연 도라보지 않는다든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제약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