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존경하는 국회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화성정 출신 전용기 의원입니다. 극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극우 카르텔로 인해서 정치인은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튜버들은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극우 지지자들은 폭도가 되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봅니다.

폭동 사태로 법원에 피해가 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법원에 5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맞닥뜨린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대피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폭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예. 재판 개시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 주문은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PPT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차은경 판사의 집 주소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는지, 자식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퍼 나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의응답을 본인들끼리 나누면서 이렇게 심한 욕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 가만 안 둔답니다. ‘판사 끌어내서 죽여 버려라. 그래야 판사들 겁나서 함부로 판결 못 한다’. 당장의 그 안에 있던 폭도들만 폭도가 아닙니다. 우리 사법부를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다음 것 보십시오. ‘차은경 주소는 물론이고 헌법재판관들 주소도 다 알아내야 된다...

실제……

실제로 위협을 느끼지요?

이게 위축되거나 했을 때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형사재판도 많을 텐데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이호영 직무대행님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나……

이 부분은 판사,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배, 3배는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후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몇 시에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당시에 몇 시에 보고받으셨습니까?

실제로 직원들이 경찰이 폭도에 맞고 있는데 지휘부는 뭐 하냐라고 강력하게 지휘부를 향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상태가 되니까 지휘부 탓을 안 하겠습니까? 지휘부가 똑바로 대응을 했다면 경찰이 이렇게 피 흘리고 두드려 맞는 상황은 안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 몸빵으로 생각하냐라고 하는 비판……

강력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6시간까지 걸렸다라는 것, 선 조치 후 보고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로 행정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휘하실 것인지 그 대책도 나와야 되는데 한 말씀 주십시오.

시간외든 복지든 그런 것 챙겨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의 안전을 챙겨 달라고 하는 것이고 현장 지휘부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라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것 복지랑 시간외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