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오늘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사회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해서 지금 국회로 있어서 몇 가지 사뢰보고저 하는 요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사뢰고저 합니다. 실은 변진갑 의원 외 여러분께서 건의안으로서 제출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못 서면으로서 그대로 정부에 통고하는 것보다도 장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특히 머지 않어 휴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각각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농민들이 우리 돌아오는 것을 기다릴 때에는 정부가 당면한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실려고 하는 것인가 반드시 그들이 물을 것이며, 저이도 적어도 책임상 똑똑히 답변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아울러서 사뢰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문제의 발단은 전재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6․25사변 이후 또는 이번에 중공의 침범을 당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6․25사변 이후에 또는 이번에 중공 침범 이후에 침범을 당한 전재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됩니다. 첫째에는 특히 호남지방에 있어서 이번 잔적소탕을 위주해 가지고 많은 가옥을 소실했기 때문에 그 집 잃은 수많은 농민에 대해서 가건축 오막사리라도 짓도록 해야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명백한 답변을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둘째, 농촌에 소가 반수 이상이 이번 사변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소를 다른 나라에서 가저 올 길은 막연하리라고 믿고 있고 혹은 제주도, 혹은 비침범지구에 있어서 소개 등으로 조절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소를 구입할 자금이 농민에게 전혀 없다는 것, 소 한 마리에 적어도 5, 60만 원 주어야 사겠는데 이것은 농민이 소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 소 살 자금을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첫째 소를 어떻게 분배시킬 계획이며 이 분배시키는 소에 대해서 재무부로서 이 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둘째, 비료문제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비료문제는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해결될 것같이 보고 다른 구매되는 비료에 대한 대금 결정의 방법을 저이들은 건의한 바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비료에 대한 근본 문제로 자꼬 이렇게 저렇게 움지기는 것이 아니고 실은 지나간 월요일에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재무부장관이 답변하신 말도 있지만 그 후에 들은 작금의 정보는 ECA로서는 비료, 일본에서 산다는 비료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들리니까 비료 구입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료가 온다 할지라도 농민은 한 푼의 돈도 없으니까 이 비료 구입 자금만을 외상으로 주어 가지고 가을에 농사지은 뒤에 내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재무 당국에서 어떠한 조처를 해 주시며 농림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지금 문제되는 하나는 돌아가면 농민들이 작년 가을에 가저간 쌀값을 아직도 안 준다고 원망한 소리가 간절할 것이니까 일전에 재무부장관이 답변한 5000원은 현금만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5000원하고, 8000원에서 5000원을 제하고 3000원은 양곡 증권 으로 준다고 했는데 증권도 주지 않었고 남어지 증권을 주었다 하드라도 쌀 가저간 지 반년 이상이니까 쌀 전부 팔어서 돈을 들여 왔으니까 이제는 농민에게 돈을 주어도 과히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때 확실히 주시겠는가, 남어지 3000원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지주들에게 5월 말일까지 주기로 한 농지대금 작년도분 지주분 쌀을 팔어서 인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인데 지주에 대한 친절도 좋습니다마는 30만 원의 생활비를 주어 애껴쓰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5월 말일까지, 법정 기일이 5월 말일인데 지주에게는 아직 가지 않고 있으니까 지주들에게 그 말이 많이 있으니 정부에서는 5월 말일까지 안 주신다고 하면 무슨 법적 근거로 5월 말일까지 주기로 한 것은 그대로 안 주고 그대로 계실 것인가, 잡고 계신다고 하면 언제까지 깨끗이 주실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회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특별히 지적하신 것이 공비토벌 지구에 피해당한 전재민으로서 특히 가옥 손실당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냐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이 점은 일전 이 사람이 이 의정 단상에서 답변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공비토벌 작전으로 생긴 재민 들도 일반 전재민 취급을 해 가지고 전재민 구호하는 그 원칙에 의지해서 구호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 줄 기억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공비토벌 작전으로 피해된 일반 재민들에 대해서 전재민 구호원칙에 의지해서 구호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전재동포 주택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회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반계획을 설명해 드리면 자연 그 답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잠깐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요전 사회부에서 지금 전재 동포들이 모두 원주지 복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는데, 그 대부분은 자기들 가저온 돈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모다 없어졌고 지금 자기 고향이라고 돌아갔자 있을 집조차 완전히 있는 집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다닌 경험에 의지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조곰이라도 어떻게 가막사 라도 오막이라도, 움집이라도 짓는 데 다소 도움이 될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났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예산 가운데에서 짜 넨 것이 약 21억 가량을 어떻게 짜냈읍니다. 그래서 21억을 가지고 허다한 전재민 전부에 어떻게 만족하게시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도 낫다는 생각 하에 그 전재민 가운데에 각 도지사라든지 군수라든지 행정 책임자가 엄중히 심사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사람을 11만 세대 가량을 선정해 가지고, 11만 세대라고 하면 한 세대에 다섯 식구가 된다고 하면 5, 60만 명 될 것입니다. 11만 세대에 대해서 한 세대에 2만 원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가족 힘을 합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근거를 해 가지고 우선 어떻게 오막이라든지 지어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21억 얼마를 갖다가 한 세대에 2만 원 정도로 주라고 해서 각 도에 분배해 준 일이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 각 도지사라든지 행정 책임자가 적절히 쓴다면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기에 해당한 것이고 또 다소 혜택을 받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또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전재민 주택 재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이번 전재로 인한 남한 전체의 주택 피해사항은 중공군 침입 전까지 통계는 각 도로부터 사회부에 들어온 것은 이러합니다. 전소․전괴된 가옥이 31만 5031호입니다. 그러고 반괴․반소된 가옥이 9만 308호입니다. 이것이 합계가 40만 5339호가 됩니다. 이것이 요전 6․25사변 생긴 이후에 우리가 서울까지 복귀한 그 후에 그 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신 사태가 발생되어 가지고 다시 모두 피난해 온 그 후에 자세한 숫자는 아직 자세한 보고가 들어오지 않었읍니다. 대개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12월 이후 신사태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피해된 그것을 통합해서 먼저 보고 숫자에 합한다고 하면 대개 전소․전괴된 가옥이 약 42만 호가 되리라고 추산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반소․반괴된 가옥이 18만 호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66만 호 가량의 전소․전괴된 가옥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일부분이 반소․반괴된 가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으로 전재 주택의 재건 문제는 전국의 호전에 따라서 긴급한 현실성을 띠우게 되었는데 사회부로서는 전재 주택 재건 계획을 유엔 구호계획에 의한 재건이 하나이고, 둘째는 자력에 의한 재건이라는 이 두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앞으로 전재민 주택계획은 두 가지 방침을 세웠는데, 첫째는 유엔 구호계획에 의한 재건이고, 둘째는 실력에 의지한 계획입니다. 유엔 구호계획에 의한 재건은 도시주택 10만 호, 농촌주택 20만 호, 기타 고아원, 양로원, 후생시설을 포함한 필요한 자재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목재 164만 6095톤입니다. 세멘트 74만 3860톤입니다. 못 6606톤입니다. 함석 1만 9515톤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유리 6648만 3350평방척입니다.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유엔 한국부흥국에 요청해 가지고 들여오도록 처치를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재로 위에 말한 유엔 구호계획에 의한 재건은 실제 자재가 도입이 되고 또 전국 이 일단 안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유엔 재건 한국부흥국에 의논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본격적으로 착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격적 재건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구호책으로 아까 말씀한 자력 재건 2개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계획은 자재 절약을 위한 최대의 힘을 발휘해 가지고 자가제 , 흙벽돌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재래식 그런 것을 사용을 하고 최대한도로 해서 도시주택은 10평 규격 20만 원, 농촌주택은 9평 규격으로 10만 원을 재건하는 것인데 이것 조곰 전에 말씀한 도시주택 20만 호, 농촌주택이 10만 호입니다. 제1년도 계획은 도시주택 1만 호하고 농촌주택 5만호를 건설하고서 우선 1년 계획으로 들어가 있읍니다. 이 계획 실시는 자력으로 주택을 재건하려는 전재민에 대해서 지금 유엔 구호물자, 다시 말하면 ECA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구호 건축자재, 즉 목재라든지 못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구호하는 한편 지난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금년도 주택시설비 3억 원이라는 이것 가지고 농촌주택 재건자에는 출입문이라든지 창호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구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원조는 도시에, 농촌에 약 건설비에 3할에 해당한 금액이 되게 되었읍니다. 그러고 CAC 유엔 재건국을 통해서 도입되는 건축자재로 현재까지 지금 들어온 것은 이것은 지난 겨울에 피난민들이 대량으로 경상도로 모아들고 제주도라든지 거제도라든지 소개시킬 때 그들의 가막사용으로 아주 목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긴급히 요청하여 일부분 들어온 것이 지금 포항하고 마산에 있읍니다. 현재 포항에 있는 목재로 말하면 94만 414 피트가량 됩니다. 못이 6540㎞ 가량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마산에 들어온 목재가 55만 1066피트 가량 들어와 있읍니다. 이 들어온 목재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것은 경상도의 CAC 미군 민사처하고 요구를 하고 해 가지고 경상도 포항에 다가 100호하고 달성군에 농촌주택 100호를 짓겠다고 하여 시범적으로 짓겠다고 해서 허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재 역시 유엔 부흥국과 상의해서 거기의 동의를 얻어서 자재를 주고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재건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사회부에서는 사계 권위자 20여 명을 망라해 가지고 전재주택 부흥위원회를 설립하고 여러 위원회 자재, 기술, 주택, 재정 등 각 분과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각 부분에 걸처서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대개 지금 생각하기는 아주 계획이 완성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는 예전 같어서는 6월 가량이면 유엔 한국재건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오면 그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주택 재건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성안을 얻어 가지고 최대 속도로 진행해 나가기로 한 것이 현재 정부로서 계획한 복안입니다. 대개 이상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소개합니다.

지금 농림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이 축우 대책에 대해서는 이 농번기를 앞에다가 두고서 정부가 지금까지 축우 대책에 대한 추진이 대단히 지연되었고 실수가 적지 않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저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소에 대한 숫자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6․25 당시에 70만여 두이든 소가 현재에는 39만 2000두로 약 46% 줄었다는 통계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졸지에 국외에서 소를 수입하기는 곤란한 사정이 있고 국내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데 이런 입장에서 국내에서 약 3300두의 축우를 제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에서 전라남북도로 이동시킬 예정이올시다. 종전의 계획은 그것보다도 방대한 것으로 약 69억을 소요되는 자금을 재무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내에서 순전히 소를 이동하는 그것으로부터 69억의 통화팽창을 일으키는 것은 현재 우리의 국가적 금융면으로 보아서 정당치 않다고 저도 인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수를 줄려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대한 자금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약 3300두에 대해서 30억 남짓한 돈을 금후에 재무부하고 적극적으로 교섭을 해 가지고 부족한 돈에 대해서 남은 돈으로 소를 옮기게끔 지도할 예정이올시다. 3300두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비료 문제에 대해서 요 일전에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것도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자세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비료에 대한 대책은 ECA 자금으로 약 900여만 불을 방출해 가지고서 12만 톤 내지 13만 톤의 비료를 ECA 자금으로 들여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딸라 1350만 불을 방출해 가지고 20만 톤의 유안 비료를 수입하자 이 두 갈래 길로 나가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째 ECA에서 들여온다는 비료에 대해서 그저께 CAC에서 정부로 연락이 있었읍니다. 이에 의하면 11만 8800톤을 5월 6월 7월에 나누어서 국내로 수입을 해 들일 것이며 첫번 들어오는 것은 5월분으로 그저께부터 2주일 이후에 우리나라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연락도 있읍니다. 전에는 국무총리의 명의로 스캡에다가 비료 문제에 대해서 요구했드니 스캡의 대답이 비료를 일본에서 구득 하기가 어려우니 미국에서 비료를 갖다가 주겠다, 또 5월 중순에 배가 미국을 출발해 가지고 6월 중순에 한국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회답이 온 지가 약 2주일이올시다. 그저께 변경되 가지고 다시 11만 8800톤이 아까 말씀드린 5월 6월 7월의 셋으로 나누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그 대신에 미국에서 오는 비료는 대신에 일본에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 보유 불 1350만 불을 방출해서 비료 20만 톤을 들여온다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먼저 이것이 대상이 일본으로 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일본의 비료 사정을 대체로 여러분께서 아셔야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비료 사정은 현재 월산 10만 톤으로 11만 톤, 년산 으로 140만 톤을 생산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의 비료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비료가 15만 톤, 그 외에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비료가 7만여 톤 합해서 5월 말 현재의 일본의 재고 비료는 23만 7000톤으로 보고가 돼 가지고 있읍니다. 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비료를 일본에서 제공할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만,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유쾌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본의 비료 정책은 비료공장에다가 언제든지 상당한 양의 비료를 저축해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일본 내의 비료 가격을 압박해 가지고 염가로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말로는 일본 정부가 업자에 대해서 혹은 4만 톤의 수출을 허락했다. 혹은 7만 톤의 수출을 허락했다. 혹은 10만 톤의 수출을 허락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읍니다만 최근 동경의 정부에서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약 10만 5000톤에 대한 대한 수출을, 한국에 대한 수출을 정부가 업자한테 내용적으로 약속했다 이런 정보가 들어오고 있읍니다. 하니까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얻은 것은 9만 5000톤이라는 것은 금후에 또 획득해야 되겠다는 이런 견지 아래에서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정부로서 일본에서 비료를 들여오는 데 가장 주의할 점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이야기로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이 일본의 비료업자들은 일반 배급가격이 대단히 염가기 때문에 생산 코스트가 맞지 않어서 곤란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내의 무역업자를 어느 정도 활용해 가지고, 저쪽 생산업자하고 계약시켜 가지고 일본 생산업자로 하여금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비료 수출을 강력히 요청하게끔 이런 방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공에 가능성이 많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어저께 미국에 있는 어떤 상사의 대표되시는 분이 직접 미국에서 비료를 5만 톤 내지 8만 톤을 25일 이내에 한국에 갖다가 주겠다, 이런 신입 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전보로 조회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 대해서는 물론 민간업자의 협조도 받을 것이고 정부 자체로도 일본에 가서 극력한 교섭을 해 볼려고 하고 있읍니다. 한데 금후의 비료 사정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흥남에 가지고 있든 6만 톤의 비료시설이 제2차 대전이 일어나자마자 3분지 2의 화약공장으로 변한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비료공장도 만일에 국제 정세가 긴박해지면 적지 않은 부분에 전쟁용 물자의 생산 부분으로 대치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런 정세 아래에서 금반에는 비료의 수입이라는 것이 점점 곤란해질 것이다 하니까 업자를 통해 가지고서 금번에 결정한 1350만 불의 비료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때가 늦드라도 들여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또 하나 말씀이 계신 비료 대금을 외상으로 주어라 그러고 가을에 양곡수집 대가로 이것을 상쇄하게끔 해라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일전에 재무장관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타협을 했는데 대체의 양해를 얻었으니까 불일간 실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농민이 공출한 미곡 대금에 대해서 5000원을 주고 3000원은 남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농림부로서는 그동안 가진 노력과 고생을 하고 있었든 것이 사실이올시다. 최근에 와서 농림부는 이 대책으로 그 대금을, 이것은 아직 정부 자체로서 정부 전체로 결정은 본 일이 아니고 농림부의 소견으로 가지고 있는 바는 양곡특별회계에서 어떠한 금액을 차입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다가 이번에 비료를 주는 데 그 비료 대금에 상쇄를 해볼까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제 자신이 확고한 확신이 서 있지 않고 또 관계 당국하고 충분한 절충도 못하였으므로 금후에 더 연구해 가지고 국회에서 늘 이 문제가 시끄러운 것 같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읍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지주의 토지개혁에 의한 지가 상환에 대한 말씀이 계시였는데 저로서는 상환금을 지불해 주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께서 또 자세한 설명이 있을 줄 믿고 있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농촌의 경우 에 대한 대책, 축우에 대한 대책, 또 비료, 양곡 증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신 그 원칙에 있어서 대체로 재무부로서는 거기에 찬동하는 바입니다. 비료가 농촌에 떨어지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곧 받어 갈 수 있는 준비를 금융조합으로 하여금 벌써 시켜 놨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송이라든지 그 창고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저는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재무부로서는 더 상세히 말씀할 필요가 없고 문제는 농지개혁 대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마치 제가 여기에 나오니까 빚을 진 죄인이 불려온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여러 의원 제씨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법으로만 가지고 따질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중대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1936년을 기준을 해서 현상을 볼 것 같으면 통화가 증발된 그 배수가 1394배가 됩니다. 물가는 놀래지 마십시요. 723배입니다. 또 이 남한에서 우리가 이 좁은 지역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1936년에 비교해서 600배로 증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방 제국 의 막대한 원조를 받어 가지고 여기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원조를 주는 사람의 권고라든지 감시만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라 가령 인푸레이숀이 가속도적으로 앙등해 가지고 우리의 건설과 우리의 예산이 물가가 뛰여 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건설도 없을 것이고 안돈도 없을 것이고 안정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농지의 대가를 갖다가 지불해야만 될 것이 정부로서는 의당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쌀이 팔려서 들어온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 구속이 있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사적 을 들쳐볼 것 같으면 중동에 있어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의 시대를 망라해 가지고 국가가 치열한 전쟁을 할 적에는 상당한 지불유예를 한 과거의 실적도 있고 단지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정히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책망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 현하 사정 하에서는 토지개혁 대 를 갖다가 한꺼번에 100억이라든지 150억을 방출한다는 그것이, 무슨 대상이 없이 이것을 방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적에는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원가로다가 한 달에 30만 원씩을 지불한다는 것을 결정한 이 자체가 따지고 볼 것 같으면 농지개혁법에 혹은 저촉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러나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문책을 하실 것 같으면 반드시 제가 책임을 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사태는 용이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득 해 주시고 저의 고충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 대가를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토지 대가를 막연히 방출을 할 것 같으면 이 막연한 돈은 소위 요새 말로 부동 구매력화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기성 된 고정재산, 기히 형체를 이룬 고정재산으로 이것을 대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인푸레이숀에 극도에 저촉이 없이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반 신임 농림부장관이 이 점에 있어서 그 소위 지주 실정 대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책을 강구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반에 전라북도 지주 여러 분한테서 건의가 왔는데 전 남한에 있는 정미소를 모두 지가 증권하고 바꾸는 것을 건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쌀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그 정미소를 바꾸겠다는 안을 아주 저이한테 좋은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만이 제 자신은 물론이고 여기에 앉은 여러분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했든 것입니다. 너무 많이 꾸지람을 해 주시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며…… …… 저의 답변에 대치하고저 합니다.

이제 답변은 다 끝났고요. 거기에 발언통지가 와 있읍니다. 이 순서대로 말씀하시도록 하겠에요.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홍창섭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세 분 장관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전재 지구에 대한 긴급 시책이 착착 실현되어 가는 것 같애서 저윽이 안심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의원들에게 나날이 진정서가 오고 또는 일선 피해지구에서 전재민으로부터 대표가 와서 전하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한 시책의 실천은 볼 수가 없고 명재경각 이 되었으니 우선 먹여서 살려주어야 하겠다는 이러한 진정이 오고 있읍니다. 지금 여기에도 가지고 있읍니다…… …… 충남 대덕군에 있는 수천 명의 피난민으로부터 진정서가, 개인에게 이와 같은 진정서가 온 것이 있읍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4월 달에 들어서 식량을 열흘에 이틀 혹은 사흘 분밖에 주지 않고 1주일이 넘어가면 꼭 하로치 이런 정도로밖에 주지 않는다, 원칙으로는 전연 주지 않고 이래서 이제는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다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실지 와서 보고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진정서가 여기 와 있읍니다. 이것이 그적께 제가 받은 것입니다. 충남에나 충북이 어느 데보다도 이 두 도에 가장 피난민다운 피난민이 있다고 나는 보아요. 왜 그러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 경상남북도라든지 혹은 전라남북도 곡식지대에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적수공권 으로서 남부여대 해서 내려오다 내려오다 더 내려올 수도 없고 해서 충청남도나 충청북도에 있는 이 수십만의 피난민은 그야말로 어느 때나 다시 복귀명령이 있을까, 그날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요전에 복귀명령이 있어서 다시 들어갔다가 또 쫓겨난 사람도 있고 갈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고 또 이 진정서에도 써 있읍니다. 가 보지 않어도 여실히 그 내용이 진정서에도 써 있어서 이 진정서를 다음에 사회부장관께도 보여 드릴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만, 진정으로 할 수 없는 피난민은 충청남도나 충청북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도 지어 주어야 하겠고 또는 농경우라든지 혹은 비료 자금 물론 이것 다 대책을 세워서 착착 실행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피난민의 당장의 구급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 일전에 신문에 분명히 볼 것 같으면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식량을 배급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사회부로서 발표한 것을 본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노동 능력 있는 사람에게까지 준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열흘에 2, 3일분밖에 식량을 주지 않어서 굶어 죽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 말을 들으면 업고 댕기는 아이는 피난민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피난민 수용소에 들어 있는 사람으로서는 업구 댕기는 아이는 다 이미 없어졌다고 그래요. 노유 는 이미 다 없어졌읍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장정급에 속해 있는 이러한 피난민이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으로서도 직접 사회부장관을 일전에 방문하고서 물어 본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부로서는 쌀은 부산에 얻어 놨는데, 부산서 보내야겠는데 수송난이 있어서 수송이 전연 잘 안 된다 교통부장관에게 물어보았에요. 교통부장관에게 물은 즉은 차를, 수송 열차를 배차해도 추럭이 준비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제 시간에 실어 주지를 않어서 보내지를 못했다, 30차를 배차를 했드니 불과 2․3차밖에 실지 못하니 그다음 또다시 유엔군에게 이것을 RTO에 가서 수송을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잘 되지 않는다, 이것 어데 말이 정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수송난이 되어서 못 보낸다 혹은 쌀이 없어서 못 보낸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에 결국 피난민은 자꾸자꾸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런 말을 했었읍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저는 강원도 출신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강원도 같은 데에는 이미 농사기는 이미 다 지나갔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러니 괘니 더 먼 곳에, 오지에다가 두어 두고 여기서 보내 주어야 될 쌀을 보내서 거기에 가서 살려고 수고를 할 것이 없이 그 피난민을 가차운 데로 대려오면 어떤지? 그러나마 이 부산 시내로 수십만을 대려온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혹은 부산 시외에 혹은 울산군이라든지 경주나 이와 같은 등지에 갖다 놓고 좀 편리한 데에다가 놓고서 자기네들이 등짐으로다가 저다가 먹도록 한다든지 혹은 바다가에 갖다가 어업에 종사케 한다든지 하는 무슨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냥 오지에다가 피난민을 수십만을 두어 두고 보낸다 보낸다 하면서 보내지 않어서 결국은 피난민이 나날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 나날이 굶어서 죽는 사람이 상당한 수효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선후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도 저는 개별적으로 드린 일은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진정의 내용도 잠깐 말씀했고 또 실지 상황을 말씀했읍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처지에 있으니 노동능력 있는 사람에게 배급을 한다고 하는 것도 혹은 정부에서 확보한 수량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것도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는 농림부나 사회부에서 각각 그 도 그 도에다가 지령을 내도 도지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혹은 타도 에서 타도로 쌀을 안 줄려고 그래요. 국산미는 될 수 있는 대로 확보해서 그 도 주민에게 먹이고 싶은 생각이 있음으로 타도로 안 내 줄려고 하는 이와 같은 행정 조치가 완전히 안 된, 이와 같은 이면에 또 더욱이 골는 것은 피난민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하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는 업은 아이와 늙은이는 다 거진 없어졌다고 합니다마는, 장정까지도 제2국민병이 굶어 죽듯이 또 이제는 피난민이 또 마자 굶어 죽고 말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방안을 세워서 저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있는 피난민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확고한 대책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기에 대한 계획이 확실히 서 있으며 또는 구체적 방안이 서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실종 가족과 고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2월 달에 금강 이북에 출장을 갔다가 와서 실지 조사를 하고 와서 그때의 질문 요지서를 내서 사회부에다가 대책을 요구했든 일이 있는데 오늘날까지 실종 가족을 찾어 주지 않는 이러한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서울 지구에서 나온 피난민들이 나올 때에 제가끔 떨어저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처가 남편을 찾지 못해서 각각 각처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히 있어요. 이 부산에도 자기 가족이 왔는가 하고 실제에 나 아는 사람으로도 수십 명 찾어 왔다가 간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조곰만 두뇌를 쓰면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라고 생각해서 그때에도 내가 질문을 한 것이 있읍니다. 말하자면 각처의 피난 나온 사람은 등록을 시켜서 등록 명부를 만들어서 피난민 연락소에다가 한 벌씩 보내 줄 것 같으면 피난민은 자기 남편이 어데 있고 자기 자신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서로 연락해서 금방 알 도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 대단히 경비가 드는 문제도 아니겠고 좀 두뇌를 쓰면 금방 될 문제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에서 이런 조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서로 그 가족끼리 수개월이 지나가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함으로서 피난민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실종 가족 혹은 고아에 대해서 서로 그 가족을 찾어 주는 이러한 방도를 강구해 줄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비료 자금 문제인데 220억을 비료 자금으로 할당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강원도는 지금 물론 전쟁하는 이러한 지구인만치 여러 가지로 고려한 점도 있겠다고는 보나 220억 중에 5000만 원밖에 강원도에 할당 안 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울진이나 삼척, 강릉, 혹은 원주지구, 영월 이러한 데의 농민은 그대로 농사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20억에서 도대체 5000만 원밖에 할당 안 한 그 이유가, 산출 기초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전재의 그 피해 상황이 어떠한 지구보다도 가장 그 피해가 많은 이와 같은 지구에 비료 자금조차 이와 같이 220억 가운데에 5000만 원밖에 할당 안 했다고 하니 도대체 서자 취급을 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산출 기초가 나오게 되었는가 나는 그 기초만을 알고저 합니다.

지금 발언 통지하신 분이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하시게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어요. 다음 박순천 의원 말씀하세요. 박순천 의원 소개합니다.

다른 말씀 길게 드리지 않고 이것이 오늘 농림 행정에 있어서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좀 배치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재무부장관께 한 마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요지음 시정 에 있어서 딸라를 길거리에 다니며 외국 사람과 우리나라의 형사 사찰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 이 되어서 다니면서 여편네들 치마 밑에 감추어 가지고 있는 딸라를 빼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빼았는 압수하는 그 광경은 내가 여기서 말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은 상상하고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딸라가 어떠한 계통을 밟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여인들의 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또 말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압수하는 여기에 있어서 그 악착한 것은 우리가 어떠하다고 말할 것 없이 굴르고 땅에서 통곡을 하고 하는 그 발악하는 것이, 딸라뿐만이 아니라 자유시장에서도 여러 가지의 물품을 압수하는 데에도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악착한 남어지에 괫심한 생각도 들었었읍니다. 이렇게 빼았기고 고통을 할 것을 왜 사느냐 또 이것을 왜 팔고 사고 하느냐 하는 것이 미웁기도 합니다만, 여편네들 치마 밑에서 단 몇 딸라씩 감추어 가지고 파는 것을 빼아서야 되겠느냐? 이것이 나오는 계통이라든지 여편네 이외에도 큰 액수에 있어서 거대한 액수를 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을 취체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길거리에서 단 몇 딸라를 가지고 팔고 사고하는 사람들을 취체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마카오나 일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청년이 말하기를, 대마도를 중심으로 하고 대마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쌀 또는 소, 소가죽을 대마도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와서 ‘국가 장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통곡을 하고 가는 것을 보았읍니다. 대개 마카오나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공인한 딸라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시장에서 파는 7000원이나 8000원을 하는 이러한 딸라를 사 가지고 가는 것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외국에 여행을 하는, 마카오나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여행 행구 속에 감추어 가지고 가는 것이 정부와 교섭해 가지고 공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딸라 이외에 가지고 가는 딸라를 다 어데서 가지고 가는지 이것을 취체해 본 일이 계신지, 또 여기에서 그 딸라를 가지고 가 가지고 국가에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에 도로 바꾸어 가지고 오는 물건은 어떠한 물건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대개 사치품에 있어서 차 한 잔에 채권이 200원씩 붙고 있읍니다만, 시정에 있는 전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가지지 못하고 소유치 못할 사치품 기가 맥히는 이러한 물품에는 어떠한 비율로서 채권을 붙이고 있는지 이것도 하나 묻고 싶은 바입니다. 그다음에 주택에 있어서 사회부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장에 장작을 들여 오지 못하게 하고 토탄을 때라고 하는 담화 발표에 있어서 토탄이 어데 있으며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소비할 수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토탄이 나온다고 하는 곳을 가 보았읍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만, 토탄이 나온다고 하는 산골짝이 혹은 석탄이 나오는 것을 고성 산청 삼천포 진주 이러한 등지로 돌아 보았읍니다. 그런데 토탄이 나와서 그것을 파내 가지고 우리 가정 부억에 들어오기까지에는 나무 값보다도 토탄을 파 내고 운반하는 비용이 훨신 더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직 토탄은 땅에 파 묻쳐 있고 장작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여러분들 조곰 있다가 이렇게 해 나갈 것 같으면 우리 주부들은 나무 해 가지고 밥 하지도 못하고 생식하지 않으면 아니 될 위기가 닥쳐 오지 않을까 하는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의 또한 이것이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 근처를 돌아보니까 이것은 사회부장관께 묻고저 하는 데에서 옆길로 나갔읍니다만, 사천시에 있는, 사천군 소재지에 있는 주택 4000여 호에서 1300여 호가 파괴된 가운데에서 사천 주민들은 거이 자기네의 손으로서 집을 많이 짓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농번기에 있어서 그들이 짓는 그 집들은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열심으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또다시 파괴된 땅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사회부에서는 주택에 대한 주택위원들이 구성되었다고 하는 말을 전자에도 사회부장관 말씀에서 들은 바가 있읍니다만,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중심한 주택이 설계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생활 생활 개선에 있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을 설계하자는 이 주택위원 가운데 주부된 여자가 주택위원에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주택에 있어 가지고는 저의 여자들로서의 새로 건축되는 집에 하나 진언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좁은 방 나즌 천정에다가 가구를 갖다가 진열장과 같이 가구 상점과 같이 들여 놓는 여자들의 폐습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자들은 이 가구를 진열하는 것으로서의 자기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당할 때에도 이 가구만은 가지고 나갈려고 애를 쓰는 우리 어리석은 여성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한번 폭격을 당할 때에 우리 그 폭격지에서 뛰어 나올 때에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현대의 우리 주부들은 잘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가구 없이 우리가 또 살겠느냐 하면 역시 집안 한 간 사리에도 우리는 가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 주택에다가 한 가지 진언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어서 일본 사람의 벽장 같은 일본 말로 말한다며는 오시이테 이러한 것을 어서 빼다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과 같이 만들어 가지고 조고만하지만 몇 개 만들어 준다면, 거기에 의복을 넣었다가 우리가 사사 를 간다든지 폭격을 맞나서 집에서 뛰여 나온다든지 할 때에는 가구를 가지고 못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애착에서 고민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사사를 댕기는데 공무원의 사택이라든지 관사라든지 이러한 데에도 이러한 것을 붙어서 둘 것 같으면 우리가 누가 들어오든지 보따리만 꾸려 가지고 들어오면 가구를 실어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느끼실 줄 압니다. 서울에서 후퇴할 때에 사람을 태우는 것보다도 농장이니 뒤지니 무슨 고급한 가치가 있는 이 옷장 같은 것을 태산같이 실고 그 위에다가 자식과 안해 등 가족들을 실어 가지고 오는 이러한 위험을 보았고 그것이 전복하면서 거기에서 떨어저서 많은 생명을 희생한 일도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집을 새로 짓는 데에는 벽장이라든지 이러한 조품 이지만 빼다지를 만들어서 옷을 넣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시였으면 어떨까 하는, 무리한 요구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생활 개선 문화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에 있어서 필요에 의지해서 이런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사회부에 물어야 될는지 또는 보건부에 물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가 지방에 가서 느낀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귀향 장정 환자를 1만 2000명을 경남 지구 몇 군데에서 수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사천에 가서 보아도 300여 명의 환자를 4월 초하로 날 사천군, 그 피해지인 어려운 사천군에다가 300여 명을 실고 와 가지고 그대로 군에다가 내여 버리다싶이 하고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한 푼도 비용이 사천군에 그 환자를 위해서 나온 일이 없다고 합니다. 사천 군수가 과목 유용을 하기 전에는, 무슨 도적질을 하기 전에는 이 300명이라는 환자를 무엇으로 멕이겠읍니까? 그러나 사천군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국민학교의 학생들에게 옷 두 벌씩을 걷어 가지고 입히고 이 사람들을 멕이고 해서 거기에서는 희생당한 사람이 13명밖에 300명 가운데에서 내지 않고 다 구원해 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김해에 가 보아도 환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모든 환자 한 사람에게 광목 12 마씩을 주어서 겹바지 조고리를 해 입히자고 하는 것이 한 사람도 입은 것을 못 보았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데로 갔느냐 하는 것을 저는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진영 방면에 오니까 진영 방면에서는 목재 없이 집을 짓는 것을 보았읍니다. 흙을 벽돌같이 만들어서 집 짓는 것을 보았읍니다. 진영예수교회라든지 진영에 있는 어떤 중학교에서는 흙으로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지였는데 참 어떤 외국에 어떤 풍경을 보는 이러한 식의 집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집은 겨울에는 대단히 뜨듯하고 여름은 대단히 시원하다고 보았는데 외국에서 목재도 들어오는 것도 물론 들여 올 것이지만 이러한 것을 장려함으로서의 국가의 보조를 주면서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는 집을 짓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께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농림부에서 외국의 비료를 들여오는 것도 들여오지 않을 것 같으면 당장의 주사약과 같아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의 고생이 더할 줄 압니다. 농민들의 보리를 볼 때에 같은 땅에 경작을 같이 했지만 비료를 먹은 보리와 비료를 먹지 못한 보리를 비교한다며는 반드시 비료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되겠읍니다만 농민들의 고생이 한이 없읍니다. 사람은 장정은 다 나가고 여자와 늙으니만 남어 있는 농촌에 반드시 이 비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서 이 비료를 들여오기도 해야 되겠고 퇴비 장려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퇴비에 대한 기술자를, 이러한 사람들을 농림부에서는 다시 등용해 가지고 각 지방에 이 6월이나 7월의 이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퇴비를 장려할 그러한 계획이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고 농촌에 있어서 우리가 땅의 혜택을 받는 만큼 농민들에게 아즈까리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 부식물에 있어서 땅 한 구탱이에다 한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놀리지 아니하고, 역시 호박 포기라도 구석구석이 심어서 부식물을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각 군수들에게 농림부로서 지시를 해 주었으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몇 가지를 당돌히 묻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김용우 의원 소개합니다.

금반 전란 후에 피해 지구의 주택문제는 여러 국민과 또한 여러 의원들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바로 전에 박 의원께서도 주택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도 주택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본 결과 금반 사회부에서도 일반민을 망라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 내고 있는 그 성의를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에 있어서 아까 사회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2만 호가 전소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건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42만 호에, 한 호에 10평씩을 생각해 가지고 한 평 건설에 50만 원이 현재 들고 있읍니다. 그러면 총 42만 호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드는 비용은 2조 1000억이 됩니다. 2조 1000억 원을 가저야 42만 호를 10평씩 재건할 수가 있읍니다. 이 자금 금액을 생각해 볼 때에 도저이 우리의 힘으로서 이러한 자금을 짜 내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42만호에 대한 건설 재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국내에서는 도저이 재건의 자금을 짜낼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바 전재 지구의 이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해서 1호당 2만 원씩을 주시였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할 수 없어서 2만 원씩이라도 현 정부에서 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에 있어서 20여억이라는 돈을 내 놓아 가지고 2만 원씩 노나 주었으니 우리가 이것으로서 건설된 주택을 하나라도 볼 수가 있을까, 합계에 있어서 20여억을 정부에서는 지불했지만 20여억에 의한 주택을 볼 수가 있을까, 이것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10호 내지 100호라도 그 집을 지어서 거주할 수 있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여억을 가지고 주택을 건설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2만 원씩 나누어 준 다음에 몇 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운 점입니다. 그렇다면 42만 호의 건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해결하겠는가 이것이 여러분이나 본 의원도 대단히 머리를 앓고 또한 사회부에 자문기관인 위원회에서도 대단히 머리를 앓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컨데에는 사회부 당국에서는 혹시 이러한 점을 생각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전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2조 5000억을 가저야 재건할 터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 이것을 대외적 즉, 다시 말하면 우방 국가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호소하되 42만 호에 대한 것을 그대로 호소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했읍니다. 대개 42만 호라고 하드라도 이것을 열로 나누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4만 2000호입니다. 4만 2000호이니까 우방 국가에 한 나라 한 나라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숫자를 우리가 안분 을 해 가지고 적어도 이만한 호수, 가령 말하면 당신네에서 4만 2000호에 대한 건설에 대해서 좀 고려해 달라 그러면 10나라에 대해 가지고 42만 호에 대한 이러한 과중한 요구를 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나누어서 4만 2000호, 4만 2000호할 적에는 그 상대가 듣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방법을 사회부 당국에서 어느 정도 추진을 했는가 또는 그러한 것을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박 의원께서 대단히 생활 개선에 대해 가지고 건축 문제에 자세한 주부를 위한 생활 개선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생활 개선에 있어서 주택은 주부를 위한 주택을 건설할려고 기술자 자신이 노력하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 자금이 문제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주택을 건설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건설가들의 고통이며 또는 연구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금은 얼마든지 있는데 여기에 머리가 모자라서, 생각이 모자라서 그러한 편리한 집을 짓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택 재건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신 적이 있으며 또한 2만 원이라는 돈을 나누어 주어 가지고 확실한 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고저 하는 점입니다.

시간은 다 되었어요. 나는 세 분인 줄 알았드니 또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은 가깝하시겠지만 좀 참으시고 답변 듣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한 10분 남었는데 세 분이 답변하실 것 같으면 시간이 너무 지루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답변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을 연장합니다. 먼저 재무부장관 소개합니다.

먼저 강원도 지구에 대해서 비료를 수배할 자금으로 5000만 원을 할당했는데 제가 그 상세한 계획을 낼 수가 없읍니다. 5000만 원이라면 대단히 이야기가 안 되는데요. 제가 성의를 가지고 오늘 돌아가서 실지 계획을 보겠읍니다. 보아 가지고 작성을 금융기관에서 자치적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권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정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제가 조사를 해서 선처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딸라 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체로 이 딸라라는 것이 우리 국내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마는, 딸라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화 가 아니기 때문에 융통이 안 되는 성질의 물건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그 암시장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 것마는 사실인데 그 딸라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택 하게 되는가 하는 그 경로를 여기서 설명드려야 될 줄 압니다. 대통령령 제324호에 외국인이 한국 땅에 발을 들여 놀 것 같으면 그 소지했든 외국 화폐를 갖다가 교환한다든지 맡겨야 될 그러한 것이 지령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딸라가 금융기관으로 외국환이라든지 교환이 되지 않고 시중에 점점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딸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이 딸라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있다가 밀수입에 그러한 문제까지 관련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외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관련이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모순되는 것은 딸라 웨이트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딸라 웨이트, 우리는 실제로 시장에서 딸라가 매매가 되는데 그것은 정당하게 국제적으로 구매력 평가에 의해서 그것이 계산이 외국위체환산율이라는 것을 무시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인프레손이 상당이 악화되어 가지고 실제엔 우리나라의 돈값이 떨어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값을 구태의연하게 옛날 환산율을 높이 평가된 율로다가 결정을 할려고 하는 그와 같은 론 이 수 3개월 진실히 수행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이 딸라가 암시장으로 흘러가지 아니치 못할 그와 같은 사정을 만들었다고 보아요. 가령 소위 트래블 첵크 여행하는 사람들이 첵크를 가지고 와서 은행에 팔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네가 암시장에 팔려고 할 것 같으면 5000원 내지 6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금융기관에다가 팔 것 같으면 2500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진실로 현재까지 나온 인프레손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젔다고 하는 이것을 정당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드립니다. 그것을 추진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NPC라는 딸라를 갖다가 매매하는 것은 그것은 법으로다가 금지되어 있읍니다. 군정 법령 93호가 현재 살아 있고 또 대통령령 324호가 의연히 지금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관헌에서 취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여인네들한테 하지 못할 행동을 해 가지고 딸라를 몰수를 한다든지 그와 같은 사태는 좋지 못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약 10일 전에 검찰청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 딸라 매매를 금지하는 법은 있지마는 취체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회합을 했읍니다. 공개석상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거기에 회합했든 사람의 대부분이 소극론으로 기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고드리고 금후 거기에 대해서는 선처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딸라를 사 가지고 가령 밀수출을 할 것 같으며는 그 대상 으로 무엇이 들어오느냐 그러한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러 가지 저의들이 가지고 와서는 또 가지고 오기를 원치 않는 많은 물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관에 의뢰해 가지고 요전에도 신문에 났읍니다마는, 상당한 거액의 밀수를 지금 검찰청에서 착수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딸라가 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세관법에 의해서 상당한 취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몸뒤짐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마는 너무도 말이 많기 때문에 몸뒤짐을 최근에는 하지 않었는데 또 몸뒤짐하기로 대체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는 해로운 약품을 비행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송 용구를 써서 들여온다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기위 이것은 인권유린 당하지 않는 정도로 대체로 몸을 좀 뒤지자는 그와 같은 방책을 취해야 되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저의들이 결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잠깐 여기서 묻겠읍니다. 대개 많은 딸라를 가지고 외국으로 가는 손님은 시간이 박도 해 가지고 자동차를 모라서 비행기로 날러가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시간을 좀 몇 시간이라든지 일직이 나가 가지고 세관원이 몸수색까지 검사를 마치고 가라고 할 수가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훽 날러가는 이런 특권 계급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손을 대서 몸수색을 할 그러한 대담한 용의를 가젔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비행장에 세관원이 출장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몸수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시행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부장관 말씀하세요. 사회부장관 다시 소개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질문한 범위를 보니까 퍽 광범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저서 기억이 박약한 이 사람으로서 순서 있게 여러분께 만족하게 답변을 해 드릴만한 자신은 없읍니다마는 대개 생각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그 전재민 구호에 대해서 가장 주장되는 것이 식량 문제입니다. 이것이 참 앞으로 아주 중대 난관에 봉착되어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참 다행히 유엔 구호본부라든지,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호 국가의 후의 로 어떻게 식량이 그만한 식량이 들어 왔고 또 그것을 가지고 수송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처를 하도록 하고, 또 농림 당국하고도 협력해서 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산미를 가지고라도 어쨋든 구호하자고 해서 이만치 지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주 퍽 우려되는 점이 있읍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지적하시기를 충청남북도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했읍니다. 지금 물론 충청남북도 즉 다시 말씀하면 다 복귀하다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일부에 있읍니다. 그것은 실정이지마는 그 외에 다른 데도 역시 아까 그 의원이 말씀하신 종류의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이 사람에게도 아주 여러 군데에서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절박한 사정이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사회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물자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고 지금 전재 동포의 필요한 요구는 거이 무한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차제에 있어 가지고 도저이 만족하기는 고사하고 아주 일시적인 궁극책도 그렇게 실시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로 요 구호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재민 수효가 600여만 명입니다. 600여만 명에 대해서 구호 원칙대로 3홉 배급을 주고 50원을 준다고 하며는 그 식량이 얼마나 들며 그 금액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능히 알 수가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시방 600여만 명이라고 하지마는 근근히 구호한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숫자에 대해서는 3홉 배급이라고 하는 것을 근근이 그것은 아마 잘못된 데도 있겠지마는 계속해 나갔다고 하는 그러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구호금 50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약 한 100만 명 가량에 대해서는 매일 50원씩 주었다는 그러한 통계 숫자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계속되기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용소에 수용해 가지고 3홉 배급을 주고 50원의 부식료를 주어 가지고 나가는데 또 이런 불편이 있읍니다. 일부에서는 어떻게 되어서 그 피난민은 지금 그렇습니다. 거제로 혹은 제주도에 갔다 와서 제게 불평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피난민보다도 수용소에 가서 본다고 하면 대부분이 일할 수 있는 장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본토민이라든지 원주민이라든지 또 혹은 공비소탕 지구의 전재민이라든지 또한 6․25사변 작년에 피해를 본 주민이 오히려 전재민보다도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난민에 한해서 그렇게 수용소를 주고 3홉 배급을 주고 50원 급식비를 주고 또 유엔 구호물자를 갖다가 배당해 주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사실 이 사람도 그 수용소에 돌아다니며 보니까 컴컴한 가막사에 수용해 있는 실정을 본다고 하면, 두 부부라든지 혹은 어린 아히들이 있는데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약 3분지 1이라든지는 보며는 일할 수 있는 장정들이에요. 장정이 컴컴한 데에서 어린애하고 부녀자하고 같이 앉어 가지고 3홉 배급하고 50원을 바라보고 앉어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물론 우리가 서울 철수할 때에 그냥 집을 버리고 다 내버리다싶이 내버리고 온 동포를 구호하기 위해서 외국미와 국산 구호미를 구별할 것 없이 각 도의 책임자들은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수용하고 3홉 배급하고 50원을 준다는 것을 지금까지 실시해 왔읍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속히 끝이 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달이 되었읍니까?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에 그 구호한 실적을 본다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읍니다. 그 모순이 나날이 각 도 행정 책임자로부터서 요구호 대상자라고 보고하는 숫자로 말씀한다면 현재 600만 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무슨 식량을 가지고 3홉 배급을 계속하고 무슨 돈을 가지고 50원이라는 부식료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식량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절박하고 있읍니다. 또 설사 국가에서 구호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에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은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전재민 가막사라든지 수용소에 가 보면 노동할 수 있는 사람 노동자는 지금 없읍니다. 부산 부두에도 지금 군수품이라든지 중요한 물자가 오는 그것을 갖다가 적하한다든지 또는 어떻게 하역한다든지 하는 것도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유엔군이 일선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의 군수품이라든지 물자가 추럭이라든지 혹은 기차로서 수송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추럭이 들어가지 못하고 기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노동자가 없다고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역시 전재민인데 구호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현상은 국민으로 하여금 근로정신을 배양시킨다는 점으로 본다든지, 이 아주 어려운 것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볼 적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책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실적에 의지해서 이 사람이 많이 생각하고 각의에서도 충분히 토의하고 또 외국 사람의 권고도 많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새 조치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전재민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수용하고 구호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라도 노무에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하는 그런 지령을 부득이 내리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적은 식량, 또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구호비를 가지고 도저히 구호를 계속해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형편에 도달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신조처라고 해 가지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일할 수 있는 이들은 다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일을 하지 못할 노인이라든지 어린애라든지 부녀자라든지 병인 이라든지 그러한 그 사람에만 한해서 국가에서 구호를 계속한다고 해도 이것도 어떻게 될는지 지금 의문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사회부에서, 즉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전재민 구호 새 조치를 낸 데 대해서는 그 점을 여러분께서 양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읍니다마는, 정 할 수 없는 전재민들은 자기네 집으로 돌아갈 때에 돈을 다소 얼마라도 가저가면 그 방면에 흙이라든지 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움막이라고 만들 수 있는 데에 여기에 도움이 될까 해서 준 것입니다. 물론 2만 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택을 지으라고 해도 안 됩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2만 원을 주택대 로 제가 준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돈이라도 주는 것이 안 주는 것보다도 낫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있읍니다. 또한 만약 그것을 적당히 찬택 해 가지고 그러한 사람에게 2만 원을 준다고 하면 그 2만 원을 가지고 가족들이 가서 움막이라도 만드는 데에 실제 도움이 되리라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일 20만 명에 대한 주택을 그 하나라도 반반이 지어 가지고 우선 20호나 50호를 짓지 않고 쓸데없이 낭비를 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겠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성의로서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그만한 것이라도 주는 것이 안 주는 것보다도 낫겠다는 그러한 생각 하에서, 각의에서도 여러 번 토의를 하고 지금 국가 경제상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만난 을 배제하고 각 도에 노나 주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으로서 전재 주택을 짓는 데 대해서 노력을 했느냐 하고 물은 데에는 이 사람이 미처 생각지 못했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 볼 때에는 이 우리나라의 주택 권위자를 망라해 가지고, 지금 한 20여 명이 망라되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면 그 방면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주택 짓는데 간단한 가옥 같은 것도 주택에 넣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올시다. 지금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 하겠읍니다마는 우리 주택위원회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경비와 재료에 제한이 있는 까닭에 완전하지는 못하지마는, 시설이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은 아마 설계했으리라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점은 앞으로 주택위원회에서 재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을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한 42만 호를 짓는데 2조 얼마가 든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한 것 같으면 혹 꾸지람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나는 우리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주택 문제라든지 전재민 구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생각 하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방 구호본부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서 재료라든지 먹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유엔 구호본부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강조하고 호소하고 있읍니다. 사실 유엔 구호본부에서 재료라든지 무슨 보조가 나오지 않으면 현재의 우리 국력을 가지고는 이 42만 호라는 것이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마는 앞으로도 유엔 구호본부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유엔 구호 물자와 이 구호 자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어느 분이 전재 고아라든지 전재 입은 가족들을 왜 찾어 주지 못하느냐 하는 이것 대단히 적절한 질문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전재 동포의 수가 600만이 넘습니다. 요전에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에 각 도지사하고 회의를 했읍니다. 그분들에게 부탁하기를 각 도지사가 부산에 와서 할일이 없어요. 그래서 각 도의 전재민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보고를 하면 그 지사 책임 하에 식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주겠으니까 명부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만든다고 하고 갔읍니다. 오늘날까지 명부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만약 사회부에서 사회부의 직원 72명이 각 수용소를 돌아다니면서 600만이라는 그 성명하고 거처를 그것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의 행정조직 가지고는 오늘날 이 현상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단코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요전에 충청남도 대전을 중심해 가지고 고아 한 300명은 그 부모를 찾어 준 일이 있읍니다. 사회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일반이 생각하는 것 같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대개 이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림부에서 말씀이 있겠읍니다.

박순천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퇴비 장려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후의 퇴비 장려를 철저히 할 의향은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읍니다. 아까 인사 말씀에 여쭌 바와 같이 현재 농림 행정기구는 대체로 공출기관이라든지 농민의 생산품을 제공시키는 부분은 대단히 강화되어 있읍니다마는, 농민에게 대해서 비료라든지 농구라든지 경우 라든지 혹은 퇴비를 장려시킨다든지 이러한 지도 방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박약한 현상에 있읍니다. 말씀을 받들어서 금후에 저로서는 어떠한 난관이 있든지 간에 농민을 위한, 농민에 대한 생산 수단을 공여하고 농민을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기구를 강화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후에 퇴비사정은 점점 곤란해질 것으로서 금년에는 철저히 퇴비 장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박 의원의 질문 가운데에 아즈까리라든지 호박 기타 농민에게 대해서 부산물을 장려할 그러한 의향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자 지사 회의에서 충분한 지시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애서 오늘 지시를 받들어서 또 한번 계획을 세워서 각 도에 통달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말씀하실 께 있으면 말씀하세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한 사람으로서 오늘 무엇한 감이 있읍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질문이 뻗쳐 가지고 오늘 본 목적한 것이 그것이 월요일까지 넘어가게 된 것을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각 부 장관이 답변하신 데 한 두어 가지 미상 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여쭈고저 합니다. 가주택을 짓는데 유효하게 자금을 주어라,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면 긴급하지 않는 데는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가주택이니까 어쨓든지 농사라도 그 가운데에서 지을만한 제 동내에 들어가서, 물론 이웃 동내에 들어가서라도 지을 데가 있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몇십 리 밖에서 들어갈래야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토막 속에서 날마다 5% 이렇게 사망자가 나는 이때에 비가 올 때라든지 여름에 장마가 든다든지 할 때에 얼마나 죽어버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백만 명의 전재민에게 주택을 복구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선 금년 농사라도 짓게 되면 그것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은 자금을 주어 가지고 긴급히 농사를 짓기 전에 이것을 하게 하자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는데 대단히 이상적인 좋은 계획이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그 시급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것이 농우 구입 자금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께서는 약 3300두를 말씀하셨읍니다. 지금 전라남북도의 전답을 합하면 약 40만 정보 되는데 소는 한 4만 마리 됩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빼면 논 갈만한 소가 약 3만 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에 15정보 가량 평균 되는데 그것은 오히려 나은 편이며 몇 골은 전연 소가 없다싶이 하니까, 그런 데는 소 한마리가 논밭을 30정보 내지 40정보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 동내에서라도 소가 있어서 융통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농우 구입에 대한 자금을 주어야 되겠읍니다. 적어도 1만 두 가량은 국가에서 사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주택을 짓는 데에 있어서는 전국에 불난 것이 약 43만호 가량 됩니다. 그것을 다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10만 호에 대해서 1호당 5만 원씩이라고 할 것 같으면 50억일 것이고 10만 원씩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100억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프레를 무서워해 가지고 구제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시골에서 소식이 왔는데 벌써 모자리할 때가 왔는데 소가 없어서 금년 농사는 포기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한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은 시간이 길어집니다마는 앞으로 간단한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질문이 아니라 아까 박순천 의원께서 물으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발언하시였는데 그대로 보도가 되면 안 되겠음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정부를 대표해서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귀환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어요. 귀환 장정이 약 30만 명인데 역시 피복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을 했지마는, 사회부에서 겨우 1만 5000필을 배급받었읍니다. 이것은 1인당 6마씩 분배하면 10만 명분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 20만 장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특히 환자용에 있어서는 1만 명분을 계획을 하였다가 결국 5000명분밖에 되지 않었읍니다. 근 1만 명 환자를 수용한 곳이 열한 곳인데 환자의 5000벌을 만들어서 마산에 3000벌,, 제주도에 620벌, 부산에 620벌, 창녕에 600벌, 이렇게 중점적으로 분배했음으로 김해 병원 같은 데에 가서는 이 12마로 한 옷을 입은 사람은 못 볼 것입니다. 그러면 남어지 환자는 무엇으로 입히느냐? 이것은 군복을 염색해서 입히는 경우가 있읍니다. 귀환 장정 중에 아즉 못 받은 것은 부족한 데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에 묻는 것은 그것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고 축우, 농우 문제에 대해서 농림장관이 잠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장관 다시 소개해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좀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읍니다. 농림부의 계획은 도에서 도로 옮기는 것이 3300두 여기에 대해서는 자금을 준비했지만 도내에서 군에서 군으로 옮기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자금을 준비한다는 것은 현재에 이 통화 팽창의 사태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함으로 이것은 자금을 주지 않고 일시 대여해 주는 형식으로 지사로 하여금 조처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두 수가 도내에서 군에서 군으로 옮기는 것이 6200두올시다. 합해서 배정된 것은 9500두, 아까도 말씀한 1만 두에 가까운 수량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간단하나마 답변을 올립니다.

저 지금 좀 사회하는 사람이 잔소리 같읍니다만,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하고 질의응답 중에 출석을 하였을 때에는 국회의원 누구이시든지 결코 사사로운 담화를 아니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으면 사회자가 개인 개인에게 주의를 줄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답변을 똑똑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넘었고 내일은 일요일인데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러면 모레 오전 10시에 다시 재개하기를 선포하고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