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9일 질문을 다 하지 못한 다섯 분의 질문을 듣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오전에 두 분 질문을 듣고 정회 후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세 분의 질문을 듣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金槿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金槿泰 의원입니다. 오늘 金九 선생님이 그리워집니다. 김구 선생은 “분단을 용인하면 이 땅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8선에 드러누워서 분단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흉탄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미국과 소련의 추종 세력으로 갈라져 분단을 막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김구 선생의 정신을 다시 우리 모두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냉전이 종식된 후 맞이한 21세기의 문턱에서 한반도에,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다시 무서운 도전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를 군사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핵문제로 위기를 맞았던 지난 94년도에도 미국은 군사적인 해결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계산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개전 1주일 만에 100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10만 명의 미국인과 외국인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시 행정부의 일부 세력들은 일방주의적인 대북 강경정책으로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은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유인책도 없다고 합니다. 북한의 선 핵 포기 없이는 어떤 대화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봉쇄와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한반도에서 무서운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한번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동북아와 세계 경제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감수해야 합니까? 먼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안전 보장과 핵 프로그램 폐기를 일괄 타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제네바 기본합의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일부 강경파들은 이것을 악행에 대한 보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 수단까지를 포함해 북한을 봉쇄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평화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일부 강경파들은 이런 압박과 봉쇄 그리고 제재까지도 외교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관,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안전 보장과 핵 프로그램 폐기를 일괄 타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햇볕정책의 전략적 원칙인 것입니다. 대북 봉쇄와 경제제재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햇볕정책의 정신인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서도 이런 원칙과 정신이 계승되고 있습니까? 장관, 답변 바랍니다.

예,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려는 구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햇볕정책의 기조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국민의 정부부터 지속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상황이 악화되어 대북 경제제재 등이 논의되기 이전에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인 노력이 소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한 메시지는 미국과 일본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햇볕정책의 핵심은 일괄타결이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일괄타결 방안이 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서도 일괄타결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붕괴 직전에 있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봉쇄와 제재를 통해 북한의 투항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폴 월포위츠 부장관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행한 연설내용을 보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구가 전반적인 체제 실패로 인한 내부적인 붕괴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25년 전에 등소평의 중국식 개혁이 북한이 추구해야 될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자신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개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이 앞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라크 상황과 북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곳에서는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전쟁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북한의 붕괴도 우리에게는 재앙인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들 것입니다. 현재 한국경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존 볼튼 국무부차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거래를 막기 위해 하늘 바다 그리고 땅에서 북한을 봉쇄하는 방안을 우방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에도 이러한 봉쇄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장관, 답변해 주시지요.

북한에 대한 봉쇄방안이라는 말씀은 최근 G8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미국 측이 제시한 이른바 대확산 안보 구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의 국제적인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기존 수출 통제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질, 기술 등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구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제안에 우리 측의 참여를 요청해 온 바가 없습니다.

요청해 온 바가 없습니까?

예.

봉쇄를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볼튼 차관은 “봉쇄하는 것도 평화적 방법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도 볼튼 차관의 말씀처럼 북한에 대한 봉쇄와 제재가 평화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소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봉쇄나 제재를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북경 3자회담에 이은 후속 다자회담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봉쇄와 제재를 평화적인 수단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비평화적인 수단으로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봉쇄와 제재 논의에 앞서서 차별성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대화를 통한 어떤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고, 거기에서 국제적인 다자회담을 거쳐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추가적인 조치로 가는 것입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점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이 말한 그런 과정은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립을 높여 군사적 충돌로 나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볼튼 차관은 또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수출, 마약밀매자금 등이 북한 지도부에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김정일 체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증언으로 볼 때 볼튼을 비롯한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는 결국 북한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장관은 지금 부시 행정부의 최종 목표가 북한의 핵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정권교체라고 봅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미국 행정부의 최종 정책은 부시 대통령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무부의 입장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며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경우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아직 유동적이고 럼즈펠드 등 일부 강경파는 정권교체를 목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파월을 비롯한 온건파는 핵 프로그램 폐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분석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정부 행정기관들이 존재하고 그 기관들 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대외정책으로 표방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발언과 거기에서 표방된 어떤 정책이 최종적인 대외정책이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지지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추가적 조치와 미일 정상이 합의한 더 강경한 조치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장관은 추가적 조치라는 것은 북한에게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이미 실제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맞춤형 봉쇄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 정부가 북핵문제에 따른 맞춤형 봉쇄나 대북 경제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한미 정상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추가적인 조치는 북한이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과 함께 북한의 상황 악화 조치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일본 당국이 북한 선박의 출항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조치가 아닌가요? 더 강경한 조치가 아닙니까?

마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개별 국가들이 취하는 행동들은 이제까지 국제적으로 당연시되어 왔던 점이고 그런 맥락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남산3호가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일본으로부터 통지받은 바가 있습니까?

그런 통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약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안전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밑바닥에 논리적인 근거로 깔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약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인지는 아직 확인받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불법행위에 대한 염려에서 초래된 행동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관은, 국민의 정부가 한미동맹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이라크전 파병으로 한미 간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굳건하게 지켜 냈습니다. 金大中 전 대통령은 94년 제네바 기본합의가 성사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햇볕정책을 강력하게 관철시켜 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와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책임은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부시 행정부 강경파들에게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관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 때문이 아니라 마치 국민의 정부, 그리고 햇볕정책 때문에 한미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한데 장관, 어느 쪽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연설을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협조관계, 동맹관계가 강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지난 정부의 경우에 한미관계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DJ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난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의해서 잘못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그리고 본인도 개별적으로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안보 여건을 대단히 약화시킨 조치가 바로 북한의 핵 보유 재처리 선언입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 및 국제적 핵 비확산 규범, 그다음에 남북비핵화공동선언 등 여러 가지 국제법적인 규범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반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중요하고 동시에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는 한미 간의, 한일 간의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장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다음에만 실제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부시 행정부 일부 강경파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의견을 지지합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사실상 왜곡하고 일정하게 조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 핵 포기를 하고 그때부터 미국 부시 행정부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혹시 설득할 생각입니까?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누구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기 어렵기 때문에 실용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설득할 생각입니까? 장관, 답변 바랍니다.

문제의 발생에 대한 인식에 여러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것으로 인해서 작년 10월 켈리의 평양방문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단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특히 9‧11 이후에 테러집단들로부터 미국 국민들의 안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맥락에서 볼 때 바로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으로 야기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 먼저 선조치가 없이 협상에 진입을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핵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특히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다자채널을 통해서 모색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4월 청와대 만찬에서 金大中 전 대통령은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병행해서 잘 풀어 나가야 우리의 자주적인 입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金大中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전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를 물려받은 것이고 그러한 정신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점진적인 경제교류를 통해서 북한 경제가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잘살게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사회적인 통합의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중장기적인 해법, 그리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해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른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안보 여건이 북한의 핵 개발 옵션을 통해서 대단히 약화되어 있는, 취약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문제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통 때와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아마도 북한의 핵 개발로 야기되고 있는 안보의 위협 상황을 당연한 것처럼 인정을 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또 187개 핵 비확산 체제에 가입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여론으로부터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한을 설득해서 핵 옵션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면에 대한 대북 협력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남북관계도 본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고 한미관계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정부는 추가적 조치에 합의하고 북핵과 남북경협을 연계하는 등 사실상 한미공조를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의 원칙과 철학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한일 정상회담마저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바라보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할 국민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에 일왕과 면담을 해야만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방일하던 바로 그날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일본 측의 오만과 무례에 대해 장관과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과 요구를 했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맨 먼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과제, 풀어야 될 숙제가 바로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 혼자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협조를 통해서만 풀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정상방문은 서둘러야 되고, 정상들 간에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방문계획이 상반기에 추진되다 보니까 일본 방문의 일정을 잡는 데 어느 정도 제약요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충일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로 현충일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측이 요구한 국빈 방문의 요청을 일본 정부가 대단히 협조적으로 응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천황과 총리의 일정까지도 다 조정을 하면서 협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왕의 스케줄이 조정이 됐고, 그런 맥락에서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현충일 오전 행사를 마치고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우리의 국력이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이제 당당한 외교를 펴 나갈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일종의 평가도 배경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일왕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어떤 수준에서 사과를 했느냐, 또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측에 어떻게 요구해서 어떤 표현을 받아 냈느냐, 그것을 가지고 대일외교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져야 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당당한 외교를 해 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일을 하셔서 전달했던 메시지도 과거처럼 과거사 문제 그 자체를 문제삼기보다는 미래 동북아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비전을 추진해 나가는 일종의 리더 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관점을 가져서 되겠느냐는 식의 좀더 세련된 접근법 또는 간접적인 접근법, 오히려 도덕적으로는 좀더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 그러니까 국빈 방문과 현충일 일왕과의 만남을 유사법제의 통과와 맞바꾸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사법제와 관련해서는 중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번 회기 내에 참의원 통과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다 고려된 상태에서 저희가 방일 날짜를 결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이 6월 6일 오전에 될 것이라는 결정은 일본 내부에서도 방일 나흘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정부에 알려지자마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그 일자를 조정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회와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결국 방일을 취소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원래 예정대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대안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 감정에 충실해서 방일을 취소했더라면 지금쯤 한일관계는 아마 상당히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이나 한일 간의 협력 현안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차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께서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마는, 그 과거사 문제는 TBS 방송이라든지 국회 연설이라든지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뜻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일본 정부도 경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감정이 아니고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국민의 자부심에 기초하지 않은 외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외교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은 대단히 중요한 외교의 요소입니다. 다만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살리는 방법이 과거사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보다는 미래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질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쪽 방향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국가 외교정책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그러한 공동비전을 내세우는 맥락에서 과거사 문제를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간접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좀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프로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순국선열에 묵념할 때 어떤 선조들에게 묵념합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과 맞서 싸운 우리 선조들에게 묵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날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유사법제는 일본의 전쟁대비법이에요.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날 통과시키는데 과거사가 문제가 안 됩니까?

과거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과거사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접근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과거사 문제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겠다는 방침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는 다루되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북핵문제를 빌미로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일본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역사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 강경파들의 대북 강경노선에 편승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한일 정상의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대화보다는 압박과 강경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부시 행정부 일부 강경파들의 일방적인 대북 강경노선에 결과적으로 굴복한 외교안보팀의 무능과 무책임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팀 모두가 철저한 반성을 통해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들어가세요.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한미 정상은 한강 이북 미 2사단의 재배치를 한반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주한미군 재배치 보도가 나와서 국민은 어리둥절합니다. 갑작스런 미 2사단의 재배치는 한미 정상의 그러한 합의를 뒤집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상회담의 신뢰성에 큰 상처를 주는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미 정상이 미 2사단의 재배치를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미 2사단의 이전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상황까지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히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4일 동안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2차 회의에서 2사단의 재배치와 관련해서, 2사단의 재배치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시켜 2단계에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한미 정상의 합의를 보다 구체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 2사단의 재배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합토지관리계획 과는 별도로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청와대에서는 “당분간 미 2사단의 재배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총리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2차 회의에서 미 2사단의 재배치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기간 중에는 2사단의 한수 이남 재배치는 유보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좋습니다. 총리, 들어가시지요. 국방부장관, 나오시지요. 장관, 뉴욕타임스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위한 사전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제시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래퍼트 사령관이 밝힌 새로운 작전 개념인 서울방어작전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북한 핵시설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하고, 북한의 반격에 대비해 서울을 방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현재 서울 방어는 한국방어계획에 있어서 가장 주된 고려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작전계획을 보강하면서 수도권 방어에 대한 개념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무슨 군사적인 조치라든지 추가적인 조치라든지 이러한 개념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장관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미 국방부장관에게 장관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작전계획 발전의 과정은 일단 군사 수준에서 연합사에서 연구가 되고 나면 양국 합참에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양국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럼즈펠드 장관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선 장관선에서는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장관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준 바가 없다고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침을 주려면 양국의 장관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을 지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으니까 “이런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럼즈펠드 장관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사적인 작전 수준에서 현 작전 책임자가 그것을 부정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장관, 국방비 증액 이후 구매할 무기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아파치 헬기, 이지스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MD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도 같은 무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기본적으로 방공망을 잘 보강, 발전시키다 보면 MD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MD와 관련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더불어 사실상 MD 참여를 선언한 것 아닙니까? MD 참여가 이미 사실이라면 우리의 자주국방 실현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MD 참여를 요구받았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하며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정책을 사실상 바꾼 것 아닙니까? 장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방공의 개념 속에는 항공기에 대한 방어와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지금 개발되어 나오고 있는 모든 방공무기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 패트리어트는 이미 약 15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950년대에 개발되어 있는 나이키와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소요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정부가 지금 MD를 구축하고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로서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기술적인 수준이나 능력으로 볼 때 MD에 참여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미국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MD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MD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지요?

그렇습니다.

꽃게잡이 철을 맞이해서 올해에도 서해의 북방한계선 지역에서는 북한 어선들의 월선 문제로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꽃게잡이 철마다 반복되는 서해 NLL 지역의 갈등 해소 방안으로 한시적인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장관은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군사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한번 협의를 하자고 저희가 북한에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기에 응해 오지 않았고, 따라서 현재 민감한 서북해안 지역에서는 그런 군사적인 신뢰 조치가 전혀 구축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충돌의 위협을 증대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부족하니까 공동의 교류‧협력, 경제협력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경제협력 상의 문제만은 아니고, 실제로 매우 민감한 해역에서 양측의 선박들이 전부 혼재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상황은 오히려 불안과 상황의 악화를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공동어로수역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남북 간의 충돌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가진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칠곡 출신 李仁基 의원입니다. 이제 盧武鉉 정부 출범 100여 일 그리고 온 국민이 국민 대통합의 장엄한 서사시를 함께 썼던 한일월드컵 개최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 월드컵을 통해 느꼈던 흥분과 감동, 통합의 정신은 젊은 세대뿐 아니라 온 국민이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화합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 균열의 파열음만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盧武鉉 정부는 출범 3개월 동안 탈권위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혼돈과 실책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공통분모는 집권세력과 그와 코드를 같이하는 참모들 모두가 국가경영에 대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임에도 나라 살림을 직접 하겠다고 전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盧武鉉 정부가 국정현안을 통찰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과 자질이 있을까?’ 하다가 이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5년 임기 동안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과 NEIS 등을 둘러싼 문제들을 정부가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집단의 이익을 요구하는 큰 목소리가 법과 원칙보다 우선시되어 국가기강이 무너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교육부총리가 NEIS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정부의 구성원들인 공무원들마저 소속 부처의 결정에 집단 불복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교원단체의 이해 다툼 속에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정치적 결단 운운하는 무소신의 교육부총리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신뢰와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당연히 물러나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불법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들어 주어야 한다.”, “노동부는 정부 내에서 노동자를 대변해야 하며, 그것이 노동 편향이라면 편향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포퓰리즘, 대중인기주의에 영합하는 정책은 이제 극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설화 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취임 100여 일이 지난 지금 盧武鉉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초 59.6%이던 것이 지금은 40.2%에 불과합니다. 지난 대선 때의 득표율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같은 시기에 金泳三 전 대통령은 86.3%에서 83.4%로, 金大中 전 대통령은 70.7%에서 62.2%로 떨어진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의 지지율 하락으로 평가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도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 도처에 갈등과 대립이 만연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盧武鉉호의 조타수들은 지금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수출이 줄고, 부도기업들이 늘어나고, 미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갈수록 커져 가는데 盧武鉉 정부는 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기감은커녕 “오히려 언론이 별 근거 없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공격한다.”,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해도 되나? 기본적 예우, 예의는 갖춰야 한다.”는 불만을 털어 놓고 있습니다. 盧武鉉 정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코드’ 하나만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지난 3개월의 국정 난맥상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盧 대통령은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국정을 함께하겠다는 소아적인 강박관념을 버리고 반대파를 끌어안는 통합적 열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국민과 한나라당 등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주변의 아마추어들을 배제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골고루 등용해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운영의 새로운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독단과 오만의 어설픈 국정운영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북경 3자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상 백남순은 지난달 31일 미국 하원의 커트 웰든 군사위원회 의장 등 미 하원 방북단에 핵 개발과 관련해,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8000여 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기본적으로 끝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방한했던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북한의 핵 보유 주장 논란과 관련하여 “북한 주장을 결코 농담이나 장난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검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해야 한다.”고 지난 2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직 한국 정보기관은 이를 단정적으로 말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적인 견해”라고 마치 정부 대변인 같은 투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우리 정보기관이 북핵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능력이 없거나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체제의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공고화된 한미 간의 굳건한 공조체제 위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모든 측면에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모든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정보기관이나 또는 공조체제하에 있는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흔히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들은 하고 있지만 확실한 사실로서 단정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아직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盧 대통령은 6월 9일 일본 공산당 위원장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당 활동이 한국에도 허용이 될 때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공산당 활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주국가로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언급은 공산당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그런 네거티브한 발언은 아니었고 또 현실적으로 공산당을 지금 허용하자고 하는 발언도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나 일본처럼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공산당의 활동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굳건하게 뿌리 내려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튼튼하면, 절대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가 선진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언급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가 뿌리가 깊으면 선진국처럼 공산당 활동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한 뜻의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헌법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칙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공고히 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리고 제8조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그리고 제66조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리고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또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 날 이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은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지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통일은 무력통일이 아니고 평화통일이다, 이 3대 원칙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입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추구하는 이 3대 기본노선, 기본 가치에 대한 반대 입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요? 그것은 뭡니까?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급투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총리, 우리나라는 서구나 유럽과 달리 남북이 대치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것은 인정하지요?

예.

그러면 같은 민주주의라도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하고 영국이나 서독이나 프랑스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궁극적 가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통일된 나라의 상태에서 공산당을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통일을 전제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평화통일을 원하는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북한과는 대립되고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고 나서 그리고 헌법의 범위 내에서 공산당이라는 정당을 허용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체계상으로 우리 헌법의 가치는 공산당을 배제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하에서 공산당이 허용되어야 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李仁基 의원님의 원리 원칙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말하자면, 현 분단 상황하에서의 우리 헌법하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허용할 수가 없다, 이것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李仁基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더 뿌리를 내리게 되면 李仁基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산당의 활동도 허용할 수 있다, 그렇게 선진적인 민주질서로 우리가 발전될 수 있다, 그런 李仁基 의원님의 지적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후자, 앞으로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정착되었을 때에는 공산당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일반론을 말씀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뭡니까? 헌법에 위반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헌법적으로 탄핵의 사유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깨는 말과 행동, 시장경제 질서를 깨는 말과 행동, 평화통일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것이 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발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인데 대통령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가야 되는 헌법의 원리를 깨는 발언과 행동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연대의식을 가져 가지고 집단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이 공산당 발언으로 해서 또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고 계십니다. 저는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의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조용히 경청하세요. 좌석에서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가만히 계세요. 질의 계속하세요.

총리, 정당의 해산사유 중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당을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헌법의 체제하에서는 공산당은 허용될 수도 없고 만약에 공산당이라는 그런 정당이 활동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는 유일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지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풍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을 지켜야 되는,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그것을 깸으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현시점에서 우리 현행 헌법하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허용하자고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발언권 가진 자는 李仁基 의원 외에는 없습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대북 송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5억 달러가 정상회담 직전에 북송된 점, 5억 달러 중에 2억 달러가 당시 韓光玉 비서실장, 李起浩 경제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을 통해 불법대출로 조성된 점, 국정원이 2억 달러 송금을 주도하면서 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은행 등을 통해 분할 송금한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현대의 대북 송금은 정상회담의 대가 내지 선행조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가 북에 송금한 5억 달러 중 5000만 달러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공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물 5000만 달러 중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한 화장품 녹용 등 사치품과 개인용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30여 명 그리고 盧武鉉 대통령 그리고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 특검을 거부했어야 된다,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정부부처 관계 장관 및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특검수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특검수사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특검은 송두환 특검이 이미 지난 4월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듯이 나름대로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가치 그리고 남북관계라고 하는 가치, 균형을 갖고 어디까지나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측이 정상회담의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로 보아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 답방의 대가로도 돈을 요구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답방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6‧15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거나 평화를 증진시킨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 후에 남북이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상거래, 주고받는 상거래 패턴을 설정해 놓은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 북측에서 대가를 요구한 일이 있느냐? 전혀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과 남북정상회담의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특검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 중고등학교 시절 역사를 공부할 당시에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펼 당시 ‘빨리 문호를 개방해서 외국의 선진 문물을 도입해 우리 조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아, 너무 늦었다.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친다든지 혹시 쇄국주의 국수주의 사고방식에서 개방을 반대한다, 저지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400만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주장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에 소득은 제자리 수준인데 농가의 부채는 약 270% 증가했습니다. 농민들은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으며 사실 갚을 길도 막막합니다. 칠레의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면 국내 농업에 미치는 피해는 2조 1000억이 예상이 되고, 국내 과실농가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연쇄적으로 전체 농가가 무너질 것은 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칠레와 왜 체결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개방에 반대하는 논리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칠레는 다국적 기업의 거대한 자본으로 무장하여 총 수출액의 30% 이상을 농산물이 차지하는 세계 3대 농업 강국입니다. 과수농업에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나라로 농장 면적이 500ha 이상인 대규모 경영체가 전체 농업 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미국 자본에 의해 경영되고, 저장‧운송‧시장유통 능력에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칠레는 한국에 비해 인구가 32%에 불과하고, 1인당 GDP 56%, 구매력은 18%에 불과하여 공산품 시장으로서 매력이 없는 상대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칠레에 수출하고 있는 주 상품인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등은 지금 관세가 6%에 불과합니다. 이 제품들은 우리가 칠레 내에서 이미 1, 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수출이 늘어날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칠레 FTA 체결에 따른 실익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사과 배 이 두 가지만 두는－쌀은 생산하지 않습니다.－예외없는 관세철폐 협상을 한 사례를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58개 품목을 예외로 인정했고, 일본과 유럽도 지금 칠레와 협상합니다마는, 대다수의 농산물은 예외품목으로 하자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체결되면 농산물 관세 완전철폐의 선례를 남겨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에도 불리하고 WTO/ DDA 협상에서도 우리가 불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칠레는 가만 놔두면 2010년 되면 관세가 0%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FTA 체결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칠레를 선택한 것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칠레와의 FTA 체결은 반대하고 국회 상정도 되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경우에 WTO/ DDA 협상 이후로 미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는 우리가 중장기 전략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칠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유망한 성장시장입니다. 경제성장률이 6.4%로서 세계 8위이고 또 컴퓨터‧전화‧휴대폰‧인터넷 보급률이 중남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산업 및 교역 구조가 보완적이어서 1차 FTA 대상으로 정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칠레의 공산품 관세가 6%에 불과한데 우리 공산품이 이미 1, 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수출실적을 기대 못 한다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칠레는 이미 3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해 놓고, EU‧칠레 FTA는 2월 1일 발효했고, 미‧칠레 FTA 등은 금년 중 발효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앞으로의 대칠레 수출 기반은 아주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FTA 이행 특별법을 제정하고 여기에는 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안까지 포함시켜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일 한‧칠레 FTA에 대한 비준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개방 의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대외신인도 하락이라고 하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앞으로 충분한 대책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칠레 FTA 국회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의 달이기도 합니다. 6‧25에 참전한 22만 명 되는 참전용사 어르신들께 작년 10월부터 처음으로 월 5만 원씩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참전명예수당을 적어도 10만 원 이상 올려 달라는 청원서가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선진 보훈시책의 구현과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어느 정도 인상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仁基 의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작년 10월부터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5만 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5만 원 지급하는 것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급연령을 65세로 내려서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정부는 앞으로 명예수당의 인상과 아울러 대상자 확대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이를 위해 총리실에 호국보훈정책기획단을 발족해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장애인 등에게 주어지고 있는 TV 시청료, 전화‧지하철 요금 감면, LPG 차량 구입 혜택을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 등 보훈가족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유족회 미망인회 전우회 등에 확대하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그러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5월 22일경 남북 접촉 과정에서 우리가 북측의 거짓 해명에 속아 쌀 40만t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내주기로 하는 등 북측의 노림수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우를 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쌀 지원 문제를 중단하든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5차 남북경추위 과정에서 북쪽이 재난발언을 했고 그 재난발언에 대한 우리 측의 해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해명 요구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44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4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시키지 않은 것은 쌀을 주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담문화를 새로이 정립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44시간을 버티면서 북쪽에 해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이 됐기 때문에 원래 경추위에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던 쌀 문제를 협의를 했고, 40만t을 제공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북쪽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이름으로 다시 또 재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양이 참 나쁘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건표상으로 놓고 보면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강경한 조치’라는 표현이 또 나옴으로 해서 북쪽이 ‘추가적 조치’와 ‘보다 강경한 조치’ 이런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러한 조치가 있었다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모양은 나쁘게 됐습니다. 쌀 지원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밝혀졌듯이 이것은 정치적 조건과 연계하지 않고 보내기로 이미 합의가 됐고 명문으로 발표까지 됐습니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주는 쌀을 북쪽의 그런 회담문화와 관련해서 다시 재고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적절치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 현충일에 굳이 일본에 가서 일본 왕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해야 되느냐…… 답변은 이미 했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4일 전에 일정을 통보받았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유사법제가 참의원을 회기 안에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기 중에 어느 시점－몇 월, 며칠, 몇 시－에 통과될 것이라는 결정은……

그것 말고, 현충일에 굳이 일본에 가서 일본 왕 만찬에 참석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방일의 핵심적인 목적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상 간의 신뢰관계 구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협조해야 될 여건들이 많이 조성될 수가 있고……

지금 그것이 아니고, 협상을 하다가 6월 6일 날짜가 나오면 ‘국내 정서상, 사정상 6월 6일은 피합시다.’ 이런 협상은 안 되었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방중 스케줄, 그 후에 우리 대통령의 방중 스케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날짜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못했고 또 일본 측 천황 스케줄과 국무총리의 스케줄 변경,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사법제를 도착하기 1시간 전에 통과시켜 버렸는데 그 후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외교적으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도착하는 날, 6월 6일 오후에 가와구치 외상과 외무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전달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6월 6일에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은 우리 한일관계를 대단히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미래의 동북아시아 질서를 어떻게 함께 잘 협력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지가 제대로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유사법제 처리 날짜가 그런 식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러한 의사에 대해서 가와구치 외상은 이 유사법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전수방위와 평화헌법의 기조가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그 면에 대해서 우리는 추호도 변함이 없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국방부장관!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국방비 예산이 28.3%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미군의 재배치에 따라 북한의 공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 2사단 병력은 적어도 북한의 핵 위기가 해결되고 북한의 위협이 줄었다는 판단이 선 다음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서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민감한 시기에 주한 미 2사단의 재배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문제는 양측의 정상들이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원칙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 시간에 맞춰서 참석해 주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강서을 출신 金成鎬 의원입니다. 남북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지금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후보 기간 중 인천에서 대중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모두 깽판쳐도 좋다는 요지의 이른바 ‘깽판’ 발언을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발언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당시 盧 후보가 말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부분, 즉 남북문제의 중요성을 정확히 짚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오히려 남북관계가 깽판 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후보 시절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역할이 상황에 따른 유연한 입장과 자세를 필요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권의 철학과 정체성은 변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참여정부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부분, 즉 민족문제에 있어서 자주적‧주체적 해결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근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공조와 민족공조의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미 정상회담과 잇따른 미일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대북 송금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용 등을 보면서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어렵게 유지시켜 온 두 축 사이에서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 즉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면서 평화번영정책을 새로운 남북정책의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내용 등을 보면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군사적 제재를 포함하는 추가적 조치를 허용하고 또 사실상 북핵과 남북 교류‧협력의 연계를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에서 추구해 왔던 대북정책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햇볕정책의 핵심 기조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핵문제와 남북 교류‧협력의 병행 추진이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이 대원칙이 훼손된 참여정부의 남북정책은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책은 말로 계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느냐 여부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햇볕정책의 계승 여부에 대해 총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대통령 취임사에도 있듯이 그동안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정책으로서 크게 보아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번영정책은 화해‧협력의 정책기조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되, 다만 추진 방식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와 안보의 균형적인 발전 등 기존의 미흡했던 점을 보완‧발전시킨다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는 말로는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햇볕정책의 두 핵심 기조,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부분, 북핵문제와 남북 교류‧협력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현재 참여정부가 실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남북 교류‧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지만 만일 앞으로 북한이 북한의 핵 상황을 악화시켜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그때는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입장에서 다만 북한 핵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한은 현재의 남북 교류‧협력을 지속한다고 하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 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총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들어도 좋고요, 바로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북핵문제가 악화되더라도 그 악화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남북교류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남북교류의 병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악화된 북핵 상황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의 본질이고 지금 참여정부는 그런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만일 북한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그 악화된 상황에 가서 관계 당사국들과 협의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상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저와는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역사적인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심지어 3‧1절 대통령 기념사와 6월 6일 현충일 대통령 추념사에서 단 한마디도 6‧15 남북정상회담의 계승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계승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냥 인정하는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계승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3‧1절 대통령 기념사와 6월 6일 현충일 대통령 추념사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신다면 오는 8‧15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는 반드시 6‧15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총리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15 3주년을 맞아서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6‧15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동해선을 연결한 행사 이외에 그 흔한 세미나 하나도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행사를 계획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실은 남북 간에 철도를 연결하는 것, 그 가시적인 행사가 저는 제일 기념적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내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부시 대통령의 부친인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북핵 위기 때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듯이 이번에는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북‧미 간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간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서로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시 전 대통령이 특사로서 적격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는 민주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인 카터 전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시 정부는 공화당 정권이기 때문에 공화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고, 부시 전 대통령은 바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면서 현 부시 대통령과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에 그러한 의견을 제안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북‧미 간 협상에 있어서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부시 전 대통령의 방북 추진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하는 방안을 주무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실정법의 잣대를 내세워 사법 처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특수관계를 고려치 않은 무리한 실정법 적용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했던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어렵게 쌓은 남북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북 송금은 그 목적 그대로 한반도의 냉전의 벽을 허물고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지속을 가능하게 했고 동해선과 경의선의 연결을 가져오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측면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비용인 5억 불의 투자 대가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너무 큰 국가적 이익, 민족적 이익을 가져왔다고 보는 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북 송금 문제와 직접 관련해서는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대북 송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6‧15 정상회담이나 6‧15선언이 평화적인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송금은 좁게는 현대라는 기업의 투자이면서 넓게는 남북한 경제협력이고, 민족공동체를 위한 민족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남북관계에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대북 송금을 실무적 대출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도 역시 특검에서 대출의 성격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盧武鉉 대통령께서 특검법을 수용하기 전에 高建 총리에게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국무회의에서 이 의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제의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국무회의 이전에 총리에게 별도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외교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은 주권국가의 자주성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대미 추종적 외교인지 제가 보기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도 굴욕적 저자세 외교냐 아니면 실리외교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尹 장관은 지난 5월 19일 임시국회 답변 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종의 열등의식의 소산이라고 본다.”고 발언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한미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저자세 외교다 또는 친미‧반미 외교다 하는 식으로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서 관련한 언급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외교목표가 무엇인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했는가, 그리고 기대효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가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외교목표 그리고 수단, 본질,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 없이 발언 몇 마디 가지고 저자세‧고자세 논란 또는 친미‧반미 외교의 논란이 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내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의 입장을 밝히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선에서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장관이 그런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열등의식의 소산이라고 말한 것은 논쟁의 본말을 전도시킨 것입니다. 논쟁은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그것이 굴욕적 저자세 외교냐 실리외교냐의 논란인데 장관이 말씀하신 일종의 열등의식의 소산이라고 발언한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매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장관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자세다 저자세다 하는 논란은 문제의 본질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친미, 반미라는 논란도 그 문제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논란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이라고 할까 이것이 건설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이 제대로 되었느냐라는 점에서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

장관, 제가 질문하는 요지의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반미, 친미를 가지고 논란을 했습니까? 그러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尹 장관에 대해서 尹 장관은 친미 사대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자세 외교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열등의식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저자세다 또는 친미다라는 용어가 전면에 부각됨으로써… … 과거에 한국이 국제정치 현실에서 강대국에 희생양이 되었고, 그래서 일본에게 36년간 지배를 받았던 독특한 과거, 그다음에 냉전과 같은 그러한 과거의 독특한 경험이 일종의 열등의식으로 작용해서 먼저 의식구조를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였습니다.

장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비판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열등의식을 가져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외교정책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좀더 건설적인 그리고 실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소망을 표현하시더라도 그 표현이 잘못되었다니까요?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열등의식을 가졌습니까? 그런 것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비판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외교부의 입장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열등의식을 가졌다.” 그런 식으로 그 비판한 사람 자체를 매도하는 것이 외교부장관으로서 올바른 태도이냐고요?

사람 자체를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 부분이 매도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표현을 썼을 때는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표현을 썼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항상 ‘다른 맥락이고,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외교부장관으로서 써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尹 장관은 지난 4월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이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金大中 정부를 지칭하는 것인데 “지난 정부는 명목상으로 미국과 동맹인데 동맹관계가 긴밀하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거나 정책조율이 되지 못했고 삐거덕거리고 따로 노는 경우가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습니까?

과거 정부에서 한미 양국 간의 정책조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북한의 핵 보유 발언, 재처리 발언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미 간에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였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은 장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지적한 것이고, 적절한 발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질문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金槿泰 의원의 질문 중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봉쇄와 경제제재가 평화적 수단이냐고 金槿泰 의원이 물어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참여정부는 대북 봉쇄와 경제제재를 평화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화적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의 입장은 경제제재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가지고 외교적인 수단을 강구하자는 것이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외교적인 선택에 발목을 잡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북 봉쇄와 경제제재가 평화적인 수단의 개념에 들어가느냐, 최소한도 개념 규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정부 방침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개념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모든 외교적인 수단 그리고 어떤 형태든 제재에 앞서 가지고 모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방법이 소진된 그다음에 어떤 전술적인 선택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미리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참여정부가 계승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햇볕정책에서는 봉쇄와 경제제재를 결코 평화적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준군사적 수단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봉쇄와 경제제재를 金大中 정부 시절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지금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봉쇄와 경제제재를 평화적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평화적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尹 장관은 오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북한이 핵 재처리 프로세스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丁世鉉 통일부장관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정반대의 발언을 했습니다. 丁 통일부장관의 발언취지는, 북한이 대화용으로 그런 발언을 했을지 모르지만 핵무기 보유 여부가 구체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파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 장관은 어떤 의미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했다고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북한이 HU프로그램, 즉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을 스스로 자인했다는 점, 그리고 북경회담에서 “핵을 보유하게 됐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해체할 수가 없다.” 또 “핵 재처리를 거의 완료했다.”는 발언 자체가 일종의 남북한 간의 비핵화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장관이 외교부장관으로서 항상 저렇게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盧武鉉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바로 盧武鉉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발언은 尹 장관이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글쎄요, 저는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 金 의원님께서 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으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선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사실 자체가 실질적인 어떤 정신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런 보고를 대통령께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그렇게 믿는 근거는 대북 문제를 총괄하는 丁世鉉 통일부장관이 그렇게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尹 장관의 발언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일외교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충일에 일본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본 쪽에 스케줄 조정요청을 했는데 일본 왕의 스케줄이 6월 6일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본 왕의 7일, 8일, 9일의 스케줄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방문하는데 대통령의 방문에 맞추어서 일정 조정을 못 할 정도로 일본 왕의 7일, 8일, 9일의 스케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결국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 상황을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 스케줄은 대개 관례상 1년 전에 결정되는 것이었는데 일본 측의 강력한 협조, 그리고 우리 측의 요구에 의해서 국빈방문 형식이 결정되었던 것이고, 그런 정황들을 고려를 할 때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은 최대한으로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6일 시점이 불가피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더 당당한 자세로 대일 외교를 펴 나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밑바닥의 판단도 깔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당당한 외교 하지 말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6월 7일, 8일, 9일 일본 왕의 스케줄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본 왕의 스케줄 내용이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답변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와의 교섭 과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 또 일본 내부의 사정도 우리가 들어 줄 만큼은 들어 주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던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본 왕의 스케줄 내용도 모르시면서 일본이 그 날짜밖에 없다고 하니까 수용했다는 부분은 제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일 盧 대통령이 방문한 날짜에 유사법제 3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역시 오전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일본 쪽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 행정부에서 일본 의회에 그런 부분을 요청하는 것은 간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요지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교는 행정부 따로, 의회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그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일본 의회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결코 간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그런 협조조차도 받아 내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간섭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일본 외교부에게 그런 일정 조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기를 요청했고, 일본 정부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의회 간의 관계가 있고, 또 의회 내에서도 연립정부입니다. 여러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정권이 형성되어 있고, 또 야당과의 일정 조정 과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말씀이고, 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그런 요청을 해 왔으면 반대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국회에 얘기했다면 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외교부는 일본 행정부로부터 못 이끌어 낸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우에는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서 과거사 발언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일본의 모든 고려를 우리 정부가 다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고려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외교적 의례 또 국제적인 관행 그런 부분조차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무시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현충일 당일과 유사법제를 강행 처리하는 일본의 이런 이중적인 외교결례에도 불구하고 盧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을 강행한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빈방문이라는 그 형식에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저자세 외교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지난 5월 19일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때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북한이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파기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신 것이 사실이지요?

예.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북한의 5월 10일자 중앙통신 보도 내용에 “미국에 의해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백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아직 자기네가 비핵화공동선언을 파기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지요.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노동신문 논평에서 다시 “미국은 마치 우리가－여기서 ‘우리’는 북한입니다－비핵화선언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듯이 그릇된 여론을 내걸고 있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답변을 하면서, “설사 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의 파기를 시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비핵화공동선언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계속 북한에 대해서 핵문제를 따지고 해결을 촉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 견해가 바로 丁 장관의 견해와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14일에 열리는 경의선‧동해선 연결식 행사 규모 축소와 관련해서, 2000년 9월 18일 임진각 기공식 때는 당시 金大中 전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과 1000여 명이 참석했고, 또 작년 2002년 9월 18일에 개최되었던 경의선 남북 공동 기공식에는 남북 양측에서 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행사, 총리급 행사로 치러져 오던 행사가 이번에는 갑자기 장관급도 아니고 실무 국장급으로 완전히 강등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성에서 열렸던 제4차 철도‧도로 실무접촉 때에 3월 말에 철도 연결식을 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남북 간의 합의사항은 현장 공사 책임자 수준에서 연결식을 하기로 합의했었고,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렸던 경추위에서 연결행사를 다시 갖기로 약속할 때는 특별히 연결식 행사 주관자의 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3월에 이미 실무자선에서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국장급이면 족하다는 생각이었고, 또 2000년 9월 18일에 행사가 있었고, 2002년 9월 18일에도 행사가 있었던 것을 개통식이라면 몰라도 25m짜리 레일을 연결하는 행사이고 시간은 현실적으로 10분 이내에 끝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장관급까지 나가서 여러 가지 현란하게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뭔가 정부가 남북관계를 자꾸 이벤트성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까 봐 우리는 실무선에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10일 회담 때 우리 정부 쪽에서 먼저 실무 국장급 규모로 하자고 제안했던 것인가요?

북쪽에서는 장관급으로 하자고 하다가 우리가 그것은 이미 실무자급으로 하자고 3월에 약속했는데 왜 갑자기 장관급이냐 그랬더니 차관급으로 내렸다가 결국은 남측의 주장대로 하자, 이렇게 쉽게 해결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북한은 장관급으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실무 국장급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북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규모를 축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장관은 그렇게 답변 안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이번 행사의 의미가 앞서 기공식 행사보다 결코 낮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북한 상황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이것을 활용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햇볕정책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남북이 어려울수록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큰 행사를 치르고 남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햇볕정책의 본질인데 현재 참여정부에서 북핵과 남북 교류‧협력을 연계한다는 정책 때문에 이 규모를 축소했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틀렸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볼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비무장지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과 현실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이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협의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격을 낮춘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다만 이미 3월에 그런 식으로 국장급 내지는 과장급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을 북측이 장관급으로 격상을 요구했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시 끌려 온 그것을 다시 또 키우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무슨 햇볕정책의 지속 여부하고는 직접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외교부장관 질문 과정에서 햇볕정책의 생명성, 생명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햇볕정책을 분명히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의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저는 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제가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서 이제는 미국의 인계철선 역할론이 사실상 사라지거나 축소됐기 때문에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시 작통권의 문제는 그동안 군사보안을 너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전시 작통권의 문제는 한미 연합 방위 체제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곧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존폐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이나 또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 발전과 연계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는 주한미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야지만 유지가 됩니까?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아니면 대한민국 군사령관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지면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는 붕괴가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한반도에서 유엔군이 철수한 이후에－70년 중반이 되겠습니다.－지금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남아 있는 한국군과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미 정부의 협의하에서 공동지휘기구를 구성을 한 것이 바로 연합사령부이고 그 연합사령부에 대한 지휘통제는 한미 양국의 국가 통수 계통을 통해서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공동지휘기구이고, 단지 우리 국민들 정서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령관을 미군이 하고 있고 부사령관을 한국군이 하고 있다는 점이 아마 균형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외국 사령관에게 위임한 사례가 세계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연합작전 시에는 나토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작통권 자체를 연합사에다 위임한 것이지 미군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위임한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저희도 아무것도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시가 일어나면 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한 나라도 대한민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토연맹이나 모든 연합 방위 체제는 전부 그와 같은 체제로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군이 사령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 사령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의 통일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연합작전을 할 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하나의 통제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밖에 없고요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振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高建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종로 출신의 朴振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발한 지 불과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치‧경제‧사회‧안보 분야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포퓰리즘과 원칙 없는 경제 운용, 고삐 풀린 집단이기주의와 정부의 막연한 안보 낙관론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가 지금 방향감각도 없이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배가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의 진원지가 바로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정부의 리더십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다가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는 대통령의 한탄 섞인 말은 실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여건은 6‧25 전쟁 이래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극단적인 핵 개발 전술은 한반도의 긴장을 시시각각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상황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를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또 폐연료봉 재처리도 강행해서 이미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50년간 대북 억지력으로 작용해 오던 주한 미 지상군의 재배치와 감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보상황이 이렇게 위급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盧武鉉 정부는 아무런 믿음직한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대화와 평화만을 강조하는 盧武鉉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자세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개혁이나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추는 코드 정치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입니다. 안타깝게도 盧武鉉 정부에는 추상적인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盧武鉉 정부는 과연 대한민국의 심각한 안보 위기를, 그리고 그 안보 위기의 위급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궤변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공산당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실로 엄청나고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盧武鉉 정부는 북핵 위기의 위급성을 직시하고 국제적으로 시시각각 전개되는 대북 압박과 봉쇄 정책에 분명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하는 정부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냉철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오늘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가리켜서 盧亂 정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盧亂 정국이라는 말은 盧武鉉 대통령이 만든 대란이라는 말입니다. 총체적 난국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盧武鉉 대통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불안정한 모습이 국가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해 주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라는 이름하에 개혁지상주의를 내걸고 즉흥적이고 아마추어적인 국정 운영으로 일관하고 있는 盧武鉉 정부는 참여정부가 아니라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실험정부 아니면 연습정부라고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북핵문제, 불편해진 한미관계, 세계적인 경기 후퇴와 연관된 경기 침체, 그리고 오랫동안 묵었던 사회갈등구조 이러한 것들을 태생적으로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난 100일 동안 한미관계 복원을 시켰고,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경제도 물려받은 SK글로벌 스캔들로 인한 금융시장의 안정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경제안정대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경기활력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탈권위주의적인 새로운 정부의 대화‧타협‧참여의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오래 묵었던 사회갈등구조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해서 여기에서 국민들이 다소 불안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회갈등들을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 구조로서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하면서 앞으로 경제활력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 지금 저희 내각은 중점을 두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로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요?

모든 정치 지도자는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솔직하시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바꾸기 아닙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상대를 만났을 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감당할 수 없어서 말을 바꾸는 사례를 몇 차례에 걸쳐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는 몸과 마음으로 미국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과거사 문제는 과거로 돌리고 유사법제 문제는 일본의 국내문제로 처리를 했습니다. 일본 공산당 위원장을 만났을 때는 공산당이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산당을 초대하는 첫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총리께서 보시기에 盧武鉉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金正日 위원장을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한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에 남한지부가 있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해진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산당 발언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헌법 제65조제1항에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정권의 핵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는 와중에서 또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금 남북관계로 인해서 극심하게 불안하고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에서 공산당을 만들어야만 민주주의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대통령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구나 일본에서처럼 공산당의 활동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민주사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 당선이 벌써 6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 6개월 동안에 북한은 핵연료봉 재처리는 물론 북한 핵무기 보유 시인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온갖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협박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6개월 동안 盧武鉉 당선자와 盧武鉉 정부가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 3개월 동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고 북한을 설득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여건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없던 변화가 우선 북경 3자회담으로써 대화가 개시되었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통일부장관이 동석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장관급회담을 통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황의 악화를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부시 행정부와 우리 盧武鉉 정부 간에 북한 핵문제를 놓고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부시 행정부의 북핵전략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확인한 원칙은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한미일 공조체제 위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또 기왕의 남북 교류‧협력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확인을 했고, 또 남북대화 채널이 북한의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주목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언급이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파악할 때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3단계 전략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방안, 또 제2단계로 압박과 봉쇄를 추진하는 단계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북한의 궁극적인 정권교체 를 검토하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1단계에서 지금 압박과 봉쇄라고 하는 2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경제적인 압력 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은 한국과 미일 등 주변 관계국들의 공통된 인식이고 재확인된 원칙입니다. 다만 외교적, 평화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국 간에,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북핵문제가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화로 해결될 수가 없고 또 압박과 봉쇄정책이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에게 동참을 요구하거나 또는 조만간 요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서 특정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미리부터 특정한 상황을 예단하고 또 우리의 입장을 미리부터 단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제 상황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전제하고 그때 가서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협의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이 한미 간의 이상기류의 와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盧武鉉 정부는 지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 주한미군 2사단의 후방이전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한다.” 또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한 미 2사단의 후방이전문제는 유보된 것으로 보아도 좋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5일에 끝난 한미동맹 정책 구상 결과는 이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정책구상공동협의를 통해서 주한 미 2사단을 4, 5년 뒤에 후방으로 배치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협상 실무진이 양국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주한 미 2사단의 후방 재배치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입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2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공동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신을 구체화한 중간 결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차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2단계에 걸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각각 단계별로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4, 5년’ 운운하고 신문에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럼 1단계는 무엇이냐? 1단계는 한수이북에 캠프 레드 클라우드와 캠프 케이시에 전부 집중하는 1단계 재배치입니다. 한수이북에 집중 재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단계에서는 한수이남의 재배치 개념과는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당초에는 미군의 실무적인 구상은 처음부터 한수이남에 재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에 따라서 1, 2단계로 단계적인 재배치로, 중장기적인 재배치로 구체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정신을 살린 것입니다.

그럼 총리께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소위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2단계를 시행하지 않을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희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내용은 안보상황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까지를 고려해서 신중히 협의‧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그 문안을 저는 믿습니다. 또 국민들은 그 문안을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확실한 정보가 없다.”, 또 盧武鉉 대통령 자신도 “확실한 정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종일관 “확실한 정보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계속 ‘있다’고 하는데 또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외교채널이나 정보채널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정보가 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보 불감증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보력의 부재 때문입니까?

안보 불감증도 아니고 정보력의 부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도 추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도 확실하게 현시점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없고, 그 증거에 입각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규정하는 정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저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북한 핵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외교 기조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외교 기조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평화체제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걱정이 없는 평화스러운 다른 세계 모든 나라와 똑같은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협력과 또 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여정부 외교는 ‘자주외교’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왕따외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난 4월 말에 북경 3자회담에서 한국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때 외교통상부장관께서 4월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북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한국이 제외된 것은 그와 같은 국익이 반영되는 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경 3자회담 개최 여부의 결정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전달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북한 핵문제로 야기된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할 때 일단 이 문제를 대화의 틀 안에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맥락에서 3자회담의 개최를 우리 정부에서 동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3자회담이 열렸고, 앞으로 제2의 후속회담이 열리기를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후속 회담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5월 27일에 있었던 상트 페테르부르크 300주년 기념행사에 러시아 일본 중국 독일 불란서 등 45개국 정상이 초청되었지만 盧武鉉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령 그런 초청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외교 일정상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방문계획은 따로 잡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6월 1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서방 선진 7개국 및 러시아 정상회담에는 G8 국가 외에도 중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도 이집트 브라질 등 20여 개국의 정상이 초청되어서 북한 핵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거기 왜 盧武鉉 대통령이 없었습니까?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양국 정상 간에 의견이 교환되었고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정부와의 3국 간에 TCOG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아젠다나 구체적인 조율작업이 수시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정부가 그 회의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설령 초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정상외교의 스케줄 때문에 참석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6월 12일, 오늘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불란서 독일 등 10개국의 정부대표가 대량살상무기 방지를 위해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왜 한국정부 대표가 없습니까?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에 대한 회담은 미국 주도로 G8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논의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우리 외교통상부의 입장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전략과 비전이 없이 소극적으로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盧武鉉 정부의 외교정책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또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먼저 외교적인 수단을 강구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임기응변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자회담의 후속조치로 지금 5자회담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반대하지 않겠다.”입니다.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핵문제에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모멘텀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화의 형식이 문제가 되어서 대화 자체가 열리지 않고 연기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기가 증폭이 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우리 국가의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을 뿐이지 우리 정부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5자회담에 한국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저는 물론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때 5자회담에 임하는 한국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선 5자회담에 임하기 전에 한미일 공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TCOG에서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담의 형식과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한미일 3국 정상 간에 합의된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외교통상부장관께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북경 3자회담에서 한국이 빠짐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서 5자회담에서 지난번 3자회담에서 빠졌던 공백을 보충하고 한국이 중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고 그 이후에 러시아도 6자회담으로 같이 남북한 문제를,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참조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이 도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일본을 방문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리면 盧武鉉 대통령이 국빈방문이라는 외교적 모양새에 집착해서 무리한 외교일정을 강행한 데 대해서 일본 정치권은 일본의 군사 안보적 역할 증대라는 메시지로 응답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한 말씀만 소감을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 측에서 방문의 형식과 관련해서 실무방문보다는 국빈방문을 선호한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을 표시했던 일본 정부 측에서 결국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서 스케줄 조정 작업에 들어갔었던 것인데 그것이 결코 유사법제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사안과 연결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사법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입장 전달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연설이나 또 정상회담에서 유사법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일본 정부에서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 오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가와구찌 외상을 만나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전수방위, 평화헌법 수호 원칙이라는 그 입장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한일 정상 공동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유사법제 자체를 문제삼지 않겠다. 일본이 확고한 동북아의 평화 주도세력으로 인식될 때 유사법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에 대해서 이렇게 낙관적으로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유사법제가 그동안 일본이 평화헌법하에서 유지되어 온 전수방위의 개념을 깨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법제와 관련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아의 평화번영,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동북아 국가들 간의 협력 체제와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바로 그러한 미래의 평화 비전을 추진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유사법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망언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과거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들을 지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러한 비전 제시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던 것이 이번 방일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였고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될 경우에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고 질문한 데에 대해서 “북한의 행동이 심각한 경우에 막연히 암시하는 수준에서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막연히 암시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책임한 발상이 아닙니까? 또 “구체적인 로드맵보다는 그때그때 공조하며 문제를 정리해 나가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북핵 위협 전개에 따라서 전략도 없이, 상황전개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로 발언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그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전술과 수단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의 상황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 그러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의미이고, 그 이후에 전개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술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발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어떠한 로드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4월에도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현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측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현상을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 핵문제를 테이블에서 풀어 나가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른바 평화적인 해결론자들의 입지를 오히려 대단히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미공동선언에서 추가적인 조치라는 얘기를 통해서 북한이 그런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악화의 전제하에서 일단 다자대화를 개최하고 다자대화의 틀 안에서 상호 관심사, 상호의 요구사항을 모두 제시하고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풀어 나가는 방식을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일 3국 공조가 깨졌을 경우 그다음 단계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그리고 가깝게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는 한미일 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한미일 간의 공조가 없이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그리고 우리 국가의 이익에 맞는 방식으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제가 생각한 로드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핵 가동, 재처리, 보유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포기하지 않고, 동결도 하지 않고,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만약 남북대화도 어렵고, 북‧미협상도 어렵고, 다자협상도 어렵고, UN 안보리 논의도 어렵고, 한미일 공조도 어려우면 제 생각에는 미국의 단독행동 가능성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북 응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형태의 국제적인 논의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2의 후속 회담이 열려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관계 당사국들 간에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를 가상해서 외교를 맡고 있는 장관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미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현상동결이 중요하고, 그 현상동결의 전제하에 대화의 장소가 마련되고, 그 대화의 틀 안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포맷들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참고를 해 나가면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왜 로드맵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드맵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워낙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태악화를 방지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북핵문제 협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인 로드맵에 동의하시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태악화를 방지하고 원상을 회복하면 제네바 합의를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네바 합의 검토가 끝났으면 핵 미사일 재래식 병력 협상을 본질적으로 하고, 거기서 북한 핵 능력 폐기가 결정되면 체제보장, 경제 지원, 관계 정상화로 가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하실 때 소위 package deal 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입니다. 이와 같은 루트를 거치지 않고서 북한 개혁‧개방, 핵문제 해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련해 주신 로드맵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찬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주한 미 2사단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연계해서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기본합의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주한 미 2사단의 재배치 합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상태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매우 민감한 시기에 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심정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모든 선택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한 사전준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라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미군의 세계전략의 변화와 기술적인 발전에 따른 부대 구조의 개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북한 핵문제하고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핵 확산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연료봉을 계속 재처리할 경우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약 10～12기의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무기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전략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대전에 있어서는 방공이라는 개념 속에 항공기에 대한 방어와 미사일에 대한 방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기본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체계 역시 현대 방공무기는 전부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공에서 미사일 방어라는 문제를 군사력 발전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방공전력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 한국군도 일부 전력에서는 미사일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군 증강을 위해서 첨단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주한미군 2사단이 4, 5년 내 후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이런 첨단무기가 실전 배치될 때까지 5년 동안의 공백 기간에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우선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연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오늘 질문하시는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주한 미 2사단을 위요한 미군 재배치에 관해서 지적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미군의 1개 사단이 대단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개 사단의 위치를 조정하는 문제가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국방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 능력을 빨리 확보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외교전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이 결여된 막연한 대북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치는 더없이 불안하고,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사회는 갈수록 혼란스럽고,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무총리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盧武鉉 정부가 강력한 의지와 현실적인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盧武鉉 정부가 계속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란을 계속 초래하고 국민을 한없이 불안하게 할 경우에, 따라서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 그래서 대통령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대통령직에 연연할 수 없는 경우에 탄핵소추의 불명예를 받는 것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용단을 내려서 대통령직을 하야할 것을 총리직을 걸고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파악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용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元喜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양천갑 출신의 元喜龍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과 전 세계 이목은 과연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 특히 그 중심에 있는 盧武鉉 대통령의 외교 안보에 관한 노선이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朴振 의원께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총리께 가장 총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지난 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盧 대통령 취임사에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 천명됐습니다. 기본정신은 그대로 계승‧발전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미세한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주로 남북관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비해서 평화번영정책은 동북아시아 전체로 정책 시야를 확대를 했습니다. 둘째로 추진 방식에 있어서 그동안 부족했다고 지적되어 온 국민 합의 측면을 고려해서 국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투명성의 확보와 같은 추진 방식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번영정책은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는 물론이지만 그 외에 이것과 병행해서 군사적인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金大中 정부의, 특히 대북정책은 인센티브의 측면만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의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결국 북한에 활용당한 그러한 약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그러한 근본적인 취약점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몽돌을 뒷받침하는 받침대로서의 안정총리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총리 취임 전에 국민 앞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중심을 잡아 주시는 역할을 더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리께서는 우리 평화번영정책에서 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와 제재 이것이 동시에, 그리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완비가 된 이러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효과적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다자대화의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대립의 관계였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 놨는데 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확대, 이 두 가지가 저는 균형을 취해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와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 이것이 균형이 잡힌 그러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으로 다뤄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인센티브라는 개념의 정확성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브로드한 개념으로서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가 결국은 인센티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한반도의 다른 쪽의 당사자로서 지켜야 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나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북한이 해야 할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센티브와 제재를 균형을 갖춰서 가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 직접적인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뭐 그 정도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盧武鉉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 하러 가서 미국 교민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수단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뜻으로 총리께서는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대북정책 수단 중에 군사적인 수단도 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폭을 넓힌 발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는 장소에마다 말을 달리하는 특유의 장의 논리로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발언입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적인 제재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라크전쟁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지도층이 이에 대해서 상당한 군사적인 수단에 대한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느꼈을 것 같다고 하는 인식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그 발언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적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만날 기회가 계실 테니까 한번 물어봐 가지고 국민들한테 정확히 그 뜻을 통역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총론적인 문제인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새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과 다른 점 중의 하나가 동북아 전체를 시야에 놓고 국제질서 차원에서 대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굉장히 믿음직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번에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 중에 이와 관련해서 너무나 의미 심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에 대한 총리의 파악 내지는 해석을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름 아니라 앞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는 나라를 차례대로 꼽아 달라는 일본 국민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일본을 꼽았고, 두 번째로 중국을 꼽았고, 세 번째로 미국을 꼽았습니다. 일단 그 순서 내지는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총리! 같은 생각이십니까?

상당히 외교적인 언사를 사용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총리께서 ‘대통령의 말씀이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는 한 귀로 흘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

마침 말씀하시는 장소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

일본 동경방송 생중계되는 TV에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국민들과의 대화 시간이었기 때문에 외교적인 언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 부동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순서에 대해서?

제가 동의, 부동의 할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야 될 나라를 세 나라만 차례로 한번 꼽아 주십시오.

저는 세 나라 한꺼번에 들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특히 백년 넘는 그러한 세월 동안 우리 주변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살아왔습니다. 구한말의 위기가 지금 한반도에서 구체적인 내용만 달리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여 있는 작은 나라의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되고 그 속에서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꿰뚫어 봤을 때는 크게 봐서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 속에 우리 한반도가 놓여져 있었고 이것이 반영된 결과가 현재의 남북분단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결국 중국이 반대하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동안의 우리의 안보 차원에서의 생존, 경제 면에서의 번영의 근본조건이었던, 우리의 존재방식이었던 한미동맹, 그리고 한일협력, 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은 우리 동북아시아에 커다란 격동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격동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의 생존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든지, 특유의 유머를 통해서 벗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일본과 중국을 먼저 꼽은 그것은 특히 미국에 가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발언을 하는 등으로 지나치게 미국 찬양으로 갔다가 일본에 가서는 또 일본의 비위를 맞추려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국제적으로는 그 말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 근거를 제공하고 그 말을 듣는 상대국 국민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된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된 그런 발언에 있어서는 사전에 조율되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지 않은 발언들에 대해서는 극히 말을 삼가 주십사 하는 조언을 우리 총리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균형감각을 갖고 계신 외교부장관으로 많은 점수를 주고 계신 상황인 것에 대해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나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드릴 질문은 북한 핵에 대한 정보 공유 문제입니다. 물론 제 질문지에 다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는데 최근에 미국을 다녀온 여당의 한 의원이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린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미국이 한국 측과의 정보 협조를 꺼리는 이유가 한국 측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묵살하거나 또는 외교상의 어법, 즉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예상되는 적절한 반응 없이 그대로 이것을 무시하거나 또는 정보를 아전인수식으로 유리하게 왜곡 해석하거나 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보는 보고를 하지 않는 은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지극히 불만과 회의를 품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가 청와대로 제출되었다고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앞으로 외교부의 일을 해 나가면서 깊이 참고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중요한 정보는 한미 간에 충분히 교환이 되어야 되고, 또 중요한 정보는 그대로 대통령께 직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고이즈미 수상을 CIA 기밀보고회의에 참석시켜서 30분 동안 CIA 관계자들이 부시와 고이즈미에게 직접 정보 보고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는데 당시에 미국 CIA에서 고이즈미 총리에게 직접 보고했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일본 측에 제공되는 정보 중의 상당수는 한국 측에는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한국의 중요 관심사 그리고 한국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연락을 해 오고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우리 내부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해 주고 해서 외교적인 협의 과정이 충분히 성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호주 외상이 해상봉쇄 방안까지 미국 일본 호주 간에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오늘 언론에 공개했는데 그 3국 간의 해상봉쇄 등 여러 가지 북한제재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미국 측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에 상의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마는, G8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보를 입수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외교부장관이 가급적이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된다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스페인에서 11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재의 네트워크를 정부 당국의 실무진 차원에서 조치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3국 간에는 역시 해상봉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이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이 제재 조치가 어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움직임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 미래의 상황을 미리 전제를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외교에 있어서의 모호성의 전략상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으로 아까 여러 가지 민감한 질문들을 피해 가셨는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하는 것은 미래의 상황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되는 대북 제재에 대한 외교부의 파악과 입장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또는 다른 제3국으로부터 대북 제재방안에 한국 정부가 참여할 것을 현재 시점까지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제재 동참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제재를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외교적인 논의의 장소가 마련이 되는 것이 중요해서 북경회담에 이어서 제2의 후속 회담이 열릴 것을 희망을 해 왔고,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곧 5자회담의 의제를 준비하기 위한 TCOG 협의도 하게 되니까 대화는 진행이 될 텐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볼 때는 다자회담으로서의 대화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대화가 진행되면 제재는 없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확언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동맹국들, 특히 미국으로부터 대북 경제봉쇄 등에 대해서 한국의 동참을－경협의 중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의 중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청해 온다면 정부는 이에 응할 것입니까?

아직은 그러한 요구를 미국 정부에서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한 다음에 그다음 상황은 그때 가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북 경제제재를 하니까 동참을 하라는 식으로 요구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에 북경 3자회담이 개최되게 된 데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단순히 장소 제공국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공급하는 3개의 석유 파이프라인을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서 봉쇄한다라는 그러한 카드를 써서 3일 동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을 협의 테이블로 이끌어 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당시 3자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북한은 북한 핵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미‧북 간의 양자회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북한 핵문제는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역적인 차원의 문제, 또 국제적인 차원의 다자문제라는 주장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다자회담의 형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양측을 설득해서 3자라는 일종의 다자의 틀로 불러냈던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역할에 따라서 북한 핵무기 사태의 진행 방향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한민국 차원에서의 외교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평화스러워야 자국의 경제발전이라든지 모든 국가목표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 정부의 공동 입장에 근거해 가지고 북한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핵 개발이라는 정책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3자회담에서 내놓은 소위 ‘대담한 제안’이라는 것을 보면 북한이 관심이 있는 것은 중유 공급 등 경제 지원 그리고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는 속내를 비쳤습니다. 다만 북한은 그러한 결과물들을 미리 확보하고서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해체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사전 급부 제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선 핵 폐기를 강경하게 요구하는, 그래서 서로가 의도하는 결과를 먼저 확보하고 들어가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데 결국 그 바닥에는 서로 간의 신뢰부족 이것이 지금 이 사태를 어렵게 몰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으로서 결국 이 대화 테이블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간에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치 또는 그러한 방안의 제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논의를 할 것은 논의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미관계의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러한 한미관계의 강화를 통해서 미국 측에 부탁을 해 왔던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도, 무슨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하기에 앞서서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다 소진을 한 다음에 다른 얘기들을 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거르고 가서 그다음 단계에 적합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후속 대화의 장이 마련이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우리 정부 나름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것인데 지금 한국과 칠레 간에 맺은 자유무역협정도 국회 상정 자체가 보류되어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盧武鉉 대통령의 방일 시에 한일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조기에 추진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왔는데, 국내에서 여러 가지 반대 또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집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그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간의 FTA 문제는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평화안보문제와도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1950년대에 라이벌 국가들이던 독일과 불란서가 경제통합을 통해서 유럽 평화의 기초를 마련했던 것처럼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일본에 가셔서 일종의 경제통합, 공동번영의 공동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만들어 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동북아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이고 그 전초 단계로서 한일 FTA 문제가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제는 조만간 해결이 되어야 되는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의 이익집단들에서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집단들의 구조조정 고통을 좀더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조치와 여건 조성에 당분간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의 하나는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이전과 투자 같은 것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논의가 되었던 비자면제협정, 그다음에 하네다-김포 공항 간의 셔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논의가 되었고, FTA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들의 관점에서 시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대북 지원에서는 몇 가지 원칙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원칙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거칠게 구분을 한다면 인도적 차원의 식량‧비료‧의약품 등의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힘닿는 한 최대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기업들 차원에서의 경제협력인 경우에는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경제논리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북한의 개혁‧개방, 인권개선, 또는 남북 간의 이산가족의 고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상이 개선되는 조치와 연계시켜서 이것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엄밀하게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元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는 국민의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견지해 오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3대 원칙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무상, 그다음에 기업의 대북 경협사업은 정경분리, 그다음에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이렇게 했었고, 그것을 98년 4월에 천명을 했고 그것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줄여서 하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경협과 북핵을 연계시키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가 국내에 돌아와서는 이것은 연계가 아니라 그냥 병행한다 그렇게 하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비료 지원은 핵문제와 무관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최근에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핵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훨씬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갔을 때에도 인도적인 지원은 그대로 계속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이라는 큰 틀은 유지가 되지만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정책적인 변경을 가하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盧武鉉 대통령께서 미국에서는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돌아와서는 병행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다, 병행이다라는 용어를 우선 첫째 盧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한미공동성명의 문안을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평화 번영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부시 대통령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것을 재천명하였다.” 남북 교류‧협력을 지지한다고 재천명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은 남한 정부가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주목하였다.” 그렇게 문장이 끝나고, 그다음에 “盧武鉉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 핵문제의 전개 과정을 보아 가면서 교류‧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자꾸 盧武鉉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입장을 천명하였다는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핵문제와 교류‧협력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 앞부분에 “부시 대통령이 남북 교류‧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것은 교류‧협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남북대화를 통해서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주목하였다.” 그 남북대화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병행이다, 연계다에 대해서 정부가 대통령으로부터 통일부장관까지 병행, 연계에 대해서는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인도적 지원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미공동성명의 그 앞부분에 보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 공여국이라는 그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 인도적 지원은 식량지원 문제는－food assistant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도 앞으로 식량문제에 관한 한 정치적 조건을 따지지 않겠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언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핵 상황이 꼬이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벼랑끝전술, 소위 치킨 게임의 논리를 자꾸 들고 나오는데 벼랑끝전술을 쓰는 그 상황에서는 잃을 것이 적은 쪽이 더 강경하게 나가서 이득을 취하도록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대북 협상도 많이 해 보셨는데 북한의 벼랑끝전술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고 국가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벼랑끝전술을 쓰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잃을 것이 없는 쪽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벼랑끝전술을 쓰는 이유는 판을 깨자는 것이 아니고 잃을 것이 없는 바로 그것을 이점으로 만들어서 뭘 얻어 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필요는 없고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인을 주면서 설득을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벼랑끝전술을 쓰는 방식으로 해서 남북회담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데 대한 어떤 제동을 건다는 차원에서 지난 10차 장관급회담 때부터는 새로운 회담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얘기를 분명히 북쪽에 전달했고, 또 그런 것을 막는 방식으로 이번에 출퇴근 회담도 성사시켜서 개성과 서울을 왕래하면서 회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원칙과 신뢰를 서로 쌓아 가는 토대 위에서,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서 북한이 벼랑끝전술을 쓰지 않고 남북회담을 하는 쪽으로 상황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짧게 한마디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일부의 북한인권백서를 검토해 보았더니 96년부터 2003년까지, 특히 盧武鉉 대통령께서 언급했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부분이 거의 글자도 바뀐 것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통일부의 북한 인권에 관한 업무, 그에 대한 예산 지원, 그에 대한 인력 배치, 그리고 이의 국제적인 활동에 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반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돌리도록 하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라크에 파병한 이후에 미국 측으로부터 추가파병 요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쟁이 종료된 직후에……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민정을 위해서 혹시 더 파견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가 실무선에서 오고간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라크전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이라크전에서는 없습니까?

예.

만약에 추가파병 요청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우선 국제사회의 참여 정도가 어떤가 하는 문제하고, 이것이 우리 국가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바탕을 두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수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통계자료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선에서는 최대한도로 그러한 정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수는 있습니까?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 왔던 것을 보니까 모두 수사적인 표현으로 넘어갔던데요. 물론 국가기밀 면도 있겠지요. 여기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도록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서 우리의 안보 그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우리의 기초자료와 통계가 약소국의 현실을 다시 실감할 정도로 불만족스러웠다는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관계 책임자를 보내 가지고 보다 상세하게 대면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따로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5일간의 대정부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간 질문하셨던 의원님과 답변을 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