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林德圭
논산․공주 출신 국민당 소속 임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외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특명전권위원및정부대표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2년에 제정되고 1963년에 개정된 바 있는 특명전권위원및정부대표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중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 법률의 제명을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로 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1984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능상 정부대표와 유사하여 구별의 실익이 없는 특명전권위원제도를 폐지해서 이를 정부대표에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등과 특정문제에 관해 교섭하려 할 경우 특명전권위원 혹은 ...
공주․논산 출신 국민당 소속 임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 야권을 대표해서 윤성민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안의 제안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투표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착잡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왔읍니다. 사사건건 여당이 반대만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특별히 언론자유를 그렇게 반대하고 또 농민을 위해서는 하나도 일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윤 장관이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는 지난 2년 동안 몸보다 머리가 큰 과두적인 군체제를 피라미트형의 전력증강체제로 군을 개편하는 등 많은 업적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첫째로 요즈음 군의 기강...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논산․공주 출신 국민당 소속 임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외무위원회가 발의한 대한민국 국회가 한독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독 양국 관계는 1883년 11월 26일 우리나라가 독일과 한독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이래 올해가 그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은 6․25 동란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료단을 파견하는 등 많은 원조를 하였으며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고 성원해 준 자유우방국가입니다. 특히 독일은 한국과 같이 분단국가로서 평화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해 왔읍니다. 따라서 두 나라 간의 수교 100주년이라는 ...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당 소속 논산․공주 출신 임덕규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참 착잡한 무거운 걸음을 걸어왔읍니다. 왜 오늘의 정치현실이 이렇게 무겁게 됐는가…… 일찌기 우리 국민당이 주장한 대로 했던들 굳이 오늘 같은 정치 현실은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우리 국민당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듣고 실천하면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 책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몇 번이고 망설였읍니다. 방금 민한당의 임종기 총무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총리가 무책임하고 그 자세부터도 평소에 덕망이 높은 것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웃을 때가 따로 있고 그 시간과 장소, 자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민한당과 본 의원이 80분이나 질의했는데 단 7분, 그것도 아주 무책임하게 아주 경시하는…… 국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태도인지 이런 자세 가지고 해서야 되겠느냐…… 더군다나 본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없이, 아 이해가 가는구나 하는 답변이 한마디도 없었읍니다. 대단히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오히려 총리 입장...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특히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이 나라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집권의 고지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 국민당 소속 임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구를 돌면 돌아볼수록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 그리고 평야가 고루 갖추어진 나라도 별로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 아름다운 나라를 조국으로 태어난 사실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한 오천 년이라는 빛나는 역사를 배경으로 태어난 사실은 대단한 긍지를 갖게까지 합니다. 더구나 지나간 20년 동안은 금상첨화 격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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