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7일간의 국회활동과 특히 오늘의 19건에 달하는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 본 의원은 이제는 우리 국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 내각도 더 이상 국정을 담당할 능력이 없고 또한 그 자세마저도 바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난마와 같은 국정을 쇄신하고 흩어진 민심을 일신하기 위하여 우리 국회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민한당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한당은 오늘까지 17일간의 짧은 기간 중이나마 여러 어려움과 난처한 처지에 있었으나 끝까지 성의껏 국정을 심의하고 또 그 비정 시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정부 여당의 무성의와 무감각으로 그...

오늘 온 국민이 주시하는 본회의에 제1야당의 대표의원이 직접 나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참으로 섭섭하고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여러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가까스로 열리게 되었읍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국정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보고가 과연 이 어려운 현 시국을 수습을 하고 또한 국민에 대해서 공명 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한 해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야당은 그래도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동참자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 발을 빼자는 그러한 주장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대화를 나누어서 작년 1년 많은 고비를 그래도 정당 간의 대화를 ...

민주한국당 소속 임종기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새로운 민주한국시대의 서장을 장식하는 제107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질의에 앞서서 이 사람이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금의 신문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요사이 많은 각료들이 이 성스러운 제107회 임시국회에 그 소신의 일단을 밝힐 수 있는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고 외국에 체류 중에 있는데 요사이 시사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많은 정부 측의 발표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데에 대해서는 국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돌이켜보면 세계경제는 79년 초 이래 이란사태를 계기로 한 제2차 ...

본 동의안에 관련해서 몇 마디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농업기계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기계의 보유현황은 트랙터가 113대, 경운기가 1만 2000대, 동력방제기가 3만 9000대, 동력탈곡기가 3만 3000대, 양수기가 5만 7000대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특히 동력경운기에 있어서는 금년도부터 5개년간에 걸쳐서 매년 7600대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가 호수는 약 320만 호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매년 7000대 선으로서 경운기를 전국 농가에 보급을 한다 하면 전체 300만 농가에 대해서 한 호에 1대씩 보급을 한다면 무려 400년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종전 전후에 미곡을 6000...

간단하게 몇 마디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실은 농림위원회에서 본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증언을 전혀 받지 못했읍니다. 우리 전체 국민의 45%에 해당되는 농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마는 그 기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하곡과 추곡의 수매가격의 결정과정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농산물 특히 추곡이나 하곡의 생산비를 엄밀하게 계산을 해서 국민 앞에 제시를 왜 못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곡가격을 인상을 하고 그 가격을 미리 예시를 하고 예매자금을 많이 내놓았읍니다. 그러나 금년 하곡은 식부면적이 작년보다도 더 줄어 있읍니다. 결국 이것은 농...

신민당의 임종기올시다. 금년산 추곡의 수매가격과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농림위원회에서 야당전원이 퇴장리에 결정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수정안을 내게 되었읍니다. 간단하게 그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5년 전부터 정부는 고미가정책을 강력히 추진을 해 왔읍니다마는 그 고미가정책은 첫째 생산자인 농민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을 못 주었읍니다. 그 증거로서는 쌀의…… 나락의 식부면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졌으며 쌀의 생산량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래서 인구는 증가되고 식생활은 개선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연년 쌀이나 양곡의 도입은 늘어나고 있읍니다. 금년에 쌀의 도입이 얼마냐 하면 110만t에 달하고 있읍니다. 양곡이 270만t 그 금액이 외화로 따져서 2억 8000만 불 내지 2억 7000만 불 ...

이 사람은 우리 국회의 기능이 요사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불안의 확산과 동시에 그 불안의 처리나 제도적인 개선에 있다는 것을 행정부에 강조하면서 몇 마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한진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수일 전에 파월기술자들이 KAL 빌딩을 불법적으로 파괴를 하고 방화를 하고 난동을 일으켰읍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이 66명을 기소를 한 것으로 보도가 나와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법적으로 건물을 파괴한 그 행위는 처벌을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불법적으로 건축을 하는 건축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왜 안 하느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바로 문제의 KAL 빌딩이 지난 70년 3월 18일까지는 명백히 불법건축물이었고 무허가건축물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