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다음에는 김달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주문은……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입니다. 주문은 ‘진보당 전북도당 결성준비에 제하여 거 6월 26일 전주시에서 발생한 정치테로사건에 대한 진상보고를 청취하고 질문하기 위하여 내무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 이것이 주문입니다. 이유는 구두설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먼저 이 긴급동의의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먼저 표결해야 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해서 이 안을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의장! 의장! 왜 당신 의사진행을 가끔 이렇게 하세요? 요전에도 당신 그렇게 했고…… 어저께 이재학 부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가지고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충분히 들었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서 언론 봉쇄할려고 해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올라와서 하세요. 의사일정 변경해서 본 긴급동의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상정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아요? 가만히 계세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설명을 하실려면 설명을 하시고…… 지금 김달호 의원과 얘기를 했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안자하고 합의를 보아서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좀 앉으세요. 이것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규칙을 말씀하세요. 이 긴급동의를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긴급동의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이 긴급동의 상정합니다. 이유는 구두설명입니다. 나와서 인제 여기에 대한 이유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지금 조 부의장께서 소개하신 그 긴급동의로써 발언을 요청해서 오늘 발언할 순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듣다싶이 김달호 의원 이외에 10명으로 해서 찬성을 얻어 가지고 제안된 이 긴급동의안을 상정시켜 가지고 발언권을 주는데 이것은 한 의사일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의 없소?’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해 나왔읍니다. 그러면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비판을 가해 두어야 되겠읍니다. 한 가지 논의될 점이 국회에서 상정되는 경과 경위는 두 사람 이상이 찬성을 해 가지고 한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열 사람 이상이 찬성을 할 것 같으면 긴급동의의 형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특별한 규정이 있지만 긴급동의에 한해서는 열 사람 이상이 찬성하면 당연히 이것은 긴급한 문제로서 국회에서 취급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정시키고 안 시키고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의장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긴급한 의제로써 상정된 이상은 여기에 여하한 사람의 조해 내지 방해의 언사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상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 순서에 대한 문제는 다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긴급동의 자체로 해서 상정될 의제에 대한 발언권자의 발언은 여하한 형식이든지 이것은 조해 못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올려야 되겠읍니다. 요사히 제가 이 국회에 매일 나와서…… 요사히뿐만 아니라 벌써 3대 민의원이 구성한 다음부터 나와서 얻는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법이 시행이 되느니 안 되느니, 어디서 정치테로가 났느니 안 났느니, 선거에 있어 가지고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느니 아니 되었느니, 경찰관이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에 악용당하고 있느니 안 당하고 있느니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 반성해 볼 것은 우리 대한민국국회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한국의 남한, 한국의 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 사회적 모든 조건을 반영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논의된 과제라는 것이 항상 테로를 방지해야 되겠다느니 혹은 법을 준수해야 되겠다느니 이러한 항상 초보적인 민주주의라고 할까 후진적인 무슨 민주주의라고 할까 이것을 부르짖기에 허다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제약되고 있는 국회가 역시 우리네 사회를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말이에요. 불가피한 현상인 것입니다. 제가 이 단상에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해 가지고 한 지방에서 생긴 테로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 올릴려고 하는 것도 역시 스스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지만 역시 이것이 우리 사회에 항상 계기 하고 자꾸 발생해 가는 이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부득이해서 이러한 보고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겠고 우리 국회의 명예를 저상시키는 소이로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긴 일은 역시 그것을 반영하는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의견으로써 이것을 해결방침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해서 이러한 보고를 올리게 되오니 여러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희망합니다. 얘기의 시작은 전북도당 결당 준비단계로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올려야 하겠읍니다. 그중에서 특히 금번 정치테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계부터 얘기를 하겠읍니다. 우리 진보당 중앙당 조직부차장 전세룡 금년 나이가 39세 먹었읍니다. 전세룡 군하고 진보당 중앙위원인 동시에 정읍군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조병갑 군 두 분이 그간 전라북도 전주시청하고 교섭을 해서 그 장소를 얻을려고 오랫동안 애를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 6월 24일 날에 이 두 분은 전주시의 책임자하고 절충한 끝에 전주에 있는 공설운동장의 사용을 허가하겠다고 하는 결재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 6월 25일 날 아침에 가서 전주시 책임자는 사정에 의하여 운동장의 사용의 허가 결재한 이 서류를 반려하고 운동장의 사용을 취소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라 하는 통고를 받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일단 허가한 것을 이유 없이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것은 법에 위배가 아니냐, 이것은 행정소송의 목표가 될 수 있는 부당한 처치이다 이래 가지고 옥신각신한 끝에, 전주시의 책임자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종의 압력으로 해서 부득이해서 취소하는 것이니까 저한테 너무 문책하지 마시요’ 이와 같은 한마디를 남기고 최후까지 취소를 해 오기 때문에 대강 과거에 있었던 이와 같은 형태의 방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전주시의 책임자가 어떠한 권력층으로부터의 압력을 받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인 26일 날도 또한 그러면 운동장이 안 되면 어떠한 사옥 을 빌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무한히 애쓰고 다니다가 몹시 몸이 피곤해서 그냥 저녁을 전주시 전동에 있는 완산여관이라고 하는 곳에 그 여관 7호실에 투숙을 했읍니다. 투숙을 해서 7호실에서 이 전세룡 군하고 조병갑 군 두 분이 모기장을 치고 그날 밤에 그 완산여관 7호실에 옷을 벗고 잠을 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은 마침 아주 폭우라 비가 많이 쏟아지고 비가 쏟아졌던 관계로 정전이 되었는지 또한 기타 어떠한 인위적 사고로 해서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전기가 끊어지고 해서 아주 캄캄한 밤이었더란 말이에요. 그런 캄캄한 비 오는 밤중에 물론 여관에는 촛불도 안 켜 놓고 아주 암흑했던 것입니다. 밤 열한 점 반쯤 되어 가지고 어떤 괴한 하나가 여관에 와서 여기에 전세룡이하고 조병갑이가 투숙하고 있는가 안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 확인하고 간 즉후에 정체불명의 괴한이라고 할까 또한 폭도라고 할까 헌법정치의 반역자라고 할가 이 정체 모르는 칠팔 명의 괴한이 돌연히 이 여관에 돌입해 가지고…… 여관 7호실 앞에는 마루가 있었는데 마루바닥을 그 소지하고 온 곤봉을 가지고 한 번 땅 치더니 그냥 실내로 돌진해 와서 그냥 그 두 사람을 치기를 시작했는데 그시에 세 번 치면서 조병갑 군을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마루를 나와 가지고 마루 옆에 돌 자갈이 깔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처박어 버려서 아주 이것은 개 잡듯이 난타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개를 치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그냥 여지없이 짓밟고 차고 곤봉으로 난타하고 했던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전세룡 군은 겁이 나서 이불로 전신을 싸고 꼬부리고 앉었다가 역시 이분도 전신을 난타를 당했는데 그냥 겁이 나서 거기에서 7호실에서 약간 거리가 떠러진 여관집 안주인 방으로 비속에 비를 맞어 가면서 검은 밤중에 뛰여들어 갔단 말이에요. 뛰어들어 가서 거기에서 별안간 들어가니까 아마 그 안주인 방에서는 강도가 왔는가 무엇이 왔는가 해서 의심했는지 그 방에 있던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크게 놀라서 고함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그 돌 자갈 앞에서 맞고 있던 조병갑 군은 마침 그 여관의 7호실 옆에 잠자고 있던 어떤 여자하고 잠자고 있던 어떤 경관이 자고 있는 그 방으로 도망을 해서, 그렇게 되니까 또 그 방에 있던 경관하고 여자가 고함을 지르게 되어서 그래서 이 폭도는 그 자리를 도망쳐 가지고 문밖에 대기해 두었든 찦차를 타고 도망을 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 찦차를 타고 도망간 그자는 계속해서 진보당 전북추진위원장 양해룡이라는 의사가 있읍니다. 병원을 하고 있는 의사인데 양해룡병원에 가서 그날 밤 12시 10분경에 역시 그분을 왕진을 하려 가자 청해 가지고 문밖에 끌어낸 다음에…… 이 사람이 몸이 대단히 약한 사람이라 그냥 한번 옆꾸리를 차 버리니까 졸도하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폭행을 한 다음에 문밖에, 양해룡 가 문밖에 대기해 두었던 그 찦차, 아마 전에 완산여관에서 대기해 두었던 찦차하고 양해룡 가 밖에 대기시켜 놓았던 이 찦차하고 같은 물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마는 요컨데 그 찦차를 타고 도망을 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야수적 폭행으로서 전세룡 군은 앞팔하고 뒷발을 난타를 당했고 또 이 허리하고 복부에 몽둥이로 난타를 당했고 또 후두부를 난타를 당했고 앞의 액부가, 전액부가 파열된 것을 전세룡 군이 어제 저의 집에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그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분의 상처는 크게 중한 것이 아니로되 전세룡 군 얘기가 만약에 그때에 용하게 안 피했던들 그 즉석에서 죽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만나 보기 어려울 것을 운이 좋아서 살어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맞은 조병갑 군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날 개 패드시, 개 잡드시 팼기 때문에 앞의 이 여덟 개가 빠질 정도로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고 뒷머리에 9촌 이상의 깊이로 된 파열상이 생겼고 그리고 앞팔이든지 또 각부 하각부 상각부 그리고 그 외에 전신에 유혈이 낭자하고 아주 일시에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가 났는데 이 처상가 이 폭행이 끝난 다음에 바로 즉후에 이 완산여관에 사복 입은 경관하고 정복 입은 경관 두 분이 바로 찾어와서 아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느냐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끌어안고 병원에 가서 또 아까 제가 말씀하신 양해룡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있는데 어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 양해룡 씨가 너무 심한 구타를 받어서 이 양해룡 씨가 좀 심한 구타를 받어서 빈사상태에 있다 이러한 보고를 받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병갑 씨의 이 상처로 해서 조병갑 씨는 빈사상태에 있다 살아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보고를 받었고 양해룡 씨는 발로 채어 가지고 잠시 졸도했던 관계로 해서 아마 이분의 상처는 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룡 씨도 몸이 원체 강한 사람인지라 장래 부상으로 해서 몸이 악화될 염려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조병갑 군의 부상이 지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치안국에서 저한테 통지가 왔에요. 그것은 이러한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어제 당으로서는 이 불법테로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내는 동시에 간사장인 윤길중 씨와 같이 장 내무장관을 방문해서 이 경과얘기를 하고 선후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마침 장 내무장관이 방에 없어서 차관도 없고 치안국장도 없고 해서 3개 원칙으로 된 항의문을 교부하고 비서를 통해서 교부하고 또 치안당국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부상의 정도를 얘기를 하고 당장에 이 괴한들을 체포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치안국에서 온 보고에는 치안국에서 자기네 얘기는 경악해서…… 전북사찰과장 한 사람의 보고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보안과장이라든지 경무과장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가지고 현장의 그 보고를 청취한즉슨 지금 제가 염려스럽다고 말씀 올리는 조병갑 군의 부상 정도는 이가 세 개가 흔들릴 정도이고 전신에 많은 부상은 당했지만 이삼 주일 치료를 잘할 것 같으면 소생할 가능이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어 만약에 이 치안국의 보고가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조병갑 군의 생명은 구할 수가 있는 것이나 아직은 그 진부는 제 자신으로서는 확인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무장관은 바로 이 정보를 듣고 전북경찰국에다가 범인체포를 엄명을 했다고 하나 아직 그 실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없어서 이 시간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바인데 치안국에서 얘기하는 중에서 5명의 괴한은 이미 체포가 되었다, 되었으나 그자들이 일절 폭행에 가담한 일이 없고 그때 마침 여관의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하는 이러한 정도로 공술을 하고 폭행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하니 아직 정범인이 체포가 되었는지 어떻게 된 셈인지 아직은 확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테로라든지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야간에 잠자고 있는 열한 점 반 잠자고 있는 그시를 이용해 가지고 남의 집에 칠팔 명이 그냥 불법적으로 침입해 왔다고 하는 이 행위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가택침입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그 폭도 칠팔 명이 이 피해자 한 사람, 특히 중하게 부상받은 조병갑 군에 대한 그 난타의 방식은 이것은 상해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죽여 버리는 방식에서 아주 죽여 버리는 방식으로 치고 때리고 곤봉을 난타했단 말이에요. 이는 보통 폭행으로 생기는 상해문제로 취급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분이 피신을 안 했던들 즉석에서 즉사하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의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행은 마땅히 살인미수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이 정당한 정치활동을 방해할 의도하에 이와 같은 테로를 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전주시내에서 장소를 구득하기 위해서, 그 허가를 얻기 위해서 수일 동안 전주시를 다니는 중에 역시 사오 명의 괴한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행한 사실이 있고 연이어서 서울서 간 이 전세룡 군 진보당원…… 또 양해룡이라든지 조병갑에 대해서 돌연히 생긴 이 테로를 하는 이것은 정당의 결당을 방해할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은 업무방해, 형법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권이 이와 같은 범죄를 미리 방지 못 한 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동시에 사후에 있어서 즉석에서든지 곧 이어서 체포 못 했다는 이 점은 역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관권 가진 사람들은…… 치안책임자는 이런 의심을 받어야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 테로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읍니다. 이 특징이 야간 11시 반을 이용했다는 것, 야간 11시 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통행금지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통행금지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보통시민 특히 야당계의 시민들은 통행의 자유가 보장 안 되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사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역시 열한 점 이후의 통행이라는 것은 아마, 특히 칠팔 명이나 되는 폭도가 단체적으로 행동하는 이와 같은 통행의 자유라는 것은 통행금지를 하는 시기에…… 해당 관청의 묵인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이와 같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오해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추측을 하는 것은 이것이 열한 점 반 밤중에, 특히 어두운 밤을 이용했다는 것이 새로운 한 특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관이나 사택 개인 집을 갖다가 여기서 테로를 했다는 것이 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정치활동의 방해는 공개석상이라든지 우리가 최근에 체험한 장충단사건 같은 것도 이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밤중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 집에 여관에 들어가서 그런 비밀리에 해치운 방식, 이와 같은 방식은 과거 해방 직후에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해방 후에 김일성의 앞재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흔히 사용했던 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들었읍니다. 뿐만이 아니고 같은 주권을 가진 국민은 아무 원한도 없이 그냥 어떠한 정치적 활동을 제한할려고 하는 그 목적하에서 이 개돼지 잡듯이 난타해서 죽여 버리는 이와 같은 행동은 이것은 6ㆍ25 사변 때에 듣고 있는 소위 괴뢰들의 인민재판의 방식……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유형적으로 같은 방식의 타잎이다 이와 같은 것을 특징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폭도들이 야간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찦차를 사용했다는 것이 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찦차를 사용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 더욱 이것이 어떠한 권력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테로 특히 정치적 테로라고 하는 것 또 요 사건에 한해서는 아직은 명확한 규정을 지우기 어렵지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간에 체험한 이 정치적 권력의 배경하에 생기는 정치적 테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기에 한번 검토해 본다며는, 이것은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며는 이것은 테로 이외의 방식으로는 억압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테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이것을 막어 낼 수 없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는 테로의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테로가 정치단체의 활동에 가해질 적에 그것은 그 정치세력의 확장 신장되어 가는 그 정치세력을 테로…… 헌법을 무시하고 우리의 국법인 형법을 무시하고 우리 법질서를 파괴하는 이와 같은 테로의 방식이 아니면 막어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유당 의원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것을 많이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테로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치적 테로라고 하는 것은 테로 아니고는 이 팽창해 가는 어떠한 야당세력 내지 이 진보세력의 이 신장을 막어 낼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법적 테로가 나오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개의 테로가, 정치적 이 테로가 우리 대한민국에 생겼을 적에 그것은 물론 법을 파괴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논의하고 규탄하는 것이지마는 동시에 이것은 테로 이외로서는 방지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점을 특히 무서워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정치적 테로가 계속되는 한 야당의 정신적 유대라든지 진보세력의 강철 같은 단결은 날이 갈수록 굳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천명해 올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테로는 이것은 무슨 독재다 무슨 기본적 인권의 유린이다 이러한 문명적 형용사로서는 벌써 비판할 단계가 넘었읍니다. 이것은 한 야수적이에요. 헌법을 유린한다 무슨 기본적 인권을 파괴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이와 같은 좋은 형용사로써 비판하기에는 너무나 값이 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수적인 행동이에요. 그간 우리가 자유진영의 연합군의 그 보호와 단결 그 밑에서 공산괴뢰를 막어 내 가지고 좀 편히 살려고 했더니 이 정부는 자기네가 시켜서 했든지 혹은 방지 못 했든지 간에 이와 같은 것이 매일 계속되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도수가 심해지고 그 내용이 악독해지니 과연 살기가 어렵게 되었읍니다. 그간에 우리는 장 부통령에 대한 살인미수사건을 가지고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열렬한 조사하에 법무부와 협조를 해 가지고 현재 이것이 공판에 넘어가서 2심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류진산 의원이 이 단상에서 과거에 자유당 여러분이 목적의 핵심은 어디 있든지 명확한 것은 단정하기 어렵지마는 요컨데 미결안건을 그냥 송두리채 폐기시켜 버리는 방식을 취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집단퇴장으로 해서 이것이 묵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정치테로 중에도 가장 정권획득에 관계되는, 직접적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이 비법적으로 폐기는 되었지만은 다시 이 자리에서 그 배후관계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고를 듣고 이것을 해명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주창할 적에 자유당 의원 여러분은 손을 안 들고 여기에서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배후관계가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국민 일반은 여기에 점점 더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격분은 더 높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풀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불법적으로 이것을 막는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테로가 정치활동을 억압하는 그와 같은 마찬가지의 점에서 우리는 규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의심을 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풀어 주지 않는 데는 풀어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유가 거기에 복재 했기 때문에 풀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할 적에 내가 의심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 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나 자체를 조사하지 말어라 할 적에 이것은 벌써 조사함으로서 이익을 받지 못한다, 불이익을 가져온다 하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묵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중요한 테로에 있어 가지고도 현 여당이고 현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다수 의석인 자유당이 여기서 호응을 안 해 주고 있으니 요사이에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는 마이동풍적이라든지 혹은 우이독경이다 하고 이렇게 한탄하며 여러분에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생긴 이 테로사건을 이야기함에 즈음해서 우리가 연상되는 것은 진보당이 작년 10월 시공관에서 발당한 이후에 작년 10월 초순경에 경남도당을 결당할려고 할 적에 부산에 공설운동장을 우리가 허가를 맡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회를 할러고 했던 것인데 그때에는 정식으로 경관들이 나와 가지고 푸랑카드를 없앤다, 찢어 버린다, 다시 허가된 운동장을 사용을 못 하게 한다 해서 표면적으로 정복 입은 경찰관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내무부장관은 물러간 이익흥 씨이었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에서는 우리가 경남도당을 방해를 해서 결당 못 했기 때문에 우리는 초량에 있는 ‘새한’국민학교를 이용해서 결당식을 끝마칠려고 했더니 마찬가지의 사복 입은 경관하고 또 정복 입은 경찰들 수십 명이 난입해 가지고 책상을 갖다가 때려 엎어 버리고 걸상을 갖다가 디리 부시고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정상적인 발당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부득이 당 사무실 안에서 간략한 결당을 끝마쳤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결당에 이어서 여러분이 단상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보당 서울시당 및 경기도당대회를 서울시공관에서 할 적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이 계란세례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상기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실내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금년 5월 초순경에 경북도당을 결당할려고 했더니 역시 옥외의 집회는 허가 않는다 이와 같은 방침하에서, 자기네의 방침하에서 대구의 시 공관을…… 시 공관이든가 이름이 국립극장이든가 그 옥내를 빌려 가지고 했더니 그때에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저하고 우리 당의 간사장과 위원장 조봉암 씨라든지 또 부산에 있는 박기출 씨라든지 하는 분들이…… 당의 정강정책을 가지고 간략한 설명을 한 다음에 진보당 경북도당위원장 이동하라고 팔십두 살 먹은 노인이 있읍니다. 일제시대에 27년간이나 일제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할려고 배일투쟁을 했던…… 27년간 일제의 감옥에서 신음하던 이 노인이 짧은 시간에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행정부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했더니 남대구서 사찰주임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동하 씨…… 노 혁명객이 너무 행정부를 규탄한다고 해서 그 시 공관 바깥에 장치해 놓은 2개의 마이크를 불법적으로 차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즉석에서 저는 그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 항의를 안 했읍니다. 그런데 그때 그네들의 얘기인즉은 옥내에도 3000명 이상이 모여 있으면 되었는데 옥외에 가서 수천 명이 자꾸 운집해 오니 이것은 옥외집회를 갖다가 허가받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서 나오더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우리는 옥내집회를 받어 가지고 옥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옥외에서 듣는 분들은 그것은 얘기를 듣는 것은 자유요 우리한테 상관할 문제가 아니니까 교통정리나 할 말이 있으면 자기네가 가서 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다음에 나온 이유가 이것은 무슨 경범죄에 해당한다든가 무슨 교통규칙에 해당한다든가 해서 또 이것은 빛 좋은 어떠한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 마이크 2개를 자기네 마음대로 끊어 버렸읍니다. 그러나 요새 하도 범위가 크고 세인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테로가 연속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이크…… 연설장에 있어 가지고 옥외에 들리는 마이크 2개쯤 끊은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덮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보고하는 마당에서는 이런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는 우리가 그간 많이 논의하고 거족적으로 이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이 소위 장춘단집회방해사건 여기에 또 나타난 테로로 해서 우리 야당의원들은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아직 행정부에서 이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을 장래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이 만든다는 그와 같은 보장을 우리 국민 앞에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우리 국민은 이 테로…… 특히 정치적인 테로…… 아울러 우리 경제생활에 참 빈곤화하는 문제하고 아울러서 정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싸여서 정부를 비판하고 비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여당 여러분은 잘 알으셔야 합니다. 다음에 일정도 있고 해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는데 저는 이 시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 한마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이 테로단이 전주에서 생긴 이 테로단이 칠 때에 조병갑 군하고 전세룡 군을 칠 때에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공산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너희들만이 애국자냐? 우리도 애국자이다’ 요 두 마디만 남겨 놓고 난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고 또 일전에 야당에 있는 어떤 분이 신문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라고 우리 진보당에 대한 것을 비난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짧은 시간을 얻어 가지고 이런 점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자유당이 하고 있는 이 정치형식에 대통령중심제라든지 혹은 이 대통령의 무책임을 보장하는 이 대통령중심제 정치형식에…… 독재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이 정치형식을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에 생산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 땅에서 소위 자유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고전적 형식을 경제형식을 가져오는 우리 한국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은 되지도 않는 북진통일을 한다고 해 가지고 떠들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정치적 불안은 격화된다는 말이야. 여기에 부익부․빈익빈 하는 현상이 생기는 동시에 혹은 전쟁이 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바로서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국민이나 하는 것을 좀 더 잘사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당하고 같이 못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정강을 달리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내각책임제로 곤쳐야 하겠다는 그 말이요. 정치……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의 수반은 국민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 실정에 대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이와 같은 행정부의 수반이 정치를 잘못할 적에 물러가는 이와 같은 정치의 책임을 보장해 주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가야만 정치가 되고 기본적인 권리가 되고 잘 못 살 적에 잘사는 방도를 모색해 나가지 이와 같은 대통령중심제 형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잘살기가 어렵다…… 우리가 잘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각책임제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후진자본주의사회…… 대열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먹고 살 것이 적다는 말이야. 심히 부족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소위 고전적 자유자본주의 형태를 취해 가지고 민족자본을 육성한다고 하는 단계가 육성해야 된다는 단계를 부르짖고 나선즉은 소수 특수층은 잘 살지만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대중은 점점 못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냥 살고 있던 사람도 점점 수탈하는 계층 때문에 못살게 되는 방향으로 전락되어 가는 것은 필연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국가경제를 올바르게 세우고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의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이 위치를 정상화시킬려고 하면 우리는 적은 물건을 가지고 같이 논아 먹는 방식을 그와 같은 생산의 기초에서 국가경제를 계획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요번에 이 테로가 하던 ‘너희들 빨갱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 이러한 얘기하고 일전에 이 노농당이라든가 무슨 정당이라든가 그 위원장의 자리에 있는 이 무정견한 친구가 막대한 돈을 써 가지고 진보당을 모함하려는 이 생각은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공통된 이와 같은 어떤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자인데……

의사진행이나 해요. 여기가 무슨 정강발표장이요? 그것은 노농당에 가서 싸워야지…… 의장은 다른 때에는 발언을 중지하고 왜 지금은 발언을 중지시키지 않는 거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테로과정에서 무슨 ‘너만 애국자냐? 나도 애국자다’ 하는 저는 전세룡 군보고…… 이북에 함경도에 있다가 김일성정권 독재하고 싸우다가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 힘에 뒷받침 밑에서 공산당하고 싸워 볼려고 나온 이 전세룡 군에 대해서 ‘너는 공산당이 아니냐’ 이따위 얘기를 했다고 하니, 특히 이러한 얘기가 일전에 신문지상에 연재되어서 이 전진한 군의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이러한 얘기가 아닌가 해서 이것을 해명할려고 하는 것인데 야당의원 중에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어서 정식 저의 얘기 중에 포함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안 됐읍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다음 기회에 딴 기회가 있을 것이고 해서 이 시간에는 그것은 되풀이 안 하겠으니까 이러한 얘기의 변명을 너의 당의 선전이 아니냐 하는 것을 곡해하시는 것도 이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렇게 생각을 두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테로문제에 연결되어서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일제 말엽에 여기에서 일제 때에 여기에 모두 민주당에 있는 저 김 의원하고 같이 모두 모두 일제 때에 재판소에 있었는데 그다음에 재판소를 나와 가지고는 무슨 왜놈들이 얘기하는 신사를 참배 안 했느니 무어니 이따위 얘기를 부쳐 가지고 일본 총독들이 변호사 인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미나미니 고이소니 아베니 하는 자가 변호사 인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제가 대학 연구실에 가 있다가 해방 직전에 제가 용무로 해서 북경 봉천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을 당했읍니다. 그런데 해방당한 다음에 장개석 씨가 동북을 점령해 가지고 자기를 선전하는 책을 발간을 해서 무슨 책이냐 하면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민주혁명’이든가 무슨 ‘혁명당’이라든가 그와 같은 자구가 포함된 책을 보았는데 그 책에 이러한 것이 써 있어요. 그 책에 중화민국 국민은 장개석 씨가 영도하는 국민당에 가입할 공적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써 놓았읍니다. 중화민국 인민은 장개석 씨가 영도하는 국민당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써 놓았에요. 우리는 정말 그것을 보고 놀랐에요. 그래서 지금 그내들은 그와 같은 정책을 취해서 그렇게 지금 대만에 물러가서 지금 아이젠하워 씨로부터 대만정부의 호칭까지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전락한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분들이 간 다음에 대만에 간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이 오백몇십 명이라든가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읍니다. 일전에 중국 대만에 있는 그 장개석정부 밑에 있는 국회의원이 와서 맞나 본 결과 이러한 얘기를 했에요. 지금 본토를 수복할 때까지는 국회의원을 그냥 해 먹는다고 해서 8년 이상 해 먹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야당이라고 해서 어떠한 형식을 구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라고 명칭인지 무슨 명칭인지를 가지고 야당의 소수 사람을 국회에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해서 그 형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소후진국가 특히 선진자본주의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옹호하에 살고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내부적으로 소위 독재 파시즘 방식을 취해 가면서 정치상으로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고매한 형식인데 그런데 이 장개석 씨는 지금도 그 책을 팔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은 국민당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써 놓았에요. 이러한 것을 연상해 볼 적에 자유당은 말이에요 국민은 자유당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차마 못 쓴다고 보는 것입니다. 야당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 놓고 국내적 국제적으로 이것을 표방해 가면서 내용으로는 자유당에 대한 정치활동만 보장하지 야당의 정치활동은 제압하고 있지 않으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장개석 씨가 솔직하게 얘기한 국민은 국민당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는 그 생각하고 내심으로는 상통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것은 독재라고 물론 부르는 것이지만 그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치형식문제인데 그 밑에서 이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할까 인간의 실재를 개돼지같이 취급하는 이러한 것은 이것은 독재니 무엇이니 하는 그와 같은 명칭을 부쳐서 얘기할 수 없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간 이하의 문제에요. 도저히 이것은 야수적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방지해야 되겠느냐, 우리한테는 방지할 칼을 못 가지고 있읍니다. 현 정부의 뒷받침을 하고 있는 자유당 여러분이 고쳐 주어야지 누가 고치는 것입니까? 자유당 여러분은 행정의 실권이 없다 내가 책임이 없다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야당의원들이 여기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를 편달하고 만약에 우리 국내에 불안을 조장시키는 테로 같은 것을 치안책임자가 막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물러가라고 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쳐 줄 간접적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우리가 고쳐 달라 할 때는 그저 손만 안 들기를 위주로 하고 그저 치지도외하니 이것은 여러분이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큰 생각의 착오이에요. 여당에 뒷받침을 현 정부의 뒷받침을 하고 있는 소위 자유당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규탄하고 편달하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3대 민의원의 미기 에 처해서 여러분들은 특히 그와 같은 무책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하는 그와 같은 정상이 현저하게 여러분의 전체적 행동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정 국민은 여러분한테로부터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얘기하는 도중에 하나 상기되는 것은 우리 한국이 해방될 적에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소련의 괴흉 이라고 할까 스타린 그자하고 미국의 루즈벨트하고 영국에 지금 물러나가 있는 처칠하고가 전후 세계문제 처리를 구상하기 위해서 얄타회담이라는 것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석상에서 루즈벨트는 한국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가 생겼읍니다. 한국을…… 장차 일본을 갖다가 무찌른 다음에 한국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루즈벨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얄타회담의 기록은 그간 비장 되었다가 최근에 공표되어서 혹은 못 보신 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 석상에서 이 시기에 그 한마디를 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한국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할 적에 루즈벨트는 한국은 자기가 비율빈을 갖다가 통치해 본 경과에 비추어서 과거에 어떤 나라를 신탁통치해 본 경험은 없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말이지 한 50년 신탁통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언했읍니다. 그때에 소련 괴수는 ‘50년은 좀 기니까 한 10년 동안 신탁통치를 하는 것이 어떻소’ 이렇게 얘기가 교환되자 루즈벨트는 그것을 10년 정도로 해 두자고 그런데 이 신탁통치에는 영국도 가담시키자 이런 얘기로 얘기가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때 그 위대한 루즈벨트가 전후의 한국이 왜 자치능력이 없다고 보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루즈벨트는 우리 한국이 해방이 되어도 자치독립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았다 말이에요. 이것이 참 중대한 문제이에요.

김 의원 제안설명이 너무 깁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내가 틀림없이 우리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이 테로의 자행을 묵인 혹은 허용하고 있는 이 행정력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치능력의 부족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스려 나간다는 것을 세계에 대해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라는 것은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들어 준 법을 시행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활을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확보해 줄려고 있는 것이에요. 자꾸 이와 같은 테로 속에 불안 속에 있는 우리 국민을 좀 살도록 만들지 못하니 이것이 우리 자치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성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참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요새 와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월남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전에는 월남 같은 것은 문제도 안 했는데 요즘 와서는 그들은 경제정책도 잘하고 치안도 잘 유지되어 가지고서 월남 같은 나라보다도 못하게 전락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국제적으로 들을 때에 그 책임의 소재를 물을 적에 역시 현행 정부에 뒷받침하고 있는 자유당 여러분이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 이 말씀이에요. 현행 정부가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치능력이 없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현 단계에 있어서 현 역사상에 있어 가지고도 국제적으로 들을 염려가 많다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일대 반성을 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법도 시행 안 되고 헌법도 파괴되고 말이야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독립국가인으로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런 책임은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명백히 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테로 법질서의 파괴 이런 문제에 결연해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이야기가 허다히 있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일절 생략하고 다만 결론적으로 자! 이익흥 때 생긴 이 장부통령사건이라든지 계속해서 생기는 각 정당의 집회 정치적 방해…… 정치적 음모의 방해사건이라든지 혹은 장충단공원에 있어 가지고의 이 정치집회강연에 대한 방해사건이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장래에는 이런 테로가 안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보장이 아직 안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장차…… 장래에는 이와 같은 것을 없애게 하고 좀 더 명랑하게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 주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할 책임은 자유당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대통령이 가지고 있에요. 여러분의 총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통령은 국정상에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책임을 안 져도 좋다고 하는 것을 보장해 놨으니 그 밑의 장관들한테만 책임을 지우게 해 놨으니 이분들한테나 물어봐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현 법제상에서는…… 그래서 물어봐 가지고 시정을 해 주겠느냐 안 해 주겠느냐 왜 이것을 미리 방지 못 하느냐 하는 것을 규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입법부로서의 행정부에 대한 태도를 정해 나가야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전북에서 생긴 이 정치적 테로사건이 간략한 소개를 해 드리는 동시에 이 즉석에서 치안책임자인 장경근 내무장관을 우리 국회에 불러내서 그 사건의 경과와 그 경위를 우리가 규명해 보고 동시에 그 폭도의 처벌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장차에 이와 같은 정치테로를 갖다가 막어 주겠느냐 안 막어 주겠느냐,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해 주겠는느냐 안 보장해 주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현 치안책임자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 태도를 결정해 나가야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 내무를 이 즉석에서 불러내서 문제를 규명해 보자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서 제가 요청하는 것을 여러분이 채택하셔서 이다음부터는 좀 이러한 테로 같은 것이 없도록 하는 데 많이 협력해 주시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취급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규칙으로 김선태 의원 말씀하세요. 고만두시겠어요? 그러면 찬성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내가 규칙으로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규칙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유옥우 의원한테 양해를 얻어야 되겠는데…… 먼저 발언권 허락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조영규 의원 규칙에 대한 발언 있읍니다.

규칙으로 몇 가지 밝히고저 합니다. 그것은 물론 의원으로서도 규칙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의장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은 이것은 의사진행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법에 의해서 법에 정하는 대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것이며 또 하나는 국회법 명문에 없는 것은 전례에 의해서 우리가 해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 전례를 갖다가 지켜 두는 것은 과거에 자유당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왕왕이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조 부의장은 이 규칙에 대해서 틀린 일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국회법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32조3항입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건 상정에 대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긴급안건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결의에 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토론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다음의 조항인 33조에 볼 것 같으면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이유를 구 하고 정규의 찬성자와……’ 운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이유가 반드시 여기에서 구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두설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종전에 여태까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내는 예가 거의 볼 수가 없고 대한민국국회가 10년 가까이 되는 이 마당에 전부가 다 구두로다가 그 이유를 설명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의장이 취한 처사로 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그 설명단계를 한 개를 생략하고 만 것이다 그것이에요. 물론 이유를 들어 볼 필요도 없이 이것은 의장이나 또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테로사건은 진보당이 테로를 맞은 이와 같은 사건은 의당 의안으로 상정해 가지고 취급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신 모양 같은데 나 여기에 대해서 의아를 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설명을 들은 뒤에 손 수 에 의해서 작정되는 것이고 또한 제헌국회 때나 그다음에도 이런 예도 있읍니다. 이것은 뭐 설명 들을 필요도 없고 의당히 이것은 내무부장관을 불러다가 혼둥이를 내 주어야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조 부의장이 한 처사에 대해서 이것은 이리저리 이리저리 되어서 한 것이지 전례나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또한 오늘 이와 같은 이 건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한 전례라고 해서 요다음에 자유당에서 이것을 좋은 구실로 삼아 가지고 할까 보아서 여기서 한 가지 따지고 넘어가야겠다 그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요다음에 제안설명도 안 하고 요전에도 아무 날 회의 때에 이러저러했으니까 설명 들을 필요 없이 그대로 넘깁시다 해서 쓱싹 넘겨 버리고 말야 다 부결시키고 적당히 이럴는지도 모른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의 발언권이라는 것은 제안설명조차도 못 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것이에요. 또 이와 같은 생각을 내가 왜 의심을 하느냐 하면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내놓을려고 했다가 그만두었던 국회법 개정의 그 중요한 골자가 국회의원의 발언을 되도록이면 트러막자 하는 이런 재미없는 방향으로 늘 나오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조 부의장은 이것은 전례로 삼지 않겠다, 종전에는 반드시 그 설명을 듣고 한 것이지 제안설명과 그다음에 의사일정 변경이 되었을 때에 다시 설명하는 그것을 고의적으로 생략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언명을 해서 이 속기록에 남겨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나요. 이것은 만약에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미안하게 된 것을 미리서 말씀드리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자유당이 여태까지 해 나온 행동으로 보아서 이것은 도저히 선의로 해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장부통령 저격사건 이것을 조사…… 그전에 조사했으니 이것 국회에서 보고하자 이것도 손 한번 안 들었다 말야. 이것이 될 얘기요? 도시 얘기가 말야. 그뿐 아냐요. 같은 테로사건 장충단 테로사건 어째요.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장충단 테로사건에 대해서 이 배후를 추궁하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왔읍니까? 속기록에 다 남어 있읍니다. 국민은 신문 보아서 다 압니다. 뭘 알어? 자유당 국회의원이 이 단상에서 발언한 내용이 말야 마치 뭐 중부경찰서 말야 사찰계장 대변하는 식이고 말야 내무장관 대변하는 그런 식으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과거의 태도 어저께 김성주사건에 있어 가지고 김선태 의원이 이 단상에서 그렇게 뼈아프게 말씀을 했어도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은 말야 불감증이 생기셨는지 뭐 신경이 다 마비가 되셨는지 손 한 분 안 들었다 말야. 그래서 김성주사건 이것은 억울하게 죽은 귀신에 대해서도 또한 그 죽인 시체를 찾자는 이것조차……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서 어디 믿고 살겠소 이런 말야. 국민이 못 믿어요. 여기에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손 하나 안 들었다 말야. 이와 같은 것을 보아서 오늘날 조 부의장의 발언을 한번 생략하도록…… 생략하도록 한 이것은 고의적이 아니냐 그렇게 내가 의심을 한다 그것이에요. 꼭 단안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 부의장은 안 그랬을 줄로 믿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읍니다라든지 또는 그럴 경우 전원이 이의 없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안설명까지를 생략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건의안에 대한 설명까지 생략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 부의장께서 본의 아닌 것을 여기서 명백히 말씀해서 이 속기록에 정당하게 기재가 되어서 후일에 이런 것을 악용 못 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일인데요, 제안설명을 했다 1차 미결이 되었어. 2차 때에는 어쨌느냐, 전례가 미결되었을 때는 보충설명을 시켜 나왔읍니다. 그런데 그 보충설명을 해라 하는 국회법의 명문은 없읍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 부의장은 말야 발언 안 주었다 그 말야. 그전에는 어쨌느냐, 그전에는 발언을 주었읍니다.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법을 해석하는 것이라든지 전례를 적용하는 것은 언제나 한 번이라도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다가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의 정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부의장이 여기에 안 계시지만, 안 계셔서 그 답변을 들을 도리가 없지만 조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1차 미결 시에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했을 때 1차 미결 시에 과거에 보충설명을 허락한 일이 있다 또는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의사진행에 오해가 계신 것 같애서 좀 밝힐려고 합니다. 물론 긴급동의에는 지금 제안설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안설명이 아닙니다. 긴급동의가 제출되게 되면 긴급동의는 다른 의안보다도 긴급하고 또 우선으로 취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열 분 이상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절차가 우선 먼저 취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긴급동의이니까 그만큼 긴요하고 또는 다른 의사일정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중대한 안건에 한해서 긴급동의로 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간단한 예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가 그다지 크게 의논된 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사회하는 사람이 이 안건이 긴급안으로 이러이러한 주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상정하겠다고 해서 ‘좋습니까’ 해서 좋다고 하면 그대로 상정하고 그 의안에 대한 그 긴급동의에 대한 이유설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해 내려왔는데 오늘 아침 마침…… 그러면…… 물론 과거에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물론 설명하실 수 있읍니다. 그것은 주문에 명백히 나왔을 때에는 설명을 필요로 느끼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표결해도 좋으냐 하는…… 이의 없느냐 하는 그렇게 물어 넘길 수도 있지만 규칙으로 말한다고 하면 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 이 주문에 대해서 명백히 그 주문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 적당한 이유가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한 제안자도…… 제안자와 협의를 했읍니다. 제안자도 이 주문에 대한 것을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것을 여러 번 말하는 것보다도 이유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에요. 또는 이 의견은 오늘 이 의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혹 의사일정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시간만 많이 걸리면 도리어 시간만 낭비할 경우가 될는지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의사일정 변경동의하는 데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몇 분과 회의하기 전에 잠간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다 의논된 줄 알고, 그래서 이의 없이 이것을 상정하자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피차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었이냐 하면 의사일정 변경동의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구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의이유를 설명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역시 국회법 위반입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되고 난 다음에 그 의안이 상정되어서 비로소 거기에 있어서 의안에 대한 동의도 설명하셔야 될 것인데 의사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 요지에서 말씀하실 것을 하신다고 하는 것도…… 동의에 대한 취지설명도 겸해서 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피차 주의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냉깁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사진행입니다. 혹 착각된 것이 있으면 요다음에 류 의원과 나하고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착각은 착각이 아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요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찬성발언으로서 유옥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피차 주의하자고 그랬읍니다.

언제나 이 테로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 단상에서 많이 논의됩니다마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해서 내 심정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이야기를 불가불 하여야 되겠다 이러한 심정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 테로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아마 우리 국회의원뿐 아니라 일반국민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심정을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테로가 한 정체불명의 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체를 우리 국민이나 우리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내게 권력이 있다고 그러면 내무부장관을 당장 잡어다가 구속해 가지고 취조를 하면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 분명히 내무부장관이 지령을 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 우리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번에 장충단사건이 있을 때에도 내가 이 단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안 했읍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한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이 지령해 가지고 각 지서에 20명씩 할당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추럭으로 실어다가 장춘단에 모아 놓고서 그런 계획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만약에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용산동 2가 8번지 4통 10반에 사는 반장 김용욱이라고 하는 사람 장남 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동원이 되어 가지고 그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런 만행을 했다는 것을 본인 자신이 자서를 해서 나한테 가져온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전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만 보더라도 찦차를 타고 와서 그런 일을 했다 찝차를 대기시켜 놓고 와서 했다, 전주라는 데는 그렇게 찦차가 흔하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데라고 하면 아마 찦차를 타고 와서 정체불명의 그런 사람이 그런 만행을 하고 도주했다, 그런 피신을 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랑가 모르지만 전주 같은 시에 아마 찦차가 만었자 한 대나 두 대 세 대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찦차를 밤에 타고 와서 대기시켜 놓고 테로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가 했겠어요? 본래 이 테로라는 것은 관권의 배경이 없어 가지고는 못 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뒷받침을 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항우 같은 장사라도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테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근원이 경찰이란 그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을 여기에 새삼스럽게 여기에 불러다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국회요 국회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국민한테 이러한 실정을 알려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내무장관을 불러다가 그 본인 자신의 반성도 촉구할 겸 우리 국민한테 이런 것을 알릴 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나는 이런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한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정체불명의 테로다 이래서 잡지를 못한다, 장충단사건만 하더라도 벌써 1개월 전에 수백 명이 작당하고 와서 공공연히 백주에 대중 앞에서 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1명도 잡지를 못했다, 이것을 어떤 국민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 이것을 사실상 몰라서 못 잡었다고 이렇게 이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가 했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가 했으니깐 안 잡느냐 그것이에요. 옛날은 배후에서 조종을 했다 사주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벌써 그것도 옛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휘자가 있어, 계통을 밟은 지휘자가 있다 그 말이요. 그 지휘자가 일반 민간인이 아니에요. 내무장관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는 단정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가 공안을 유지하고 치안을 확보시켜서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라 이러한 경찰이 만약에 이러한 불법적인 테로단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지휘하고 사주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건을 한다는 것이 근절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공포와 불안 이것을 제거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유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너무 과한 얘기다 이렇게 하실란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도 아마 이것이 전연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는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까 김달호 의원도 얘기하십디다만 모든 안건이 나올 때마다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규탄할 사건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국회의원으로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사자, 즉 말하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대변을 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법하는 사람, 불법행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옹호를 하고 대변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전주사람이 둘이 다쳤다 이것이 조그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읍니다만 우리로서는 적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국민의 이익을 옹호해 주어야 되겠다, 옹호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약한 백성을 위해서 강한 자가 횡포한 짓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든다는 그것이에요. 총과 칼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약한 국민한테 대해서 이렇게 무법 불법을 공공연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국회의원 된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한다는 이러한 입장에서 약한 국민을 도와준다는 이러한 입장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하도록 우리가 감독을 하고 여기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니 이것도 모르겠읍니다. 우리가 손이 모자라니까 이것 불러다가 당연히 물어볼 말이지만 아마 여러분이 손을 안 들고 이것 역시 폐기시킬란가 모르겠읍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난 사건이 아니니까 장춘단에서도 나고 진보당대회에서도 나고 각 정당대회에서도 일어나고 이러한 사건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일어난 이러한 실정에 있으니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내무장관을 불러다가 똑똑히 따져서 뒤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안건은 기어이 우리가 성립시켜 가지고 질의를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몇 마디 찬성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박영종 의원 발언하세요.

의장! 감사합니다. 의장!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취지는 첫째에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의 세계에 대한 국가적인 위신을 위해서 테로를 때려잡어라 그것입니다. 둘째 점은 진보당은 공연히 민족이 진보을 갈망하고 있는 그 심리를 농락해 가지고 거짓말을 그만하여라 그 말입니다. 장 장관이 전번에 우리 국회에서 다른 안건을 가지고 답변하는 중에 그 언급한 중대한 실언은 그 당시에 그 익일에 본 의원이 반박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영원히 잊어지지 않을까 봐서 염려됩니다마는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남미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좀 위안이 되지 않느냐 또 영국에 무슨 공원인가 미국에 무슨 공원에서는 두 가지의 정당이 한때 연설을 해도 싸움이 나지 않지마는 한국에서는 한 군데에서 두 사람의 패가 연설을 하면 싸움이 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과연 극동에서 사는 아세아민족인 우리 대한사람들은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를 건설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미와 같은 나라를 건설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와 같은 북미합중국과 같은 나라를 건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 장관은 그 자리에서 ‘북미합중국은 잊어버리고 남미만 생각해 가지고 남미에 비교해서 위안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을 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전주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 테로사건은 피해자가 진보당이든 민주당이든 자유당이든 또는 그 피해자가 범죄자일지라도 대한민국의 국가의 체면을 크게 손상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김달호 의원이 약간의 만족의 웃음을 띠우는 것이 보이나 진보당의 다음에 거짓말 말라는 부탁도 잘 들어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전주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전주 이렇게 생각하시고 203명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 나온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전주라고 하면 서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도청 소재지 열 군데 중의 하나요 그 도청 소재지 열 군데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다섯 군데 이내에 드는 고을입니다. 서울에서 테로가 자행하고 다섯 군데의 그 도읍지에서 테로가 자행될 때에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있는가! 이래 가지고 우리의 외무부에서 조 외무부장관이 미국에 대해서나 유엔군에 대해서 행정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는 주장을 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윌슨사건이 나거나 맥파든사건이 나거나 또한 제2의 지라드 제3의 지라드사건이 우리 한국에서 나든지 간에 대만의 그러한 사건이 날 때에 있어서 우리의 정부 외교상의 안전한 입장은 누가 보장하느냐? 때문에 대한민국의 우리 행정부의 내무장관의 직을 담당하는 우리의 친애하는 동료 장경근 의원부터서가 아니라 그분을 배출한 위대한 자유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야당까지 포함해서 국회뿐만이 아니라 이천만 국민 전체가 합력해서 대한민국 강토 안에서 테로는 다 때러잡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테로를 전부 한군데에다 모아 놓아 가지고 우리가 특별법을 작정해서 대포 한 발로 전부 다 말살시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분이나 감정적인 단상에서의 방언이 아니요 국가의 지금 전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서 비추어 가지고 해괴한 그 암운이 지금 떠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한 연후의 그 확고한 단정인 것입니다. 앞으로 가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병대 가 우리를 도웁는다는 명목으로 올라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테로나 혹은 권총이나 폭탄사건이 자꾸 난다고 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인상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외국군이든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략할려고 하는 간계를 농락해 가지고 자기들의 군대를 시켜 가지고 폭발탄을 튀여 놓고도 대한민국의 국민 앞에다 그 책임을 전가하는 소위 만주사변 당시에 일본놈들이 말하는 중촌대위사건과 같은 것을 유발하는 것이에요. 깊이 다 생각해 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나가야지 덮어 놓고 목전의 지금 어떤 정당에 대해서 투쟁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을 가지고 테로사건을 서울에서 전주에서 광주에서 뭐 이렇게 해서 나가다가는 자멸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천만을 살리기를 위해서는 몇백 명 죽일 거요 함부로 지금 테로단이 서울 장충단에서 무사히 통과되니까 기차를 타고 진보당의 그 피해자라고 하는 양해룡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기차를 타 가지고 전주에 내려갔는지 다른 테로단이 전주에 그 출장소를 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함부로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에 테로가 접근하다가는 반발이…… 무서운 반발이 올 것을 선언해 둬요. 서울사람들만이 지도자가 아니요 서울사람들만이 반항심이 있는 것이 아니요 호남사람들이 유순한 것 같지만 한때 결심하고 일어날 때에는 무서운 폭발력 반발력이 그 지대에서 난다는 것을 알어야 해요. 역사가 증명해요. 지나간 동학난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혁명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바로 정읍에서 일어나지 않었는가, 최근 박재표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읍에서 일어난 것이 우연한 일치라고 볼 것이요? 우리의 혈통이 거기에 흐르고 있다는 증명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만일에 테로가 함부로 자행하다가 전라남북도를 침범할 때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나온 전라남북도 우리 동포들은 그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다음에 저의 친애하는 김달호 의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사명이 귀 의원과 함께 우리 국가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 그야 다시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지금 그 테로를 때려잡을 것이며 또한 필요하다면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답변할 것이다 하는 것에 그 요구할 힘을 보태 주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바입니다마는 국회에서 다른 안건을 논의할 때나 다른 정책을 논의할 때에는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잠자코 있다가 진보당이라는 무슨 ‘진’ 자만 나오기만 하면 올라와 가지고는 그냥 왼 그냥 국회를 갖다가 다 점령을 해 버리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아 이것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지만 좀 기왕이면 저의 존경까지를 감쇄하시지 않는가. 더구나 귀 진보당…… 속기사, 내가 퇴보당이라고 했소 진보당이라고 했소, 무어라고 했소? 내가 퇴보당이라고 안 했어…… 그 김달호 의원이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의석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그 퇴보당…… 아니 진보당으로서는…… 다른 당원의 존경과 동정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존경하는 김달호 의원은 그 해박한 지식을 피로하셔 가지고 큰 것으로 말하자면 얄타밀약 내용부터서 그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읽어 본 트루맨의 비망록으로 지금 회상할 것 같으며는 루즈벨트가 50년이라고 말을 했던가 안 했던가, 나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마는 하여튼 그것은 더 논할 필요가 없고 그런 얄타밀약 내막부터서 심지어 조고마한 국내사정까지를 다 망라하여서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이 단상을 빌려 가지고 각성을 촉구하였는데 나 그 각성을 촉구해 주신 그 친절한 마음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내가 그것을 수락하고 싶지만 중대한 의문이 있어서 수락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 반박만 하고 넘어가 버리거나 김달호 의원의 하는 말을 갖다가 내가 조소해 버리고 지나간다는 것은 오히려 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것이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문에 대해서 중대한 의문에 대해서 국민과 더불어 이 자리에서 한번 그것을 가지고 명명백백히 논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지금 김달호 의원이 말씀하신 중에 거기에 그 뿌리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지금 그 논리가 전개되어 나오는 소위 남북통일의 평화적 방법이라고 하는 그 문제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아까 말하기를 국민이 갈망하는, 그 진보를 갈망하는 정신을 농락 악용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시지 마십시요 하는 그런 결론부터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무력통일이 되었든지 평화적 통일이 되었든지 어느 것으로 될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본 의원도 결코 무력통일만이 되지 평화적 통일은 안 된다거나 평화적 통일만이 되지 무력통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정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보당같이 평화적 통일을 한다고 하는 평화적 통일로써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단정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남의 무력침략을 지금 받었고 현재도 그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평화통일이면 오직이나 다행일까마는 무력침략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는데 그 자기 동포들에 향해 가지고 평화통일이다 평화통일이다 해 가지고는 정신적으로부터서 무장해제 지금 어려운 예산염출에서부터서 그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물론 다른 교육의 진전, 산업의 개발 이런 각도에서 나갈 때에 재정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니까 언급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 일이로서 평화통일 그래 가지고 국방의 약화 뭐 그러한 방향으로 국민의 정신을 이끌어 간다고 할 때에 가서는 만일에 삼팔선이 무너져 가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 가서는 우리가 조봉암 씨한테 가서 살려 달랄 것이에요 김달호 씨한테 가서 살려 달랄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불가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만전의 대비를 해 가지고 민중을 보호하는 것이 직책이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생 본래의 갈망이에요. 인류 공통의…… 그것은 아주 자연이에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병이 들까 봐서 약을 들여오는 것이 약이 좋아서 약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평화를 싫어하리오. 그러나 무력의 대비를 망각하는 방향으로 평화통일을 운운하는 사람은 무의식이면 천치요 의식이면 전진한 의원의 말을 빌리지 않을지라도 이적이라고 하는 말밖에 없을 것이요. 전진한 의원이니까 그렇게 악독하게 혹은 신랄하게…… 그 전진한 의원의 이름에 대해서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실례입니다. 취소해 주십시요. 신랄하게 이적이라는 말을 썼을는지 몰라도 나는 같은 외무분과위원회에 있기 때문에인지 몰라도 김달호 의원에게 좀 더 부드럽게 거짓말을 마십시요 하는 그 정도입니다. 만일에…… 만일에 우리가 지금 결론을 짓기 전에 다시 한번 회상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결코 유쾌한 기억은 아니지만 서울시 공관에서 달걀습격이 있었다고 할 때에 그때에도 본 의원이 잠깐 말했지마는 결코 악의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피해를 받은 것은 동정할 만은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잘한다 잘한다 해 줄 수도 없는 그 고충을 내가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마는 달걀침략도 막지 못한 진보당이 무력침략을 어떻게 막을려느냐 나 그랬지만 자아! 전주의 테로라는 것을 다 잡고 광주의 테로라는 것을 다 잡고 서울의 테로라는 것을 다 잡고 잡든 못 잡든 자 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부 다 잡어 주었다 말이에요. 다 잡어 주었는데 삼팔 이북에서 말이에요 공산침략이 넘어와 가지고…… 침략은 고만두고라도 테로를 딱 해 가지고 진보당의 집회를 방해할 때에 가서는 진보당은 어디 가서 호소할라느냐…… 유엔에 호소해요? 미국에 호소해요? 대한민국정부에 호소해요?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고 지금까지 수호해 온 지금은 민주당의 영수들을 중심한 민주당의 세력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몰각해 가지고 부패일로로 빠지기 때문에 한탄하지만 아직까지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민족세력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자유당의 동지들이 연합해서 구성해 있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세력…… 그들의 국제적인 친구 그것을 발전시켜 줄려는 그 다수 유엔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진보당의 갈 곳이 아닌가…… 또 이거 폭탄이 아닌가…… 허면 진보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평화통일이다 무엇이다 하는 소리를 말고 되도록이면 정당까지도 해체하고 삼팔선이 없어져 가지고 남북통일이나 완수된 연후에 그때에 가서 그전에 공로가 있었다는 사람이 자기의 과거의 공로를 빙자해 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정권을 가지고 농락할려고 하거나 너무나 고루한 사상을 가지고…… 건전한 보수가 아니라 멸망적인 그 퇴보적인 행정을 할려고 할 때에 그때에 ‘진보당’ 하고 나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유권자로서 한 표 던저 줄는지는 모르되…… 그러나 지금까지에 비교할 때에는 나 이 자리에서 다 나 이거 혹시 실례가 될는지 몰라도 감히 방언을 한다고 해서 말한다고 하자면 김달호 의원보다는 민주당의 박영종이가 더 진보된 것 같애,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의 이 시간은 상대가 지금 소수인 김달호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장시간 논급한다는 건 오히려 우리의 도의적인 정신을 갖다가 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같이 오해받을까 봐서 이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나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은 그러면 진보당에서 어찌해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구호를 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상상을 해 본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진보당에서는 당의 명칭은 좋은 이름, 자유라고 하는 이름은 자유당에 뺐겼고…… 그러나 자유당에는 자유가 없고 좋은 또 이름은 민주주의의 그 민주라고 하는…… 민주당에다 민주라고 하는 것을 뺐겼고 하니 무슨 이름을 생각해 낼 때에 진보라고 하는 이름도 좋을 것 같애서 붙였는지는 모르나…… 내 단정은 않습니다. 모르나 정강정책을 가지고 볼 때에 국민 앞에 어떠한 것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 없었다 말이에요. 언제 증명이 되었느냐? 거번에 농촌구제대책을 건의할려고 할 때에 오늘 그렇게 장시간 말씀하신 김달호 의원은 어찌하면 농촌을 이렇게 구제할 수가 있다 하는 문제를 진보당 정강정책에 입각해서 인구 수입지출 국가예산정책에 입각해 가지고 수리가 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진보당에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중이 투표하도록 무슨 다른 색채를 낼려고 할 것 같으며는 어리둥절한 평화통일이라는 말밖에 없었다고 논리적으로 자동적으로 논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도 맹목적인 배척이라고 제삼자가 의심할까 봐서 자세히 읽어 봤읍니다. 조봉암 씨가 내놓은 모든 연설이나 또는 출판물에 대해 가지고 써 놓은 것에 대해서 읽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평화통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어볼 것이 없고 오직 한 말 한 가지…… 그러면 유엔에서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나쁘냐? 기껏해야 남의 나라에 타협적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동조에 관한 소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거국적으로 일치단결해서 폐기해 버린 제네바회담의 14개조의 원칙…… 그 변영태인가가 가서 남의 수작에 넘어가 가지고 잘못 떨어진 놈의 그 14개 원칙을 들고나와 가지고…… 그러면 제네바회담의 그 14개조 원칙도 부역이라는 말이냐 이런 말밖에 말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헌국회 때에 이르러서 조봉암 씨가 농림장관 때부터 해 내려온 모든 발언의 기록을 읽어 볼 것 같으면 조봉암 씨가 말하는 그 진보에는 민중에 대해서 새로운 광명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숫자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것은 역사가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공연히 대중이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진보라는 말에 따러가거나 진보라는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민생문제부터서 저 7할 5푼인 농촌…… 저 도시의 상업적…… 공업적…… 문화인에 대한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신조를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과거의 족적을 더듬어서 보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대구에서 나온 위대한 동포 서상일 씨가 제헌국회 때에 산업노농위원장을 하셔 가지고 그때에 제1차의 그 등장에 제헌국회 때에 민생문제의 그 법안이 무엇이냐 하면 양곡매입법안이라고 하는 것이었지마는 그 법안의 기초자인 농림부로서의 장관인 조봉암 씨의 답변과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갖다가 놓고 보십시요. 오늘날 진보당이 농촌을 구제할 무슨 대책이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있다면 한 가지 껍딱 공허뿐이에요. 때문에 저는 말하기를 거짓말을 하시지 마십시요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발언하시겠어요? 의안에 대한 찬성으로 그렇게 나온 분의 말씀이나 제안설명하시는 분이 의안에 좀 이탈된 점이 혹 더러 있읍니다. 앞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피차 당에 관한 문제, 정치에 관한 문제는 오늘 여기에 상정되지 않었으니 피차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영종 의원께서 진보당 급 제 자신이 국민 앞에 권리로써 행사하고 있는 이 자유 평화통일문제에 대해서 내용의 규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갖은 지식하에서 비방할려고 하는 그 언조, 특히 정치적 평화통일문제와 국방문제를 혼돈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실례의 말이지만 다소간 계몽하는 의미에서 발언권을 행사해야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저 간략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삼팔선으로 양단된 이 국토의 통일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민족의 최고의 염원인 동시에 최고의 역사적 도덕적 관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전망해 볼 적에 왜 삼팔선이 생겼느냐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아까 장 내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 가지고 전주에서의 이 테로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발언 중에서 얄타회담의 내용에 있어서의 한 구절을 제가 말씀해 올렸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통일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한국문제는 10년 동안 신탁통치하자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쏘련군이 만주를 점령해서 처들어오고 미국군이 우리 한국에 상륙할 적에 일본군의…… 한국 내에 있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무장해제의 담당구역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우발적 문제로 해서 이것을 해결 지어 주는 기술적인 필요상 돌연히 생긴 것이 삼팔선이었던 것입니다. 이 숨어 있는 역사의 비밀은 오늘 이것을 명백하게 밝힌 바가 없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 올린 이야기가 역사가의 사가들의 정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 강대국이 자기네가 우리나라의 일본 무장해제의 기술적 필요상 삼팔선을 책정해 놨다 그 말이야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전 민족의…… 일체의 문화적 민족적 도덕적 경제적 모든 유기적인 활동은 분단되고 이것이 말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지상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회의원 여러분 203명이 다 같이 이것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상정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통일을 하지 말고 삼팔선을 고정화시키고 영속화시키자 하는 얘기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삼팔선을 고정화시키고 영속화시키자 하는 이 얘기 중에도 두 가지 조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말이야요 삼팔선이 해결됨으로써 내 자신의 개인생활에 어떠한 부익부를 제한 안 당하겠느냐, 이와 같은 의심하에서 가령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간에 통일문제를 해결을 지으리라 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국내적으로 이것을 조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수 특권층의 이 통일 조해의 노력은 장차 나갈 우리 역사상에 있어서 오래 영속하지 못하고 진정한 민족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실효성을 상실하고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힘을 못 쓴다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삼팔선을 고정화라든지 영속화문제를 획책하는 일부 특권층의 이 기도는 민족의 강력한 통일을 희구하는 이 의사 밑에 굴복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었읍니다. 또 한 가지 삼팔선을 영속화를 갖다가 획책하는 그중에 국제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양대 진영 중에 여러분이 주시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양대 진영 중에 한국을 자기네 세력균형의 한 도구로 이용할려고 하는 국제사회의 뿌리 깊은 음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단된 한국을 두고 우리 이북에 있는 우리 자유를 희망하는 통일을 희망하는 정치적 경제적 피해대중…… 우리와 합칠려고 하는 이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삼천만의 민족을 무시해 나가면서라도 그 희생 위에 국제 양대 세력의 세력균형상 이것을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가 지금 이 양대 진영 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통일시키는 것이 극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유지 발전에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 점점 인식하여 있고 또 인식되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오래동안 그와 같은 음모는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문제는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자유당이 주장하는 소위 무력통일 전쟁통일론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통일론도 내용에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전쟁으로 통일하되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선수적으로 처들어가서 신의주까지 점령하고 무력점령하고 그다음에 그 무력점령의 성과를 오래오래 보장해 나가자 하는 이 전연…… 막연한 생각 밑에서 선수적 무력통일하자 하는 의견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이북괴뢰가 6ㆍ25의 남침의 재판을 갖다가 연출해 가지고 다시 침략해 올 적에 혹은 우리가 괴뢰들의 남침을 유발시켜 가지고 그 남침해 오는 기회에 반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을…… 얘기를 들어 보세요. 얘기를 들어 보세요. 얘기를 듣고 저의 생각에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 의원 아까 발언권을 허락할 적에 주의말씀 드렸읍니다.

여보시요. 진보당의 평화통일안에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여기에서 내 이야기가 국민 앞에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 설명을 요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을진대는 나의 생각 구상을 국민 앞에 진개 시키는 것이 나의 응당 내 의무인 동시에 내 권리입니다. 그래 발언권을 얻었읍니다.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할 말이 계시거든 비판해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왜 이야기 안 들어 보고 야단이냐 그 말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으면 내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이야기 들어 보란 말이야. 한번 이야기 들어 보아.

김 의원! 김 의원!

네……

좀 조용하세요. 아까 발언권을 허락할 적에 미리 말씀을 드렸읍니다. 좀 본 의제와 거리가 먼 말씀은 피차 삼가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도 그러한 정책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시려면 김 의원도 앞으로 몇 시간 며칠을 해도 남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 말씀하실려고 하면 어떻겁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김 의원께서 내논 김달호 의원이 내논 이 긴급동의에 거기에 대한 것만 한해서 지금부터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말씀한 두 분에 답변하기 위해서 혹은 그 말씀에 끝까지 답변하려면 한정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주의하시고요 앞으로 이 안에 대한 것만 이 동의에 대한 것만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읍니다. 의장의 요청도 있고 또 의원 중에 무정견적 무비판적 이와 같은 고함소리가 나오고 하니 이 시간에 꼭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중지하겠는데 다만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령의 있는 데까지는…… 괴뢰들이, 권리 없는 괴뢰들이 침략한 죄인들이 말이요 평화에 동요를 하고 있는 이 문제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는 대척적인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고 또한 국방문제에 혼동시키는 이야기 안 되는 것이다, 문제의 중점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해명해 올리려고 했더니 마침 그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모양 같으니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민이 다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요. 마침 민주당 의원 일부분 자유당 의원 일부분이 ‘그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다. 우리 북진통일 하는데 무슨 평화통일이냐’ 이러하는 모양인데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다고 하니 저의 이 이야기는 그 이상 더 전개 안 하겠읍니다. 그러니 제가 밝힐려고 하는 이북괴뢰의 이야기하고에 대척적인 문제다 우리의 자강긍지는 유엔에 정신 내지 그 결의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괴뢰들이 하는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적이고 또한 민주주의 승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그중에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물론 한 정치인으로 남북통일문제에 어떠한 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각자가 연구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각자의 중대한 과제로 남어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나는 이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회피해 두겠읍니다. 회피해 두겠고 의장도 마침 그런 주의를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각자에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그러나 최후로 하나 말씀 올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얘기하는 것은 반공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진영의 고유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어 두셔야 해요. 이북괴뢰의 거짓말…… 그 평화에 속아서 우리의 주창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의 포기인 동시에 동시에 평화적 통일에 주체권을…… 우리 급 유엔에서 가지라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야기를 갖다가 몇 분들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이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야. 특히 요 요 박순석 같은 분은 잘 알고 계신 모양인데 무얼 잘 알고 계신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형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대로 두지 계몽적 의미로 얘기할려고 했더니 다 알고 계신 분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만 얘기 않겠읍니다.

그러면 토론 다 되었읍니다. 토론이 끝났읍니다. 토론 다 끝났으니 표결하지요. 다른 의사진행입니까? 그럼 나와서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되었읍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당일 당일 저기에다가 써 놓은 그 의사진행을 그대로 해야 되겠읍니다. 급한 문제라 해서 이것저것 받어 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것을 각 분과에서 해 가지고 여기 능히 올라와도 될 것을 종일씩 여기에 앉어서 듣기가 고만…… 듣다가 고만 듣기 싫어서 무슨 강연장 같애서 강연을 우리가 들으러 오는 사람 같애서 이것이 듣기 싫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그날 의사일정에 쓴 것은 무엇이 나오든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의장단에서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 나와 가지고 말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되니 마치 정쟁하는…… 서로 당적으로 싸우는 이것 같애서 우리가 장난거리에 지나지 못하는 것 같애요. 여기에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도 들을 때에 국회의원들이 저것 무슨 얘기인가 무슨 싸움인가 이 싸움 구경하러 옵니다. 우리 의사진행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저기 3항의 비료대금…… 저게 아주 급한 문제입니다. 농민은 나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넘겨 놓고 해야지 어디 모르긴 모르겠읍니다마는 돌맹이 하나 맞은 것도 여기에 와서 말하고 뭐 어쨌다는 것도 여기 와서 말하고 사법기관에서 의례히 잘못이 있으면 잡아 처치할 것을 가지고 여기서 들어내 가지고 몇 시간씩 정부에 있는 이를 불러 놓고 우리 얘기만 하다가 너 가거라…… 이것 되겠읍니까? 의사진행을 바로 고대고대 즉시 해 주기를 의장단에 부탁드립니다.

그럼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주문은 아까 설명한 바 있으니까 주문낭독은 생략합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김달호 의원의 동의입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5, 가에 43표, 부에 23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9, 가에 43표, 부에 5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이 동의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시간이 한 10분 남었는데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듣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안설명을 다시 듣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농림부장관 제안설명해 주세요. 이 제안설명하는 동안에 시간이 혹 지나더라도 제안설명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연장해 놓고 난 다음에 하세요. 농림장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