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在奐
상공자원위원회 이재환 의원입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4년 12월 1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대표의원인 박우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한편 이 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는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공장설립, 생산, 수출입분야 등 기업활동 단계별로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
건설위원회의 이재환 의원입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1월 22일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4일 제10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그리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토지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등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투기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아울러 현행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외국인 또는...
민주자유당 소속 대전 서․유 지구 출신 이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탄생한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첫 번째 열리는 이 국회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개혁에 대한 우리 결의를 다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는 데 지혜를 모으는 그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지난 제14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신한국 건설을 위한 개혁과제 선정 작업에 참여했던 일을 큰 명예로 생각하며 무한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작은 힘이나마 크게 기여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으로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천학비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사람을 국회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도록 동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삼 긴 말씀을 드릴 나위도 없이 가장 막중한 사명과 그리고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12대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오직 성심과 성의로 보필하는 데 있어서 저의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국정심의 활동에서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무처가 되도록 전력을 경주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사랑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체육부장관께서 5월 28일부터 스위스 로잔느에서 개최되는 IOC 집행위원회와 6월 2일부터 동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OC 총회에 우리 제24회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차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용안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체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상당히 급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체육부가 88, 86, 양 대회 조직위원회의 상급기관이냐 하급기관이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
대전 중구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이재환 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조금 전에 저하고 아주 가까운 동료 의원께서 정부 측에 질문을 하시면서 분배불균형 문제에 관한 소신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민정당 의원들이 경악과 분노를 표시하는 데에 힘입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노동부장관에게 재무부장관께서 소득세 면세점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득을 한 내용을 물론 이 국회의사당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만 그 점을 지적하시면서 ‘민정당 의원의 10%가 찬성하면 내 질문을 전부 취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같은 동료 의원 입장에서 상대당에게 사실과 다른 그런 문제를 거론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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