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저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10차 회의에서 원의의 결의에 의지해서 구성된 후 지난 28일로부터 오늘까지 사흘 이 사건을 조사했읍니다. 조사한 내용은 그 당시에 원의에 의지해서 지난 12월 15일 장 부통령 저격사건 피고인 최훈과 김상붕의 제2회 공판정에 있어서의 진술내용이 문제이고 그 진술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조사하라는 수명으로 되었읍니다. 두 사람의 문제 되는 진술내용은 김상붕의 제2회 공판정에 있어서의 진술은 이 사건 주범 최훈의 배후에 경찰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는 진술이며 또 한 가지 문제는 피고인 최훈의 진술로써 김상붕이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인 김선태 의원과 이철승 의원이 배후에서 조종해서 경찰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너를 구출할 수 있다는 조종이 있어서 이와 같이 진술을 한 것이다 하는 진술을 했읍니다. 요는 과연 그 사건의 배후에 경찰이 개재해 있느냐 없느냐 또한 김상붕의 형 김상봉의 배후에 민주당 소속 의원 김선태 의원과 이철승 의원이 개재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조사의 목표로 삼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흘 동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최훈이가 진술한 바 김상붕의 형 김상봉이의 배후에 민주당 소속 의원 김선태 의원과 이철승 의원이 개재해 있다는 진술에 관해서는 최훈 자신이 그것은 김상봉이가 자기를 면회하러 왔을 때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사실대로만 이야기한다면 민주당 소속 의원 김선태, 이철승 등이 후원해 줄 것이다 하는 말 어투를 그런 어투로 우물쭈물하는 말을 듣고서 그것이 사실이라고는 긍정할 수 없지만 자기로서는 일응 그렇게 말을 해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허위의 진술이다 하는 것을 최훈이가 말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최훈의 배후에 경찰이 개재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관해서는 최훈이는 김상붕이가 제2회 공판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사실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 조사위원회로서는 최훈의 이와 같은 진술을 받자 아연 긴장해서 여야 혼연일체의 조사위원 일곱 사람이 예의 이것을 추궁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최훈이는 경찰에 있어서 혹은 공판정에 있어서 수차 그 진술을 번복한 과거가 있는 만큼 우리는 최훈의 진술된 바에 의지해서 그 관련자를 현재 조사하는 중이올시다. 오늘도 그 관련자의 일부를 조사했지만 그 관련자의 일부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으며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상대자는 아직도 몇몇 있읍니다. 이와 같은 단계인 만큼 아시다싶이 중간보고라 할지라도 이 이상의 사실을 더 보고할 여지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더우기 이 점에 있어서는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라는 동의가 나올 듯하다는 통지를 받고 저희 조사위원회 일곱 사람이 이 일을 가지고 잠시간 검토했읍니다마는 조사위원 회원 일치의 의견으로서 이 정도의 보고밖에 더 할 도리가 없다는 결론을 받었으므로써 간단히 중간보고답지 않은 이 정도의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오늘로써 이번 회기는 끝마치기 때문에 여기에 처리해야 될 몇 가지 안이 있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이제 조사위원장인 정존수 의원의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우리가 오늘 국민이 다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한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중요한 예산심의를 심의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용해서 중간보고를 듣자 한 것은 그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중간보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보고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시간까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우리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알려 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회는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사명을 그대로 잘 활용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우리의 국정을 처리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만일에 위원장인 정존수 의원이 보고를 그 정도 이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조사위원 가운데에서 현재 이 시간까지 나타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벌써 오늘 이 시간에 발표된 신문의 기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국민이 더욱 궁금하게 여길 뿐 아니라 우리 국회와 더부러 정부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더욱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장에게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 더 보충보고를 자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그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의장이 누구 해라 누구 해라 할 수 없읍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나올 것이에요.

대표자로서 보고하신 이를 비롯해서 이번에 수고하신 의원 제위가 마치 정읍 환표사건에 박재표 순경이 자백한 소리가 내가 경찰이나 검찰의 위신을 위해서 거짓말이 되기를 바라겠으나 좌우간 나타난 얘기 사실대로 말을 하면 검찰이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놈이 그런 사실을 폭로한 것은 이적행위니 총살을 해야 마땅할 놈이라고 해서 겁이 나서 그 이상은 못 했다고 재판정에서 지금 고백을 합니다’ 하는 소리를 했다 말이에요. 필시는 요즈음에 ‘마카리오 장’ 관계로서 있어서 저 튼튼하고 씩씩한 양일동 의원을 비롯해서 굉장한 격문이 비래비산을 하는 까닭에 다소 얼굴이 파란 것을 보면 저런 이도 위축을 당한다고 하면 법조계에 사무적으로 계시던 정존수 의원을 비롯해서 기타 의원들 중에 여러분이 위축을 당한 것 같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필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왕 조사를 하니 하는 척은 해 그러되 심각히 들어가지 말고 불행히 알더라 하더라도 우물우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할지언정 ‘그 정체를 밝히는 날에는 네 목이 추풍낙엽이라’ 혹 이런 위협이나 받지 않었다면 적어도 법조계에 계셔서 다년 경험을 하신 분이…… 원의 결의뿐더러 삼천만이 격분하고 있읍니다. 왜? 불한당 같은 살인․절도 이런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 있을 법도 해, 그러되 다 살지를 못하면서도 피땀 흘려서 세금을 바쳐 몇 푼이 되지 못할망정 국록을 먹는 우리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경찰! 적어도 특히 내무부장관은 절대 경찰이 없다고 했을뿐더러 불신임결의가 났을 때에 자유당에서 두 번씩이나 보류동의를 해서 통과한……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현역 경찰이 여기에 자그만큼 이덕신을 비롯해서, 현역 경찰 아니지요, 그 사람, 두 사람, 결국은 세 사람까지가 체포되며 거기에 ‘XX’, ‘OO’ 방면에 고급관리가 개재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 국민들이 내무부면 내무부 습격 안 간 것을 다행으로 알뿐더러 다행히 우리의 대변기관도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의 분노를 꺼 주며 만일에 소원하는 점을 폭로하며 성취해 주리라는 유일한 희망으로써 학수고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달라 현역 경찰력을 갖다가 계획을 해 가지고 일국의 부통령을 백주 수도에서 총살할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엊그제가 아니고 여러 달을 걸쳐서 여기까지 전개가 되었다는 것은 만천하가 벌써 다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위원회에서 운운했다고 하더라도에 위원장의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그 정도에 보고를 소홀히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왜? 말이 되느냐 말씀이에요. 아니 그 개인을 추궁키보다는 그만하고 아마 협박 공갈으로써 심리적에 대단 위축을 받은 모양 같으니 십분 동정합니다. 겁이 나시면 저녁에 내 집에 와서 주무십시요. 대신하여 인제 조사위원이 여러분이 계시니 우리 여기에 앉어 있는 민의원 내지는 내일에 이것이 신문으로 나가려니와 만천하에 동포들이 만족히 하도록이 밤을 열두 번 새우더라도 상세히 보고해 주셔야 할 일, 아울러서 요망하고 싶은 것은 묻는 동안에 시간을 이용하는 의미에서 조사위원단장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를지언정 듣건대는 최훈과 기타 제제 그 범인 명사들이 증언한 녹음이 있다고 하니 말이야 그 거북하니 벌벌 떨면서 여기 보고하시는 것보다는 실지 본인의 녹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대단히 편하고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기타 조사위원들은 여기에 나머지 보충보고를 해 주실 것. 다음에는 그간에 연락을 해 가지고 보충보고가 끝나는 대로의 시원하도록 여기에서 그 녹음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시도록히 현명한 우리 조 부의장께서는 이렇게 지휘를 해 주십시오. 또 거기에 다른 부대조건 마시고 제발 이것이 김상돈 개인의 수작이 아니라 삼천만이 요망하는 소리니 온건리에 잘 처리되도록히 그렇게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백배 빌고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존수 의원 소개합니다.

아까 보고할 때에도 말씀 여쭈었읍니다마는 이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으니 충분한 조사를 할 때까지는 우리가 보류하자는 것이 위원회 전원의 결의입니다. 저는 그 결의에 의지해서 보고했을 따름이고 지금 김상돈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벌 떨거나 위협을 느끼거나 협박 공갈을 당했거나 이런 말씀은 이 단상에서 하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신중 검토한 결과 여야 합치된, 의원 전원이, 조사의원 전원이 조사보고는 이 정도로 보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를 마치는 데 따라서 몇 가지 처리할 안이 운영위원회 결의에서 나온 것이 있읍니다. 운영위원장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