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사람을 아낄 줄 모르는 처사가 너무나 통분하기에 염체를 불구하고 잠깐 시간을 얻은 것이올시다. 문제의 발단은 작일 어떠한 다방에서 근자 일본에서 귀국한 청년 몇 사람과 만났읍니다. 그 사람들 말이 우리가 커다란 기대를 가졌든 재일동포 대표부에서 자원병을 모집해 가지고 거년 9월 15일 인천상륙 당시 그들이 같이 모국 전선에 참가했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1차로 200여 명이 귀일 을 해서 일본에 있는 주일대표부를 습격을 하고 거기에 가서 폭행을 해서 이 여론이 일본에 있는 모든 동포에게 커다란 관심을 가지며 특히 대일강화조약을 앞두고 일본 정계도 커다란 파문을 던젔다는 얘기를 듣고 마침 그 사람들의 잘 아는 청년들이 자원병으로 나왔다가 아직 귀일하지 못하고 부산 모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병과 같이 자원병 있는 데까지 가 보았읍니다. 지금 여기 소림사라는 그곳에 자원병으로 왔든 청년들이 125명 있었읍니다. 이들이 부산 오기를 1월 5일날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해 가지고 1부대가 장진호 전투에 참가를 해서 200여 명이 참전을 했다가 다 철퇴해 버리고 120여 명이 남어서 이렇게 소림사에 있읍니다만 70여 명의 유골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하면 사회부에서 하로 주식 쌀 3홉과 부식대 50원을 받고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중에는 전상 을 당해서 수족을 잃은 이러한 청년들을 자기 자비로 입었든 입성을 팔어 가지고 교통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온 자원병들은 대다수가 어떠한 질 인가? 주로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기간 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는 재일조선인연맹이라는 것이 이것이 전체 재류동포 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에 있어서 그들과 용감히 싸우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우리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청년들이, 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국 전선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대략 감상을 물어보았읍니다만 대한민국 정부를 주저 하고 심지어 이러한 인신공격을 해서 안 되었읍니다만 주일대표부에 있는 모 고관을 정치가라고 인정을 안 하고 일본인들과 결탁을 해서 장사하고 돌아다닌다는 대단히 미안한 말 같습니다만 이러한 공격을 했읍니다. 과거에 가젔든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들어 보겠다고 투쟁한 이 청년들에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주고 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규명하고저 해서 여기 긴급동의로 외무 책임자와 국방부장관을 불러 볼려고 이렇게 했든 것인데 아까 결의에 30일 회의에 국무총리 이하 각 장관을 부르기로 됐으니 거기에 첨가를 해서 외무장관도 부르자는 것이올시다. 대략 이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에서 자원병을 모집을 할 때에는 안호상 박사가 일본에 있는 대한청년단 단장으로 가서 각지에 순회를 하면서 강연을 해 가지고 자원병을 모집했는데 거기에서 주일대표부에서 공약을 하기를 너희들이 모국전선에 나가면 후에 있는 가족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들이 질 것이고 학교 당국과 연락을 해 가지고 모국 전선에 참가한 그 기간은 재학 중으로 인정받도록 일본 문부성과 연락을 해 주겠다는 이러한 약속 밑에서 모국 전선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귀일 한 자원병들의 그 후의 소식을 들으니 학교에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었고 학교에서 받지 않는다 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일대표부에서 공약한 그들의 가족의 생활비도 한 푼도 보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을 따뜻하게 대우를 한다든지 대접을 한다면 모릅니다만 일반 피난민과 같이 하로 쌀 3홉 주고 부식대로 50원을 주고 너희들은 국군이 아니고 유엔군에 가담해서 왔으니까 우리 국군에서는 모른다는 이러한 태도로 나왔다고 해서 대단히 분개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도 관계가 있고 해서 지금은 이런 정도로 하고 이 동의가 가결되어서 외무 책임자가 나오신다면 그때 구체적인 질문을 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내 30일에 각료를 부를 때에 외무부장관도 같이 출석을 요청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까 먼저 법무부장관 기타 각부 책임자가 나오도록 되었으니까 거기에 첨부해서 30일에 외무부장관을 출석하도록 했으면 어떻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김정식 의원의 말씀 듣고 즉석에서 가능하면 이 긴급한 조치를 다만 순식간이라도 그들의 괴로움을 연장시키지 않도록 조처하는 데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일전 금요일날 원의로 결정된 제2국민병에 대한 조처를 여러분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의지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중간보고를 못 드렸으나 이 제2국민병의 귀환 장병에게 이제 김정식 의원이 말씀한 조건보다는 훨신 좋은 대우로 그들을 돌보고 있읍니다. 이제 그들의 귀환이 심심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전면적인 해결이라든지 혹은 김정식 의원이 말씀한 그대로 있드라도 우선 굶주린 그들에게 금번 귀환 장병에게 처사하기로 한 그 조건의 대우라도, 식생활만이라도 귀환 장병에게 받게 해 주는 것을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대단히 다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루에 쌀 6홉 또 부식대로 430원, 만약 옷이 험하다 하면 광목으로 입히도록 그런 조처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오늘 결정해 주시면 일부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조국 전선에 참가한 청년이 귀환하겠다고 하면 즉시 조처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을 연장한다는 것은 너무 인정에 박한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동의해 가지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만일 하자면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지 국회가 얼마를 주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결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하기로 동의합니다.

박영출 의원의 건의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건의는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사회부장관이 나와 계시니까 한번 사회부장관의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사회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일본에서 연합군에 가담해 가지고 한국 전선에 출전했다가 귀환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전사한 사람의 유골을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그 유골을 널 함의 예산이 없다고 사회부에 청구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실 말하면 사회부로서는 그러한 항목에 쓸만한 예산이 없지만 그것을 불구하고 얼마를 보조해 가지고 유골함에 필요한 물자 같은 것을 공급해 준 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청원해 오기를 몇 백 명되는 귀환종군자들이 귀환할려고 하는데 그 여행권 관계로 어떻게 그렇게 잘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가불 이 사람들을 수용해 가지고 구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회부로서는 그 내용을 좀 조사했읍니다. 조사하니까 여러 가지 구구한 설이 있어요. 맥아더 사령부에서는 자기들은 그때에 의용군으로 데리고 왔든 사람들은 제대시킬 때에 반드시 자기들이 배로 본적지 다시 말하면 응모해 온 지방에 수송을 했답니다. 수송을 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부분 우리 국군에 편입할 사람은 편입시켜 주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의용군으로 데리고 온 장정들은 우리 국군에 편입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다 수용을 해준 까닭에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몇백 명이고 집단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일은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방부에 조회해서 알어보니까 과연 그때에 제대시킬 때에 그 가운데에 국군으로 채용될 사람들은 지원에 의지해서 채용하도록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몇 분이 시내에서 방황하고 또 사실 아까 국회의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구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무엇이 없읍니다. 또 외무부에 물어보니까 지금 그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응모해 나왔다고 하는 그 원주지로 보내주어야 되겠는데 지금 소위 일본 ｢스캪｣에서 그 사람들의 입국을 허가한다는 그런 것이 안 나왔대요. 그것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전에 일본 어떤 지방에서 유엔군으로 응모해 온 사람들이냐 아니냐 하는 어떠한 확실한 증명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에는 외무부에서는 무한히 애를 써요. 그네들을 하루 속히 자기들의 원주지로 보내주려고 애를 쓰는데 일본 ｢스캪｣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입국허가가 안 나오니까 지금 곤란하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한 것이라든지 아는 그것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우리 외무부라든지 또 국방부라든지에서 제8군에 교섭해서 먼저 그 사람들의 성격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힘쓰겠읍니다. 더욱히 오늘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여러분께서 그러한 의견을 설명도 하셨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대개 이만 보고드립니다.

지금 사회부장관의 설명을 들었는데 건의가 꼭 필요하시다면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처할 수 있으면 조처해 주도록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단 외무부차관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 거류민단 또는 주일공사관도 있으니까 거기서 조사된 것이 그것이 판명될 것이므로 주로 외무부의 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일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듣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부장관이 그만큼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해결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방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