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2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수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지난 일요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류가 하나의 지구촌을 이룬 지 오래인데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민족보다 대립 갈등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남북의 지도자들이 민족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대중정 의 길을 향해 손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정’이란 ‘어느 한 편에 치우침 없이 곧고 올바름’을 뜻합니다. 고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사”라는 책에서 혼란과 투쟁으로 점철된 한국의 현대사는 하늘의 큰 뜻을 이루려는 이 민족의 진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구에서 시작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크게 충돌한 후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참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중정의 사상이 우리 한국에서 탄생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북한보다 강자인 우리 남한에서부터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고 민족과 인류 평화를 위한 대동 화합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연일 피곤하시지요?

괜찮습니다.

오늘도 열네 분의 질문에 답변하셔야 되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지난 일요일 북한이 로켓을 쏘는 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드는 표현이었습니다. 일본처럼 요란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이시고 또 해외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대응은 자제하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대처하는구나 이렇게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총리께서 남북 간 무력 충돌로도 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는데 총리께서 일부러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어제 경제상황도 시장도 제대로 역할을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는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 조차도 이 PSI 전면 참여가 무력 충돌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어저께 행정안전부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무려 85.4%가 군사적인 대응보다는 평화적인 방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모처럼 살아나는 경제에 이 PSI 전면 참여가 자칫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과거보다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국제 금융위기를 논의하기 위한 G20 런던 정상회의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 노력에 우리도 참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만 연계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와 같은 국제적인 공조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대승적인 입장에서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적으로 참가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표 시기는 우리 정부가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라든가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논의 동향을 보아 가면서 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무력 충돌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무력충돌 가능성은 북한에서 일부 그것과 같은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남북 관계의 틀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것이 결코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 옳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승적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별로 하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헌법적 의무를 해태하고 계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 지난 1년 동안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는 새로운 국정철학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정립하고, 또 대통령께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직접 북한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여러 차례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강경조치와 또 대남 비난에도 불구하고 상생공영정책 실현을 위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는 일관적 입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남한의, 대한민국의 진정성을 북한이 이해하고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용주의를 주장하시면서도 성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1990년 동․서독의 통일이 아무도 예상 못하게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은 서독이 수십 년 동안 동․서 통일을 위해서 소리 없이 많은 투자를 해 온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의 통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일에 대비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준비 혹은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 정부의 일관적인 그와 같은 입장은 ‘갑작스러운 통일은 바람직스럽지 않다’하는 것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의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은 평화적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추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평화․경제․행복공동체 구현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만 상생과 공영이지 실제로 북한을 상생과 공영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북한을 계속 비난하면서 상생과 공영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차 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북이 통일된다면 어떤 사상 어떤 체제 위에서 합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일은 긴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의 정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고 인권의 보장 또 인류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6공화국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있다고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흡수 통일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의미하지요?

……

그렇습니까?

글쎄 그 합의도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오랜 기간이 될지 갑자기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남북이 통일하고 이것이 합의에 의한 통일이라고 그러면 북쪽이나 남쪽이나 한민족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잘 아시다시피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고, 이것은 이명박 정부도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방안은 화해․협력을 통해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고 이후에 법적․제도적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실현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그리고 복지가 보장되는 통일 국가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통일 과정을 상정하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이념을 통일 과정에서 계속 주장하고 관철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지요?

아니, 우리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 제도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수호해야 될 중요한 이념이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성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남북 관계의 경색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단절하고 강경한 조치를 한 데 비롯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금강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북한은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닫고 급기야는 모든 대화의 문을 닫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지난번 개성공단의 차단 조치도 있었고, 또 엊그제 로켓 발사를 하는 등 이러한 관계가 남북 관계의 기본적인 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북한 탓이다, 이 말씀이지요?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는 대화를 제의해 왔고 진지하게 남북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그런 기본 정책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경색은 북에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정부에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은 대북 지원을 ‘좌파 정권의 퍼주기’라고 맹공격하였고, 또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이쪽에서 먼저 남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6․15 및 10․4 선언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한 급 낮은 총리 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더 중시한다고 해서 북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또 선제 공격 선언 등 북을 자극하는 발언을 먼저 했습니다. 가는 말이 곱지 않은데 오는 말이 고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부는 이 모든 합의, 그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는 좀 무시를 했다가 뒤에 존중하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처음에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도 ‘이 합의를,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정부는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합의를 존중한다. 그리고 그 이행 절차를 위해서 대화를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면서 무시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기저에는 계속 기다리면 북이 두 손 들고 대화하러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는데, 과연 북이 우리 의도대로 항복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정부는 남북 관계를 누가 누구에게 항복하느냐 하는 그런 관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북 무시정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남북 관계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해 왔고 또 협력을 촉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누차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열린 마음으로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제대로냐는 것이지요, 방금 제대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남북 관계는 정부가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북한이 호응해 올 때 그 장이 열린다고 봅니다.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떤 방식이든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대북 무시정책이 북의 반발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손실이 커져서 오히려 우리가 두 손 드는 상황이 올까 봐 걱정입니다. 그렇게 전망 안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에게는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북은 경제적 이익보다도 사상과 이념을 더 우선시하는 국가입니다. 자신들의 사상․이념에 반하게 되면 어떤 이익도 포기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핵무기 버리고 개방하면 3000불까지 올려 주겠다는 이 말이 이쪽에서는 선의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에서는 모욕처럼 들렸을 겁니다. 앞으로 경제적 이익을 내세우면서 북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그런 정책은 오히려 낭패만 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핵 개방 3000’이 잘못된 대북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그간에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비핵 개방 3000은 매우 진지한 대북 제의입니다. 남북 관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핵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핵 개방 3000은 선핵폐기론이 아닙니다. 핵 폐기와 병행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그런 큰 구상입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계시는데 왜 그러시지요?

정부가 ‘상생과 공영’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지난 1년 동안 표현을 해 왔기 때문에 따라서 그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어쨌든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핵 개방 3000의 진의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진의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상생과 공존과 공영……

글쎄, 그런 좋은 진의가 있어도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입니다. 다음, 대북 실용주의 외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 관계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상은 실용주의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념적 대결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은 소모적이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남북 관계는 아주 소모적이고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란 그 성과를 보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명박 대북 실용주의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실패한 것 아닙니까?

실용주의를 중시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 무원칙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용주의는 반드시 결과주의나 성과주의만은 아닙니다. 정부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매우 유연하게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지속적인 대남 비방을 하고 강경 조치를 하는 데 대해서도 여기에 맞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인내를 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제의를 하고 교류 협력을 제의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5년 내내 원칙만 주장하다 끝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최우선 조건이 핵 폐기입니다. 저도, 민주당도 북핵 폐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북이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오히려 북의 핵 보유 동기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때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은 “북의 핵무기 개발은 부시의 압박정책이 초래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시 정부 초기 네오콘이 중심이 되어 대북 압박을 강화하자 오히려 북핵 문제가 더욱 꼬이게 되었고 결국 부시 정부 후반기에는 대북 완화 정책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미국도 이러할진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꾸로 대북 압박 정책을 쓰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계십니까?

정부는 대북 압박이나 강경 정책을 쓴 일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정부는 대화를 제의하면서 정말로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매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화 정책이고 포용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PSI 전면 참여, 압박 아닙니까?

그것은 압박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압박이 아닌데 왜 북이 반발합니까?

그것은 북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적어도 대북 압박 정책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북 정권의 안전보장이기에 핵 폐기를 위해서는 종전 선언, 북미 수교, 불가침 협약 등 평화체제 구축을 먼저 혹은 동시에 해야 됩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이런 포괄적 접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선핵폐기론은 지금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선핵폐기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대북 정책이 선핵폐기론은 아닙니다. 핵 폐기를 물론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핵 폐기와 병행해서 남북 관계가 같이 협력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핵 폐기를 완전히 마쳐야 뭘 하겠다 하는 그런 선핵폐기론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핵 개방, 비핵이 먼저 나오지요? 어저께 제가 통일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핵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것이 진전 안 된다, 이런 논조가 계속이었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북 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북이 협력 발전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또 공존공영하면서 평화통일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의 핵이 폐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하고 북한이 모든 핵을 폐기한 연후에야 뭘 우리가 하겠다는 선핵폐기론 하고는 그것은 다르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남과 북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과 북 관계가 꽁꽁 막혀서 미국 등 제3국이 나서 중재를 해 줘야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오히려 한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 오바마 인수위 정보팀장 아서 브라운 씨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지시에 따르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된다. 미국은 북한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 한국은 매일 북한과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갈 길 바쁜 미국에게 역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남한을 제치고 북한과 먼저 대화하지 않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계속 남북대화가 안 되면 결국 북미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통미봉남을 우리가 자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핵 문제를 풀고 또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걱정이 있으실 수 있다고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제삼자로 전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주체적인 그런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통미봉남’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통미봉남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주체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지금까지 물론 그런 입장에서 다루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장관의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것이 또 주체적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 뭘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남북 관계를 진척시키려면 과거 정부와 북한 간의 합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권 초기에 소극적이었던 6․15와 10․4 선언에 대해서 작년 후반부터는 진보된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0․4 선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이미 2007년 11월 16일 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를 이제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을 우리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그 이행 의지를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하여간 10․4 선언 등 남북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행을 하려면 남북이 대화의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구체화되는 상황을 보아 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국회 차원에서 물론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행,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총리회담이라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안하셔 가지고 ‘합시다’ 제안할 수 있는데 왜 제안 안 합니까?

그것은 남북이 합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존중하고 이행을 하기 위해서 남북대화를 갖자, 이렇게 지금 제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남북대화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에 늘 마음을 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한번도 여태까지 구체적으로 의제와 날짜를 정해서 누구하고 대화하자, 이렇게 제의한 적이 없잖아요.

그 구체적인 대화의 제의는 대화의 상대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점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4 선언 이행을 위한 2차 총리회담, 조만간에 제의하십시오. 하실 의향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 좀 앞으로 고려를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2012년 북한과 ‘남북평화공동체’ 구성에 합의하기를 제안합니다. 남북평화공동체는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종전 선언과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으며 북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북한도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고 또 소위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까지 뭔가 통 큰 합의를 이루어 놓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평화공동체 구성의 말씀이신데……

하시기 어려운가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평화공동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공동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남북평화공동체는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종전 선언되고 한반도 평화협정 맺고 북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가능하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이것을 북과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북한의 핵 폐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고, 이미 6자회담에서 그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북핵 폐기 과정을 빨리 진전시키면 얼마든지 그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정부는 북한이 빨리 6자회담에 나와서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고 북핵 폐기 과정을 빨리 진전시켜 가면 남북의 평화공동체 문제도 그와 연동되어서 시기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자회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 나름의 통일에 대한 로드맵을 연도를 정해서 만드셔 갖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6자회담에서 모든 문제가 같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남북이 할 수 있는 문제는 물론 남북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점도 또한 지금 전체적인 상황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불교계 일각에서 그리고 금년 3월 1일 한국 기독교계에서 정부예산 1%를 대북 인도적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중앙일보도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1%가 많다면 0.5%라도 좋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정부가 남북,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노력을 하고 있지요? 특히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는 정부가……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정부는 ‘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그러는데 액수가 많이 줄었어요.

다만 그 점에 있어서 1%이다, 어떻다, 그 적정성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다만 당국 차원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 문제는 역시 그것은 남북 간에 또 협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민간 차원이라든지 국제기구를 통한 그런 인도적 차원은 계속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교류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보아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료․식량 지원, 인도적 지원 아닙니까?

대규모의 비료․식량 지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국 차원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작년에도 식량 지원 문제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두 차례나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거절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이 갈 때 우리 마음도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니까 저쪽에서 안 받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쉽게도 현재 이명박 정부 혼자로는 북한과의 대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지자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서 유턴하기도 어렵고, 북은 북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의 남북 경색 타개를 위해서 거국적이고 중립적인 가칭 ‘여야정 평화통일위원회’를 구성해서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처럼 야당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과 민간의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충고와 제안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것을 귀 기울이면서 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남북대화의 제의를 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특사도 고려하고 계시지요?

특사 문제는 어제도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부가 대화를 제의했고, 그 대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중에 물론 특사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대북 특사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특사단을 만들 때 여야도 이렇게 같이 꾸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남과 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엄청난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제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민족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여 평화통일을 위해서 손잡읍시다. 모든 인간은 한 형제이며 아무리 악한 인간도 회개하면 선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피부가 다른 인종도 서로 형제로 여기는데, 하물며 말과 글을 공유하는 우리는 한민족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 ‘중정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 60년간 남과 북이 자본주의도 써 보고 공산주의도 써 보고 그 장단점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수입된 이념에 휘둘려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에 손해를 끼쳐야 합니까? 북이 진정 ‘자주’를 외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실용’을 말한다면 이제 남북 지도자가 이념을 초월하며 민족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손잡아야 합니다. 이제 남북의 정치인들이 민족통일을 추구하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 위에 참된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제도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남쪽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한국 정치인들의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지도자들이여, 우리 중정의 대 역사를 열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인기 의원의 소개로 경북 왜관동부초등학교 학생 66명과 인솔교사 2명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또 잠시 전에는 허원제 의원의 소개로 부산진구 연학초등학교 학생 106명, 인솔교사 4명 등 110명이 방청을 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퇴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방청하는 학생 여러분, 국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구상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서갑 출신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모두들 경제위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한 또 다른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한 핵문제입니다. 특히 핵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는 우리가 자초한 것도 아니고 세계가 모두 겪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북한 핵 위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핵무기 보유국 지위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우리는 외교․안보․통일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냉철한 이성을 통해 지난 과거 정권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릇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녕을 기약하는 기본적인 임무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미래를 추구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인류사회에 대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연 200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 북한은 현재 1000여기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로켓 시험발사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전용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좌파정권 하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눈치만 살피면서 퍼주기에 급급하다가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께 묻습니다. 미사일 발사 전에는 바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 즉 PSI에 참여를 할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전번 의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인지, 또 지금이 PSI에 참여할 적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언제 PSI에 참여하실 것인지?

존경하는 구상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PSI는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범세계적인 비확산 차원에서 WMD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하나의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이미 벌써 94개국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것은 하나의 제도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북한 미사일과 관계없이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우리가 전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즉 MD체제를 조속히 구축하고 미국을 잘 설득해서 지금 사정거리 300㎞로 한정되어 있는 사정거리를 500㎞ 이상 늘려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에 대한 저희 검토는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MTCR에 가입을 하고 미사일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스스로 300㎞ 사정거리, 500㎏ 페이로드 이상을 개발하지 않는 것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더 종합적으로 실제적인 안보상의 수요 여부를 판단해서 신중히 검토할 생각입니다.

혹시 2001년 MTCR, 그러니까 미사일통제체제에 북한을 가입시키는 전제하에 이것 사인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노력을 지금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약속은 이미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번에 3000㎞ 이상 넘는 장거리 로켓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500㎞ 이상 늘리는 MD체제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3년 뒤에 다가올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외무장관께서는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롯데월드 신축에 관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총리 산하의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허가를 내 주기 직전에 국회 국방위 요구에 따라 항공운항학회에 2900만 원을 주고 열흘 만에 안전성 검증을 한 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는 총리……

우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군은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고 작전임무 수행에 제한이 있어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공군이 제시한 동편 활주로 3도 방향 변경과 현행 안전시설과 장비가 보강되면 서울공항의 작전운영과 비행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우려 사항이 완전히 불식될 수 있도록 협의서의 충실한 이행과 비행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시간이 3개월 걸리기 때문에 국내 항공운항학회에 2900만 원을 주고 열흘 만에 했다는 게 총리실 행정위의 답변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 1조 7000억 원의 초고층 빌딩을 짓고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아깝고 3개월이 너무 길어서 안전성 검증을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정부를 과연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통상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용역은 대개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의 검증 용역은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을 원점부터 연구 검토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기존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국회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비용이나 시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용 있는 국내 기관에게 의뢰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먼저 현안인 미사일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장관께서 미국 측으로부터 혹은 군으로부터 북한 미사일의 실패 통보를 몇 시쯤 받으셨습니까?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최초부터 실시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실패 여부도 최초부터 확인을 해 오는 과정에 있었으나 그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하느라고 여러 가지 확인 절차는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발사 1시간 뒤 12시 30분부터 북한의 로켓이 대기권에 진입하는 것에 실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6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7시 30분 근처 돼서 대기권 진입에 실패했다고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언론은 대기권 진입에 성공했다는 오보를 6시간 동안이나 계속 보도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정부는 대기권 진입 실패를 왜 이렇게 즉시 언론에 알리지 못했습니까?

한미 간에 최초부터 초기에 그러한 실패 징후를 판단하였으나 최소한의 추가 확인 절차와 또 추가 확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측과 확인하여 약 18시경에 한미 양국이 같은 시기에 공동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12시 30분에 로켓 대기권 진입 실패를 공표했습니다, 장관님.

그것은 미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고, 한미 양국은 약 18시경에 공식적으로 양국이 확인하였습니다.

장관께서 북한의 미사일이 대략 어디쯤에 추락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미 발표를 하였지만 1단계 탄체는 동해상, 또 2단계․3단계 탄체는 태평양상에 탄착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아직 정확한, 그러니까 최초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했던 위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한미 간에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정보로도 하와이 동쪽 1500마일 해상에 82조각의 파편으로 떨어져 미국 군함들이 지금 수색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한미 간에 그러한 구체적인 첩보는 공유하고 있지 않고, 미측이 그러한 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탈도 많은 제2롯데월드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장관께서는 작년 2월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군은 군다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주 감명받은 바 있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리께 질문했던 2900만 원짜리 졸속 안전성 검증은 왜 안 된다고 장관께서는 얘기하지 못하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일단 555m짜리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나서 조종사나 관제사의 실수로, 혹은 불가항력적인 악천후 때문에 사고가 나면 조종사나 관제사의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겁니까? 더구나 롯데와 공군이 체결한 합의서 3조 2항을 보면 공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나마 롯데의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군이 고의로 사고를 낼 리는 없습니다. 그건 조종사의 실수나 바람, 구름, 안개 등 불가항력적인 악천후 때문에 발생할 것인데 이 합의서는 결국 롯데의 책임을 면하게 해 준 겁니다. 또 이 합의서에는 롯데와 공군의 책임만 언급되어 있고 정작 허가를 내 준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총리실 행정위원 아무도 이런 관계자들의 책임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제2롯데월드가 그 자리에 먼저 들어서 있고 성남 공군기지가 아직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555m의 최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공군이 성남에 공군기지를 짓겠습니까? 장관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번 경우와 역의 경우인데, 그 역의 경우에도 법적 또는 작전 운용적, 또 비행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역도 성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 YS 정부, DJ 정부, 노무현 정부 15년 동안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이유로 제2롯데월드 허가를 반대해 왔던 국방부와 공군이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러 번 여기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공군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공군의 입장은 서울기지의 작전적인 운용과 비행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여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롯데에서 비행 절차만 조정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 오다가 공군이 그것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공군의 입장을 이해해서 비행 절차 변경뿐 아니라 비행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장비 이런 것까지도 부담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환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롯데에서 비행 절차만 주장한다면 동일한 결론이 공군에서 나올 것입니다.

장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롯데가 돈을 대겠다 하니까 허가를 해 주고, 돈을 못 대겠다면 허가를 안 해 주고…… 아니, 우리 정부가 몇천 억이 없다는 이유로 15년 동안 반대해 온 것을 갑자기 이렇게 허락하면 국민들이 설득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전 운용과 비행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계와 컴퓨터가 발달해도 결국 기계를 조종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막아 보자고 비행안전구역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장관? 그러시지요?

그렇습니다.

김포공항과 가까운 상암DMC 자리에 롯데월드보다 더 높은 133층짜리 고도 640m DMC 빌딩을 짓겠다는데도 비행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년 4월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때 롯데월드 문제를 대통령께서 재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적 있지요?

전경련에서 그렇게 건의를 ……

글쎄, 그 회의 이름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 안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허가를 해 주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방부장관이, 안보와 안전을 책임진 주무 장관이 대통령에게 ‘안보와 안전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에 그러한 전경련의 건의가 있은 이후에 공군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년 12월에 롯데 측에서 비행 안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조건으로 서울시에 건축 재협의를 하여 공군에서 또 국방부에서 행정협의 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그러한 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건과 상황의 변화가 생긴다면 언제라도 군은 재검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입니다. 김포공항이 옆에 있습니다. 강서지역 지역주민들의 재산 피해 규모가 53조 원에 달합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묶여 있는 그것이요.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기지 바로 코앞에 555m의 인공 장애물을 허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큰 특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재벌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롯데월드를 허가해 줬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고도제한을 풀어 달라는 수많은 요구가 빗발치고 있을 텐데 이것 장관께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국방부는, 또 공군은 그러한 소음과 관련된 민원, 또 고도와 관련된 민원이 전 군에 산재한 공군기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전과 비행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또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행안전평가를 하고 또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이러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또 공군에서 자체 검토하여 12월까지는 여러 가지, 단순히 성남이나 김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 공군기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검토를 해 나가서 금년 말까지는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관, 앞으로 이것 정리 잘하십시오. 많은 의혹과 해명이 요구되는 그런 현안입니다. 이 정부 끝나고 나서 큰 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북한 정권은 개성공단마저 대남 위협수단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2일 북한 정권은 시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통신선 차단과 해제를 반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을 억류했습니다. 미국의 여기자 2명과 함께 이번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사실상의 북한 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의 대남 위협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왔지만 정작 북한 정권은 개성공단 사업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금강산 관광도 개성 관광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개성공단도 위협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협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장관께서 직접 만드신 비핵 개방 3000의 대북 정책이 지켜지겠습니까?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했고 핵을 실험했으니 원천 무효된 것 아닙니까, 비핵 개방 3000은?

우리 존경하는 구상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도 중단됐고 지난번에 개성공단의 차단 사태도 있었고 이번에 로켓 발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연하게 남북 관계를 제대로 발전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는 없다고 하셨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개성공단 철수나 폐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장관 견해는 어떠신지요?

북한이 남북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통행 차단 조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 간의 공존 공영을 위해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개성공단이 한반도의 정치․군사․안보적인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합의가 제대로 잘 지켜져야 되고 더구나 통행의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이 제대로 되는 등 그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전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연차 게이트입니다. 아침에 모 야당 의원님의 박연차 게이트를 ‘정치 공작’ 또는 ‘야당 탄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무능했더라도 도덕적인 정권이었다고 주장해 왔기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지난번 국회 대정부질문 때 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역사의 죄인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게 아니라고 큰 고함을 치셨던 분들 지금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재임 때부터 안하무인격 성품을 드러내고 온 세상이 더럽지만 나는 깨끗하다고 뻐기다가 이제 형, 조카사위, 친구, 후배 보좌관 등 수많은 측근들이 조사받고 구속되고 감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씨가 줬다는 500만 불 때문에 이제 본인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야당 탄압이고 정치 공작입니까? 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성실히 일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통령의 권력으로 한방에 제압해 버린 오만의 극치입니다. 지금 검찰의 노건평 씨 수사를 잘 살펴보면, 노건평 씨가 돈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돈을 받은 정황으로 볼 때 돌아가신 남 사장이 먼저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릴 리 없습니다. 이제 노 전 대통령은 이제 남 사장의 유족들에게 공개사과 해야 할 때입니다. 또 있습니다. 김정일을 만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다음 정권과 국가 경제를 생각하지도 않고 천문학적인 돈 14조 원이 들어가는 10․4 선언을 덜컥 합의해 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과 다음 정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그야말로 한심함의 극치를 보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석고대죄입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위기, 북한 로켓 발사 위기, 핵 위기, 정치 불신, 대립과 갈등, 비생산적 이념 대결 등 많은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소모적 정책과 갈등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 정쟁과 분열을 일삼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강자가 후한 법이고 승자가 양보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승복은 있었지만 아름다운 동행은 아직 없습니다. 여든 야든 정치적 노선과 신념을 떠나 잘사는 나라, 작지만 강한 나라 만들기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서로 먼저 양보합시다. 우리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매를 걷겠습니다. 제가 먼저 몸을 낮추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성곤 의원께서도 ‘사랑합시다’ 얘기하셨지만,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 모두 사랑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상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아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답변을 핵심적으로 요령 있게 하셔서 시간을 좀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우리 당의 조순형 의원이 세종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물으니까 뜬금없이 정치권 합의 운운하시더니 ‘지금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세종시의 법적 성격이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글쎄, 법적 성격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의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법적 성격을 무슨 논의를 합니까, 법에 분명히 있는데요?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 왜 안 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을 어떤 형태의, 자치시로 할 것이냐 특별시로 할 것이냐 특례시로 할 것이냐는 법을 통해서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16조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고시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정부가 행정기관 이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소홀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직무 유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고시는 2005년 10월입니다만 이후 지난해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행정기관의 이전만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된 목표, 임무 달성이 곤란하고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현재 소관기관별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족기능 확충은 특례시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앞뒤가 안 맞으세요. 총리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특례시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례시가 아니라……

어떠한 도시로 가든 간에, 어떤 도시로 가든 간에 자족적인 기능이 없는 도시는……

특별자치시로 가기 위한 걸음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총리께서는 우리 당 의원들이 물으면 특별자치시로 가는 것처럼 무슨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시고, 한나라당 의원이 물으면 특례시처럼 말씀하시고, 법적 성격도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글쎄, 국회의원이신 박선영 의원님께서 법적 성격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어느 도시든 간에 자족적인 기능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특별시든 자치시든 그냥 시든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자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족기능 자꾸 말씀하시면……

저도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은 특별자치시로 가는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세종시를 망국의 길로 가는 대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11월 28일 날 행복도시를 튼튼하고 빠르게 이명박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전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총리님, 그렇지요?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우리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신 선진당 총재님의 발언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요. 이명박표 명품도시가 어떻게 망국도시로 둔갑을 합니까? 국민적 합의와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만들어진 행복도시입니다. 이 행복도시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실망도시가 된 것도 모자라서 지금 망국도시가 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선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는 논평을 하지 않고 그냥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품 대통령이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국무총리께서 명품도시를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 용어를 그것 말고 다른 용어는 제가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표를 달라고 할 때는 굽실거리면서 이명박표 명품도시 운운하다가 정권을 잡고 나서는 망국도시라면서 충청도 사람들의 가슴을 짓밟고 자존심을 짓밟고 그리고 온 국민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망국의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글쎄, 그것을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어제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야지요.

명품이라는 얘기는 지금 대통령께서 하셨고 명품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족기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명품도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각 부처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국도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제 차명진 의원이 망국의 길로 들어가는 대재앙이라고 했을 때 총리 자격으로서 그런 말은 망언이라고 제지를 했어야지 어떻게 거기에 박수를 칩니까?

박수친 적도 없고요. 또 의원들이……

부창부수하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박수치지 않으셨지만 입으로 부창부수하셨습니다.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총리는 일일이 논평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로서……

지금 박선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 의견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논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로서 명품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이 자리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연하지 않으면 내려오십시오.

때가 되면 저도 내려갑니다.

명품도시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바통을 넘기십시오.

우리나라에는 행복도시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30대 선도프로젝트입니다.

의석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동료 의원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총리께서 언급하시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차명진 의원이 2000년 당시에 이회창 총재께서 하신 말씀을 언급했는데 보좌를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개념도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합니까? 총리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2000년도 당시에 이회창 총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까닭은 그 당시에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의 행정기구가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부 옮겨 가고 그리고 외국 공관까지도 옮겨 가는, 말 그대로 천도였습니다.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천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이신 이회창 총재께서 반대를 하셨던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르십니까? 어떻게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총리께서 그렇게 가볍게 이회창 총재의 발언을 언급하십니까?

제가 언급한 게 아니고요, 차명진 의원이 언급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이 발언한 게 아니라 총리께서 지금 되풀이하셨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회의원이 한 얘기를 저는 말장난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들으십시오. 말장난하지 않으실 것이면 들으십시오. 그 당시에는 천도 개념이었지 행정기관이 옮겨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나라당이 찬성하고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합의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지금의 세종시법을 만들었습니다. 분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 강소국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 세종시는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21세기에는 행동대원도 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힘만 가지고 행동대원 할 거라면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보좌관이 총재를 보좌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총재께서 대선에 실패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차명진 의원, 책임지십시오.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총리께서는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뮌헨 신드롬이 뭔지 아시겠지요?

뮌헨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대전 전에 히틀러가 체코의 수데텐 지방을 요구하고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은 유화정책을 쓰기로 결정하고 뮌헨에서 회담을 열고 히틀러가 더 이상 팽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슈데텐 지방의 병합을 인정하고, 회담을 두고 당시에 영국 대표였던 네빌 체임벌린이 런던에 도착해서 ‘영광을 가져온 평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뒤에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해서 가장 유화정책의 현상으로 대표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신드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외교관 출신의 학자다운 분이십니다. 이번에 북한이 로켓 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글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약 3억 불 정도가 들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억 불 정도면 지금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환율로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600～3700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열 번, 스무 번도 더 로켓 발사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 지원했지요?

글쎄요, 지금 인도적 지원이 약 2조 6000억 원, 또 경협으로 한 1조 1000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뮌헨 신드롬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비이성적인 히틀러가 이성적일 것이라고 믿고 유화정책을 쓰면서 체코의 3분의 1을 떼어 주면서 잠잠히 있어 달라고 했을 때 히틀러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나치의 광기를 부려서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통해서 뮌헨 신드롬이 평양 신드롬으로 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확고한 원칙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 사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또 북한과 상생 공영해 이와 같은 남북 관계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고하고 의연하게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단호하고 의연하게, 확고하게…… 그렇지요?

그럼요.

그런데 PSI는 아직도 고려 중입니까? 언제 결단을 내리십니까?

PSI는 이것을 자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아침에도 답변 중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성숙한 세계 국가로서 국제적인 책임을 앞으로 점점 더 져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에 굉장한 암운을 걸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확산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가 결정은 이미 했습니다마는 시기는 조절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계속 고려하고 조절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고려만 하다가 고려장 당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은 앞으로 미사일을 팔아서 강성대국이 되려고 합니다. 조선신보 보도 보셨지요? 그리고 미국 일각에서는 지금 북핵 문제 처리를 두고 6자회담 대신 미․중․일 3자회담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있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국무총리로서 위기감 느끼지 않으십니까?

북한과의 관계는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 상태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는 상생하는 관계로 가지고 가면서도 항상 여러 가지 긴장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상생한다고요? 지금 우리도 죽어가고 있고 북한도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국무총리라면 제2의 이준 열사라도 되겠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안보 불안감에 떨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안보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눈으로 보듯이 뻔하게 눈앞에 보이는데 아직도 고려만 하고 있겠다, 입으로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아무것도 안 내놓고 있습니까?

PSI에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 안보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공조체제의 일환으로 우리가 가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국제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달라지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확고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PSI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PSI에 가입하겠다, 다만 시기는 지금 조절 중이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계속 고려하다 고려장 당하십시오. 혼자만 당하시면 좋습니다. 온 국민이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이번에 로켓을 발사한 목적이 뭡니까?

저의가 뭐냐고요?

예.

북한은 지금 이것을 위성용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목적을 분석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실제 목적이 뭐냐고요. 총리로서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대외 발표는 위성 발사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위성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 하고 태평양 한가운데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위성 발사로서는 실패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 다만 장거리 미사일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왜 쏘려고 그럴까요?

글쎄요. 그거야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자기들의 방위를 위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수출품목으로 해서 대량살상무기에 관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하지 않는 나라들에게 수출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꾀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미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겁니까?

만일 이것이 지금 태평양 중심에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더 개발한다고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세계 모든 국가가 위협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북한이 유럽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날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기술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전 세계 어디까지든지 도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한다고 하면 위협받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이 위협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미국하고 공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는 그것이 한반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도 남한은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그것 이외에도 다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목적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는 유사시에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체적인 국방 능력을 우리가 길러서, 물론 자주국방을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라고 하면 그동안에 한미동맹이 단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과 더불어서 미국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줄 것입니다.

그렇지요. 미국의 공조를 받아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우산 속에 들어 있어요.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미군들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알고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북한이 저러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입니까? 한미동맹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동맹관계는 우리가 50년 이상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관계는 단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툭하면 말을 바꾸는 미국이 과연 우리가 믿을 동맹국가인가요? 지금 대북특사인 보즈워스는 대학교 교수 하고 있습니다. 교수 해 보셔서 아시지요? 저는 교수 하면서 이런 특사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엄격한 학사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로 대북특사 합니까?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금 임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는 지금 물론 대학 학장을 하면서 특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옆에는 성 김이라고 하는 북한 관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인 사람이 6자회담 대표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두 분 간에 굉장한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관께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6자회담 대표하고 대북특사가 똑같은 일을 합니까?

6자회담 대표와 특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경우는 다른 사람을 냈습니다. 과거에는 힐 혼자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성 김하고 스티븐 보즈워스가 분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시 정권도 처음에는 강경한 대북 입장을 견지했다가 나중에는 원칙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임기 말에는 핵 불능화의 검증방법조차 챙기지 못하는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미국을 동맹이라는 이유로 막연히 믿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미국이 현재 우리 정부에 보내온 대북 제재안은 뭡니까?

동맹관계는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양측이 협력하면서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을 이번에 만났고 앞으로 6월에 다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더 굳건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굳건해도 수시로 말 바꾸는 미국만 믿고 있지 마시고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과감하고 단호하게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망국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미사일방어계획에도 적극 참여하십시오. 현재 미국과의 협정 때문에 사거리 300밖에 안 되지요? 그것 빨리 푸십시오. 그래서 미사일 주권 찾으십시오. 지금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지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경제 살리기입니까?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지요.

국민을 위해서 경제 살려놓고 국가안보가 흔들리면 그 경제 어디에다 씁니까?

왜 국가안보가 자꾸 흔들린다고 그러십니까?

이제 같이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제가 군용공항 근처에 초고층 빌딩이 세워졌을 경우에 어떤 참사가 발생하는지 자료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제2롯데월드가 들어설 도시와 아주 유사한 조건을 가진 사례들입니다. 1945년 미 공군 폭격기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과 충돌했습니다. 참 영화 같은 일이지요. 불행하게도 14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다음 1992년에는 네덜란드에서 보잉747기가 스키폴공항에서 동쪽으로 약 15㎞ 지점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1층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지난달 3월에 사고가 났던 에콰도르의 키토공항입니다. 에콰도르의 키토공항은 전 조종사들이 요주의 공항으로 지목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항공기 하고 빌딩 간에 충돌이 많이 생기는 공항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글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러면 지도를 함께 봐 주십시오. 저 지도 잘 보십시오. 똑같이 10만분의 1로 축소한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에콰도르의 육군참모총장과 관광부장관도 바로 저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이 지도는―잘 보십시오. 똑같이 10만분의 1로 축소를 했는데―제2롯데월드가 들어설 잠실과 성남공항이 지금 사고 다발지역인 에콰도르와 매우 흡사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이십니까? 키토공항과 사고 다발지역인 곤잘레스하고는 거리가 불과 4㎞입니다. 우리 롯데월드 건설 예정지와 서울공항의 거리는 약 5.5㎞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에콰도르의 키토공항 주변의 건물은 높아봐야 20층입니다. 우리 롯데월드는 112층에 무려 550m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사례만 들었습니다마는 날씨와 항공기 문제로 초고층 빌딩과 충돌할 경우에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보여 주는 해외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게다가 전투기는 일반 항공기와 달라서 유사시에 아주 거칠게 이착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여튼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알기에는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군은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고 작전임무 수행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제2롯데월드 문제를 다루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국민과 의원님의 이와 같은 우려사항이 완전히 불식되도록 합의서에 충실한 이행과 비행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률이 낮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무하다는 게 아니라 낮다고 하셨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전 지구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천주교 신자인 총리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데 사고 발생률이 지금 낮다고 하셨습니다. 0%입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발생률이 지금 1000만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글쎄요,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로켓실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잠실의 제2롯데월드는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셔야지요.

해 보십시오.

어느 사항이나 100% 위험률이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000만분의 1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확률이 낮은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하여튼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토공항 사례를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총리의 직을 걸고 대통령께 직언하십시오. 제2롯데월드 건립은 안 된다고,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직언을 하십시오. 왜 직언 못 하십니까?

아니, 직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변경을 하고 계기를 강화하고 하면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가 건축 허가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보고서 엉망이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총리께서 잘 아실 겁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개성공단을 남북경협과 평화 공존의 상징이라면서 전 국민, 아니 온 세계에 자랑을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목청 높여서 외쳤던 정경분리 지켜졌습니까? 외국기업 유치했습니까? 자유로운 경제지역 건설이 됐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개성공단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서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을 해서 생산한 뒤에 이것을 국내에도 공급을 하고 수출도 하고 하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성공적인 경협 사례였습니다.

그래, 지금 다 됐습니까? 외국기업도 유치하고 정경분리도 지켜지고 그래서 우리 기업이 잘 하고 있습니까?

외국 기업은 3개인가 4개가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투자한 실적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노벨상도 받았지요. 둘째, 우리 국민을 속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정부지로 솟는 땅값, 그리고 높은 임금에 허덕이던 중소기업인들 달래서 싼값에 공장 주고 싼 임금 보장해 주겠다고 해서 데려갔지요? 그러나 오늘 돌아온 것은 오늘도 또 통행이 끊기면 어쩌나 안전성이 없어서 바이어들이 거래를 끊지는 않을까 하루하루 가슴 졸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진 철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속였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속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불쌍한 노동자들을 속였습니다. 지금 얼마 주고 있나요, 임금을?

아마 70～75달러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실제로 북한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은 얼마입니까?

실제로 거기서 받는 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1.5달러입니다. 중간에서 북한 정부가 전부 착취하는 겁니다. 분명히 합의서에는 우리 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줍니까?

글쎄요, 우리로서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대체로 70달러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그것을 수령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수령이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챙겨 보십시오. 전 세계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중소기업인을 속이고 그리고 북한 노동자까지 속이는 이 희대의 사기극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억류되어 있는 현대아산 직원 만나 보셨습니까? 만나도록 하셨습니까?

개성에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에는 개성에 진출했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이 더 조장된 그와 같은 기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합의서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뭐가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억류되어 있는 현대아산 직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중소기업을 다 속이고 중소기업이 다 망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겁니다.

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책 세우셨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체류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금 우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을 조사 중에 있는데 하루속히 이 문제가 매듭이 되어서 남북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정부는 강력히 희구하고 있습니다.

왜 동문서답하십니까? 억류되어 있는 현대아산 직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쓰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통일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석방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도 모른 채 억류되어 있습니다. 미국, 북한하고 외교 관계 없습니다. 그래도 면접교섭권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했지요? 어떻게 가능했지요?

북한의 경우도 이번에 미국계 기자 두 사람을 두만강 근처에서 데려다가 평양에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미국 당국하고 접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한 바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으로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통일부장관에게도 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외교관 출신…… 총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미국은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면접교섭권 행사했습니다. 왜 우리는 못 합니까? 외교관 출신인 총리 왜 못 하십니까?

외교관 출신이라고 북한이 마음대로 말을 듣습니까?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대책을……

이 문제는 미국하고 스웨덴하고, 한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는 그 나라들하고의 관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특수한 관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아산 직원이 석방되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하고 우리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합의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박 의원, 정리해 주세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국감 때도 바로 이 자리에서 합의서의 내용이 너무나 잘못되어서 제2․제3의 박왕자 씨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합의서 제대로 점검한 후에 사람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합의서 고치지 않고 계속 우리 사람을 보내니까 지금 저렇게 억류가 되어 있고 우리는 아무 손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정부가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라니요?

지금 정부는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강제로 억류한 우리 아산 직원을 보내지 않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하루속히 남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정부를 믿고 투자한 우리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도와주십시오.

이제 총리 들어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 박 의원, 마무리해 주세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께서는 질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질문 도중에 답변을 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시는 의원들은 국무위원의 답변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질문하는 그런 서로 간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오전 회의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자리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정부질문 전에 본회의 중에 발언신청 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계속되는 여러 형태의 발언신청은 본회의 질서를 오히려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또 의원들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야기하고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진 사례도 봐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장은 본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해 왔던 것입니다. 어제 이윤성 부의장이 김창수 의원의 발언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교섭단체대표 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들이나 교섭단체대표의원들은 이 점을 유념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의원 여러분! 부산 서구 출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입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1993년 5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를 발사했고 98년 8월에는 대포동 1호를 발사했습니다. 2006년 7월에 대포동 2호 1기와 노동 및 스커드급 6발 등 총 7발을 발사했고 급기야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4월 5일 오전에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여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체제 홍보와 우주개발 명목으로 약 5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로켓을 발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지경까지 온 데에는 지난 정권의 미온적인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PSI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여의도에 꽃이 만발해 있던데 즐길 겨를이 없지요?

예.

로켓 발사 장면이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북한은 이번에 쏘아올린 것이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문제 삼아 대응하면 보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체제를 결속시키고 새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를 압박해 앞으로 대북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먼저 생각됩니다. 또한 북한은 내일모레 4월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이후 시작된 김정일 건강 악화설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로켓 발사를 통한 국면전환 시도는 필연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번 발사를 강행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과거 행태로 보아서 이번에 개발한 미사일 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의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87년부터 92년까지 북한이 전 세계에 250기의 미사일과 관련 부품․기술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가 무려 5억 8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1년 재정규모의 약 17%에 달하는 그런 상당한 규모의 금액입니다. 결국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는 북한이 준비한 전 세계를 향한 무기구매 판촉용 상업광고가 아니었는가라고 의구심이 드는데 장관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한 것도 북한 의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북한의 국제적인 무기거래 커넥션에 대하여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국방부는 그러한 북한의 국제적인 무기에 관한 정보를 미국 등 우리 우방국이나 관련 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87년부터 92년까지 벌써 5억 8000만 달러를 외국에 수출했는데 그 이후에는 좀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아마 제3세계에 많이 수출했을 것으로 보는데 정보를 많이 수집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 입장을 대변해 온 조선신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주공간까지 물체를 운반할 수 있는 다단계 로켓은 국제사회에서 안전보장정책과 연계된 기술로도 인식되어 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군사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로켓 발사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북한의 야욕이 전 세계에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로켓 발사 비용은 최소 3억 달러에서 최대 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재정규모 35억 3000만 달러의 10분의 1을 넘는 수준입니다. 장관, 발사 비용을 5억 달러로 보았을 때 옥수수를 몇t 정도 살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5억으로 옥수수 몇 t 살 수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제시장의 가격이 변합니다마는 현재 대략 한 200만t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북한의 1년 옥수수 식량 부족분이 117만t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번의 5억 달러를 가지고 옥수수를 사면 200만t을 사고, 그것은 북한의 1년이 넘는 거의 2년치 식량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양이 됩니다. 아무리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굶주리는 나라에서 체제 선전용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공위성이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주장하여도 또 특히 이번에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하였더라도 그러한 기술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연계되는 기술, 특히 그 추진체나 단계에 대한 분리기술 이런 것들은 완전히 군사적 미사일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국민이 굶주려서 지금 살기가 어렵고 아사되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필요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필요없는 짓을 하고 있으며……

오전에 PSI 참여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PSI 참여는 하되 시기를 조율 중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면서 참여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사이에 변경이 있을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현재 PSI 참여에 대해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그전에 외교부장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서 PSI에 참여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함께 운반 수단까지 같이 갖는 데 문제가 있고 정부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만 그 절차․방법․시기 이런 것이 언제가 적절한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전 세계에 미사일 등을 수출하고 있고 또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PSI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대로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정부 때 PSI 참여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미 PSI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PSI에 대해서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참여 범위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도 아마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PSI와 남북해운합의서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가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WMD―대량살상무기입니다―를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하여 남북해운합의서는 검색을 해서 무기를 적발해도 그 선박을 압류를 할 수 없고 퇴거만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PSI는 검색을 한 후에 만일에 무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압류 및 그 선박까지 나포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북한 선박의 목적지가 제3국일 경우에는 남북해운합의서는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PSI만이 적용될 뿐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해운합의서가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도 우리 해양경찰청이 북한 선박에 대하여 스물두 번이나 콜 사인을 보냈는데도 한 번도 응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응답한 예가 있습니까?

수백 회의 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회도 그 이후에 최초 응답은 안 했으나 2회 또는 3회 이렇게 계속 호출을 하였을 때 응답을 한 바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응답을 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묻고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항로나 현재 위치 이런……

그것은 기본적인 것……

예, 기본적인 것이 교신이 됩니다.

북한은 우리가 PSI에 참여할 경우에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주장을 하고 있지요?

예.

PSI는 전 세계적으로 94개국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PSI는 북한만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국들이 자발적으로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서 활동하는 협력체제인데도 북한이 우리에게 선전포고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과거 몇몇 나라들이 실제로 북한 선박에 대하여 검색을 하고 또 PSI를 행사한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4월 호주에서 150㎏의 헤로인을 호주로 밀반입하는 데 사용됐던 북한 화물선 봉수호가 재판을 거쳐서 압류되었고 2006년 3월 23일 시드니 앞바다 해상에서 호주 공군에 의해서 격침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2006년 10월 홍콩에 의하여 북한 선적의 강남1호가 억류를 당한 적이 있는데 금속폐기물을 싣고 대만으로 향하던 중 홍콩에서 안전조치 위반 혐의로 억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1호가 그 당시 억류를 당한 북한의 첫 번째 선박이 아니고 검문을 받은 아홉 번째 선박이고, 그중 6척이 2006년 6월 중순까지 홍콩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프랑스도, 자국 본토는 아닙니다마는 인도양에 위치한 마요테 섬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그 위쪽에 있는 섬인데 여기에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북한 선박과 선원을 검색한 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만일에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이 해당 선박이 북한의 항구를 출항할 때 우리 한국 영해를 지나가는 경우에 이 선박들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체제로?

현재는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하여 지정된 항로로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하면 그 선박의 목적지가 제3국일 경우에는 도저히 검색할 수 없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세 선박은 목적지가 전부 다른 나라입니다. 도저히 그러면 검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북해운합의서상에는 남북 간에 지정된 7개 항구 간을 왕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항이 정해져 있는 것만 검색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세 선박의 경우에는 그 목적지가 제3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박에 WMD가 선적돼 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또 마약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검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해운합의서가 PSI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주장 자체는 지금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PSI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차이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PSI 참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정당한 조치입니다. 장관께서는 PSI 전면 참여 시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예, 알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나오셔야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예.

북한이 지난 장거리 로켓 발사에 앞서서 주요한 국가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알려 주었지요? 미국, 중국, 러시아에 발사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그러는데요.

예, 발사 30분 전에 통보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우리하고 일본은 왜 빠졌어요?

북한이 우리에게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빠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대화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라면 알려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별국가에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제 관계 기구, 인공위성을 관리하는 국제 관련 기구가 서너 개가 있습니다. IMO를 비롯해 가지고 국제항공기구 등 거기에 통보를 함으로써 요건은 충족되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의 인공위성이 됐든 어쨌든 로켓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왜 위반이 됩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718호에 의하면 탄도미사일 및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성이라 할지라도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의 견해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 드린 조선신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탄도미사일이라는 군사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안전보장 정책과 연계된 기술로 인식돼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국제법상 금지된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하여 북한이 이번에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1718호 위반을 하면서?

북한은 MTCR에도 가입을 안 했고 그런 개별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사일 자체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제법에 위반은 아닐 것이고 구체적으로 국제법에 우선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이 더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제오늘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별다른 어떤 합의에 이르러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바는 없지요?

어제 우리 시간 새벽 5시에 회의가 있었고 그 후에 비공식 상임이사국 5개국하고 일본하고 소위 P5＋1 비공식회의가 2회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각 수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일본 입장과 러시아․중국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의장 차원의 경고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다면 이것은 북한이 원래부터 원했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북한에는 미국 여기자 2명이 억류되어 있고 또 개성공단 직원 1명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북미나 남북 간의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선 안보리 조치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미국계 여기자 2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다만 개성공단에서 지금 억류된 현대아산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국자 간에 연락을 통해서 엄중히 항의를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풀어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접견도 안 된다면서요?

예, 아직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여쭤 볼게요. 한미 미사일협정, 2001년도에 체결됐는데 300㎞ 이내 탄두 부분은 500㎏ 이하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실정에 맞추어서 이걸 개정할 용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 문제도 여러 번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국방 수요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근도 필요합니다,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아무리 상대국이 우리하고 적성국가라 하더라도 대화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일에 즈음해서 어떤 대북특사 혹시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외교부장관이……

검토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들어가시고 국방부장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31일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한 것을 보면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제조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도 성공하고 장거리 미사일․장거리 로켓도 만일에…… 성공인지 실패인지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상당히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로켓까지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핵보유국 및 그다음에 핵을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론대로라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것이 소형화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첩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말씀하신 대로 장거리 운반체를 함께 가진다면 그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계평화 안정에도……

지금 북한이 로켓 발사를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일정 수위의 제재가 가해지겠지요? 그러면 북한이 또 다른 카운터액션 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하지 못한 2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트 브라운 CIA 전 아시아지부장, 또 6자회담 미국 측 전 차석대표인 빅터 차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은 06년에 1차 핵장치실험을 한 그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큰 준비 없이 2차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봅니다.

항상 그 정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다시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황금교 이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황금교 이론, 어떤 일이 실행 착수에 이르렀을 때 그 일을 다시 중지시키는 그런 중지 미수를 하는 것을 황금교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북한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후퇴할 수 있는 그런 황금교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요?

예, 뭐 일반론적으로……

지금 기수까지 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의 넌-루거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소련연방을 도와 가지고 핵이라든지 화학․생물학 무기를 해체하고 또 발사 시스템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북한도 상당히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최근 이 법안을 만든 리처드 루거 미국 상원의원이 국내 언론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서 ‘북한의 관료들이 넌-루거 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밝혀 왔는데, 그리고 앞으로 6자회담에서 만일에 잘 정착이 된다면 이러한 넌-루거 프로그램에 따라서 북한 핵이 폐기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북한이 핵 폐기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경우 넌-루거 법을 이용해 가지고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소련의 그 많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해체하는 데 있어서 넌-루거 법에 의한 재정 지원, 미․러 간의 협력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아마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WMD 위험무기뿐만 아니고 제3국에 있는 그러한 무기 해체에 있어서도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험무기를 해체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준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과 국제공조 강화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굶주림에…… 고생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러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모든 것을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안보를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장흥․강진․영암 출신의 민주당 유선호 의원입니다. 우선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는 매우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무모한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되풀이되는 북한의 위협을 미연에 방지해서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 전략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물론 있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에 그러면 대북정책이라고 해서 내놓을 만한 그런 성과는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부는 존경하는 유선호 의원님 아시다시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수립해서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북한은 대남 비난과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뭐 그 말씀은……

여기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예.

남북 간 대화․협력을 지속적으로 제의하는 등 남북 간에 이와 같은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또 지난 정권의 성과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통일부는 필요 없다고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 관광 중단, 경협사무실 폐쇄, 남북 간의 모든 대화 통로의 중단, 지난 1년간 한반도를 긴장과 위기로 몰아넣고 과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거리가 3200㎞가 넘는다는 북한의 로켓 발사 아닙니까? 로켓 발사로 위기와 긴장이 높아지고 국민이 불안해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한 로켓 발사를 저지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현 정권의 책임입니다. 더욱이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제재도 대화도 할 수 없는 무력감뿐입니다. 대북정책의 무능함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우선 지난 1년 동안에 당국 간의 대화는 중단이 됐지만 민간 차원의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는 과거보다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저지 못한 책임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북한은 아시다시피 전 정부인 98년과 2006년에도 로켓을 발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정부는 이와 같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철저히 저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총리께는 그러한 겸허한 자세가 부족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북정책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아시다시피 대북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을 열어 놓고 있고 언제든지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제의를 받아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를 시작한다면 내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된 것을 자꾸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총리의 말씀은……

사실은 북한이 좀더 유연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허합니다. 이명박 정부 1년간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공식 라인을 포함한 모든 핫라인이 무너졌습니다. 남북 소통능력이 역대 정권에서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대북정책에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일관성을 상실한 그런 난맥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을 공개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담당 장관은 국회에서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특사 파견과 PSI 참여 등 냉탕․온탕 정책이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북한에 대해서 총리 말씀대로 대화에 응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글쎄, 저희로서는 하여튼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온다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의미 있는 이와 같은 대화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동안에 경색됐던 남북 관계를 푸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관되고 신뢰 있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지금 외교안보 시스템이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른 방향의 대통령 보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리, 지금이라도 외교안보 라인을 재정비해서 대통령께 다시 한번 추스를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선호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외교안보라인이 잘 대응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외교라인 재정비를 생각할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말씀 듣는 것보다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철학과 전략을 재점검하고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겸허한 자세로 돌아가셔서 지난 1년간의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우선 이번 로켓 발사 사태를 풀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MD 체제를 구축하고 미사일 능력을 배가시키고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까?

우선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 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여론을 취합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지기 위해서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엔 제재 가결 이후에 적절한 냉각기를 거쳐서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쉬워 보이는 길은 MD 체제를 구축하고 미사일 능력을 배가시키고 PSI에 전면 참여하는 길로 보일지 모릅니다. 일본은 이번 기회를 재무장과 군국주의화의 기회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핵무장의 명분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순간 동북아는 치열한 군비경쟁의 각축장으로 그리고 긴장과 위기의 지역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핵무장과 군비 경쟁을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예,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듯이 2006년도에 미국, 러시아가 함께하는 그런 강력한 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 6자회담이 재개되어서 성과가 있었다는 점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로켓 발사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 축적을 거꾸로 돌리고 말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향한 전진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며칠 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군사적 대응은 않겠다고 했으며 대북 특사도 보낼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PSI 전면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장관, 대통령의 발언과 당국자들의 발언은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반되지 않습니다. PSI는 군사적 조치가 아닙니다. PSI는 봉쇄도 아닙니다. PSI는 공해상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 자기의 영해에 들어올 때 그런 위험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선박에 대해서 임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계속 대화하겠다는 의지와 신호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보여 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장관은 그와 같이 답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 중국, 주요 국가들도 6자회담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극한 반발을 불러올 PSI 전면 참여가 결코 선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PSI 전면 참여는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향후 대화 국면에서 우리나라만 소외시키고 말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선택지만 좁아집니다. 한마디로 득보다는 실이 대단히 많은 정책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미사일, 핵 등 그런 위험무기를, WMD를 확산할 의사가 없다면 PSI를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SI는 이미 국제규범으로 잡혀져 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참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향후 대화 국면을 생각해서 냉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발사된 북한 로켓이 인공위성이고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저희 공식 입장은 인공위성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는 점이 현재까지의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도를 전제로 하고, 이 우주발사체인 인공위성은 ICBM 수준의 미사일과는 일단 발사 각도나 운항 궤적이 다르고 또 탄두의 장착기술, 대기권 재진입 시의 마찰열 감소를 위한 설계기술, 또한 목표물 타격을 위한 유도제어기술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저희들이 인공위성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발사 각도라든가 탄두로 봤을 때 인공위성 궤도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북한이 사용한 로켓 추진체가 ICBM, 대륙 간 탄도탄, 장거리 3단계 로켓이라는 점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무기 쪽의 체계에 가깝다는 점이 저희 우려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접적인 대량살상의 무기 확산의 문제로 바로 공격하기에는 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북한이 핵 능력이 없다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하등의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보리 결의에 나타났듯이 핵 능력의 핵실험을 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평화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 이 문제는 북한의 의도나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는 한계에 부닥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이 문제를 국제적 공조의 달성에 포인트를 맞춰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발전된 미사일 능력에 대한, 그런 북한의 잠재된 의도나 위험성에 따른 그런 대결적인 대응보다는 북한이 핵무장 또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라는 그런 레드라인을 넘기 전에 6자회담과 남북 간,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우리가 북한을 대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그런 위험 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습니다마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추가 결의안에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 제재결의안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6자회담 이탈 방지와 국제 공조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안보리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의 판단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유엔을 통해서 강력한 제재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냉각기 이후에 대화의 복원을 염두에 두는……

예, 그렇습니다.

안보리 대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로 북한이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고비용을 들여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첫째로 내부체제 단속과 자기의 사기 앙양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미사일 수출에 대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 여론을 시켜서 대미 협상을 강화하려는 그런 세 가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