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9차 회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강서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휴대폰 유통시장의 보조금 차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미래부가 야심차게 만든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지 딱 한 달 만에 보기 좋게 국민들 앞에 조롱당하고 말았습니다. 총리님, 전광판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지난 1일 밤과 2일 새벽 사이 서울, 경기 고양 등의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출고가 79만 원짜리 아이폰6에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더 얹어 주면서 겨우 10만 원에 개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폰을 사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새벽 1시에 길게 줄을 선 광경입니다.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탐욕에 찬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꼼수를 부리다 못해 아예 대놓고 법을 어기는 현장인 것입니다. 총리님,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래부에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수차례 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그런 감독부처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놓고 불법을 자행해서 이 정부와 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좀 분노를 느낍니다. 관계부처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이동통신사들만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지금 국민은 정부에 분통이 터지는 것도 모자라 하도 어이가 없어서 혀를 끌끌 차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실행하면서 시장의 반응과 결과를 충분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작금의 혼란을 유발시킨 미래부장관의 문책과 재발 방지책을 본 의원은 총리께 요구합니다.

이제 한 달여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그동안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용료를 인하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 좋은 조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과 또 문제점이 있는지도 계속 지켜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총리님, 단통법이 바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인데…… 총리님, 호갱님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에 놀아나는 호구 고객님이라는 뜻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그야말로 호구 고객이 되어 버렸습니다. 온 국민 앞에 웃음거리가 된 단통법, 일각에서는 차라리 법 집행 한 달밖에 안 된 이 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총리님, 폐지냐 보완이냐 무엇이 정답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갱, 속칭 호구 고객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이 단통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국민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 시행과정을 철저히 점검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해서 법이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 또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단통법의 시행이 통신시장의 골간을 손보는 일인 만큼 성급하게 폐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개선하고 또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신비 절감과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애초 이 단통법 도입취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실한 보완대책에 총리가 팔 걷어붙이고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철저한 점검과 추후대책도 계속 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민들이,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싸게 받는 것 같지만 실속은 다 사용료에 부과되는, 전가가 되는 이런 일을 막도록 하자는 뜻이 있었는데 우선은 당장 싸게 살 수 있던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데서는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용료가 자꾸 절감이 되고,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통사의 남는 이익이 서비스에 전가가 되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국민들도 이해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그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다시 독려하겠습니다.

총리님, 이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이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 이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큰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총리님 잘 느끼시고 계시지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그리고 용산 장외경마장, 쌍용차 그리고 삼척 원자력발전소, 제2롯데월드, 공무원연금 개혁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수백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최근에 발생한 손실규모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수준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연간 246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OECD 27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이 사회적 갈등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이지요.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만큼만 개선되어도 1인당 GDP가 최대 21%나 증가됩니다. 우리가 사회갈등에 따른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 갈등비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나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니까 바로 이런 사회적 갈등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본 의원은 한마디로 박근혜정부가 사회성 부족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정책이 수립되고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사안마다 그 전체를 다 이해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총리실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통합을 이루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처마다 위원회를 두어서 의견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치러질 핵폭탄급 갈등,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 자체를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무조건 왜곡하고 잘못됐다는 식으로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마녀사냥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공무원연금 도입 당시에는 분명히 옳은 취지였지만 국가재정상 이제는 더 이상 이 제도로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진정성 있게 설득해 나가야 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바로 되는 것이지 왜 공무원들을 전부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으로 마녀사냥합니까? 이것은 나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연금이 설계될 당시하고 지금하고 수명도 달라졌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문제, 얘기하는 것이지 뭐 공무원이 잘못됐거나 잘못한 것은 전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이 어려운 국가적 숙제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집권당 새누리당에게 내팽개치고 정부는 뒷짐만 진 채 계속 구경만 할 것입니까? 정부가 결기를 보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진정한 대국민 호소와 또 집권당 새누리당 의원이 아무리,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걸고 나왔었지만 과연 정부의 진정성 있는 그런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장을 전혀 국민들도 읽지를 못하고 있고 집권당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부의 결기 있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처절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연 느끼지 못하고 집권당 새누리당만 계속 공무원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숙제다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정치 관계 질의 때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래 정부에서 이 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셀프 개혁이다, 그래서 개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비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던 차에 국회, 특히 여당에서 셀프 개혁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해 주시고 정부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정부로서는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국민포럼을 해서 지금 일곱 차례 대화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은 또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시는 국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의 사회성 강화를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이 사회적 갈등을 단순히 집단이기주의, 또 이해집단의 반발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 앞으로 다른 갈등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과 통합 그리고 상생의 기치 아래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민주적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수준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고 진정한 사회통합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내년에만 무려 30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지만 어제 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다 비판을 했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는 심리적인 효과는 거두었지만 실제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사회적 갈등을 방치한다면 경제 살리기 노력도 공염불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에는 경제 살리기 정책 한 축과 사회적 대화, 사회 갈등 치유를 위한 대책 한 축이 양 수레바퀴로 굴러가야만 박근혜정부는 경제 살리기 정책도 성공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통상임금, 비정규직 문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회적 소통과 대화, 합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정을 통할하다 보면 온갖 갈등이 다 눈에 띄고 합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나 또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이런 사회적 대화를 단절시키고 박근혜정부에서 계속 더 큰 담이 쳐지고 있습니다. 이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정부는 시민․사회․노동과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소통 사례가 있다면 총리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사회발전위원회나 국민대통합위원회 등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많은 여러 가지 사례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해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느끼기가 어렵고 자꾸 생기는 갈등에 대한 인식만 높아지는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사회적 대화와 통합을 위해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이 사회적 갈등 기구, 중재조정 조직들이 제대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처럼 보입니다마는 전혀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거지요. 본 의원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추고 또 의제 선정부터 대안 제시 그리고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대화의 전 과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그동안 200개의 과제를 선정을 하고 여러 차례 회합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사정위원회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좀 실적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이런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일방적인 정책을 집행하기보다는 국민대통합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박근혜정부의 과감한 국정 운영,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등 과제를 정책으로 선정할 때에는 미리 사전에 국민에게 공론화한다든지 홍보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이고 하라고 그렇게 했고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먼저 내놓고 그것을 논의하고 추진하도록 하라고 지시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개정안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만 6조 3000억, 앞으로 12년간 약 47조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2080년까지는 422조라는 막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이번 새누리당의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무원연금 개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될 당시하고 지금 사정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 변화에서 오는 사정 때문에 앞으로 그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연간 10조씩 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17조씩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후세에 큰 재앙으로 남을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도 이를 수 있다는 이런 절박감 때문에 그동안 사실 과거 정부에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냥 땜질 처방만 하고 넘어온 것입니다마는 이번 정부에서는 땜질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획기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해 주기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의 성공에는 무엇보다도 100만 공무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이런 등을 통해서 대화 시도도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 그들의 박탈감을 위로해 줄 그런 제도적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계적 정년연장이 바로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2031년부터는 현행 60에서 65세로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현재 정년이 60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러한 공백기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또 다른 관피아 양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늦춰진 연금 시기에 맞춰 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또 거기에 따른 부담이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물론 정년연장에 대한 많은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 영향을 미쳐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또 청년 채용도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년연장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으로 돌아섰습니다. 불과 3년 뒤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14%입니다. 이른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40년에는 바로 이 65세 인구가 약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대비한 정년연장은 필수적인 거고, 이처럼 불가피하게 임박한 정년연장이라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동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심도 깊게 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우리 국민들께 그 입장을 제시해 주십시오.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장관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격차와 불평등이 큰 논란이 되고 있지요?

예, 근로자 간 격차가 좀 심하게……

우리 사회 역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외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천 세 가족이 이렇게 정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 아픔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이 소외된 취약계층과 또 비정규직의 차별과 불평등이 계속되는 이 사회는 아무리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이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서 성장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비정규직이 600만 명을 넘어서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규직과의 임금은 갈수록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비율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남용을 방지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정규직을 우리가 넓게 좀, 2003년도에 노사정위 합의를 하면서 비정규직 개념을 우리가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유형별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온 힘을 쏟는다고 하지만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만 고용시장에서 계속 늘어난다면 경제 살리기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고용노동부장관께서 팔 걷어붙이고 비정규 차별문제․불평등 문제를 위해서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국무회의에서 호소해야 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제 파견 등 법으로 남용을, 차별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 법이 작동되도록 우리 일선 근로감독을 강화해서 차별을 못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해서는 금년 9월부터 시작되는 징벌적 보상제도나 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효력확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약 5만 1000명을 박근혜정부에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제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여직원이 2년간 무려 일곱 차례의 쪼개기 계약을 당한 뒤에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암담한 비정규의 현실, 왜 고용노동부장관이 뿌리 뽑질 못하고 있습니까? 비정규 종합대책 언제 발표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기간제에 대해서는 2년간 사용…… 2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2년 내에서 여러 번 계약하는 건 현재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지나치게 여러 번 쪼개기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또 민간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마련하고 또 특수형태 종사자들의 경우는 4대보험이 가장 시급합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고 또 건설일용공이나 또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직업을 찾아가는 데 본인들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찾는 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서 정부가 직업을 찾게 해 주고, 그런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 주는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수정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확대하겠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하겠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를 무료로 운영하겠다, 이런 공약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습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한 역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2년에 정부 내의 협의를 거쳐서 국회 예산을 반영할 때 국회와 양해사항으로 된 것이 이것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전부 편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약속은 했으나, 그러니까 대통령은 공약하고 약속은 했으나 그 책임은 다 교육청에서 져라,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금……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따져 보기로 하고요. 올해 교육부가 이 관련 예산 약 한 3조 원쯤을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그런데 기재부에서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방금 말씀하신 교부금으로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는 이 재원에 대한 대책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결과적으로 시․도교육청에다가 국민께 약속했던 이런 교육 관련한 정책들을, 이 사업의 책임들을 전부 지금 떠넘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떠넘기는 게 아니고……

아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교부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도교육청에다가 부담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2012년부터 약속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문제 조금,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지금 누리과정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누리과정 관련해서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개정된 거 맞아요, 3～5세 이상은 다 국가가 책임지기로 한 것. 그렇게 법이 개정된 건 맞는데요 이게 시․도교육청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들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됐어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그것은 정부 부처끼리 그냥 합의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법 개정과 관련한 말씀 하시는데 그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좀 따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이 법률 위에 있을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의 하극상, ‘시행령 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육법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아니, 지금 제가 유아교육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중에 행정입법인 시행령이 법률을 배반하는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시행령 공화국이 돼 버렸다, 법령의 하극상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이 법에 무상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극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리과정 말씀을 자꾸 하시려고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법 위의 시행령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총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 뭡니까?

교육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이지요?

예.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을 위해서 두는 기관이 뭡니까?

……

학교지요, 학교?

예.

그다음에 이 학교의 종류는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온 법이 유아교육법이 있고 초․중등교육법이 있고 고등교육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목적에 교부금 교부대상을 어디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교육기관하고 교육행정기관이잖아요. 제가 방금 교육기관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요? 교육행정기관은 그걸 집행하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하겠지요? 여기에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딱 한정 지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교육기관을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으로 규정을 해 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기관은 학교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유아교육법에 보면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각급학교’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학교를.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사립학교법도 여기서 파생돼서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기본법상 교육은 학교 교육이 원칙이고 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이렇게 법률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죽 학교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이 학교인가요?

어린이집도 저는 교육기관으로 그렇게 알고……

어느 법에 교육기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급학교에 대한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이 어떻게 교육기관이며 학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영유아보육법상으로 보면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통과정이,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똑같은 공통과정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법령의 소관을 넘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왔었고 그다음에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유권해석을 받을 때도 그건 다 상위법 위반이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국회의 어떤 판단여부를 떠나서 상식이잖아요. 저는 유보통합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 TF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현재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 됐습니다만 우선 질적인 통합을 일차적으로 하고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관련법들을 다 살펴봤을 때 어린이집에 대한 소관기관…… 소관부처는 어디인가요? 영유아보육법이 어느 부처 법인가요?

지금 복지부로……

복지부 법이지요?

예.

그러면 어린이집과 관련한 누리과정 예산, 그것 당연히 복지부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소관부처는 그렇습니다만 성질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성격에 의해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12년 국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전부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국회에 들어와서 예결위도 했고 또 2013년 예산 심사 때도 자세히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예산편성 때문에 2012년도에도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됐고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됐고 대정부질문에서도 문제가 됐고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2013년도에도. 그래서 이것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률 정비부터 먼저 해야 한다, 법률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육청에다가 떠넘기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 지적이 누차에 걸쳐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년에 3조씩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충분하다, 무상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합의를 한 게 아니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2011년에 중기 지방교육재정 예측할 때 매해 3조씩 늘어나서 올해, 그때 예상한 걸로 하면 올해 49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얼마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내년분?

지금 그에 대한 통계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요, 이 중요한 문제를…… 최소한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이 도대체 어느 정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총리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2011년도 예측했던 49조에서 무려 10조나 모자란 39조예요. 39조 몇천억입니다. 작년의 41조에서 더 줄었어요. 1조 3000억이나 줄었어요.

그 점은 최근에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서 정부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일정 비율 20%를 교육교부금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호전이 되면 다시 그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 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방법을 통해서 1.9조 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 예측을 잘못하고 재정 예측을 잘못해서 재정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교육을 포기하는 정책을 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경제 사정이 호전되면 그 부분도 호전되리라고 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경제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교육은 계속 이렇게 포기하실 겁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1.9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왜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사업인데? 빚을 내더라도 중앙정부가 내야 되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13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교육청에다가, 시․도교육청에다가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는 게 맞는 논리입니까?

이것은 지방교부금에서 해야 될 성질인데 그게 지금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요.

지방교부금에서 해야 될 성질이…… 어린이집은 그건 국가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된다, 아까 관련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지금 누리과정, 이번에 보니까 지금 예정교부금 다 내려보내 줬잖아요, 예정교부금. 예정교부금 내려 준 걸 보니까 이 예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의 초․중등 교육이 지금 아주 말라죽게 생겼어요.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지금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학급경비, 학생경비, 교육과정 운영비, 교과교실 운영비 다 증발했어요.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계층 간 균형교육비 삭감됐습니다. 교육환경의 핵심인 학교시설비 총 2조 원인데 이것 통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이것도 삭감됐고요. 교원 명예퇴직 2014년 대비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씀씀이를 줄이는 게 아니고, 시․도교육청에다가 씀씀이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초․중등 교육 필수경비를 다 날려 버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재정도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지방이나 또는 교육당국에서도 조금씩 조정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조금씩 조정된 건가요?

너무 한군데 집중되지 않는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좀 어려움을 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고, 대통령령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막무가내로 시․도교육청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 이런 행정, 이런 국가 행정은 옳지 못합니다. 마차가 달리는데 수레가 말 앞에 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딱 이 형국은 수레가 먼저 달리고 말이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견해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적으로 좀 명쾌히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그 책임 그다음에 보육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도와 명령, 보고와 검사, 이것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책임이에요. 다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감이 아니에요. 교육청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만 교육청 예산으로 책임지라고 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안 맞잖아요. 지금 총리께서도 이게 법적으로 완비되어 있지 않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그건 견해의 차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아니, 영유아보육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입법적인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냐 하면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고갈이 돼 가지고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시․도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액으로 내려주잖아요. 이것 정부가 편성 권한 없지 않습니까? 기준액 정해서 그냥 시․도교육청에다 내려주잖아요, 총액으로.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이것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 책임이잖아요. 편성과 심의 의결 권한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재정이 고갈돼서 이것 편성하기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심의해서 의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의회가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 설령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심의 의결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 버렸어요. 이것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의회든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의회든 관계없이 지금 다 그렇게 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 심각한 사태예요. 그런데 정부가 매우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상보육의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일시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3년에 초과 지급된 것을 2년마다 정산하게 되어 있는 데서 오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경제 사정과 시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것은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정인 부분은 국가나 지방이나 교육당국이나 같이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이니까 지방에서는 좀 어려울 때는 그것에 의해서 적정한 재정 운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 사업 때문에 삭감되거나 증발한 예산의 내역을 죽 말씀을 드렸어요. 종류만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런 답변이 정부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안일하다, 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의회가 당에 관계없이 심의 의결하지 않겠다,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안 하겠다니까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 버렸다니까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그것을 못 하겠다고 선언을 해 버렸다니까요.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정부가 무책임한 거지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 예측이 되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게 국가사업인데, 그리고 국민과 약속했던 사업인데.

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주고 있고, 그걸 안 주고 하면 모르지만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 범위 안에서 재정 운용을 하는 그것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지요.

총리,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 있나요?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한번 좀 살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의 교육행정 그리고 재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육에 신경 쓰고 교육환경 개선하고 교육이 잘 되도록 하는 것,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총리께서 지금 교육청에서 재정고갈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교육청 예산 한번 살펴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국민이 ‘제대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작년에 찜통교실을 없앤다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찜통교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게 다른 데 전부 전용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전용하지 말고 거기에 쓰도록 하라고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당국에서 그러면 불필요한 데 좀 줄이고 필요한 데에 돌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질의를 하면서도 총리 답변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저께 최경환 부총리 이 문제 관련한 답변에서도 참 답답했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최경환 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이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도 많은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잘못됐다. 답답하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이것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액 편성해야 합니다. 이게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시․도교육청 책임하에 시행하려고 하면 먼저 관련법 개정을 선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의지만 있으면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제가 우겨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국가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중앙이나 지방이나 같이 좀 공감을 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률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앞으로 해소하는 그런 입법적인 노력을 우리 정부와 국회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경제상황 예측 잘못했고 재정수입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다 아껴 쓰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은 정확하게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 주고 그렇게 행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 책임을 전부 다 시․도교육청에다 떠넘기느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2년에 합의된 내용에 의해서……

합의된 게 아니라까요. 다시 한 번 가서 보고받아 보세요. 시․도교육청하고 합의됐는지 다시 한 번 보고받아 보시라니까요.

그때 교육부하고 다 협의가 되고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어서……

충분히 안 됐다니까요. 이 누리과정 예산은 예산 심의할 때마다 문제가 됐어요. 울며 겨자 먹기 무상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국회에서 결론 난 것을 그걸……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지요.

총리, 이 문제요 심각합니다. 오늘 이 대정부질문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시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이른바 무상보육의 대란사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으로 끝입니까? 다른 대책은 전혀 검토하지 않으실 건가요?

글쎄, 다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마당에 다른 길이 있겠는지 좀 의문입니다.

예산은 편성됐더라도 국회에다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태흠 의원의 소개로 서천군의 장항중앙초등학교 학생 56명이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 동안을 지역의 심재철 의원의 소개로 50여 명의 지역구민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안양 동안을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내년 사회복지예산은 115조 5000억 원이나 되고, 전체 예산의 30%가 넘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적 차별과 갈등 완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인데 엄청난 지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대중 영합적인 정책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 재정, 곧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올바른 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몇 가지 문제를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방산 군납 비리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이들 비리에 대해서 이적죄를 적용할 생각입니까?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방산 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는 없고, 가기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엄단의 의지를 가지고 방산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군형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자가 이적법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 내지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비리의 문제이고 이적행위나 또는 이적죄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비리가 적발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반 형사법에 의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기체계를 뒤흔들어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낸 것인데 엄정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입증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의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대 줄 겁니까?

지금 여력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거도 부족합니다.

경상남도와 인천시에서도 내년부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기초자치단체에도 여러 군데 역시 무상급식 예산 못 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밥은 먹여야 한다는 논리가 나올 텐데,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돈 대 줄 겁니까?

특정 분야에 재정 투입이 집중되면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지방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재원을 고려를 해서 지방에서 적정하게 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급식비 부담의 원칙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한테 있습니다. 시설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급식비 그 자체는 학부모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급식법 8조3항에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이 교육재정의 블랙홀이 돼서 교육 환경 개선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입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 교육에 쓸 수 있는 돈은 이미 편성이 돼 있고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기해서 편성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이 무상급식비로 빨려 들어가는 통에 학교 안전예산을 보니까 2008년에서 6년 만에 60% 가까이 삭감이 돼 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로 취약합니다. 점심값의 부담이 없는 중․상류층 아이들한테까지 공짜 밥을 주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율의 문제입니까, 원칙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지방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데 절약을 하고 아끼면 더 필요한 곳에 재원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해서 급식비를 일부 부담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여유가 있는 아이들까지 전부 급식을 함으로써 오는 부담을 조금 줄인다면 다른 데 꼭 긴히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빈곤층에 집중돼야 할 복지예산이 불필요한 공짜 밥으로 빠져 나가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한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차별 복지의 폐혜라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공짜 밥을 주다가 이제 돈 내라 하는 게 힘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담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의 원칙도 지키고 재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누려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급식을 하고 또 남는 재원을 가지고는 꼭 필요한 데 사용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공짜 시리즈는 정치권한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 때 표 얻겠다고 너도 나도 공짜 포퓰리즘 정책들을 남발했습니다. 민주당은 2010년부터 3무 1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등록금을 내세웠고 한나라당도 처음에는 안 하다가 결국은 뒤따라갔습니다.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모두 무상보육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세월호 처리에 하루에 돈은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수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기초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전체 예산을 뽑아 볼 것 아닙니까? 계산이 안 돼 있습니까?

그게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3억 내지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십억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선체 인양이랄지 공무원 징계랄지 손해배상이랄지 재발 방지 대책이랄지 무엇을 어느 부처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세월호 사고 수습 스케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스케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월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생계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미 시행을 했고요. 앞으로 피해보상에 관해서 입법이 되면 그에 따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스케줄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지원 필요한 것은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됐을 경우에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스케줄을 잡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대응했을 따름이지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현장 수습을 위해서 현장 책임자인 해수부장관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해수부장관이 현장 수습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조금의 여력은…… 여력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큰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해수부장관한테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 권한도 줘야 할 겁니다. 연안여객선들이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돈을 안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송사는 결국 돈 없다고 나자빠지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그 돈을 메워 주는 게 지금까지 해 왔던 일입니다.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로 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것처럼 여객운송사들도 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처럼 최소한의 책임재산이 있는지를 정부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혀 안 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재산 확보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 예산, 국민 세금을 함부로 퍼붓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야만 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국가가 관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책임재산을 확보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사고가 터지면 국가 예산을 수없이 쏟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고 변화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산정하는 게 쉽지 않을……

자동차도 책임보험이 있고 화재에도 책임보험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최소한의 책임은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의 저항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지금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해를 구하도록 할 것이고 공무원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미래창조부장관님께 여쭈겠습니다. 이번에 단통법이 개정이 됐는데 소비자가 이득을 봤습니까?

소비자들은 위치나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서 이통사에 가입을 할 때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이득은 보았습니다.

그것이 소비자가 이득을 본 겁니까?

그것이 바로 단통법의 기본 취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통사는 그러면 이득을 봤습니까, 손해를 봤습니까?

이통사가 이득을 봤는가는 아직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절감된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일부 요금을 인하하고 또 사용자의 가입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모릅니까? 소비자는 손해 보고 이통사 혼자서 이득 봤다는 것 안 보이십니까?

예, 그렇게 일견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가 지금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 아이폰6가 보여준 난리통은 단통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실히 증명한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보도입니까, 잘된 보도입니까?

지난 주말에 일부 한 10개 내지 20개의 유통점에서 불법 페이백, 돈을 주는 것을 시행해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전국에 3만 개가 넘는 다른 건전하게 단통법을 지키고 있고 시장 질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벌을 처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법을 지킨 사람만 바보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생각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모든 법이 모두 다 100%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나서 그것이 잘 정착되도록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휴대폰 가격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휴대폰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무선인 경우에 가격을 단말기유통법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휴대폰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을 규제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얼마를 주든 그것은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영업 전략입니다. 왜 보조금을 규제합니까? 왜 개별 기업의 영업에까지 간섭합니까, 국가가?

지원금을 규제하는 것은 지금 일몰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시장 과열에 의해서 불법적 사태가 워낙 만연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고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보조금을 30만 원으로 제한을 하면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는데 그게 옳다고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제한한 것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공평하게 하고 불법 과열을 제한함으로써 마케팅 비용이 절감돼서, 사실은 이것이 요금 인하 효과나 아니면 제조업자에게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법의 최초의 목적은 시장 과열에 의한 불법을 없애고 소비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래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상한을 철폐해서 자유경쟁으로 놔둬야지 소비자가 이익을 봅니다. 자, 정부가 할 일은 규제보다는 경쟁촉진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예, 경쟁촉진이고 시장에 맡긴다는 기본원칙도 동의합니다마는 시장이 담합이 있거나 독점이나 과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경쟁구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정책의지가 표명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통시장은 과점입니까, 독점입니까?

과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점이에요? 좀 더 많은 진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자본능력이라든가 기술능력이라든가 소비자에게 줄 서비스 또는 다양한 요금제도 또는 저렴한 요금제도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한다면 기술적․경제적․사업적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과거에 여러 차례 사업자 진입을 시도한 측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사에서 모두 탈락을 했었습니다.

막대한 자본 때문에 실제로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자, 왜 요금인가제를 하면서 정부가 요금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96년도에 이 요금인가제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SKT가 요금 승인을 받으면 그 뒤 후발주자인 KT나 LG유플러스가 그 부분을…… 처음에는 선두주자의 과점을 억제하고자 인가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발주자 SKT가 요금 승인을 받으면 KT나 LG유플러스가 슬그머니 뒤따라가서 거기에 맞춥니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담합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요금 구조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LG유플러스나 KT가 요금 인하를 먼저 선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금인가제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심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사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심사를 해 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원가가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각 기업의 내부 비밀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만이, 내부 비밀을 알아야만이 적정한 판매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예, 그……

그리고 외부에서 전문위원들이 참석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그런 내부 기밀을 공개합니까?

아주 깊은 내부 비밀이야 당연히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몇 % 올랐다라는 정도만 봐 가지고 인가하든 말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불가능한 작업을 공무원들이 움켜쥐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경쟁이라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금인가제도 폐지하고 보조금 상한제도 철폐하십시오. 휴대폰 제조사들끼리 또 이동통신사들끼리 무한경쟁을 시켜야지 가격도 내려가고 요금도 내려가서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현 대입체제에서 내신이니 수능이니 논술이니 입학사정관제니 하는 것 가운데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뭡니까?

지금 난이도에 의해서 등급별 상대평가를 가지고 지금 판별하고 있습니다.

수능이지요?

예, 수능입니다.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수능인데 수능은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합격․불합격을 명확히 가려야 되고 그만큼 변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능이 변별력이 필수라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어를 절대평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정 점수 이상이냐 미달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격고사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예,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공부 좀 덜 해도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영어의 수준에 도달하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4%를 다시 끊어 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변별력 위주의 고난이도의 문제를 내서 학생들로 하여금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강했습니다.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입학들을 대폭 푸실 생각입니까, 대학입학 정원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니면 졸업정원제 채택하실 생각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면 90점 이상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90점을 다 받더라도 4%를 다시 끊어내다 보니까 상대평가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어차피 시험은 경쟁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어차피 응시자가 있으면 합격자가 있고 불합격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왜 외면하십니까?

말씀이 옳으신데, 그러나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다 모든 학생을 1등부터 이십 몇 만 등까지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면 그땐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 기준이 교육에 보다 합당하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제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영어, 쓸 수 있는 영어로 교육이 옮겨가기 위해서는 너무 고난이도의 그러한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이 정도면 됐다’라는 자격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어를 절대평가 합격․불합격으로 나누게 되면 2단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어가 변별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2단계가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는 대개 다섯이나 이렇게 나누어서 ‘아주 잘하고’, ‘잘하고’, ‘충분하고’, 그다음에 ‘합격선은 된다’ 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불합격’을 매기는 것이 대개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5개로 나누는 것이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일단 2개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지금 절대평가라도……

점수가 좋으면 ‘매우 잘한다’, 중간 정도면 ‘보통 잘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실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면 고등학교 학생으로서는 잘하는 것이다’, 또 ‘아주 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절대평가이지 합격․불합격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우 잘하는 것은 5점, 그다음 잘하는 것은 4점, 보통 잘하는 것은 3점 이렇게 죽 매긴다면 어차피 경쟁은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쟁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무한의 경쟁을 완화시키고 정상화시킴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영어실력을 오히려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쉬운 영어라든지 질이 낮은 영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꾸게 되면 남는 것은 국어, 수학 두 과목입니다. 그러면 두 과목에서 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국어, 수학의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고 영어만 아니라 수학이나 다른 분야에도 절대평가에 맞는, 그것이 교육에 맞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영어를 워낙 이것은 국제적으로 절대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그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절대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영어실력 자체를 낮추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도 충분히 공부해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에 도달해야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풍선효과로 영어에 집중되었던 것이 국어, 수학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영어를 다섯 단계로 나누게 되면 이전에 있던 점수보다도 훨씬 단계가 축소되니까 그만큼 부담이 덜해지고 공부를 덜 하게 됩니다. 학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10개 중에 9개는 알아야만 1등급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부의 양이나 질을 낮춘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충분히 한 분들은, 그런 학생들은 평가가 정당하게 나온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공부하는 수준을 학교에 맞출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인사 정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길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라디오뉴스나 TV뉴스를 들을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이냐, 어디에다가 맞추어야 됩니까?

듣기, 말하기, 쓰기가 외국인으로서의 외국어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한 부분 우리 고등학교 영어 과정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준을 잘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평가원에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원서를 읽어야지요. 그렇지요?

예.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기준으로 실력이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영어원서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학생이 갖추어야 될 실력의 수준은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고 그 교육과정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절대평가라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지요.

대학이나 취업에서 요구하는 영어 수요는 여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가 변별력이 떨어지면 각 대학에서 논술이랄지 에세이랄지 이런 것들로 독자적인 기준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지금 절대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외국어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특수상황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 점을 조심하면서 그러나 큰길에서는 영어를 절대평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94년에 수능이 도입된 이후에 20년 동안에 열여섯 번이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고교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전부 성공했습니까?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꾸준하게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이 되면 누구나 입시 제도를 뜯어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한건주의 식으로 이전의 정책 뒤집기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만 열여섯 번이 바뀌었습니다. 이러지 않으시기를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많은 연구를 거쳐서 3년 뒤에 시행할 준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역사 교육의 목적을 뭐라고 보십니까?

역사 교육은 우리나라의 참 위대한 역사 아니겠어요? 5000년을 견뎌 오고 또 지금도 세계의 훌륭한 나라가 된 역사의 매듭 매듭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균형감을 갖고 후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역사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은 이순신입니다. 3․1 운동의 영웅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영웅적인 우리 독립투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사람들이 제일 쉽게 아는 사람……

우리 어렸을 때는 ‘유관순 누나’ 이러면서 많이 배웠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국사 교과서에서 유관순 열사를 다루는 것이 마땅합니까, 삭제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 국민 정서나 그동안의 우리나라 전통에 의하면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후대에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개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이 주동했다는 보천보 사건, 보천보 전투는 알고 계시지요? 들어 보셨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8개 교과서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면이 모자라니까 유관순은 못 올렸다’라면서 김일성한테는 왜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고 후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모른 척 용인할 겁니까?

유관순 열사의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러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편향성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사실은 예전하고 다르게 직접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은 못 합니다마는 편수지침이나 이런 데서 반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편향성이 없도록 객관적인 균형 있는 역사를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인사청문회 때 ‘국가가 책임지고 한 가지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을 암시했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양분되는,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여러 가지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바람직하지 않고 올바른 역사를 한 가지로 가르치고 그래야 또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올바른 역사의 답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실 안에서는 국민 통합에 불씨가 일어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된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권위라고 그럴까, 최종 책임은 역시 국가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강력히 암시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관이 된 후에는 공론화 과정을 잘 진행하고 그 결론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학교가 20개입니다. 이 같은 교과서 압박이 옳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학교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교과서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좀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다르게 자주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결과에 따라서 보다 개선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적어도 다른 학교 교과서 선택을 억지로 방해하거나 취소시키는 이런 독재적인, 반민주적인 횡포는 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비판을 모아서 교육부가 절차적으로 제도보완을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을 몇 %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조금 내려서 80%대에서 70%대로 한 10% 정도 내렸습니다.

우리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까, 적정합니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부실대학이 있습니까?

부실대학이,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시작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부실대학은 퇴출시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여쭙겠습니다. 한국에 온 작년 관광객 총수가 한 1200만 명 정도가 넘는데 그중에 중국인은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갖고 그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400만이 넘더라고요. 433만 명인데, 한국 사람들 외국 가서도 김치 찾고 한국 음식 찾는 모습 자주 보셨지요?

예.

마찬가지로 중국 관광객들한테 먹는 것, 배고픈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 전용음식점을 지정하고 여기서 소비되는 중국산 수입농산물은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외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음식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광안내서라든지 인터넷 정보 제공은 음식관광 홍보를 통해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음식점 지정이라든지 또 수입농산물 무관세로다가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 문체부하고 또 농식품부하고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국인 전용 한국관광 앱을 만들 생각 있으십니까?

이미 관광정보 앱은 사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 한국관광정보 안내와 또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앱이 지난 10월서부터 이미 작동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종합적인 관광정보를 담아내서 중국 관광객들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무자격자의 엉터리 안내, 엉터리 통역이 먹칠을 하고 있는데 대책은 뭡니까?

저희가 그래서 가이드에 대한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가이드들이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에 그 여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저가 호텔의 확충이 굉장히 시급한데 대책은 뭡니까?

중저가 호텔 같은 경우에 지금 모텔들 같은 경우 호텔로다가 전환하는 걸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상당수가 중저가 호텔에 관련된 겁니다. 중저가 호텔의 많은 수를 늘리려는 거지 특급호텔을 늘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걸 잘 좀 논의해 주셨으면, 저희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대동 의원의 소개로 울산광역시 농서초등학교 18회 동기들이 서른네 분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또 저하고는 초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박대동 의원 지역입니다.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주 서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이어서 소득불평등을 다룬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대한민국에서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국민들이 그만큼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83.6%가 경제적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국민의 86.9%가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초등학교 수학점수에서 14점 차이를 가져오고, 고등학교에서는 19점의 차이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과 학력의 대물림으로 신분의 고착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사회불평등구조를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회불평등구조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활력을 잃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총리께서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대학에 진학하셔서 법조인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교육이 계층의 고착화를 탈피해서 신분상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토마 피케티 교수도 한국사회를 진단하면서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공교육 투자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4월 8일 바로 이 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공약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을 잠깐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총리께서는 ‘내년부터 추진을 해서 2017년에 완성을 목표로, 내년 읍․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 이번 2015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재정상태가 좋지 못해서 연기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하겠다 공약했지만 그 약속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5년에 하겠다고 또다시 약속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 이래도 됩니까?

얘기한 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 정부 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부 내에 하시겠습니까? 또다시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총리, 저한테 약속하시는 거 국민께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작년에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한 것 약속 지키지 못한 것 저한테가 아니라 국민께 한번 사과부터 정식으로 하고 시작하시지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후보 시절에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하셨지요?

예.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그 약속은 계속 되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당선인 시절에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보육사업같이 전국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안이다. 지방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지요?

지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15%p 인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누리과정 지원비를 말씀해 주세요.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리과정 지원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대통령께서, 국가사무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 보조금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것을 얼마 정도 올릴 것인지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더 연구가 돼야 될 문제지만 현재 구조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되는 거짓말 같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교육부에서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집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의 사태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이게 교육부의 의견서입니다. 제 의견서가 아니에요.

그런 교육부의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 이렇게 등 떠미는 거 옳습니까?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가 아니고요, 교육 보조금에 의해서 편성이 돼 있고 2012년부터 그거에 의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지방의 부담을 좀 더 줄이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참, 제가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요,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또 여당 대표를 하셨던 분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을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아, 여권의 실세 장관이 오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교육예산 확보만큼은 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의 기대가 잘못된 것인가요?

국가 전체 재정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다 ‘학교 신설, 학교 통폐합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비 등은 채무를 통해서 해라’ 이렇게 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전액 지방채로 해결해라’라고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가재정도 어려운 사정 또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앞으로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육재정이나 이런 데도……

그렇습니까? 세수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군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노력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납니까?

책임이……

제가 알기로는요, 시․도교육청의 총 채무가 2013년 기준으로도 이미 14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채무 상환에 써야 되는 돈만 해도 작년에 9503억 원에 이릅니다. 정말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시․도교육청의 빚 갚는 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악순환 구조, 정상적인 겁니까?

지금 교육당국에서 편성하고 있는 예산에 좀 더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절약해서 해라?

국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같이 좀……

아마 총리님께서는 대통령이 말한 ‘지방 교육 부담을 줄여 주겠다. 재정 부담을 줄여 주겠다’라는 말이 그런 뜻인가 보지요?

앞으로 상호간에, 중앙과 지방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우리 국민들의 아이들 대부분이 다니는 학교가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이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고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일반고가 병이 났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전체 일반고 1525개 고등학교 중에서 서울대학교에 1명이라도 보낸 고등학교가 648개에 불과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일반고의 서울대학 진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절반도 서울대학을 못 보냅니다. 자, 그에 반해서 특목고나 자사고는 서울대 입학생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렇게 전환이 되면 일반고의 위기는 바로 우리 국민 아이들의 대다수의 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서울대 합격률이 바로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고의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대학교를 못 보내는 학력의 격차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교육 환경의 차이, 이것은 우리가 해소해 줘야 될 문제인데 교육 환경의 차이가 심각합니다. 자, 보면 자율고는 학급당 학생수가 30.3명, 특목고는 29.5명, 그런데 일반고는 5명이나 많은 34.1명입니다.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또 교원 1인당 학생수 역시 일반고는 15.8명으로 자율고보다는 2명, 특목고보다는 3명이나 많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일반고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런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것을 좀 더 역량을 강화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학생 감축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앞으로 해 갈 것입니다.

학생 감축이라든가 운영비…… 그러려면 재정을 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빚 내서 시설 하고 빚 내서 쓰라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은 좀 같이……

같이 허리띠 졸라매자?

예, 앞으로……

그러니까 학생들 너희들 여건 나빠도 좀 참아라……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겠습니다.

예, 총리님, 지켜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니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년 6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3만여 명이 학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합니까?

학교를 이탈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배려를 하고 계시냐고요?

대안학교라든지 검정고시 등을 이용해서 학업에 복귀하는 문제와……

아시겠지만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지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 한다고 대안학교 지원도 못 합니다. 대안학교 가야 되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 옳습니까?

거기에 대해 바로 돈으로 지원하는 문제만이 아니고 관심을 갖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또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학교를 떠나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직업교육이 됐든 학교교육이 됐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교육에 대한 의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법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이 많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역 문제 한 가지 우리 총리님께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5년, 내년인데요,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한 특별법 27조에는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의 전당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전당입니까?

대한민국의 전당입니다.

그렇지요. 27조2항에서도 아시아문화전당은 문체부장관 산하의 국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있다고 그래서 광주의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책기관은 여전히 국가 소속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1조에 보게 되면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말하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특별법 5조의 종합계획에 따르면 총 투자액이 5조 2912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투입 예정액은 2조 3459억 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투입됐을까요? 실제 투입된 액은 9072억 원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그동안 건립이 좀 지연되고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민자 유치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하게 됐는데 다른, 진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국책사업이고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문화융성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와 학력의 대물림이 소득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고, 이는 다시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의원님들, 정치 왜 시작하셨어요?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정치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금정 출신의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세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상고사 및 고대사가 안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식민사관과 관련된 문제와 역사 수호의 소명 의식과 의지가 결여된 우리 역사 관련 연구기관들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시는 자리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한국 의회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교육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실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육을 바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열어 주시는 데 장관님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왜곡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야당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신 누리과정의 법적 근거와 재정 확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앞서 답변 시 부족했던 사항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총리께서 국민 앞에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급한 것은 누리과정을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령에 따른 규정을 지키면서 편성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친 후에, 다만 국가채무가 많아서 재정 당국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지방채도 지금 3조 8000 정도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교육 수요가 있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충분한 재원을 동원하고 또 만약에 국회에서 국비 투입이 가능한 길이 있다면 그것도 국회와 논의하면서 우리는 모든 머리를 다 합쳐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국비든 지방비든 최선을 다해서 충분한 재원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세계교육포럼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교육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세계 교육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말씀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기에는 참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많고 또 할 일이 태산이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또 우리나라 교육을 바라보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있을 세계교육포럼은 내년 5월부터 시작하는데요, 195개국의 장관급이 또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 국제적인 교육기관이 다 모여서, 1500명 정도의 대형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성취했던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모토로 우리가 최선의 교육 방법을 찾아내는 유엔의 큰 대회입니다.

예, 이런 중요한 국제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교육 주도 국가로 올라설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나라 교육도 다시 한 번 훑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온 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백과사전의 표준으로 이미 자리잡은 위키피디아에 영문으로 만리장성을 검색하면 나오는 지도가 바로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노란선과 분홍선이 각각 중국의 진나라․한나라 때 지어진 장성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를 보시다시피 평양 지역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전에는 산해관에서 가곡관까지 6400㎞ 정도를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장성공정이라는 그 동북공정 이후에는 2만 1196㎞, 4배가 넘는 그러한 장성에 대한 지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공신력을 감안할 때 저 지도가 그대로 방치되어서 된다고 보십니까?

위키피디아가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대중적인 백과사전으로서 전 세계에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정부의 모든 부처가, 특히 외교부를 포함해서 문체부 또 저희 교육부도 함께 이 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