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 소속 충남 서산․태안 출신 김제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입니다. 최동익․양승조․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이명수․신경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경림․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서산․태안 출신 김제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도 복지부장관도 대리인을 출석시켰습니다. 카타르 국왕의 방한 일정에 따른 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와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것 같아 다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총리의 사정으로 총리를 대리한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들어보셨습니까?

2007년부터 추진된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은 7년 동안 그 시행 여부를 두고 서산․태안 지역 주민들 사이에 찬반으로 갈리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10월 6일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적으로 반려했고 이에 따른 후속대책을 놓고 또 다른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그 사업비만도 1조 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인 가로림조력발전은 한전의 자회사인 서부발전이 최대주주로 있는 공기업입니다. 이런 공기업이 추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우리 서산․태안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겪었다면 마땅히 갈등을 불러온 당사자인 정부가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갈등 치유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계...

조력발전사업이 무산될 경우에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간 2.5㎞를 연결하는 연륙교를 건설한다면 사업 시행 여부로 촉발된 주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국내 어느 갯벌보다도 환경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천혜의 자원인 가로림만의 환경 보전을 위해 가로림 생태관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은 어떠신가요?

다음은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내달 7일이면 벌써 7년째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국회, 정부, 지자체 그리고 피해민 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다가 살아났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경제는 피폐되어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기금의 손해배상과 법원의 판결이 기대에 못 미쳐 피해민들은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유류 피해민들의 재기 기반 마련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해수부 소관 지원사업은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

한편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에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볼 때 연구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추정 규모보다도 지원 규모가 훨씬 작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피해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지원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유류피해 배․보상도 가급적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출연금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회 특위에서 출연 규모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배분 문제를 삼성중공업이나 피해민 단체에게 맡긴다면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탁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피해 시군에 각각 배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피해민들의 눈에 흐르는 검은 눈물을 하루 빨리 닦아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관 업무도 아닌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법무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 초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장 유치에 1일 5억 원, 황제노역으로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일반적인 노역 일당은 하루 얼마입니까?

5만 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제노역을 방지하고자 형법 개정했지요?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미만일 때는 300일 이상, 또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500일 이상, 50억 이상일 때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일선 판검사가 이를 몰라 법을 어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지난 8월 벌금 24억 원을 선고하면서 하루 800만 원으로 계산하여 300일간 노역을 하도록 판결하고 검찰에서는 형사소송법 361조의5 제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항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았지요?

개정된 형법을 적용하면 최소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이 정해져야 하고 또 노역장 유치 환산액도 1일 480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피고인은 판검사의 실수로 최소 200일 이상 일찍 출소하는 득을 본 셈인데 맞지요?

일부 언론에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재판부는 개정 형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착오를 일으켰다, 또 검찰에서는 공판검사가 교체된 지 얼마 안 돼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연초에 새 법전이 검사실로 배포되지요?

그리고 법전이 배포된 후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있을 경우에는 매월 개최되는 검사회의를 통해서 고지가 되지요?

또 그게 급한 법률의 경우라 하면 개정내용을 복사해서 검사실에 회람하지요?

회람과정에서 공판사무과 직원이나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이나 지청장도 당연히 회람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검사는 형법을 위반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공판부장이나 차장검사, 지청장조차 그냥 결재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