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2015년 9월 개관 예정인 아시아문화의전당의 운영․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운영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전당의 운영을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 등에 대해서는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에 의해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400여 명의 공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이어서 소득불평등을 다룬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대한민국에서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국민들이 그만큼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83.6%가 경제적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국민의 86.9%가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초등학교 수학점수에서 14점 차이를 가져오고, 고등학교에서는 19점의 차이를 벌려놓고...

교육이 계층의 고착화를 탈피해서 신분상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토마 피케티 교수도 한국사회를 진단하면서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4월 8일 바로 이 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공약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을 잠깐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총리께서는 ‘내년부터 추진을 해서 2017년에 완성을 목표로, 내년 읍․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이번 2015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하겠다 공약했지만 그 약속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5년에 하겠다고 또다시 약속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 이래도 됩니까?

이 정부 내에 하시겠습니까? 또다시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총리, 저한테 약속하시는 거 국민께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작년에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한 것 약속 지키지 못한 것 저한테가 아니라 국민께 한번 사과부터 정식으로 하고 시작하시지요.

좋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후보 시절에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하셨지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그 약속은 계속 되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당선인 시절에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보육사업같이 전국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안이다. 지방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지요?

누리과정 지원비를 말씀해 주세요.

누리과정 지원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대통령께서, 국가사무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어떻게 계속되는 거짓말 같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교육부에서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집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의 사태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이게 교육부의 의견서입니다. 제 의견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 이렇게 등 떠미는 거 옳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참, 제가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요,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또 여당 대표를 하셨던 분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을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아, 여권의 실세 장관이 오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교육예산 확보만큼은 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의 기대가 잘못된 것인가요?

예, 좋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다 ‘학교 신설, 학교 통폐합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비 등은 채무를 통해서 해라’ 이렇게 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전액 지방채로 해결해라’라고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세수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군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노력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