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계속하여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李昌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원주 출신 새천년민주당 李昌馥 의원입니다. 작년 10월 북한 핵문제가 발생하고 금년 초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제가 실시되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 4월 2일 이라크전쟁 파병이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은 제게 있어서는 상당한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선택의 순간들마다 국민의 뜻과 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진정으로 수호하는 길은 무엇인지 거듭 고뇌하면서 국민이 부여해 준 대의의 권리가 오용되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은 전쟁반대, 파병반대였습니다. “동맹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로부터 어떠한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와 같은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익의 요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반전 평화의 정신, 진정한 국익 수호의 입장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하여 접근할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파병의 가장 큰 이유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외면과 국론분열의 위험이라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내린 대한민국의 선택에 이제 미국은 책임성 있는 평화의 약속을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파병결정으로 얻은 국가이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국익을 얻어 낼 것인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과 파병결정 이후인 4월 4일 盧武鉉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받았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담보 조치를 수반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문서나 기타 다른 형태로 담보를 약속받은 것입니까? 파병을 찬성한 국민들조차도 구두상의 약속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 구두상의 약속이라면 지금이라도 미국에게 책임성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한미 정상 간의 통화에서 盧武鉉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외교적 해결을 약속하고 평화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서 양국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두상의 약속과 관련해서 그동안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미 행정부 인사들은 북한의 핵문제를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 왔습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여러 차례에 걸친 입장 표명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 구두상의 약속이지만 지켜질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의 첫 번째 대정부질문인 만큼 평화번영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번영정책은 盧武鉉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구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총리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례 없이 盧武鉉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통일’ 또는 ‘한민족’, ‘공동체’라는 용어가 전무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일부에서는 평화번영정책은 기본적으로 분단을 전제로 한 남한 사회의 이해만을 대변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평화번영정책은 분단 상태를 해소하는 것보다는 평화와 공존에 주안점을 두며 남한 사회 내부의 개혁과 경제 발전에만 치중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평화번영정책이 추구하는 통일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 발전한다고 하는 표현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탈냉전 이후 시대의 통일방안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통일방안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없다면 평화번영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정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번영정책은 바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평화번영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가 바로 평화통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은 통일과 상치되는 개념이 물론 아니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평화정책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1989년 이래 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자리잡아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평화번영정책 역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토대를 두고 추진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화번영정책은 추진원칙에서 제1원칙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제3원칙으로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현재 예정되었던 대부분의 남북대화 일정이 연기 내지 무산되고 있으며 북‧미 간의 대화도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소함은 물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현재 이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준비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사실 이미 합의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포함해서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진전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상회담 개최에는 상대방인 북 측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북 측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추진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회담 연기의 구체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련의 남북관계 흐름상 장관급 회담은 어쩌면 연기될 수도 있으리라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장관급회담 연기로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이나 육로관광 등 남북 간의 교류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급회담 연기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라크전쟁과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내적인 긴장을 정치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은 현재 내부 단속을 강화하면서 최근 정세의 흐름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장기간 대외활동을 중단한 채 장고를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어쨌든 정세의 흐름을 관망한 후에 남북관계라든지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잠시 휴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로서는 3월 22일 북한이 경제분야 실무회담을 연기할 때 이미 장관급회담도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바로 저희로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원장의 명의로 남북대화는 계속되어야 된다, 그리고 합당치 않은 이유로 합의된 일정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어제부터 장관급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도 장관급회담 남 측 수석대표 명의로, 장관급회담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 지적하고 이것은 합의사항 위반이라는 것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이 재개되어야 된다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마음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상대가 있는 회담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꾸 재촉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라크전이 개전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던 시점인 3월 18일 북한에서는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열어서 금년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조금 기다리면 문제는 풀리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이번 이라크 파병에 대해 ‘전략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파병논쟁 과정과 지난 시기 이른바 ‘퍼주기’ 논쟁에서 얻은 교훈은 이제는 국가의 전략기획에서부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평화번영정책도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보여집니다. 통일‧외교 분야는 대표적인 국가전략 기획 분야입니다. 국무총리는 통일‧외교 분야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민 참여와 토론을 통한 합의 형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보고 등을 통하여 국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시민사회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정기적인 열린통일포럼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열린포럼의 역할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통일부장관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업무보고서에서 언급된 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의 정확한 구성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같은 기존 조직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통일고문회의라는 것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안에 정책평가회의 그리고 분야별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자문체 또는 회의체를 통해서 각계 원로, 민간 전문가 그리고 李昌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정부기구, NGO단체 대표들을 거기에 충분히 참여시켜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새 정부 들어와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이라고 하는 대북정책 추진의 네 번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열린통일포럼을 매월 네 번째 목요일 3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첫 번째 회의는 3월 27일에 연 바 있습니다. 이 행사에도 각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서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직접 실무자들에게 질의‧응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열린포럼을 열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평양에서 열렸던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때 우리 측에서 남북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을 북 측에 이미 제안해 놓았습니다. 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역할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북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정부는 이 기구가 구성되면 사회문화 분야에서 남북 간의 교류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남북 당국 간의 협력 그리고 민간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남북 당국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민족공동체 형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이런 등등을 발굴해 나가면서 그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유사한 방향에서 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같은 기존 조직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즉 민화협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민화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화협이 민간 통일운동의 중심체로서 남북 공동행사를 개최하거나 또는 국민적 합의,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여론형성과 의견수렴을 위해서 기관 본래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 나가고 있고 그 결과들을 계속 통일부에 입력해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남북 간의 교류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이제 선언의 차원에서 실행의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법외적인 처리 여지를 우리 스스로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북 업무도 법적 틀 속에서 의회의 통제하에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진 현행 헌법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대북 업무의 혼선을 해소하고,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를 법규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그 정신에 맞게 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 또는 개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북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북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또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등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북관계는 李昌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언의 차원에서 실행의 차원으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고 또 담론의 차원에서 현실의 차원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북 업무도 이제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남북 간에 합의서를 체결했을 경우에 그것의 우리 국내법적 효력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남북관계가 이렇게 담론의 차원에서 현실의 차원으로 또는 선언의 차원에서 실행의 차원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만큼 각종 각급 회담이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지금은 장관급, 차관급, 국장급까지만 회담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과장급에서도 만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은 통일부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건설교통부 또는 철도청, 심지어 산림청 또는 농촌진흥청 차원에서도 회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회담 대표를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그 권한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이런 법제화는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초당적 협력을 위해서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李昌馥 의원께서 지적하신 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의 폐기 또는 대체입법 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아직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합성을 띠고 있는 만큼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북한 핵문제 해결방법이 소위 말하는 2＋4입니까? 즉,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주의 해법이 맞습니까?

예.

3월 28일 장관께서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핵의 현상동결과 북한의 다자대화 참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로드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으로서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다자대화를 지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자대화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자대화의 형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상정할 수가 있겠지만 정부는 북한의 참여 및 그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측에 제시한 로드맵은 핵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조치를 북한이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상을 동결하는 방안과 그것을 통해서 다자대화 개시까지의 단계적인 조치들에 대한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해 주었고 향후 우리 측의 로드맵을 계속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관련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로드맵의 틀을 제안하고 발전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자주의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참여할 때만이 가능한 해결방법입니다. 북‧미 간의 양자회담에 비중을 둔 다자주의 해법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설득할 대책이 분명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또 이라크전의 파병방침은 중국, 러시아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다자주의의 틀에 참여시키는 외교적 협력체계 이상은 없는 것인지, 또한 다자주의에 두 나라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다자대화에 참여하면 그 다자대화의 틀 안에서 자신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자대화는 미‧북합의 이행 보장, 그다음에 대북 경제지원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측 입장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협조하에 이러한 다자대화의 이점을 북한 측에 설명하는 등 북한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의 형식보다는 미국‧북한 양측 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 입장에서 다자대화에 대해서도 비교적 신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다자대화의 성사를 위해서 중국 및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조해 오고 있고 양국이 북한의 다자대화 참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득 노력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북‧미 간 협상 과정의 위험을 감안한다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자 틀 안에서의 양자 대화가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장관께서는 다자 틀 안에서의 양자 대화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9일에 북한 핵을 다루는 첫 번째 UN 안보리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4월 3일자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의무 준수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요지의 성명을 안보리가 채택하도록 수주간 압박성 로비를 펼쳤고, 그 결과 이번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상정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정부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저는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상정과 같은 일련의 압박전술이 현재 북한 핵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의 판단도 본 의원과 같다면 안보리에서 이런 성명이 채택되는 것을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미 간에는 북한 문제에 관한 모든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상정은 핵비확산조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나라에 대해서 취한 조치로서 IAEA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IAEA 헌장에 따른 당연한 절차이고 그래서 안보리에 상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정 이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협조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의 초기형태의 활동인 의장성명을 발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 의장성명 등의 조치 등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 중에 있고 이를 위해서 한‧미‧일 공조를 토대로 해서 모든 이사국들과, 특히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장관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안보리 상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미동맹을 호혜평등의 관계로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간신용평가회사 앞에서까지 보여 주는 참여정부의 초라한 대미외교 자세를 질타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보면 “한국 대통령, 미국의 포로되다.” 시사저널에는 “자주외교, 반납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비판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 재배치 발언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보수언론의 여론몰이, 여기에 한국경제 위기론까지 득세해서 참여정부의 자주외교 노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내외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히 대미 일변도 외교를 지양하고 대륙과 해양세력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더불어 번영하는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한국의 평화 이미지를 강화하여 북한 핵문제 등 돌발상황에 대한 주변국의 자발적인 협력을 확보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시대적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우리는 좀더 심각한 고민과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을 겨냥하는 것이 평화번영정책의 핵심이라면 동북아다자안보체계 수립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지위와 역할 수정이 불가피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 역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향후 5년 동안 평화체제를 정착해서 전쟁의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풀어 나가야 될 숙제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당장 눈앞에 닥친 북핵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북핵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을 어떻게 해결해서 국제사회로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 평화체제를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미동맹 관계를 건강하게 구축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취한 결정, 우리 정부가 취한 이라크전 참전과 같은 결정은 결코 자주외교 노선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자주외교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문제 등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본인은 지난 3월 말 방미 시 한미 양국 정부 간에 상대방 사회의 변화 및 상대방의 입장을 상호 이해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를 보다 차원 높은 관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었고, 미국 측 인사들도 그러한 설명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세 번에 걸친 대통령의 정상 간 통화, 그리고 앞으로 5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 정상회담, 이런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한미 간의 동맹 관계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약 제4조에 의하면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의 모든 영토에 대한 사용권을 무조건적으로 내 준 전토기지공여주의에 근거하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입니다. 일본의 경우 1960년 새로운 미일안전조약을 체결하여 일본 내 구역과 시설의 사용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 본 조약 6조를 살펴보면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 일본, NATO와는 각각 25년, 10년, 10년씩 조약 개정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안보 상황의 변화를 조약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외교통상부장관! 현 시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안보체계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국가로서 적어도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 단계에서 가능한 목표는 미일 동맹 수준으로의 개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이 일본 등 여타 국가와 맺은 조약에 비해서 더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기지사용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한국 정부가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미군을 배치하는 권리를 허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일안전조약 제6조를 보면 “일본 정부가 시설‧구역 사용권을 허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동일합니다. 양국 모두 시설구역과 관련 사항은 SOFA에서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일안전조약 제6조에 일본 내 시설‧구역의 사용에 대해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말씀하신 유효기간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미일안전조약 10조와 NATO조약 13조는 각각 10년과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방에 통고 후 1년 후에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0조는 무기한 유효하며 일방에 통고 후 1년 후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일방이 원할 경우 20년 또는 10년 이전에도 종료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결코 미국이 일본 등 여러 국가와 맺은 조약에 비해서 더 불리한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법적인 근거인바, 정부는 현재 동 조약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50년 전에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50년이 흐른 오늘 이 시간에 변화가 없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것입니다. 국회의 한‧칠레 FTA 비준 거부를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성명과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협정을 처리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FTA 체결을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완료된 이후로 연기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피해를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한‧칠레 FTA의 공식 협상 이전부터 여러 차례의 연찬회, 설명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농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정부는 또 농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한‧칠레 FTA 협상 결과로 전반적으로 우리 측에 유리하고 협정의 조기발효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정에서 사과‧배를 예외로 하는 등 우리 농산물 시장개방을 최소화했으며, 예상치 못한 수입증가에 대해서는 발동이 용이한 세이프가드 조치도 확보하는 등 협상목표를 대체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더구나 도하개발아젠다는 2005년 초 시한이 설정되어 있으나 현재 협상 진행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협정 발효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할 뿐 아니라 칠레 측이 우리 측의 FTA 체결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WTO 협상과 FTA는 상호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연계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농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국익 차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FTA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 지원 등 보완대책을 내용으로 FTA이행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은 동 법안과 병행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인의 관심은 FTA 비준동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련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번 대통령선거 시기에 전 국민의 관심사로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시점에서 참여정부를 선택한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在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도 파주 출신 李在昌 의원입니다. 盧武鉉 정부 출범 40여 일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희망보다는 실망, 신뢰보다는 불신, 국민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 안정보다는 불안 속에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급진좌향성의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의 인맥으로 구성된 정부인사의 면면과 편향된 이념에 집착하는 정책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뒤흔들지 않나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전략도 혼선을 빚어서 안보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한미 간 공조의 소원 속에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나지 않나 하는 불안이 겹쳐 있었습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경제개혁의 큰 목소리를 외치고 있지만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제2의 IMF 사태가 오지 않나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지만 盧武鉉 대통령 측근이 거액의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은 또다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여 준 盧武鉉 대통령의 언론관과 시각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이 단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최근 국군의 이라크전쟁 파병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론분열과 갈등은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자세와 소극적인 대처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의 앞날에 희망이 안 보일 때 국민의 마음은 떠나게 됩니다. 투자이민을 비롯한 편법적 형태의 이민자가 급증하는 등 현실 회피적인 비정상적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국정운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국무총리께 이라크전쟁 파병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2일 국정연설을 통해서 “세계질서가 명분이 아닌 현실의 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라크전 파병은 명분은 없지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파견동의를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에는 “평화 애호 국가로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분명히 그 명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계속 “명분 없는 전쟁이지만 국가의 실익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택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파견동의 과정에 있어서나 지금까지도 국론분열의 현상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 총리께서는 과연 어떤 이유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이라크전의 파병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한다고 하는 현실적인 측면 외에도 대테러 국제연대에의 참여, 대량살상무기 위협 해소 등을 통해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하는 명분상의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라크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명분을 내세웠고 또 그런 명분하에서 파병을 결정했다면 국민에게 이것이 단순히 실리추구만이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하는 파병의 보다 큰 명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파병군인들이 그야말로 자랑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화두를 왜 계속 꺼내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국정연설을 통해서 파병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총리께서 ‘명분 있는 전쟁이다’ 하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이라크전쟁파병반대운동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반전운동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을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서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했다, 첫째는 한미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했고, 또 하나는 명분 입장에서도 대테러 국제연대에의 참여라는 측면도 검토해서 정부의 파견동의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결정의 배경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아마 과거에 우리가 월남에 파병할 당시의 과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일단 결정된 후에는 정부의 일관된 명분과 또한 실익을 설득시킴으로 해서 파병되는 장병도 자랑스럽게 참여했고 국민들도 또한 환송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다음에 지난번 국방부장관은 이 파병동의안이 작년 11월에 미국으로부터 우리에게 요청이 있었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왜 작년 11월 이후에 파병문제를 거론해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않고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다가 갑자기 파병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론분열의 양상을 보였다고 봅니까?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11월에는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라크전이 발발할 경우에 파병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타진을 해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파병지원요청은 3월 초에 왔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출범 초에 이러한 파병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의견조율과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대북정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盧武鉉 정부 들어서서 金大中 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명칭을 바꿔서 소위 ‘평화번영정책이다’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4대 원칙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번영정책이 DJ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하고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평화번영정책은 기본적으로는 햇볕정책,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계승 발전시킨 정책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기존의 정책을 보완 발전시켰습니다. 우선 첫째, 그동안 부족했다고 지적해 온 국민적 합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의 확대, 또 투명한 대북정책의 추진 등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화번영정책은 남북 교류‧협력의 심화는 물론 군사적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도 비중을 두는 경제와 안보의 균형적 발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화해 협력정책은 주로 남북관계만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평화번영정책은 조금 시야를 넓혀서 주변 관계국까지 포함시킨 동북아시아로 정책적인 시야를 확대했고, 단순한 대북정책만이 아니고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 개념을 확대시켰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아시겠지만 평화번영정책 중에 대북정책의 중요한 변화는, 하나는 호혜원칙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명시했고, 또 하나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참여의 원칙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盧武鉉 대통령은 북한 경제지원에 대해서 호혜적인 언급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참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그 정책을 밝히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盧武鉉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에 나종일 당시 주영대사를 통해서 비밀리에 대북 접촉을 시도했고, 또 그 후에 모 자동차 사장을 북한에 보내서 대북송금특검법에 대해 공포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먼 이런 정책을 써 왔습니다. 총리는 盧武鉉 대통령께서 평화번영정책에 밝힌 것과 실제 실행에 옮길 때는 왜 이렇게 다르게 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먼저 나종일 보좌관의 대북 접촉은 새정부 출범 전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탐색을 위한 접촉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 자동차 사장의 방북 시에 특검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양해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다 모두 투명성에 손상을 주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나 보좌관이 대북 비밀접촉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이나 또 만난 사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가 국익 차원에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金大中 정부 시절의 문제는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항상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가운데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 이런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겁니까?

새 정부는 국민적인 합의와 투명성을 큰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반드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야 한다고 하는 것과 아니라는 판단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북한이 원하면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나종일 보좌관이 무슨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접촉을 했다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일국의 대사나 또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아무 뜻 없이 그냥 북한 사람을 만난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합니까?

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접촉적인 모색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적어도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내용을 아시고 국민에게 밝히셔야 됩니다. 또 비밀 뒷거래 같은 이런 대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데에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나 보좌관의 접촉은 비밀 뒷거래와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것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모 자동차 사장이 북한 당국자 김용순 아태평화위부위원장을 만났을 때 대북 뒷거래에 대한 관계법 공포를 양해를 구하면서 “잘 하면, 두고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련을 남기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나 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는 대통령의 양해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다만 모 자동차 사장이라는 사람이 남북경협에 관련된 기업인으로서 북 측 인사들이 특검제 실시에 대해서 우려하는 얘기를 듣고 이와 관련해서 북 측이 남 측 정부의 입장을 오해해서 남북관계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확실하게 밝히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으로서는 매우 궁금한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국내에서 시행되는 법의 공포까지도 북한 당국자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 국민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마치 또 뒷거래를 할 의향이 있는 것같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그 보도를 접하면서 또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밝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실 용의 있습니까?

양해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밝힐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앞으로 밝힐 것이 나오게 되면 밝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소위 대북 뒷거래에 대한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특검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또 여야 간에 여기에 대한 합의도 추진을 할 계획이지만 정부에서는 소위 국익에 반하는 또 북한을 자극하는 이런 것은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것이 국익이고 또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그런 조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특검을 통해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남북관계나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특검의 조사내용이 남북관계에 손상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 측도 실체 규명은 하되 공개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검 실시를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제 정부에서 막연하게 국익 또는 남북관계의 훼손 이런 추상적인 용어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분명하게 어느 선의 조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해서 이 특검에 의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동의하십니까?

예.

본 의원은 이 대북 송금 의혹사건은 국익을 내세워서 자꾸 감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실대로 밝혀서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건전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고 또 그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앞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다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종일 특보는 러시아, 중국을 계속 방문하면서 북핵 해결의 하나의 키가 시베리아에서 가스를 북한에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대체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이런 대안을 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청와대 안보보좌관은 그런 일이 없다, 또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는데 러시아 정부 당국의 외무장관이나 또 대사는 분명히 공식으로 제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제가 알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일은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대북정책 특히 지금 민감한 북핵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보가 말을 신중하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또 정부 내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조율되지 아니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즉각 그러한 검토를 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에 나 보좌관이 지금 중국, 러시아를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고위인사가 중국에 와서 만났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 보좌관이 지금 중국, 러시아를 다니면서 이런 북한 인사와 만나는가, 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고 한다면 어떤 안을 가지고 접근하는가, 그리고 일부 보도에는 또다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라든지 남북정상회담을 뒤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해서 아까 외교통상부장관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절충을 모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 측 인사를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물론 오늘 국회에서 밝히셔서 국민들도 믿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오해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미관계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불편했고 또 소원한 관계라고 하는 가운데 군사동맹의 문제 또 한미 간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조문제 내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메시지를 전함으로 해서 대북정책의 혼선 그리고 나아가서는 반미감정과 더불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반한감정이 유발되고 또 미군철수론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미군의 재배치 문제 이런 복잡한 한미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후반부터 한미관계가 다소 불편해졌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불편했던 한미관계를 새 정부 출범 후에 한미공조의 복원을 이루었고 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한미 양국 간에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는 우리 안보의 초석이고 또 그 근간은 주한미군이고, 미래에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 정부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양국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함께 각종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방안들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사실 법무부장관이 나오면 질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에게 질문합니다. 작년 10월에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전면 재조정에 대한 안이 국회에서 비준이 되었습니다. 그 LPP계획 내용 중에는 2006년도에 의정부 교도소를 파주에 미군부대가 있던 데로 옮긴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국방부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은 이것은 부대 이전문제가 아니라 부대 이전에 따른 교도소 이전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단위에서 교도소 이전계획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국방부의 계획으로 포함되어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검토 조정할 여지가 없는지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LPP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정부에 있는 군 교도소의 파주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국방부장관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소관부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단위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부처의 의견이 정부 안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당사자 간의 문제로 생각하다가 근래에는 다자간 협상의 틀에서 당사자 간 대화로 풀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이런 입장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은 핵문제의 원인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북 간의 양자 대결로 풀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미국 쪽에서는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주변국들 모두에게 걸린 국제문제다, 그래서 다자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다자대화를 지지하고 있고 다자대화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서 관련국들과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일단 다자대화에 참여하게 되면 그 틀 안에서 자신들의 주된 관심사인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해 오고 있고 또 북핵문제의 성격이 여러 관련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외무장관은 지난번 파월 국무부장관하고 만났을 때 우리의 이런 로드맵을 제시했다, 파월 국무장관의 반응은 아주 흥미롭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그 ‘흥미롭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우리의 소위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이러한 방법이 미국에서 수용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정부가 작성한 로드맵은 제가 미국을 방문하기 훨씬 전에 전달되었고 사전에 그쪽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파월 장관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제안은 대단히 흥미롭고 유익한 제안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과도 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음, 미국의 예방적 군사행동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그간 미국 정부와 한미안보협력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핵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MCM이라고 하는 합참의장 간의 회의가 있었고, 국방장관 간의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래 대통령께서도 그간의 대화를 통해서 봤을 때 한반도에는 이라크와 같은 예방적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우리나라와의 사전협의 없이는 전쟁은 없다, 이런 것을 밝히고 있는데 장관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파월 장관, 라이스 보좌관 등 핵심 정책결정자들을 만났을 때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이라크의 상황이 북한의 상황과는 다르다, 상황이 다른 곳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북한 문제는 외교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부시 대통령과 盧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나 여러 가지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북한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됐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정부에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을 내서 국회의 비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 부대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총리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정부 교도소 자리에 미군부대가 가고 교도소를 미군부대가 있던 파주 캠프 하우즈로 옮긴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미 간의 소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의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방부의 안으로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마치 기정사실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빚고 있는데 적어도 정부 내에서 법무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봅니까?

이 문제는 작년부터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국방부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도소 이전계획이 되려면 거기에 따른 법무부로서의 교도소 이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정부 청사의 이전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도 협의되어야 되고, 또 금년부터 용지를 매수하려면 기획예산처하고 예산문제가 절충되어야 되는데 전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방부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또 근래에는 지금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을 해서 이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고, 또 근래에 의정부교도소 인근 농지 소유자에게 금년에 농사를 지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이 수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은 약 4100여만 평에 해당되는 많은 부지가 포함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의정부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법무부와 교도소 문제에 관해서, 또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은 거기에 지금 반하는 의견도 또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략 2007년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관, 이 문제는 국방부의 단일한 의견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관계부처, 법무부나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캠프 하우즈는 입지적으로 도저히 교도소가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 단위의 재검토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문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우리 안보상에 있어서 접경지역은 매우 중요한 입지입니다. 적어도 민‧군 관계가 원만하고 또 그 지역이 보루가 되어야만 우리 안보가 지켜집니다. 그런 뜻에서 남북협력 관계가 활발해지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접경지역지원법을 의원입법 발의를 해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시행령도 만들고 또 계획도 수립을 해서…… 금년 초에 아마 사업계획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昌 의원님께서 접경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종합개발10개년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소요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접경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2003년부터 12년까지 10년 동안 14개 관계부처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총 5조 1278억 원을 투자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 산림환경 개선, 통일기반 조성, 문화재 발굴‧보존, 지역별 전략산업 등 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정주생활환경개선사업 분야 등 14개 사업에 총 96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요재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5조 1278억 원 중 국비가 2조 1649억 원, 지방비가 1조 4284억 원, 민자가 1조 5345억 원이며, 앞으로 예산 당국과 적극 협조하여 관련 부처별로 연차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민자유치 노력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沈載權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출신 沈載權 의원입니다. 모레 4월 10일이면 북한의 NPT 탈퇴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내일 4월 9일에는 UN 안보리가 드디어 북한 핵문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라크전에 이어 북한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가장 커다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북 관계에 대한 특별법 공포 이후 남북관계는 눈에 띄게 경색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되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 연결식이 유보되더니 10차 장관급회담도 무산되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NPT 탈퇴가 효력을 발생할 경우에 그간의 소위 북핵문제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됩니까?

북한이 NPT로부터 탈퇴한다는 의미는 핵무기 보유에 장애가 되는 법적, 제도적 제약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를테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간여할 권리랄까 제도적 장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NPT 탈퇴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한반도의 안전, 나아가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국제법상의 근거에 의합니까?

그래서 4월 9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를 토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를 안보리에서 토의할 때 기본적인 출발 근거는 IAEA가 NPT 회원국을 탈퇴할 때 UN 안보리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NPT 탈퇴가 확정되었다고 할 때, 그 효력이 발휘된다고 할 때도 어떤 제약을 갖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NPT 탈퇴 이전에 제네바협약을 위반했다든지, 또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합의해 놓고 그것을 위반했다든지 이러한 것은 UN 안보리에서 충분히 다뤄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그런 국제법상의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작되는 UN 안보리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동안 의장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초안을 잡아서 한‧미‧일 3국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유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이라크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소강 상태로 들어간 상태에서 4월 9일 안보리 비공식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안보리에서의 논의가 북한 핵문제의 악화를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관계국들과 협의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이사국은 차치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미국의 입장은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금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2월 12일 IAEA 특별이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UN 안보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UN 안보리가 비공식 협의를 개최해서 북한 문제를 안보리에 공식 토의하기 전에 안보리 실무그룹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후에 이렇다 할 논의가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UN 안보리에 상정된 이후 벌써 2개월 가까운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가장 초기 단계에 있어서의 입장 표명이랄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러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미 미국은 ‘맞춤형 봉쇄’ 이런 말도 했고 어쨌든 간에 경제제재를 검토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떠한 제재 논의도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미국이 다시 이런 경제제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제재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모든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UN의 틀 바깥에서라도 여러 국가들이 그동안에 제안해 온 다자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미국과 북한과 주변 국가들이 동시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그리고 우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외교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UN을 통한 제재들을 논의하기 이전에 가능한 모든 외교적인 수단을 소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그런 입장을 미국 정부에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 정부도, 이를테면 경제제재라든가 기타 어떤 제재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정부의 정책을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의 여러 협상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답변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떤 경우에도” 이런 표현을 자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충실해야지요. 좋습니다.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평화적 해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경제제재 이런 것은 평화적 해결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빠집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의 제재가 되었든, 그것이 경제제재가 되었든 다른 형태의 제재가 되었든 그 제재에 앞서서 모든 가능한 외교적인 방법과 협상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적 해결이다’라고 할 때 그 평화적 해결의 개념이 뭡니까? 경제제재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제제재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그 단계에 앞서서 문제를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어 나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2월 12일 IAEA가 북핵문제를 UN 안보리에 회부할 때 찾아보니까 우리 외교부의 성명에서 ‘당연한 조치’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안보리에서의 논의가 여전히 당연한 조치이고, 또 우리 정부가 기대한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국제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안보리로 이관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 안보리를 통한 논의가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 추가적인 악화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문제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북한에 대한 외과적 수술 폭격 등 군사 수단의 사용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러 차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지난달 3월 13일과 이달 4월 4일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양국 정상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소위 우발계획으로 불리는 군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군이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서 선제공격을 하고 북한이 대응할 때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논리로 보입니다. 이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미군의 북폭 계획을 사전 승인하고 있는 셈이 아닙니까?

우발계획의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작전계획을 수정‧보완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작전계획은 어디까지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통한 전쟁억지력의 개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제공격을 가정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북한이 대응한다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우발계획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 태평양사령부의 해‧공군력 증강요청이나 최근 항모 칼빈슨호의 동해상 배치는 이라크전 준비와 관련해서 일부 미군 전력이 이동함에 따라서 아태지역 내에 적정 수준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 우발계획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라크전은 명백히 국제법과 UN 헌장을 위반한 침략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북핵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라크 공격과 같은 군사적 논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을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그동안 한번도 배제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 또는 언질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일각에서 이라크전 종료 후에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와 의견교환 때마다 이야기했듯이 북한과 이라크는 상황과 조건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 만큼 다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한미 양국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월 13일과 4월 4일 양 정상의 전화통화 때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재확인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한 협의를 갖기로 했고, 이러한 것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확고히 표명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라크 상황과 우리 북한 상황이 다르다면, 그렇게 해서 북핵문제는 달리 처리될 것 같다면 굳이 이라크전 지지나 파병을 북핵문제 해결하고 연관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본 입장은 어디까지나 긴밀한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그 토대 위에서 여타 관련 당사국들의 국제적인 협력을 얻어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발전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지난 4일 밤 盧武鉉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고 여기서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외교적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무튼 어떤 경우에도 무력 수단을 배제한 가장 첫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참고로 영어로는 ‘반드시’를 어떻게 표현했었습니까? 당연히 부시 대통령은 영어로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 점도 우리 외교부장관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외교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 앉으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어휘이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상 통화에서 서로 상호간에 나눈 영어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할 기회가 아직 없었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단어 같으면 우리 외교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요.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외교부장관님께 계속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가 UN 무기사찰을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다 해서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앞으로도 북핵문제가 혹시 위기로 치닫게 돼서 미국이 이런 같은 논리를 사용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라크와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자면 이라크의 경우에는 과거 12년 동안 열일곱 번에 걸쳐 가지고 UN의 결의를 무시했고 주변국을 두 번씩이나 침략을 했고 또 생화학무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장관께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리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번 94년 북핵 위기 때 안보리 의장 성명이 맨 마지막 ‘잘 됐다’ 이런 성명까지 포함해서 네 번 있었고 또 결의안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모두 다 평화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미국은 북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장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면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94년의 상황이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 드렸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과거의 그런 어떤 위험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평화적인 해결, 외교적인 해결을 그동안 대단히 강조를 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충분히 미국 측에 전달이 돼서 모든 문제를 아까 총리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호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일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 을 상정하고 질문도 하고 있고 또 답변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외교부장관 나와 있으니까 하나 좀 묻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라크전쟁 과정을 보자면 이제 미국이 단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바로 그 단극체제에 의한 일종의 힘의 외교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질서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명분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힘의 세계도 또한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가 정책 결정을 할 때에는 바로 그 두 가지 요인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사안사안별로 신중하게 국가이익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강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국제정치의 환경에 걸맞게 현실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국익 차원의 외교를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국제질서의 변화 또 UN체제의 무력화,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정부의 확고한 평가나 방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1세기 들어서 그처럼 중요한 국제질서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9‧11테러 공격 이후에 미국의 대외정책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것이 국제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이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 우리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이슈별로 또는 사안별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대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무총리,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북한이 핵동결 해제조치를 시작한 이후 각종 봉인 제거, 사찰관 추방, NPT 탈퇴 선언 등 숨가쁜 핵 상황의 악화 과정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NPT 탈퇴 선언한 이후에는 적어도 핵문제에 관한 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지금 북한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북한의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비교적 쉽게 취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소진했고 이제는 재처리를 감행하든가 아니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든가 하는 상당히 중대한 조치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간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 채널과 관련국들을 통해서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해 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북한도 사태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 외에도 이를테면 북한 나름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적절한 반응, 국제사회가 나름대로 북한 입장에서 북핵문제의 본질을 이해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측면은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측면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북한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출발점이 더 이상 북한은 우리의 어떤 체제경쟁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무력충돌이라든가 갈등을 전제로 해서 다루어 나가야 될, 대해 나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이 올바른 개방과 개혁의 길로 들어서도록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는 것이 명제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남북대화 채널을 적극 활용하면서 북 측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북한의 여러 성명이라든가 자료를 보면 한마디로 북한은 현재까지는 적어도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면서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된다면 핵문제에 관한 투명한 국제적 검증도 받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일괄타결의 방식으로 가 져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沈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매개로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이나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沈 의원님의 말씀처럼 미국과의 포괄적 관계개선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북한은 그럴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 핵무장의 유혹을 느낄 만한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엄청난 국력격차도 그렇고 또 북한이 인식하는 미국의 적대적 정책도 그렇고 핵무장의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엊그제 북한 외무성의 성명을 보면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만이 북한을 지켜 낼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무장의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견이나 구체적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물론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과 경제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상황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북한이 실제 핵무기 개발 내지는 보유할 의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盧武鉉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체제안전과 경제적 지원의 가시적 내용을, 한미 간에 또는 국제사회에서 비전을,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서 북한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북핵 위기가 지난 10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 해서 시작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사실은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부시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제네바협약에 대해서 대단한 불신을 보여 왔습니다. 또 부시 행정부 관료들의 여러 형태의 말에도 그런 것들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본입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네바협정을 무력화시키고 거기에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을 통해서 북한이 원천적으로 핵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정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그런 새로운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클린턴 대통령 때 이루어졌던 제네바협정 체제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파월 장관이나 애리 프라이셔 대변인의 발언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부시 대통령 자신도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미국은 형식에 있어서는 다자간 대화, 또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의 총체적인 핵활동 금지, 또 수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소위 맞춤형 봉쇄 등 경제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양국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도 나왔듯이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경제적 제재가 포함된 의미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수로 폐기계획,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동안에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무려 1조 원 안팎의 투자를 해 왔고 일본이나 EU도 투자를 했지요. 어쨌든 기 투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를 남기고 있고 또 한편으로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엄연한 핵주권 제약입니다. NPT 조약상에도 IAEA의 안전사찰조치만 받아들인다면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어떠한 핵활동도 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제네바협정의 무력화, 경수로 건설 폐기를 미국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때 이런 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 또는 대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문제 대두 이후에도 경수로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 정상적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근로자들 약 600여 명이 현지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면서 가급적 경수로사업의 완공을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또 왜곡된 부분이 있다 등의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소위 가스관 연결과 북한에 가스에 의한 화력발전소 건설 등의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럴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점 하나가 바로 경수로 폐기계획, 그러니까 완전히 경수로계획을 폐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공식 입장이 아니다, 공식 검토한 바 없다, 이러니까 더 묻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반도 주변의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이런 계획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주변 당사국의 반응입니까?

시베리아가 되었든 사할린이 되었든 가스관 연결과 북한의 화력발전소 건설 그리고 그것으로 경수로계획을 대체하는 이런 안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남북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과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변 당사국들의 반응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셀리그 해리슨의 글에서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경수로를 두 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건설토록 하고 가스관을 연결하면서 화력발전소를 북한에 건설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핵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수로계획을 총체적으로 폐기할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보완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반대할 리도 없고, 또 엑슨모빌이라는 미국 회사가 가스관계획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나라들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어쨌든 간에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또 하나의 발전이고 값싼 에너지원도 마련하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비록 평화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북한이 핵계획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저로서는 아주 좋은 한 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특검 실시, 특검법 수용, 특검법 공포가 남북관계를 경색의 국면으로 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국회의 책임입니다. 그런 특검법을 만들어서 정부에 보냈고, 저로서는 정부에서 여야 간에 합의도 안 된 안이니까 더 논의해라 이렇게 해서 반려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검제가 이제 개정되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개정될 때 남북관계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이 실시됨으로 해서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공개할 수 없었던 사안들이 공개가 되면 남북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특검에서 특별히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나머지 준비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께서 회의록 게재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 정부는 동북아 시대의 구현과 우리나라가 그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국정 목표로 제시해 왔습니다.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요, 바로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입니다. 올 상반기야말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가름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부는 북핵문제의 주도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秉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진구갑 출신 金秉浩 의원입니다.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사돈 안 맺기 운동’을 한다는 기사가 났는데 저도 운동이라면 여러 가지를 해 보았지만 사돈 안 맺기 운동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 보았습니다. 특정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하고는 사돈을 맺지 않도록 하자는 운동인데 이런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저촉되는 바가 있는지 없는지, 총리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검토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경우에는 검토해 보고 저런 경우에는 해도 되고, 저런 경우에도 해도 되고…… 현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첫 번째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경제난국에 처해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민생이 파탄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제불안 심리가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장사가 안 된다, 손님이 없다, 물가가 올라간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잘 안 된다, 수출도 안 된다, 뭐 하나 되는 것이 없는데도 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개혁도 좋고 토론도 좋지만 盧武鉉 후보가 대통령 되면 서민들 잘 살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무엇이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경제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경제불안은 북한 핵을 중심으로 한 안보불안에서 오는 것이고 이 안보불안은 한미관계를 포함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인된다고 하겠습니다. 한미관계의 불안정은 盧武鉉 정권의 애매모호한 정체성과 이중적 태도에서 파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모든 불안정한 현상의 원인을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서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결과가 한 84% 나왔습니다. 취임하고 난 뒤 한 달 반 정도 지난 현재 지지율은 7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지난 2일 盧武鉉 대통령이 당선된 뒤 가진 첫 국정연설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서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내놓음으로써 희망의 메시지와 그러한 시정을 통해서 민생을 살려 내겠다는 내용이 나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KBS 사장을 임명하는 데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부탁을 했다, 오해다, 장황하게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야, 정말 큰일났구나.”……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서야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이번 이라크전 파병문제만 보더라도 대통령은 명분을 지키고 싶지만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는 고뇌에 찬 판단을 내렸다고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명분론과 국익론으로 갈라진 국론분열을 상당 기간 방치했습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는 식의 이른바 盧武鉉식 이중 플레이는 모든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방향감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하니까 대통령을 만들어 냈던 지지자들조차도 실망하면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정부 내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통일‧외교‧안보와 관련된 국제협상에 있어서 정부는 찬성하고 국민은 반대한다, 또는 그 반대의, 이른바 양면게임 수법이나 정부의 모호성 유지정책을 선호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선이 협상효과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보다는 민족공조에 기초한 북한 배려 차원에서 이 같은 발상이 나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이 대치해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평소 남북관계, 북핵문제, 대미관계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주장해 온 인사들이 핵심적인 자리에 포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국가안위가 걸린 정책결정에 균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盧武鉉 정권을 386정권이다, 탈레반정권이다, 실험정권이라고 칭하기까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장관은 칼럼을 통해서 “한국의 좌파그룹은 미국을 긴장의 근원으로 보고 있고, 평화주의자들은 북한의 핵계획을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정당화하고 있고, 민족주의자들은 북한의 핵계획을 민족 자존심의 재확인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스스로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라고 생각하고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평화적으로 협상하라고 미국에 촉구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압력 배격과 어우러져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고 갈파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한 입장과 인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盧武鉉 정권은 좌파정권이기 때문에 보수성향인 국무총리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책임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뇌에 찬 반쪽 총리가 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 高建 총리께서는 해명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선 좌파정권이라는 용어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역할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당선자 시절에 ‘몽돌과 받침대’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총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는 헌법상 규정된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새 정부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이중국적, 원정출산 의혹 등으로 상당수의 인사들이 낙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검증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나 헌법을 부정하고 반국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보셨는지 또는 그 결과 낙마한 인사들이 있는지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한민국 체제와 헌법의 부정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신원증명기록에 의해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유로 인해서 낙마한 인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현 정부의 경우 청와대에 386 운동권 출신들이 비서실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서 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전력자에 대한 처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서 과거 정부보다도 신원조회가 늦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행정관급 이하 청와대 직원들은 경호실로부터는 부적합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현재 비서실 차원에서 이들의 임용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상황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호실에서는 보안법이나 기타 집시법 등으로 인해서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다른 비서실 부서에서는 괜찮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호실의 기준과 비서실의 인사기준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비서실에서는 비서실의 인사기준을 따질 것이고 경호실에서는 경호기준에 입각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차이 나는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독을 통일하기 위해서 동독과의 화해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던 1972년 1월에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각 주의 총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서독의 기본법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공직에 임용할 수 없다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치스, 공산주의, 반헌법단체에 가입한 자를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헌법수호청을 만들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구를 우리나라에서도 원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직자 진출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경우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기능이 비슷한 헌법재판소가 있고 현 단계에서 인사검증만을 위한 별도의 법이나 기구의 설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金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깊이 유념해서 공직 진출자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해 나가겠고, 또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전에는 통일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장을 맡아 대북문제를 상당히 주도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맡게 되고 통일 관련 업무도 청와대에서 주도권을 잡고 일을 하기 때문에 통일부는 요즘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직원들로부터도 통일부라는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반에 걸쳐 관계부처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업무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을 조율하는 협의기구입니다. 집행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의 사회자일 뿐입니다. 이 업무를 국가안보보좌관이 맡았다고 해서 통일부가 할 일이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9조에 보면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또 통일교육 등 통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SC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안보보좌관이 맡도록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이고 통일부의 직제나 직무는 정부조직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데 조금도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부 직원들의 얘기를 좀더 자세히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이번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대북 관계 얘기를 하면서도 ‘통일’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盧 정권에서는 통일정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이라는 개념이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얘기하고 북한에서는 적화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을 의식해서 일부러 뺀 것인지, 아니면 현 정부가 잘 쓰는 전략적 애매모호성 유지 정책상 회피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통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과거 90년대 중반까지는 통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부터는 통일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장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기반이 조성된 뒤에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환상을 심어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더 현실적인 용어를 쓰자 해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을 그냥 대북정책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대북정책, 화해‧협력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기조 위에 서 있는 평화번영정책은 기본적으로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정책으로서 그 지향하는 바는 평화공존과 평화통일 그리고 점진적 통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평화번영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번영정책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통일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통일정책입니다. 다만, 용어를 현란하게 쓰지 않는다는 뜻으로 통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인플레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요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요지 중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盧武鉉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맞지요?

예.

여기에서 ‘공동번영’이라는 것은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남북한이 서로 번영해서 잘 살아 보자는 의미겠지요?

남북이 우선 잘 살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남북이 잘 살아 보자는 것은 좋지만 우리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까지는 포기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헌법 제3조는 지금의 남북관계로 보아서 이미 의미가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이미 법조계에서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은 평화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의 영토범위를 선언한 소위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번영이라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번영과 아울러서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 전체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는 오늘날 물리적 국경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물리적 국경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남북 간의 관계에서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물동량과 서비스가 대규모로 이동하고 각종 교류‧협력이 국경을 넘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동북아 지역 전체 경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런 개념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북 간에 공동번영을 추구한다고 해서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이 포기되거나 사문화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언성은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을 질문드리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워낙 개혁 차원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고 이제까지의 기존 관념들에 너무나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해묵은 질문이지만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국가단체로 인정합니까? 또 김정일은 앞으로 통일문제를 협의할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타도해야 될 대상자입니까?

북한에 대해서 흑백논리나 양단논리로는 재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 두 얼굴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보 위협의 근원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동족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할 수 없는 특이한 대상이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의 문제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국을 상대로 해서는 각자 국가이지만 남과 북이 서로 상대할 때는 국가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기로 약속해 놓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 대화의 상대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신뢰를 합니까?

신뢰할 부분도 있고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검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2월 대정부질문에서 장관은 북한은 두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공격적 얼굴도 있고 협력적 얼굴도 있다” 또 우리나라 외교 분야에서도 “한미공조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의 길이 있고, 화해‧협력 중심의 남북대화가 있다”, 지금 이와 같은 북한의 두 가지 길, 한국의 두 가지 길, 이 네 가지 길을 가지고 통일부장관께서 외교도 하고 남북관계도 다루는데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NSC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盧 대통령이 북한의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평화적 해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은 첫째,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이미 약속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이행해 나가도록 설득하는, 그렇게 해서 자세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핵국가가 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체제도 안전하게 보장하고 또 경제문제도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盧武鉉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체제안정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체제안정과 경제지원을 약속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확인을 했다기보다는 현재 북한이 처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이나 또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을 놓고 볼 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盧武鉉 대통령께서 핵이냐, 아니면 경제지원이냐를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밝히거나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현재 북‧미 간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가는 첩경이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관계개선이 되는 경우에는 대북 경제제재도 해제되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숨통도 뚫리고 또 불가침조약을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문서상의 약속을 통해서건 체제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압적인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 정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정부에서, 많이 퍼 주면 어느 정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그렇게 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방향으로 오지 않고 핵만 개발하고 있었다, 지금 盧武鉉 정부의 대북정책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놓고 지금 퍼 주기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시야를 좁게 잡거나 또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민족문제, 남북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퍼 주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종류로, 언제까지 경제지원을 해 주면 북이 만족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원과 교류‧협력을 하는 동안에 북한이 결국 자세를 바꿔 가지고 핵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전망이나 판단이 없었다면 미국에서 왜 식량을 지원하겠습니까? 핵문제가 엄청나게 꼬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까지 해마다 최소한 10만t씩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식량을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이 결국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도 아무 성과 없이 핵만 개발해 왔기 때문에 미국 일각에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강경파의 의견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장도 있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핵문제는 핵문제대로 풀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그것대로 또 병행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북한이 핵은 계속 개발해 가면서 경제지원도 받아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막겠다고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막습니까?

그것은 핵을 포기하도록 지금 더욱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압력으로 포기하도록 합니까?

지금 미국 일본 한국 또 EU까지 가세해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에 믿지 못할 것이 공산당이고 북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년 동안 속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아무 약속도 담보도 없이, 경제지원을 해 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핵문제는 지난 5년 동안의 정책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따라서 북한 사회가 지금 얼마나 변화하고 있느냐는 데 대해서도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고 저희는 일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족벌언론의 세습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고 족벌재벌의 세습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북한의 족벌권력의 세습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까?

글쎄요, 국내적으로 족벌언론이다, 족벌재벌이다 하는 세습 문제는 제가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북한의 세습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은 92년 기본합의서 제1조와 제2조에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기로 약속을 했고 내부 문제에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를 해 놓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통로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우리가 결정한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겁니까?

시비를 걸기 때문에 시비를 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것은 우리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필요하면 한마디씩 우리 내부 문제를 건드려도 우리는 왜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고 그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못 하느냐, 그것이 현 정부가 생각하는 자존심 문제하고도 걸린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쪽의 정부 당국이 나선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신문에 논평 형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일부장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요새 통일부 할 일 없다고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우리 국민이 알아도 되는 정보입니까, 비밀입니까?

알 수 있다면 알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국민한테 알려 주어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과거 핵 활동을 통해서 핵무기 한두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실제 생산했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파월 미 국무장관도 지난 3월 6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한두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정보 당국의 추측이지만 현재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은 것은 지금 북이 가지고 있는가, 개발인가, 계획인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발은 하고 있습니까?

개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핵 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정통한 한국 전문가에 의하면, 盧武鉉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은 정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때로는 미국과의 공조를 우선시하는 듯하다가 한편으로는 북한의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金大中 정부와 盧武鉉 정부가 모두 외형상으로는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어긋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역시 본의와는 관계없이 盧 정권의 이중성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이는 외교적 미숙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외교의 기법상으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당선자 시절부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바탕 위에서 북한 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셨고, 또 최근 한미 양국은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정상 간의 세 차례의 전화통화와 체니 부통령과의 한 차례의 전화통화, 그리고 본인의 방미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 교류의 기회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상호 협의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외교가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다분히 한국의 확고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고 이중적이고 한국의 본뜻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식시킬 생각입니까?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핵심 정책결정자들을 만나서 누누이 강조한 것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이번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그러한 결정에 감사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다는 식으로 제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공식적으로 주한 미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이 경우 우리의 안보상에 미칠 영향과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 미2사단의 한수 이남 배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제안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한미동맹 정책구상을 위한 사전 회담 준비를 위해서 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미국 측의 의사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의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의제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의제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저희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실시되고 있는 실무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하나의 의제로서 토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회의에서 우리가 내세울 비전이나 전략이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주한미군 재배치에는 두 가지의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산기지 이전이고 또 하나는 미2사단의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이미 10여 년 전에 한미 간에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급적이면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2사단의 재배치 문제는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라는 또 북한 핵문제라는 중대한 사안이 있고 여러 가지 안보의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되 현 단계에서는 급격한 변화는 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2사단 재배치 문제를 지금 미국에서 제기하는 것, 지금 북핵문제다 뭐다 해서 안 그래도 복잡한데 시점상으로 볼 때는 적합하지 않은 시점인데 미국이 이런 문제를 상정해서 의논해 보자고 하는 의도나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둔병력의 재배치는 안보환경이나 전략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21세기 해외주둔군의 구조변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이러한 문제도 그러한 전체적인 정책구상의 일부로서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병들을 유사시에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뒤로 빼는 것은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전략환경이나 상황의 변화를 따질 때는 이런 요소들까지도 같이 감안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미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열리는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에서 한미관계의 21세기를 내다보는 확고한 어떤 공동선언을 채택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국방부보다도 외교부 쪽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올 10월부터 군 입대자 2개월 단축하는 문제인데, 전투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산업기능요원,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이런 대체복무인원을 뺐을 때 연간 약 2만 2000명, 앞으로 2008년이 되면 7만 4000명이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빼 나온 그쪽 분야는 무엇으로 또 충원할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병력은 상비병력이 약 70만 명, 병역대체요원 약 26만 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26만 명을 계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 6만 6000명의 장병을 대체근무로 전환시켜 주어야 하는데 지금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체근무요원들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병역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데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병력은 연간 한 2만 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력은 기본적으로 숙련도가 요구되는 전차조준병이라든지 조종수 같은 병력들은 부사관 요원으로 현재 교체를 함으로써 이러한 병력충원의 압박을 해소해 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한테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간첩을 잡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얼마나 잡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국에서는 작년에 2건에 2명의 간첩을 검거한 것을 비롯해서 지난 5년 동안에 44명의 간첩을 검거했습니다.

작년에 2명 잡았다 이것이지요?

예.

우리가 지금 북파 공작원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측에서는 북파 공작원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간첩은 잡고 있는데 작년에 2명 잡았다고요?

5년 동안에 44명의 간첩을 검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秉浩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朴振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종로 출신 朴振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국론분열과 총체적 안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북한의 핵개발로 안보위기가 증폭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의견 대립이 국론분열로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간의 공조체계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는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라는 사활적인 국가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의 한반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파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북핵 관련 초당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당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와 해당 장관님들께서는 준비된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솔직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라크전쟁에 대한 대한민국 국군의 파병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반테러 국제연대에 동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이라크 파병 과정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에 열리는 등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무책임한 자세가 국민들의 통합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론 분열을 방치‧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일 盧武鉉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최고 통수권자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전쟁이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머나먼 전쟁터로 나가는 우리의 젊은 장병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반테러 국제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전쟁 파병에 대한 책임을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무총리께서도 이번 전쟁이 명분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국회가 앞장서서 파병을 동의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또 국민들에게 반테러 국제연대를 위한 이라크 파병의 참전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적극 설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盧武鉉 대통령이 이라크전쟁을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국론분열을 더욱 조장하였다는 시각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이라크전 파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와 우리 국익이라고 하는 현실적 측면 외에도 제안이유에 나와 있듯이 대테러 국제연대의 참여,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명분상의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국정연설을 하시면서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언급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제안에도 분명히 ‘대테러 국제연대의 참여’라는 명분은 뚜렷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파병반대론자들의 논거가 인도주의적 명분론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명분보다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나라의 국익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는 파병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라든지 방송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국민 설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대했던 국민들도 국익을 고려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를 설득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한미동맹의 틀 위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반대한 분들의 인도주의 정신을 살려서 앞으로 이라크전 후에 많은 난민들을 위한 범국민적인 인도적 지원 캠페인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 지금 ‘명분이 있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량살상무기와 또 테러리즘이 결합된 경우에는, 국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소위 부시 독트린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이라크전쟁이 일종의 침략전쟁이 아니고 예방전쟁의 성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뉴욕타임즈 지에는 미국이 벌인 최초의 예방전쟁에 이번에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와 같은 예방전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대량살상무기와 반테러적 관점에서 예방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무모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고조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취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번영정책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4대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입니다. 한반도에서 남이든 북이든 평화와 번영을 바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북핵 위협이 시시각각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무조건 대화로 풀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또 더 나아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물론 최상의 해결책이겠습니다마는 북한이 만약에 핵 보유 자체에 집착을 하고 있다면 대화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벼랑끝 전술을 택하고 있는 북한이 핵클럽 가입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단순히 대화만을 고집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방식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외교적 압박과 제재, 즉 비군사적인 평화적 해결방식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북한 주민의 심각한 기아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번영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부의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노력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떤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 북한 문제는 주민들의 기아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적해 주하신 대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 했는데도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의 비상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체제안정의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미 간의 변하지 않는 공통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된 입장에 입각해서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노력을 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끝까지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의 비상대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리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채찍은 채찍을 썼을 때보다는 채찍을 들고 있을 때 더 효과가 있습니다. 당근만 가지고 과연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체제보장이나 경제 지원은 물론 당근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체제보장이나 경제 지원보다는 핵보유클럽에 가입을 하고 또 최종적인 생존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당근과 대화만으로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개발했을 경우에 입는 불이익과 핵을 포기했을 때 체제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이익, 이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한미 간 공조의 틀 위에서 북한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특히 대통령의 주장은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고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북한을 다녀온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의 특보인 모리스 스트롱 특사는 “북한의 핵 의혹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이 전쟁으로 치닫는 것도 전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 4월 6일자 뉴욕타임스에는 “선제적 공격전략을 외교‧안보독트린으로 채택한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을 그 1순위로 상정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난 4월 4일 한미 양국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을 재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점에서는 외교부장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평화적 해결방법으로서 미국과 함께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 손익계산서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평화적 해결방법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정부가 말하고 있는 평화적 해결과 미국이 말하고 있는 평화적 해결의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의 평화적 해결은 대화를 의미하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적 해결은 비군사적인 수단을 포함한, 대화뿐만 아니라 압박과 제재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정상이 물론 전화통화를 해서 평화적 해결에 합의를 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실제적인 인식의 차를 좁히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북한의 체제안정과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내용을 한미 간에 구체화해서 이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북한을 다자대화의 틀 속에서 북‧미 간의 대화도 병행하는 그러한 자세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전쟁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취임 초에 한동안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을 반대한다, 소위 전쟁 불가론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마치 대북 군사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한미공조를 위해서 한국이 대북 공격을 지지해야 하는 입장에 몰린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말을 바꾸어서 한반도에서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열정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앞에 나서서 전쟁은 안 된다, 또는 전쟁은 없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쟁 불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전쟁을 반대하는 단호한 의지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안보 차원이나 외교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직설법적인 전쟁 불가론은 한미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꾸로 비쳐져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이 한반도 전쟁문제 언급을 스스로 자제해 주시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평소 소신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朴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 그러한 견해와 우려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파월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1단계 로드맵, 즉 이정표를 제시하고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을 다자대화의 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북한의 관심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결과에 대해서 “미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우리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발표와는 달리 파월 장관은 “흥미롭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이 로드맵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외통부장관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에 제시한 로드맵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국민들은 대단히 알고 싶어합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 로드맵은 단순한 일방통행식 로드맵이 아니고 복합적인 로드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9년 전에 우리 정부의 로드맵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통부장관께서 지금 이 국회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로드맵, 우리 북핵문제 해결지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로드맵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정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초 위에서 공동 노력으로 풀어 나간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한미 간의 동맹을 강조하는 그런 정신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문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미국은 북한을 끌어안아서 일종의 포용정책을 통해서 같이 공존‧평화 상태로 나간다라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대북 화해‧협력의 정신과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정신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런 맥락하에서 로드맵의 개념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다자대화 방식에 이르기 전의 단계로 사전에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즉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현상 동결을 선언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관계 당사국들이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자대화로 진입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외교적인 노력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은 제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 측에 전달되었고 실무자와 최고 정책 결정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파월 국무장관에 의해서 직접 검토가 되었고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이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과도 일관되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자.”라는 그런 내용의 반응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과연 북한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일종의 선택지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때는 희망사항도 있지만 실제적인 선택지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이 앞으로 추가적인 위험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지 또 만약에 북한이 그와 같은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고 핵 개발을 계속했을 때 로드맵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로드맵이 있고 북한이 만약에 이 요청을 거부했을 때, 핵 위기 상황이 악화되고 금지선을 넘었을 경우에 그때와 관련된 전략적 판단과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금지선을 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도 이번에 미국에 제시를 하고 미국 측의 입장을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아이디어나 구체적인 내용이 당국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고 또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민감한 부분도 포함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제가 피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공동보조를 취해야 된다라는 점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상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그 가상적인 상황에 걸맞은 한미공조의 내용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로드맵의 내용 중에 당근도 들어 있고 채찍도 들어 있습니까?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그러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상호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공동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정신에 입각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로드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걸림돌은 아까 국무총리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평화적 해결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과 실제적으로 평화적 해결이 무엇이냐를 의미하는 현실적인 개념 사이에 상당히 큰 차가 있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미국은 아직도 맞춤형 봉쇄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또 12월에 언론에 나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맞춤형 봉쇄론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어제 국방부의 부장관으로 있는 월포비츠 부장관이 북한에 대해서는 맞춤형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만약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만을 고집하게 될 경우에 소위 대화론과 봉쇄론 사이의 충돌과 갈등을 이 로드맵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까지는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봉쇄 문제에 관해서 이 말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을 때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국 정부는 그것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월포비츠 부장관의 어제 발언은 ‘맞춤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맞춤형 봉쇄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월포비츠 부장관까지도 어제 발언, 엊그제 TV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라크의 상황이 북한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접근법이 다를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파월 국무장관과 라이스 보좌관이 발언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국방부 고위관리가 다시 확인을 해 준 셈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또는 북한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를 상정한, 가상적인 상황을 거론하면서 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술상 또는 어떤 외교전략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한미 간의 공조를 강조하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공동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그 로드맵에 관련되어서는 시간이 허용되면 더 많은 토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순조롭게 풀릴 경우를 대비해서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변하고, 북한이 한계선을 넘고, 또 요청을 거부하고 위기상황으로 갈 때에는 로드맵 자체를 다시 재검토해서 바꾸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맞춤형 봉쇄 정책이 다시 나올지, 아닐지 그 문제는 저도 얘기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로드맵을 좀 유연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자구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장관께서 방미 활동 중에 소위 남북한‧미‧일‧중‧러가 참가하는 2+4 다자구도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다자구도와 미국이 생각하는 다자구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존의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가 있습니다. 소위 TCOG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정책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 2＋4로 6개국이 6자회담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한‧미‧일 삼각공조 구도를 확대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새로운 6자구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얘기하는 다자구도는 UN 안보리에서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구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다자구도가 그러한 미국의 대북 압박제재를 희석시키기 위한 다자구도가 아닌지, 또 실제로 그러한 다자구도를 통해서 UN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를 막기 위한 다자구도가 아닌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똑같은 다자구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미 간에 완전히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자구도는, UN을 통한 문제해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UN 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도 당연히 시도해야 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다자 제의를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문제가 다자적인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문제는 핵문제뿐만 아니라 그것과 경제지원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 또 외교적인 고립의 해결문제,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을 미국과 북한, 당사자라고 북한이 얘기하는 그 양자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주변 관련 당사국들이 동시에 참여해서 관련된 사안들을 같이 다루어 주고 협상에 진입해야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참여하는 국가들도 명분과 실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이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 측의 다자 제의와 한국 정부의 다자 제의는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만약 6자회담을 했을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과 일본이 반북 입장에 서게 된다면 6자회담 자체가 두 그룹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한국이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자대화에 참여하는 숫자, 참가국의 범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6자회담을 정식으로 제의한 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6자가 되었든 5자가 되었든 또 3자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위기 국면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관련 당사국 간의 대화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실질적인 관련 당사자 국가들 간에 진지한 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 범위의 문제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 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자 내부에서 양 측으로 입장들이 갈릴 상황은 고려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될 다자대화의 포맷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나라가 참가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남북한 당사국과 미국과 중국입니다. 물론 일본, 러시아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삼각공조를 통해서 어차피 한‧미‧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러시아도 중국과의, 미국과의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면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6자나 7자나, 이런 제각각 입장이 다른 나라를 급조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4자회담이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섯 번 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4자회담의 정신을 다시 살려서 남북한, 미국, 중국이 먼저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면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시키는 2＋2＋2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4자회담은 과거에 우리 정부가 시도했었고 한반도 문제를 다자적인 차원에서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4자회담 방식도 중요한 제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4자회담에 효용성이 있다면 중국으로 하여금 4자가 모였을 때 중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압박효과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외통부장관보다 더 빨리 앞서서 말씀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내 목소리를 내겠다.”, “미국과 입장이 다르다.”, “미국과 다르지 않다면 전쟁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미국과 일부러 엇박자를 취했다.”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한미관계의 분위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4월 4일 통화하실 때에도 옆에 있었고, 그 분위기를 직접 느꼈고, 그 전에도 두 번에 걸친 통화내용이나 체니 부통령과의 통화내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인식은 확고하고 한미 간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몇 차례에 걸쳐서 대정부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재배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 또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확실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지금 재배치 문제와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또는 10월 중에 그리고 서둘러서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아젠다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 여러분들과 정부에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북핵 위기가 해소되기 전에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감축 문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미국 측에 확실하게 전달하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일부 보도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보도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사단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월 27일 처음으로 이 문제가 이번 한미 실무회담에서 하나의 의제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문제가 토의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현재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안보의 불안정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투병력의 재배치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한미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장관님 말씀은 전진배치된 미 지상군의…… 인계철선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뜻은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이 기회에 건의를 올린다면, 저희가 인계철선이라는 용어를 70년대 냉전시대 때는 군사학자들 간에 많이 사용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다시 저희가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금 자제들을 한국에 보내고 있는 미국의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유쾌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용어들이 다시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뜻을 담아서 건의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북한 핵위기가 해소된 이후에 논의되었을 경우에 북한군의 후방배치와 연계되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남북 간에 소위 군축회담이나 또는 군비통제에 관한 회담이 된다면 그러한 요소들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의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군비통제 단계에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까지를 포함할 때 급격한 아군전력의 어떤 재조정이라든지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振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본회의 발언 중이나 또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연설을 하시는 일정에는 5분자유발언을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만 오늘 여야 대표위원 간에 합의를 해 주셔서 李熙圭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신 의원님들께서는 李熙圭 의원의 5분발언을 좀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부 측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이천 출신 李熙圭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D램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정부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무려 57.37%라는 고비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본판정은 7월 말에 가서야 이루어지겠지만 미 상무부의 이러한 판정은 한국산 D램의 대미 수출 타격이라는 단순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명백한 경제주권 침탈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는 출발부터 매우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미 정부의 마이크론 구하기 위한 작전을 마치 하이닉스의 목을 조르는 행위로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지난해 11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사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피해를 이유로 미 상무부에 제소하였습니다. 그 시점은 마이크론 사와 하이닉스 매각협상이 좌절된 직후여서 더욱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사가 위치한 미국 아이다호 지역 출신 마이크 크레포 상원의원과 버지니아주 출신 조지 알렌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의 하이닉스 지원은 부당하다.’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미 상원에 제출, 미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번 상계관세 예비판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선 제소이유를 보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인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 일련의 채무조정행위를 정부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조정은 어디까지나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차원에서 채권금융기관과 해당 기업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부 개입에 의한 보조금 지급 행위로 보는 것은 실로 억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채무조정은 청산가치보다는 기업으로서 존속가치가 높다는 아더앤더슨 등 세계 유수 컨설팅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해 취해진 정당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 판정이 반도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97년 외환위기 이후 취해진 금융개혁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구조조정 과정, 즉 제지 축산 조선업 등 산업 모든 분야가 동일한 사안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문제 삼은 미 상무부의 조치는 명백한 경제주권의 침탈행위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하이닉스는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정부 당국에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외교적 노력은 물론 상시적 무역대표기구의 신설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우리 국회도 지난 3월 21일 저를 포함한 여야 의원님 열여섯 분의 연대서명으로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유럽 및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국회가 이번에 제출한 결의문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