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7차 회의

의사일정 제14항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 안영근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안영근 의원입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파견 연장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대상 부대는 이라크에 파견된 평화․재건지원부대입니다. 둘째, 파견 부대의 규모는 3700명 이내로 유지하되 2006년 상반기부터 2300명 이내로 조정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파견부대의 임무는 이라크 내의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 등이고 파견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이라크 파견 연장에 대한 일부 국민의 반대 여론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신중하게 심의에 임하였습니다만 파병을 통해 이라크 평화 정착 및 국가재건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평화 및 중동지역의 안정과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파견 규모의 감축을 시작한다는 정부의 계획 또한 여타 파병국의 동향 및 이라크 현지 정세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들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엔 회원국으로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 진료 및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동맹국과의 관계, 한미동맹 관계 및 파견 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국군의료지원단과 건설공병지원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파견 연장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대상 부대는 아프가니스탄 파견 2개 부대입니다. 둘째, 파견 부대의 임무는 의료지원단은 현지 주민에 대한 인도적 구호활동과 미군 및 동맹군에 대한 진료이고 건설공병지원단은 미군 및 동맹군의 기지 운영 지원 및 인도적 차원의 대민 지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군부대의 파병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와 국가이익의 증진 그리고 국위선양 등을 고려하여 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지금 퇴장을 하셨는데, 불길한 소식 중의 하나가 의석수를 의결정족수에 모자라게 해서 오늘 이 파병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그런 불길한 소식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안설명한 이후에 바로 반대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반대토론에 아주 중요하고 심도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토론도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좀 흔들어 볼까 하고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의 손봉숙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정부가 제출한 국군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감행한 대테러전쟁에 이제 전 세계가 지쳐 있습니다. 2003년 3월에 발발하여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5월 1일 부시 대통령은 전쟁이 종식되었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년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라크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이라크전쟁 발발 후 최소 3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이 사망하여 하루 평균 30명 이상의 민간인이 전쟁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라크 지역에서 저항군으로 참여했다가 사망당한 사람은 무려 5만 3470명에 달합니다. 전쟁을 감행한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 병사도 모두 2339명이 사망했습니다. 교전 중에 부상당한 미군의 숫자는 1만 5955명으로 하루 평균 16명의 미군 병사가 부상을 당했다는 보도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3년여 가까이 끌고 있는 전쟁에서 전쟁 발발의 유일무이한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개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이라크전쟁 첫 2년간 미국은 17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라크 서베이 그룹 을 구성하여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흔적을 찾는 데만 수백만 달러를 소요했지만 올해 1월 12일 이라크 서베이 그룹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한 채 활동을 종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4년 7월 영국 상원의 버틀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2002년 9월 블레어 정부가 발표하였던 이라크는 45분 이내에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입증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전쟁의 유일한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는 흔적조차 없었지만 수만 명을 희생하고 수백만 명이 고향과 일터를 잃은 전쟁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이 전쟁은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었고 세계는 더욱 안전해졌다는 억지주장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3년을 향해 가는 지금 미국 내 여론도 아주 냉엄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 발발 당시 45분 만에 사용 가능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공포와 분노로 미 국민의 전쟁지지 여론이 70%를 넘어섰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분 없는 침략전쟁임이 드러나자 64%의 미 국민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했던 닉슨 대통령과 함께 역대 최저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회도 비판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달 11월 4일 미 하원에서 의결된 2006년도 예산안에서 이라크의 경제․안보 계획을 위한 지원금으로 당초 부시가 희망한 4억 5900만 달러가 대폭 삭감되어 그중 13.3%인 6100만 달러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라크전쟁에 대한 미국 내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 전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퍼스트 는 미국이 자국 내 인권론자들의 간섭을 피하는 동시에 테러용의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전 세계 30여 곳에 비밀 수용소를 설치․운영해 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와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등 10여 곳은 이미 소재지까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비밀 수용소에서 CIA 요원들은 차마 상상하기도 힘든 고문을 자행해 왔다고 합니다. 동유럽 일부 국가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 이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알 카에다와 연루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이슬람권 출신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는 명분으로 침략전쟁도 불사하는 우리의 우방 미국의 이중적 면모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침략의 결과 지금 이라크는 얼마나 안전해졌습니까? 이라크 국민은 후세인의 폭압에서 해방된 기쁨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경제가 안정이 되었습니까? 지난달 11월 10일경 유엔 환경계획은 전쟁으로 인하여 이라크의 토양 등은 공중보건에 위협을 받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약 4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안전장치가 해제된 각종 무기류에서 방출된 화학물질과 유해물질, 특히 열화우라늄 등이 빠른 시일 안에 해독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이라크 전역에서 각종 질환이 확산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라크 전역에서 열화우라늄에 이미 오염된 지역은 311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하는 개방구역에도 수톤에 달하는 시안화물질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우리의 자이툰부대는 평화를 재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군사작전이 이라크 전역에서 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 재건이라는 명분으로 세계 3대 규모의 국군을 파견한 우리 정부를 이라크 현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쟁의 참상이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복수와 응징의 명분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를 통해 이 전쟁의 직접적 명분을 획득하고 전쟁을 감행하였다고 하지만 이슬람권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들은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에 대한 극단적 저항의식을 공유하며 전례 없이 결집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전역은 테러와 테러 가능성이 전염병처럼 목을 죄고 있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런던의 아비규환을 불러온 차량 연쇄폭발 사고를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라크전 참전에 대한 보복테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파병으로 세계는 더욱 안전해졌다는 부시 대통령의 억지 주장과는 달리 각국 정부는 이제 테러로부터의 안보를 가장 긴급한 국가적 현안으로 설정하고 막대한 대테러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이툰부대의 파병과 연장, 그리고 재연장이 한미동맹의 공고화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파병으로 인한 국제사회적 기회비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혹은 줄어들었는지, 도대체 파병으로 인한 국가적 실익이 무엇인지 국방부와 정부는 단 한 번도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적 실익의 실체에 대한 일체의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또다시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미국의 충실한 우방으로 이라크전쟁의 공동 당사국인 영국도 이제 이라크 철군 계획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던 노동당과 20세기 최연소 총리를 기록했던 블레어의 무모한 야망으로 노동당은 차기 재집권을 거의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만 미국의 단계적 감군 계획도 여러 차례 저명한 외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1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있었던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연말 기자회견은 그의 재임 10년간의 성과와 실책 그리고 소회 등을 주고받는 자리였습니다. 이 회견에서 코피아난은 10년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유감이 바로 이라크전쟁을 막지 못했던 것이라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라크 총선 전날 우드로윌슨센터 외교정책포럼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쟁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개시된 것이 사실이고 이라크전 개전 결정은 전적으로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고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쏟아지는 비판과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우리가 선택한 것은 전쟁이 아닌 후세인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후세인을 겨냥한 전쟁에 이라크 민간인 수만이 목숨을 잃고 이라크 영토는 피폐한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피폐함이 다음 세대의 이라크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게 될지는 짐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남의 영토를 짓밟고 수만의 민간인을 희생시키고 아이들의 놀이터를 각종 방사능 물질로 오염시키고도 그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재건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옳지 않은 길인 줄 알면서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과연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을 지키는 길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가 이라크전쟁에 대하여 보다 단호하게 ‘노’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호소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이 명분 없는 파병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담을 덜어 드립시다. 훗날 여러분의 정치 생활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지 못했던 것이 크나큰 후회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의원입니다. 국군부대 이라크 파병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라크 현지 조사단장으로서 현지를 방문하고 이곳에서 결과를 보고드렸던 아주 감개무량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연장동의안을 위한 찬성발언을 하게 되어서 더욱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 파병 연장을 해야 하는가? 우리 천영세 의원님이나 존경하는 손봉숙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파병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 우리가 작년 중반에 파병을 하고 작년 말에 다시 파병 연장을 할 그때의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회가 그것에 동의하고 그런 결정을 할 때의 이유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라크 정부가 우리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을 요청하고 있고, 유엔안보리도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도록 결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또한 같은 연장선상에서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 정부는 유엔에 요청해서 모든 다국적군 부대들로 하여금 내년 말까지 파병 연장을 해 주도록 요구했고, 그것에 입각해서 유엔은 지난 11월 8일 유엔 안보리 결의 1637호로 다국적군 주둔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라크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라크를 방문했던 유재건 국방위원장에게 “만일에 이번에 파병을 철회하면 와서 데모라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현지 다국적군 사령관인 케이시 대장은 지난 8월에 한국군 담당관을 만나서 2006년도에도 한국군이 계속 주둔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아르빌 지역에 자이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아르빌 지역의 안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아르빌의 안정이야말로 이라크 전체의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군의 계속 주둔 연장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둘째는 2006년도,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이야말로 이라크가 새로운 민주 정부하에 과연 안정화에 성공할 것인가를 가름하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신헌법하에서 총선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공개적으로 아직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집계되고 있는 정보로는 시아파 통합 이라크연맹, 소위 UIA를 포함하는 민주화 동조 세력이 절반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라크 정부 자신들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을 10만, 그리고 경찰 17만 명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있는데, 11월 말 현재 27만 명 목표 중에 19만 명을 양성함으로써 병력 70%, 장비 60%를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이 100% 되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에 민주화 정부가 수립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군과 경찰이 확보되면 아마 있으려고 해도 나가라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만 딱 빠져서 철군을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 것인가? 이라크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서 이제 결실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빠짐으로써 그 안정화에 절대 기여했던 우리들의 노력이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병력 3700명,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라크의 안정화를 위해서 기여했는데 그 마지막 1년을 못 참고 나와 버렸다, 이것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라크가 안정화된 이후에, 지금 아르빌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들한테 와 달라고 아주 사정을 하는 그런 형편인데 정말로 이 마지막 1년을 마무리를 잘못해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경제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아주 호기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거기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군 28개국 중에 우크라이나 하나를 제외한 27개국이 모두 내년에 계속 있겠다고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도 다 나름대로 계산이 있기 때문에 있겠다는 것이지 그런 손익계산 없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또 미국, 영국, 일본도 다 내년 중반 이후에 안정이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병력의 부분 감축을 계속 추진하고 완전한 철군을 언제 할는지는 조금 더 보고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도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실익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군 장병들이 땀 흘려 쌓아 놓은 그러한 업적을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오늘 꼭 이 파병 연장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임종인입니다. 저는 이라크 파병 연장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는데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수 수구 세력에게 정당한 사학법 통과를 선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한 항의하는 강력한 의사 표시로 지금 퇴장했습니다. 우리당 의원 분들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중심당, 무소속 의원 분들만 계신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니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마수드 바르자니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이 아르빌 지역에 테러가 번질 경우 자이툰부대에 함께 싸워 줄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전투원으로 참여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자꾸 우리가 수렁으로 빠져들어 가는 기분이 듭니다. 여기에 국방부장관님도 계시지만 갈수록 태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 여쭈어 봅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선거 때 “미국에 안 가 본 사람은 대통령 못 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또 “반미면 어떠냐?”라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통령께서 작년에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은 3000명의 대규모 추가 파병을,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이라크전쟁에 파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정부께서 단호하게 미국에 대처했으면 오늘 저나 여러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적인 괴로움을 주지 않았으리라 생각해서 큰 아쉬움을 토로하는 바입니다. 이라크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전쟁의 성격은, 저는 이라크는 이제 전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이 아닙니다. 아메리칸 워 인 이라크 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메리카의 테러, 아메리칸 테러입니다. 온 이라크 피플 .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년 6개월 전 2003년 3월 18일 부시 대통령은 전 세계에 대고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후세인은 이라크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크를 침공하겠다.” 어떻게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리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해도 떠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부시 대통령이 세계의 제왕입니까? 3월 20일 침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2003년 5월 1일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쟁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라크전쟁이 끝났습니까? 미군만 해도 40일 동안 죽은 인원이 100여 명에 불과한데 그 후로 죽은 인원이 2000명입니다. 20배가 죽었는데 전쟁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이툰부대를 보낼 때 평화․재건을 하러 간다 했습니다. 지금 바그다드가 평화 상태입니까? 제가 12월 1일 유승희 의원하고 같이 이라크 상태를 알아보고 여러분께 보고하려고 갔더니 바그다드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평화로운 상태가 위험해서 수도도 못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실입니까? 우리나라 자이툰부대가 평화와 전후 재건을 위해서 2년 전에 갔단 말입니까?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를 보면 해라고 그래야지 해를 보고 달이라고 하면 됩니까? 전쟁 중인 나라를 전쟁이 끝났다고 하면 됩니까? 그 후에 이라크에서 이라크 사람들은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옷을 훌러덩 벗겨서 목에다 개 줄을 걸고 미군들이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수만 리 떨어진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이라크 사람들 몇천 명을 몇 년 동안 구금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항 구석구석에 어디든 미군 CIA가 이라크 테러 용의자라면 무조건 데려다가 폴란드, 불가리아 이런 데 수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또는 다른 여러 동료 의원들도 어느 공항에서 만약에 미국 CIA에 걸리면 1년, 2년 불가리아 수용소에 수용 안 당한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CIA의 정보가 미국 대통령하고 미군 상원 정보위원장, 하원 정보위원장 세 사람한테만 보고됐다는 것 아닙니까? 2억 4000만 미국 국민들한테도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만 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사람이 다쳤습니다. 어린 아이들 그 불쌍한 눈물, 여러분들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라크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라크 테러, 미국의 이라크 국민에 대한 테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 들러리를 서야 됩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성태 의원님께서 아르빌은 전쟁이 아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아르빌은…… 저도 가 보니까 아르빌 사람들은 이라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쿠르드족이 95%가 있는 지역입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 있는 것은, 미군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이 자기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들러리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자이툰부대가 가 있는 것은 깡패가 선량한 시민을 때리는 데 망 봐 주는 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라크 파병을 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한다, 한미동맹이 강화됐습니까? 북핵문제가 이라크 파병으로 해결됐습니까? 올해 9월 베이징에서 맺은 6자 회담은 오히려 저는 이라크 저항 세력이 미군을 이라크에서 발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에서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할 수 없이 6자회담에 응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요새 또 뭐라고 합니까? 미국은 계속 북한에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만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서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해결할 의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계속 긴장상태입니다. 저는 한미 간의 관계는 이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정부의 강력한 힘으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까? 미국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한국군이 간다, 지금 다음 안건인 아프가니스탄도 그런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도 2001년 9월 11일에 쌍둥이빌딩, 미국이 당했는데 특별하게 아프가니스탄 정권과의 관계도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한 게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지금 우리 다산부대와 동의부대가 각각 의료부대 58명 그리고 141명의 공병부대가 가 있지만 그 공병부대가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집을 건설해 주고 도로를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해 주는 일은, 우리 공병부대가 해 주는 일은 미군 부대의 건물을 지어주고 미군들의 도로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됩니까? 이 다음 안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모든 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손봉숙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64%가 미국 국민이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제일 처음에는 얼마나 열광적으로 이라크전쟁에 찬성했습니까? 미국 국민 64%가 반대하고 있고 미군이 철군 안 한다고 할 때가 철군한 때입니다. 베트남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군 안 한다, 안 한다 하고 미군은 가고 남아있는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철군 시일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손봉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폴란드, 불가리아, 일본, 내년 철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언제 철군할지도 모르고 내년에 또 하겠다, 내년에 또 하겠다…… 제가 작년에 파병 반대, 철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 보니까 올해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열두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철군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지금 하고 어떤 상황이 변해…… 저는 내년에 우리 정부에서는 또다시 연장해야 되겠다라고,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군의 요구가 없는데도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연장하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얻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고, 작년에 제가 한 것을 간단히 읽어 보겠습니다. 이라크, 우리가 왜 철군해야 되느냐?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자이툰부대의 파병 목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자이툰부대가 전투 행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주둔 기간도 무기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자이툰부대는 이라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들러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 국민이 땀 흘려 이룩한 정치․경제 선진국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말 너무 그렇습니다. 여섯째, 이라크 국민의 82%가 미군과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일곱째, 이라크 침공 이유인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조직 관련설이 조작됐기 때문이다. 여덟째, 미국 이라크 침공은 유엔의 승인 없는 불법적인 침략이며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도 국제법이나 국내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아홉째, 아르빌은 저항세력 거점인 모술, 키르쿠크와 가까워 자이툰부대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째, 아르빌에 주둔하면서 쿠르드 자치정부를 돕는 것은 쿠르드계와 아랍계의 종족 갈등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열한 번째, 한국처럼 대규모 추가파병을 한 나라도 없고 많은 국들이 철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도 반절 이상이 이라크에서 철군을 원하기 때문이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미군이 우리한테 집에 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또 이렇게 연장동의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김선일 씨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다음 저는 우리 국민 사이에서 이라크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 분위기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괴롭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라크 국민이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의 피로써 우리 민족의 평화를 살 수도 없고 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000명 이상의 부대가 가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취재해서 이라크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언론인들의 취재가 정부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 가서 이라크 현지 사정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정부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다닐 수는 절대 없습니다. 양심적인 미국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정부를 호되게 나무라서 세계에서 이러한 사람을 죽이는 짓을 더 이상 못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 힘든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론 58%가 철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말없이 힘들게 살고 계시는 국민들의 뜻을 우리 국회의원이 따르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세 분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저하고 같이 국방위를 하고 계시는 임종인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 정치는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중용의 판단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현재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이라크의 종교인들이 저희들과 지금 평화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쟁 후에 바그다드에도 갔었고, 아르빌에도 갔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이라크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 분 초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라크전쟁이 발발하던 2003년 3월 광화문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아시아의 종교인들과 함께 ‘우리는 전쟁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반전시위에 참가했었습니다. 분명히 이라크전쟁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미국은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라크 국민들과 또 전쟁에 참여한 다국적군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3500여 명의 우리 아들딸들을 아르빌에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우리의 우방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이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들이 우리 땅에서 많은 피를 흘린 만큼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도 우방으로서 당연히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우리의 아들딸들이 이라크 사람들을 상대로 전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어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라크 국민들과의 전투는 피하면서 미국과 우방으로서의 역할은 동시에 하면서 이라크의 평화 재건을 돕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이툰부대는 현재까지 이라크 국민들과 한 번도 전투를 하지도 않았고, 그 대부분의 시간을 의료사업이라든지 기술지원사업이라든지 평화재건사업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두 의원님께서 금년에 이라크에 총선이 있었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이라크의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이제는 우리도 철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 군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먼저 한미동맹 관계를 중요시하시면서 찬성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미국이 아무리 우리의 맹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미국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남아 있어야 된다는 논리에는 물론 저도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 또 기왕 우리가 파병했으니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하는 등 어느 정도 경제적인 실리를 챙길 때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경제적인 실리론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양국 간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서 경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경제적 이득만을 목표로 전후복구에 참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논리로 비인간적인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순간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옳으냐, 이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라크에 가서 한국을 방문한 이라크의 종교계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라크 국민들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겸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고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도 다국적군이 우리 이라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후세인이 복귀하는 것도 원하지는 않는다, 가장 현실적인 차선의 방법은 빨리 이라크가 안정을 회복하고 다국적군이 철군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다국적군들이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라도 이라크의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그분들의 말씀의 요점이었습니다. 또 현재 다국적군들이 이라크에서 철수할 경우에 이라크 정부는 몇 달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국제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아마도 내란이 일어나거나 끝없는 분규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이라크 내에는 수니파도 시아파도 또 쿠르드족도…… 이라크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이라크의 안정된 정권을 이끌고 나갈 확실한 정치적 인물이나 정치적인 집단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라크전을 월남전에 비교하고 있지만 월남전과 이라크전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월남전에는 호치민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확실한 지도자가 있었고, 또 잘 조직된 월맹군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서 테러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선거가 진행이 되고 헌법이 통과가 되고 정식 정부가 들어서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국적군이 뒤에서 버텨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철군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무책임하고 반평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라크에 안정된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리고 이라크의 치안 능력을 키우면서 다국적군이 안정된 속도로 철군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철군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철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라크의 총리도 유엔 안보리에 이라크의 안정을 위해 다국적군의 주둔기한 연장 요청을 했으며, 유엔 안보리에서 다국적군 주둔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지난 11월 8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부가 저희 국회에 보낸 파병연장 동의안도 유엔의 권고 기한처럼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이번의 파병연장 동의안은 현재 3500명의 규모에서 약 1000명을 내년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파병연장 동의안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단계적 철군안이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파병 연장을 반대하는 분들은 1000명의 감군이 사실상 향후 나머지 부대의 장기간 이라크 체류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마도 내일모레부터 들어서는 이라크의 정식 정부가 내년에 이라크의 27만 명의 치안 유지 병력을 키워 내면 내년 중반기부터는 이라크인들의 손으로 이라크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제 완전히 철군해도 좋지 않느냐는 논의가 우리 국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혹 최소한의 다국적군 병력이 이라크에 일정 기간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라크의 동의 아래 유엔평화유지군, 즉 PKO 체제로 전환시킨 이후라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적십자의 아버지 앙리 뒤낭은 전쟁터에서 이것이 도덕적인 전쟁이냐, 비도덕적인 전쟁이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전쟁을 일으키냐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앙리 뒤낭은 오로지 부상당한 군인이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희 한국군이 이라크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라크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저희도 이라크 국민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지 않았고, 그리고 이라크 국민들도 저희를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아르빌을 방문했을 때 바로 그 옆에 슐레마니아라는 지역의 종교 지도자가 “왜 한국군은 이 아르빌 지역에서만 민사 작전을 전개하느냐? 우리 지역에도 와서 아픈 사람도 치료해 주고 학교도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이툰부대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파병은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이라크에 평화가 정착되는 데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동쪽 끝의 자그마한 나라지만 저는 앞으로 이라크에 큰 평화의 나무를 심는 데 우리 자이툰부대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우리 자이툰부대가 평화재건 업무를 원만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파병연장 동의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10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30인, 반대 16인, 기권 11인으로서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29인, 반대 15인, 기권 12인으로서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