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7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봉균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봉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예결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3월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정부 보고를 받았고 5월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정책토의를 거쳤으며 200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국정감사가 실시되기 전에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14일부터 7일 동안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여 여야 모두 정치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진지하게 국가 예산을 심사하여 생산적 예결위 운영의 전통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11월 25일부터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지하게 진행하여 왔습니다마는, 12월 9일부터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국가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정신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걸쳐 비효율적인 집행 우려가 있거나 시급하지 않은 지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사업의 삭감 규모는 2조 5415억 원에 달하며 여기에 각종 기금의 순 삭감 규모 3791억 원을 합하면 총 2조 9206억 원의 지출이 정부안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특히 비정규직의 저임금 현실을 감안해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동결하였습니다. 또 공무원의 급여인상률을 정부안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민주노동당 소속 위원님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에 솔선해야 한다는 뜻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국방비의 경우에는 3503억 원을 순 삭감하여 정부 예산안의 9.8% 증가율을 8.1%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전력투자비는 기본적으로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도 집행상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 일부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고 병영시설 개선이나 현역병의 건강보험 부담금, 분대장 활동비 등 장병복지 관련 예산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방예산 중에서 한국형 헬기 사업에 대하여는 민주노동당 소속 위원님의 신중한 재검토와 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소수의견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내년도 예산안 조정은 사회 양극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계층을 지원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비의 증액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비는 1조 3201억 원이 증액되어서 정부 예산안의 10.8% 증가율이 13.4%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자와 차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보육 예산, 장애인 지원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국민주택기금을 대폭 증액하여 서민주택난이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농업 부문에서는 7199억 원을 증액하여 쌀협상 비준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고 쌀변동 직불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폭설피해 복구지원비를 내년 초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 기조를 정착시키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으나, 정부 예산안보다는 1543억 원을 삭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 및 기술개발 분야의 사업비는 최대한 배려하였습니다. 여덟째, 정부 예산에서 순 삭감된 재원은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는데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예산의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의 9조 원에서 7조 9500억 원으로 1조 500억 원 규모 축소시켰으며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도 1조 원 규모 축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정부안 145조 7029억 원에서 144조 8076억 원으로 8953억 원이 순 삭감되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이 당초 정부안 8.4%에서 7.8%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1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439억 원이 순 삭감되었고, 61개 정부관리기금의 운용 규모는 3791억 원이 순 삭감되어 예산과 기금을 합한 순 삭감 총액은 1조 5183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하면서 10개 사항에 대한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야 간에 정치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예산안만큼은 여야가 동참하여 심의 의결해 왔던 우리 국회의 오랜 전통이 깨지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200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의 통과에 즈음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봉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 개발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관련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행단계에 들어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및 인적자원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소득 2만 불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되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수출경쟁력 유지에 힘써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고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예산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명심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낭비 없이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깊이 유념하여 예산 심의와 의결에 나타난 국회의 의사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국가적 과제와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선진한국 건설을 향한 국민적인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