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연설문안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제1 야당이 전원 불참한 속에서 우리가 이런 회의를 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고 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의장에 취임한 이래 제일 역점을 두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이 국회를 대화와 토론의 장, 어느 때보다도 가장 대화정치가 꽃피는 그러한 국회로 만들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공든 탑이 이번에 사립학교법 사태로 인해서 일시에 무너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허망하고 상실감이 너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의장으로서 당연한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많은 언론보도도 그렇고 또 일부 국민들이 이번 사학법 처리에 대해서 날치기 통과다 또는 강행처리다 하는 용어들을 씁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적절치 못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직권을 가지고 이것을 강행 통과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작년 연말에 처리되었어야 할 법안이 의장이 방금 말씀드린, 어떻게든 모든 문제를 여야가 원만한 타협 속에서 만장일치를 유도해 보자고 하는 이런 집념 때문에 1년 넘게 의장이 직권으로서 이것을 연기해 온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전례가 우리나라에도 별로 없었겠고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한다는 어떤 나라에서도 의장이 다수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출한 법안을 의장이 직권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1년 이상을 연기시킨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과문한 소치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또 이번 처리함에 있어서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까지 참석한 회의에서 4명의 전권을 위임한 협상 대표를 정해서 그 협상대표들의 합의에 모두 따르기로 한다는 그런 약속하에서 맡겼었습니다. 의장이 내놓은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도 의장 독단적인 안이 아니었고 사실상은 양 교섭단체의 전권대표들이 수차에 걸친 오랜 세월에 걸친 협의의 과정에서 도출된 접근된 선, 그것을 양당의 과격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의장이 안을 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러한 상호간의 양해에 따라서 제가 그러한 수정안을 냈던 것이고 그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전부 다가 양당 협상대표들 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양당의 지도부들도 잘 아는 일일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의장으로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당내 입지가 어떻든 의장의 수정안이 발표되기까지 양당 협상대표들 간에 합의한 내용을 당당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이런 갈등, 이러한 사태는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법치주의가 대단히 무너졌고 실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이익을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법의 판결에 의해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딴 방법으로 이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법을 만드는 법의 생산 본산입니다. 우리 국회는 어디보다도 가장 모범적으로 법이 지켜져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다 같이 되도록이면 모든 문제를 시간을 끌더라도 합의 도출을 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갈등 구조를 없애자고 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제출된 어떤 법안에 대해서 인내력을 가지고 타협을 시도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것이 안 될 때는 표결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 말고 딴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선진 민주국가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을 물리적으로 반대하고 여기에 번번이 국회 내에서 큰 충돌사고가 일어나고, 이러한 갈등과 충돌이 국민들에게 비칠 때에는 정치에 대한 아주 혐오감과 부정적인 시각을 조성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저는 제 임기 중에 지금까지처럼 타협을 위한 인내력 있는 시도를 하고 제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회가 법을 스스로 다반사로 짓밟는 이러한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제17대 국회에서는 정리해서 명실상부한 그러한 선진 국회를 확립해서 이 국회를 물려주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폐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빨리 극복하고 선진 국회의 상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하시고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소속의 정진석 의원입니다. 참으로 착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 김 의장님께서 국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기까지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혹은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많은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오늘 2005년 국회를 마감하면서 헌정 사상 과거에 유례가 없었던 초유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제1 야당의 불참 속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 국회의 모습은 분명 오점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여당은 제1 야당의 불참 속에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어느 야당도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최강의 수단인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면서 국회에 불참하는 무책임을 범한 야당도 없었습니다. 여야 모두는 국민 앞에 참으로 초라한 패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패자의 모습입니다. 국민 앞에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치 판단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이나 파병연장 동의안 등과 같은 시급한 현안들을 뒤로하고, 어차피 정치적인 논란이 치열했던 사학법을 의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야당으로 하여금 장외로 나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빌미를 제공한 데 대하여 과연 그것이 옳은 처방이었는가, 옳은 해법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살림을 결정해야 되는 가장 중차대한 그 시점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국민들의 세 부담을 한푼이라도 더 줄여야 하는 이 중요한 일을 방기한 채 국회를 떠나 버린 야당도 연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오점의 기록은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국민 앞에 다시 서야 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야 지도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대화가 실종되고 타협이 망실된, 그러한 초라하고 우울한 대한민국의 국회를 국민들에게 선보였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송구스러운 심정으로 오늘 일그러진,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러한 국회, 2005년 국회의 마지막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린 데 대해서 정치 일선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책임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