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1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 남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남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입니다. 2015년 한국 경제는 위기입니다. 경기 순환적 위기가 아니고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 저소득, 불황형 저물가 등 5저 현상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정부는 불통의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 처방으로 일관했습니다. 박근혜정부 2년은 5저 현상의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세월호 7시간과 같습니다. 민생은 일자리 불안, 가계부채 폭증, 노후 불안, 전월세 대란, 안전 불안 등으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올랐는데 증세는 안 했다고 대통령과 정부는 강변했습니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장난에 국민들은 정부가 더 잘살게 해 주지는 못할망정 제발 거짓말로 속이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로 착각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 국면 속에서 우리 경제도 지금 저물가, 저소비, 저투자라고 하는 전형적으로 디플레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조금씩 비치기는 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한은총재가 아직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최경환 부총리께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시적 확장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기저효과가 나타났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 매년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측치를 하회하고 있고 또 2～3%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지금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계는 109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로 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있고 저축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 합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과 생활비 부담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업은 투자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현금 쌓아두는 데 급급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 상황은 더 딱합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해 22조 2000억 원의 세수가 펑크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이 긴급 수혈을 하지 않으면 경기진작 기능을 수행할 여력이 소진된 상황입니다. 총리, 이러한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박근혜정부 2년간의 경제정책 운용 실적을 자평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글쎄, 그걸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정부의 각료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박근혜정부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에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부문별 개혁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되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모 중앙일간지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2년간의 국정 수행 능력 설문조사에서 박근혜정부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박한 평가를 내린 것은 결코 체감경기가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것보다 미래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 출범 직후에 발표한 공약가계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저희들이 공약가계부에서 다시 정리해 가지고 한 140개 정도를 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는 있습니다마는 공약가계부의 핵심내용은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고 84조 원의 세출 절감과 약 51조 원의 세입 확충으로 135조 원의 공약이행재원을 마련해서 복지 확대 공약 등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조차 소위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는 대국민 거짓말 가계부로 전락한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애당초 모순투성이고 달성 가능성이 제로인 공약가계부를 어떤 면에서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도 이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경륜 있고 책임질 위치에 있는 정부 여당의 누군가는 대통령의 지시라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역할을 총리께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과세를 강화한다든가 또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가 또는 지하자금 양성화한다든가 하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또 유사 사업 같은 것을 통폐합한다든가 하는 세출구조를 다시 한 번 구조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을 한 연후에 그래도 부족할 때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돼 가지고 결정해 준다면 정부로서는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세가 진짜 없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세제 개편 당시 정부는 5500만 원 이하 급여소득자의 세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 공기업 직원들의 실제 연말정산 결과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인 225명의 직원 중 무려 79%인 178명이 2013년에 비해 지난해 세금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세금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는 정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원이 무려 37%인 84명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세금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소득 5500만 원 미만 직원 10명 중 8명의 세금이 늘었고, 이 중 약 4명은 지난해에는 ‘13월의 월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거꾸로 ‘13월의 세금고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소득이 가장 낮은 3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39%가 세금이 증가했습니다. 총리, 이런 결과를 보고도 세금 늘지 않았다고, 증세는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데 어떻게 정부 정책이 성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제대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이것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간이세액표 개정이 맞물려 가면서 개인별 세부담 추계가 다소 혼선을 빚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달에 좀 더 정교한 작업을 거쳐서 국회 와서 보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00만 원 이하는 안 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 이렇게 까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5500만 원 이하는 없고, 5500～7000까지는 한 2～3만 원 정도 한데 정부가 그런 면에서 서툴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하고 올해 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경제 정책의 사활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단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 처방들이 다수 있습니다. 노동 부문의 경우 제시하는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으로 귀결될 그런 정책들입니다. 또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해서도 부처를 감축하고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정부 출범 이후 임명한 74명의 기관장 중에서 42%인 31명이 소위 말하는 선피아, 청피아 등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전문성도 없는 기관장을 임명해 놓고 어떻게 구조개혁을 수행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구조개혁은커녕 적폐만 더욱 쌓일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또 소득 증대가 필요한 지원 대상은 결국 중산층과 서민이겠지요, 총리님? 그런데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며 발표한 가계소득 증대 3대 정책도 이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지급 여력이 있고 노조의 교섭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만 실현될 공산이 큽니다. 다음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식 보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대기업 대주주들과 외국인들에게 그 혜택이 거의 다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최근 민간 모 증권사가 분석한 결과 해당되는 기업이 단 2개뿐인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은 취지는 좋았습니다마는 구체적 내용은 중산층과 서민들 가계의 소득 증대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 오너들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정책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총리, 조세지출 및 여러 가지 소득의 이전을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하는 효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번째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0월 발표를 한 바에 의하면 32개국 중 31위입니다. 회원국 평균 34.23%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9.17%에 불과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세혜택이 집중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철옹성을 쌓으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조세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국가채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세입 기반의 붕괴 때문에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하다 보니 국가채무가 1초에 136만 원씩 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43조 원이 늘어나 570조 원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박근혜정부 3년만에 역대 정부 최대 규모인 126조 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2013년에 18조 원 규모로 급증한 세출 불용예산도 작년에는 17조 5000억이었을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재정 확대를 위해서 빚을 내면서까지 예산을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을 폭증시켜 경기진작 효과는 못 보고 국가부채만 늘린 것입니다. 결국 세입과 세출 모두 비정상이 일상화되었고 효과도 없이 국가부채만 늘려 정부의 재정정책도 실패한 것입니다.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은 정의가 무너진 조세정책, 효과도 없이 빚만 늘리는 재정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융 등 각종 자산소득에 대해 세율의 정상화 등을 통해서 이제라도 정부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성역인 법인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정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볼 때 법인세를 현 상태로 놔두고서는 어떠한 세제도 개편할 명분이 없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총리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은 중산층․서민 가계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기업저축률이 독보적으로 1위인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총리?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의 기업 편중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데 반해 늘어난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어지는 경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85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로 인해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악순환을 깨야 합니다. 가계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대기업 대주주와 외국인 주식 부자들의 소득을 올려 주고 세금을 깎아 주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소득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고용 등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회의 장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5․24 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북한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세계적 관광지대로 개발하는 등 13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총계획 수립을 마쳤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관계법을 개정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경제부흥을 위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변화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기회를 뺏길 형국입니다. 아니 이미 기회를 선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통일을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부흥을 위한 기업 유치, 각종 SOC 건설, 관광 및 자원 개발 등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진출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협 활성화는 결코 퍼주기가 아닙니다. 남과 북이 서로 윈윈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잡아서 우리 경제를 살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4 문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떠나서 남북관계에 진정한 의미의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된다면 언제든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립서비스라 할지라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표현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수도권 규제완화와 최악의 영남 편중인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편중인사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극화와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잠식하게 됩니다. 총리께서는 비수도권 단체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정부가 간과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가 국정과제의 중심이 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실업률이 5.8%로 유럽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불황의 터널을 벗어났습니다. 연준은 조만간 금리 인상을 시사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중산층은…… 5년간 평균임금 상승이 2%에 그쳐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부유층의 자본이득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 중산층 지원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증대 및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한계소비성향이 더 큰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살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오바마 대통령의 용기 있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정말 부럽습니다.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기조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병완 의원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육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갑 출신의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갑 출신 새누리당의 신동우 의원입니다. 전통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해 오던 우리나라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야가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재정 지출을 늘려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아니면 복지를 이제 줄여야 하느냐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의 돈 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이 배정되거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세금을 더 걷자고 하려면, 복지를 줄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런 비효율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약 1000개의 사업에 38조를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맞서 매칭으로 23조를 편성해서 61조를 이 이름으로 썼습니다. 사업의 제목만 본다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식입니다. 아주 멋있는 사업입니다. 자, 이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한 사업의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단말기의 표1을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전국의 연도별 박물관 현황입니다. 2000년도 전체 우리나라 박물관은 235개였고 32개가 공립 박물관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공립 박물관은 326개로 늡니다. 이것은 10년 사이에 10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에 평균 80억씩 써서 약 2조 3000억이 투자됐습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 박물관은 이제 인구 대비로 보면 아시아 1등입니다. 세계 8위입니다. 이렇게 만든 공립 박물관 어떻게 운영되는지 최근에 감사원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운영 상태가 아주 부실하다는 것이 조사 결과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경우 공립 박물관 65개 중에서 35개는 박물관으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열 곳은 하루 방문객이 30명도 안 됐습니다. 정부는 이 공립 박물관 짓는 데 40%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 하나 짓는 데 100억이라면 40억은 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30억은 광역자치단체가, 30억은 시․군이 낸 겁니다. 이것 참 유혹적인 장치 아닙니까? 군수․시장으로 보면 30억만 내면 100억짜리 박물관 지을 수 있는데 이것 안 하겠어요? 이렇게 늘어나고 보면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각 지역에 문화 인프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아주 칭찬받았을 겁니다. 또 시장․군수들, 국회의원들 ‘국가예산 따다가 우리 동네에 박물관 지었습니다’ 하고 얼마나 광내고 자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쓴 결과 국민들은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 사업 쓴 것 보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봤습니다.

총리께서 이 국고보조사업의 결과 쓴 박물관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이 제시한 그 표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사 하실 때, 저도 자치단체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 운영하는 것 보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제일 큰 책임은 필요하지도 않은, 절실하지도 않은 박물관 신청해서 지은 시․군, 이게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재정지출제도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국고보조사업은 우선 어느 분야에 돈을 쓸까 하는 것을 정부가 정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정부 돈 따서 쓰는 맛에 과잉투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어떤 한 경제 단위가 자기 주어진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때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는 것 쓰는 것 아시지요?

예.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꼭 필요한 사업에 쓸 때 효용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 국고보조사업 제도가 이런 법칙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100억짜리 사업 하려면 100억의 효과가 있다고 느낄 때 써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돈 30억만 들어가면 100억짜리가 오는데 왜 안 쓰겠습니까? 내 돈 100억 쓰려면 이런 사업 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잉투자의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공산국가의 계획경제가 망한 이유가 그 담당자들이 수준이 떨어져서겠습니까? 우리는 경제 단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때 효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동네 박물관이 꼭 필요하다고 자치단체에서 생각하고 내 예산으로 했더라면 이렇게 운영했겠습니까? 정말 연구해서 하고 운영 잘 했을 것입니다. 무분별한 국가보조사업이 바로 이렇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재원배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고쳐야 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도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은 저의 경험칙으로 볼 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기재부 등에서 이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국고보조사업이 한 40조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것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 의미에서 분담을 하는 것이고 또 소극적 의미로는 어떤 지자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거꾸로 부담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앞으로 명확히 구분을 하고, 또 연장선상에서 사무국을 투명하게 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라든가 또는 지자체 상호간의 재원 격차를 해소한다든가 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사업은 그래도 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런데 이 국고보조사업 들여다보면 이것 꼼짝없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수한다, 민방위시설을 확충한다, 북한 이탈 주민들 지원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00%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100% 국가가 부담해야 될 사업에 지방비 부담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전액 지방이 해야 될 사업을 국가가 관여해서 국고보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여가 캠핑장 조성한다, 동네 생활체육시설 설치한다, 여기에 왜 국고보조를 넣습니까? 이런 것은 전형적인 지역사업이란 말이지요. 한마디로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재정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자치 포기한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 국고보조사업 대폭 구조조정 해야 합니다. 물론 국고보조로 해야 될 사업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필요한 데 한정해서 하고,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벌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표를 한번 더 봐 주십시오. 저것은 학자들과 함께 시뮬레이션 해서 만들어 온 표입니다. 현재 지금 전체 61조에서 정부가 38조, 지방이 23조 부담해서 하는데 꼭 필요한 분야―저것은 예시입니다―한 11조 정도만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 예산․재원, 정부가 쓰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결정하고 전액 부담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사업은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현재는 뒤섞어 쓰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재정집행의 효율성이나 책임성이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지방재정이 엉망인데 일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저는 제 경험상 봅니다. 자, 총리님 이제 이쪽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문제는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사업을 정부가 책임지고 어떤 사업을 자치단체에 갈지를 정해야 됩니다. 저는 다음 개헌할 때 이것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 하더라도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의견을 좀 주시지요.

경제부총리와 함께 이 문제를 진지하게 좀 협의해서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좀 향상시키고 또 지자체의 고유결정 권한도 좀 높일 수 있겠는가 또 이 사업의 여러 가지 타당성을 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 낼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정치․행정 경험을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각별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 꼭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금 설명하고 또 총리께서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예.

이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국고보조금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아주 대대적인 국고보조금사업 개혁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 스킴 이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 또 낭비적이고 중복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안해 주신 저런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하고, 일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획일적으로 저렇게 하는 데는 다소간에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사무 성격의 사업도 때로는 지자체가 조금 부담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복지나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지방사업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어 주신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물론 지방 성격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국가에서 조금 도와줘야 될 그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포괄보조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포괄보조금도 내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대폭 확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료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이게 절대 안 고칩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공무원 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방법이에요. 중앙정부에 앉아서 전국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 왜 포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국가개조 차원에서 부총리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완전히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겨 놓고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개혁 문제가 우리 정부의 주요과제이지요?

예.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우선 공공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방만경영이라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보건대는 너무 과도한 복지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지난해에 전부 찾아내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기업에 종사하시는 노사가 모두 잘 협조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일응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과도한 부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부채비율이 한 240% 이렇게 한때 됐습니다마는 2017년, 18년까지는 180%대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그런 부채비율 축소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단계로 추진을 했고, 이런 부분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제도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2단계로는 이제 기능을 종합적으로, 중복되는 기능이랄지 또 너무 과잉된 기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정비하는 기능조정 작업 중심의 2단계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우리 정부예산을 투입한 것 보니까 44조입니다. 이 분야의 비효율이면 우리 예산 새는 겁니다. 돈 함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기관ㆍ공기업 운영되는 것 보면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동안 사실 정부, 방치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업 이용했습니다, 정부가. 그 전에 정부가 CEO들 보내면 항상 제가 보는 것이 노조는 대들고 ‘이것 낙하산이다’…… 이것 입막음 하려고 뒤로 계약해서 이면계약으로 특혜 늘려 주고,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누적된 겁니다. 지난해 고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아직도 손볼 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 만든 것은 사실은 효율성 명분으로 만든 건데 거꾸로 비효율ㆍ무책임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가 직원 하나만 늘려도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그런데 공기업들 자회사 쉽게 만드는 것 아시지요?

예, 그……

쉽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임직원들 나갈 때 한 자리씩 만들어 주고,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최근 조사한 것 보니까 한국전력은 말이지요, 자회사가 중요한 곳만 33개입니다. 또한 70개 회사에 출자 지분을 갖고 있어요. 들여다보면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 드는 사업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한전 산하에 한전산업개발이라고 있습니다. 뭐하는지 아시지요? 여기 자회사들이 그냥 입찰 없이 다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이것 민간기업의 밥그릇 뺏는 겁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한전KDN이라고 들으셨지요?

예.

이것 SI 업체입니다. 원래 이것은 발전소 관련 보안이나 안전문제에 집중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개발한 솔루션 리스트 보면 말이지요, 아무 관계없는 일반 SI 업체가 해야 될 것을 다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이런 것, 아까 말씀…… 기능의 중복이라든가 불필요한 기능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악덕 재벌이 하듯이 말이지요,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이용해서 반경쟁적 불공정 행위 하는 것, 부총리님께서 이번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찾아내서 엄단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출자회사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 점검을 대대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기능은 확실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부총리 보시기에? 공기업이라는 것은 저는 민간 기업에 맡길 수 없는 분야에 한정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리 큰 원칙을 하나 만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 문제 요즘 많이 애쓰고 계신데 요즘 조금 부동산 문제도 정상화된다고 그래서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R&D 예산은 미래부가 총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한 19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과거 예산 추계를 보니까 R&D 예산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평균 9.5% 올라가서 10년 만에 2.3배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 7조 8000억에서 2014년도 17조 7000억, 이것 우리 예산 형편보다 굉장히 여기다 많이 배정해 준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R&D니까 특별대우를 받은 것 같은데, 너무 빨리 큰 것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자원이 있습니까, 사실 땅이 넓지도 않고. 그래서 머리와 아이디어 또 R&D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발전해야 됩니다. 과거 10년 전을 보면 그것이 경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불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D를 늘려서 경제의 모맨텀을 갖기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켰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궤도기에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를 보면 말이지요, 우리 R&D 사업의 성공률이 어떤 해는 94%, 어떤 해는 98%, 깜짝 놀랄 수준이에요. 연구개발은 다 성공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이 R&D 기술개발에 성공해서 사업화한 비율을 보면 20%밖에 안 됩니다. 이것 얼핏 이해가 안 됩니다. 성공은 했는데 사업화는 안 된다…… 어떻게 느낌이 드냐 하면 말이지요, 결국 양적으로만 팽창했고 평이한 사업, 이제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에 계속 예산을 넣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정부가 지금까지 R&D 예산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 왔는데 이것이 사업화다, 실용화다 이런 점에서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R&D 과제를 선정하던 관행이라든가 또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절박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최근 R&D 혁신을 통해서 이것을 다 개선하려고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바깥에서 이런 소문이 돌아요. R&D 예산이 따기가 쉽다, 그러니까 일반 예산도 R&D로 포장해 들어가면 쉽게 예산을 딴다, 이런 소문 혹시 못 들으셨어요?

R&D 과제가 따기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쟁률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R&D성 예산을 R&D로 포장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강도 높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게 여러 부처에서, 연구기관에서, 대학에서 나눠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역이 고착화․관료화돼서 말이지요, 이제는 그냥 반복적인 이런 일반 사업화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수요자 중심 또는 성장 중심으로 연구기획을 해서 그것을 가장 적합하게 잘할 수 있는 곳에 배분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는 내 것이다 하고 맡아 놓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관행들이 없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기획과 선정 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경쟁적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보실 때 원래 거기는 그 정도 예산 규모가 있었다면 그것 인정해 주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떨어버릴 것 떨어버리고 오히려 새로운 분야에 넣어 주실 그런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먹고살 길은 과감한 도전 거기서 나온 것을 산업화하는 이러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통계를 보면 말이지요, 우리나라 R&D 예산은 절반이 경제 개발을 위한 산업기술 분야입니다. 그런데 OECD의 다른 통계를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산업기술 개발에는 4분의 1 이하입니다. 마치 우리 정부가 지금 개발 연대 산업계획 짜듯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의 역량이 상당히 부족했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연구를 개발을 해서 공급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기업이, 경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이 못 하는 분야, 좀 더 기초적인 분야, 좀 더 새로운 분야에 집중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초연구를 40% 이상 늘리고 있고…… 그렇지만 또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저희가 R&D를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절반은 산업기술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기업부설연구소가 3만 개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산업기술은 이제는 민간의 주도로 하고 지금 장관 말씀하신 대로 기초과학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난도 원천기술, 환경, 보건 이런 데 우리 정부는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할 몫, 기업이 할 몫, 그리고 또 개인이 할 몫, 단체가 할 몫이 다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정책 실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의 결과 항상 재정수입이 늘어 왔습니다. 이제는 저성장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재정지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370조가 넘는 정부예산 그것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헛돈으로 새고 있는 예산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금을 올리는 문제를 논하는 것이 순서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구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윤호중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박근혜정부가 취임 2년을 맞았습니다. 취임 2년을 맞아서 국무총리 임기를 거의 동시에 시작하는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우리 경제를 바라보던 시각과 이제 국무총리로서 취임 뒤에 우리 경제 상황을 한번 돌아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인 인식은 원내대표 할 때나 지금 총리 입장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총리라는 자리의 엄정함, 막중함을 생각할 때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2년 동안 국민들에게 늘어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늘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세금과 빚이 늘었습니다. 가계부채 늘어났고 또 세금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증세는 없었다, 증세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세 논의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정부가 증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증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담뱃세에 개별 소비세를 도입해서 국세로 도입해서 증세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청와대 또 경제장관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증세란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증세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원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을 증세로 우리가 개념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넓은 의미에서 증세란 또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말정산 사태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실 것이겠습니다만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부가 추계하고 있는 9300억의 세금 부담, 결국 늘어난 것 아닙니까?

원래 연말정산의 문제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과세의 형평성 문제에서 접근을 하면서 동시에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하는 그런 접근을 하다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다소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방식의 변경, 담뱃세 인상, 증세입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야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세입니까?

글쎄, 그 주목적은 결국은 국민들 건강 증진을 생각해서 정부가 낸……

그러면 증세가 아닙니까?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주목적은 우리 국민들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다소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린 것도 또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제외한 모든 수단에 증세 수단을 동원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연말정산도 마찬가지고요. 담뱃세 마찬가지입니다. 또 음식점이나 이런 자영업자들이 내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이것도 상한을 두어서 세금을 높였습니다.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해 매겨지는 매입세액 공제, 심지어 미용․성형 의료용역에까지 부가세 과세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세 아닙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증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아직 그 문제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증세, 국민에게 할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대통령께서 그렇게 언급하신 것은 적어도 국민에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언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증세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 야당이 ‘재벌․대기업에게만 부과되는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상 환원’ 이 주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우리 국회까지 와서 여야 대표들한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못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실제로는 중산층․서민들에게 부담되는 모든 증세 수단을 다 동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이 정부에 대해서 느끼는 배신감입니다. 본인은 부정하고 계시지만 엄연히 대통령 선거 때 TV토론에서 ‘증세 없는 복지, 그것을 하려고 대통령 되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또 그 말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올바른 인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대단히 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인세의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율이 지금 낮아지는 그런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 법인세로 거둬들인 세금액이 GDP의 한 4% 정도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인근 나라에서도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현재 정부 정책 기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께서는 지난해 말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4년째 높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부 정책의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경제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우리 경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다릅니까?

뭐 부총리께서도 현 경제 상황이 대단히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총리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시적 확장정책이라든가 또는 내수를 증진시킨다든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인식을 부총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문별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소비를 진작한다든가 내수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좀 있으면 부총리께서 추진하는 이 경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부총리가 ‘우리 경제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총리께서 ‘우리 경제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의 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였지요?

예, 한 900억 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규모도 사상 최대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 수출 기업 이쪽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내수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정부도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 대기업의 곳간에 쌓여 있는 사내유보금, 대략 550조, 통계에 따라서는 590조까지 된다고 합니다. 현금 자산만 19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자’ ‘MB 정부에서 부자 감세했던 것을 다시 환원하고 정상화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부총리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또 정부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놓은 세법은 사실상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업무용 부동산 뭐 이런 것 다 빼 주고 또 배당소득으로 하자, 배당소득을 늘려 줘라 이렇게 유도한 법의 결과를, 통계를 놓고 보면 대부분 대주주 또 외국인들에게 배당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거의 없습니다. 총리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법인세 정상화, 이제는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법인세 문제는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이익 관계라든가 또는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상황이라든가 경쟁국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경기 상황, 지금 대단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이 법인세 문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퉁퉁 불은 국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무엇이 ‘퉁퉁 불은 국수’지요? 우리 경제가 먹었다는 ‘분 국수’가 무엇입니까? 대통령께서……

경제가 됐든 매사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은유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절박함을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난 연말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글쎄,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관련 법들이 조금 국회에서 일찍 됐더라면 그 정책적 효과가 좀 일찍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 말씀 뒤에 ‘우리 경제가 그것을 먹고도 좀 힘을 차립디다’ 하는 말씀까지 하신 걸로 보면 국회가 늦게 통과시킨 이 법을 지칭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반드시 국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측면에서 일에는 적기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작년의 주택 거래량이 한 100만 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소 온기를 느끼고 여러 가지 고용률도 조금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107만 호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준은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을 회복한 것인데요, 과연 국회가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서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회복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부동산 3법의 통과 이전에 부동산 거래는 평년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올해 1월도 작년 1월에 설날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재작년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이 말씀은 부동산 3법의 통과와 무관하게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거래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고 또 지금도,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도 부동산 3법의 효과는 작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법 하나에 의해서, 법 하나를 통과시키고 통과시키지 못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죽고 하는 그런 경제가 아닙니다. 이런 점은 국무위원으로서 또 총리로서 대통령께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런 것처럼 저출산․고령화․저물가․저성장의 복합적인 장기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져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잃어버린 25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점점 더 높습니다. 이런 저성장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내는, 탈출시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써 왔던 재벌․대기업 위주의, 수출기업 위주의 정책 여기에서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 내수, 가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가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소득 격차가 사회를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 세계 경제의 우선 과제는 소득 불평등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도 기업인들에게 ‘임금 인상을 해야 경기가 선순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행정명령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그런 의견에 미국 국민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또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는 기업, 법인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 가계 중심의 경제정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소득 주도의 성장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리, 지금까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약 6개월 정도 경제팀을 끌어왔습니다. 현재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그 방향이 옳았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적 의미의 수출 주도 내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내수 중심의 또는 가계 내지는 국민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그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내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경제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신뢰를 갖고 있고, 앞으로 모두에 말씀 올린대로 그런 정책적 효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실업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청년실업률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은 50% 가까이 되어서 OECD 국가 중에 노인자살률이 1위입니다. 지금 최저생계비를 책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나 EITC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생계를 유지해 주는 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는 우리나라 1인가족 중에 40% 이상이 빈곤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의 빈곤상태가 점차 심화되고 있고 그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올려야 합니다. 얼마까지 올려야 되는지 그 목표를 총리께서는 새로 책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목표도 새로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166만 8000원으로 최저생계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5580원입니까, 최저임금?

예.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빚과 세금이 늘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싸늘한 설 민심, 무너진 민생경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세 감세를 고수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낙수효과만을 기대하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 이제는 일대전환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가계는 휘청거리고 국민은 불안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가계의 소득을 올리는 소득 중심 성장전략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고 내수를 살려서 우리 경제를 성장가도에 올려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호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존경하는……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출신 권은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윤호중 의원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 하나에 따라서 경제가 죽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자제를 해야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경제정책이고, 어떠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철학 그리고 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2월 남은 국회 기간 동안 경제․민생법안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답을 교육에서 찾고 싶습니다. 15년 이상 이어져 온 이공계 기피현상, 기술혁신이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 부족은 한국경제에 경고등을 울리고 있습니다. 경고등을 멈추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정책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경제는 대학교육에서 출발합니다. 대학교육은 직업의 근간이 됩니다. 어떤 분야의 인재육성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산업이 결정됩니다. 오늘 저는 ‘대학교육은 산업기반을 만들고 산업은 경제를 만든다’는 제목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오십시오. 부총리님!

예.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뭔지 아시지요?

예, 반도체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석유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이 주요 수출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출액의 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되었습니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 우리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섬유,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9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공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90년대 중반부터 이것이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첫째로는 아주 도전적인 기업가정신, 투자를 그쪽 분야로 한 그런 부분을 저는 첫 번째 요인으로 꼽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던 인재양성, 대학교육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 관련 전공을 한,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총리님,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 지방공대 특성화사업 했는데 아십니까?

예.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지역별로 지방 공대들을 특성화 공과대학교라고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경북대학 전자공학과, 부산대는 기계공학과, 전남대는 화학공학과 또 충남대는 공업교육학과,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주요 대학을 특성화대학으로 지정을 하고 그 관련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의 경우에 3차 경제개발계획 때, 그전에 입학정원이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50명으로 증원을 시켰고, 4차 경제개발계획 때는 250명을 600명, 그 이후에 800명,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경우에 최고 많을 때는 한 학년 입학정원이 1000명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한 분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이분이 우리 정권에서 이런 계획을 냈을 때 많은 공무원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업자 양산을 한다고. 하지만 실업자가 양산이 안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두 개, 세 개 합격을 하고 어디를 갈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런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력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대 전자공과 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구미 전자공업이 활성화되었고요. 또 창원에 기계공업이 활성화가 되었고 등등 그 양성된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산업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80년대 초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입학을 하면 4년 또는 5년 학교공부를 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그리고 직장에 안착했을 때 보통 한 10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80년대 초․중반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기업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때가 90년 대 초․중반입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어찌 보면 이 산업이 꽃피기 시작한 때고요. 지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상위기업의 임원 출신 대학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경북대생이 68명, 그리고 사실 카이스트, 최종 졸업을 했기 때문에 카이스트에도 경북대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0여 명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도 가장 많은 출신대가, 부산대 임원이 가장 많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부산대 임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분명히 박정희 정부 시절의 특성화 공대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지금도 맹활약 중에 있습니다, 그때 양성된 인력들이.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큰 걱정입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주요 공과대학을 비롯한 주요 지방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수도권대학에 비해서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화시대의 인재 산실이던 부산대나 경북대, 전남대 등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몇 위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정확한 저거는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아마도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 비해서는 다 순위가 밀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 수도권이 다 채우고 그 뒤쪽 20위권에 주로 다 있습니다. 요즘 청년실업 또 일자리 미스매치,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제인데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정부로서도 그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복합적으로 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의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저는 인력 양성 체계의 불균형이다, 미스매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약 28만 명―향후 10년 동안―한 30만 명 정도 모자란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인문계나 자연계 이런 쪽은 오히려 남는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맞게 대학이 정원 구조조정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수요하고 공급되는 인력 간의 격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공계 기피현상을 ‘15년의 공포’라고까지 합니다. 표를 띄워 주세요. 2002년 문과 대 이과 비율이 6 대 3까지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저때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청년실업 문제는 누적되어 왔고, 지금 이 문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통계를 보겠습니다. 금년도 수능 만점자가 자연계가 21명입니다. 그중에 몇 명이 이공대를 갔을까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언론보도를 보면 대체로 아마 의과대학 쪽으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공과대학은 잘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3명을 빼고는 모두 다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원인은 최근에는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쟁력의 취약 원인으로서 가장 큰 것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거기다가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 투자의 70%가 서울, 경기, 대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는 아예 기술개발인력 자체가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연연 쪽에 근무하는 석․박사급 인력들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가게 되면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또 보수도 서울의 대기업보다 열악하고 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에 기술개발력이 있는 인재가 없으니까 지역경제는 안 좋아지고 기업은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와 버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부총리님 들어가시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좀 띄어 주시지요. 지금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3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시장, 중국에서 우리가 1위였는데요,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 애플한테도 많이 밀리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경쟁력에서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진취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이 주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수준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상당히 취약합니다. 근래에 수출이 좀 늘고 있고 그렇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은 계속 정체 상태에 있고 큰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우리의 수출 주요 품목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능은 머리가 좋고 꿈이 많고 끼가 있다 이러는데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런 것에 기반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책과 교육체계 또는 산업생태계를 개선하면 소프트웨어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능력을 향상시키면 우리가 잘하는 조선, 자동차, 휴대폰도 사실 소프트웨어가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업도 계속 발전이 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다른 산업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우리나라 먹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융합을 한 새로운 신산업이 등장을 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먹거리가 될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데 미래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나 부총리 중심으로 해서 관계 장관님들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재 육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논의해 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정부의 부처 간 협의 또는 장관 각료회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경제장관회의나 국가정책조정회의든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가 하는 어젠다를 놓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예, 일단 장관님 들어가시고요.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님이 안 계시니까,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누리사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새로 추진하는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만큼은 나눠 먹기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말하는 특성화 사업 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학 특성화 사업은 경쟁력을 전제로 해서 대학을 특정 분야별로 특화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나눠 먹기 식 지원 정책과 구조조정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작년 말에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에 넣어서 발표한 것인데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CK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두 사업 다 대학 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 대학의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데요, 다행히도 이 사업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지역 산업과 지방 대학의 특성화 문제, 또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 내에서 유기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건설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부총리님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이고 하니까요,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전면 재검토를 해서 대학의 구조개혁이 아닌 미래 먹거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방 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산업, 그리고 특성화, 그리고 미래 먹거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계시켜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이른바 산업과 산업 또 산업과 ICT와의 연계를 통해서 경제를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창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콘셉트 속에서 지역 경제와의 특화 내지는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자체 연계, 대기업․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서로 협력하고 특화 핵심 사업을 발굴, 추진해서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역 대학과 연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대학 연계성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와 같은 추진 계획으로 가면, 추진을 하게 되면 정권이 끝나면 지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갈 수 있는 어떤 생태계를 구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성이 약하거나 또는 없는 상태에서의 창조경제 문제는 사상누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해 가지고 종합적인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업과의 연계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과 출연연구소가 같이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은 지방 국립대를 위주로 선정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구조조정이 아닌 미래 먹거리를 만들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특성화 대학은 고려대의 사이버국방학과나 성균관대의 소프트웨어학과․반도체학과, 한양대의 미래자동차학과 등을 벤치마킹하면 아마 어떻게 하면 우수한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참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학을 지방 국립대에 만들어 주십시오. 지방 대학에도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의 스쿠바라든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 여러 가지 현지 기업과 대학교의 특화, 특성화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잘 감안해 가지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ICT 규제 정책은 아직도 구시대에 만들어진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 식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 시장에 대해서 지배력 여부를 판단하고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ICT 시장 상황에 맞도록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칸막이 식 규제를 탈피해서 방송, 통신, 신규 융합 서비스 등 스마트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수평적인 규제 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총리님이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장인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정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의 실질적 성과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도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IOT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 주시면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지역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대학 교육정책이고, 어떠한 교육정책을 운영할 것인지는 경제 철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지방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지역 대학을 가고, 인근에서 직장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경제는 전통경제와는 달리 지식산업이며 소프트산업이므로 생태계만 잘 조성한다면 지역 안착이 가능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특성화 산업을 주도하면서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사업은 꼭 미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 특성화 학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인재 없는 산업 투자는 모래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지방 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살 수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대학 교육정책은 미래산업의 기반입니다. 미래산업이 활성화되어야 창조경제가 이루어집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감사합니다.

권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홍의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에서 활동하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반쪽만 끌어안고 힘겹게 살아온 시민들에게 나머지 반쪽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대구는 반쪽 정치 때문에 정권을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무시당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당하는 이중의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좀…… 총리님, 청문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가 언제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이른바 확장적 거시정책과 함께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대로 따라가면 경제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외롭게 생을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의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에게 내일 아침의 태양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 겨울의 혹한을 버티지 못하는 분들에게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근혜정부의 속절없는 경제활성화 노력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됐지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대국민의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를 돌이켜봅시다. 4대강을 한꺼번에 뒤엎어서 전 국토를 동시에 공사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단 3만 개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원외교로 일확천금을 꿈꿨지만 56조에 달하는 부채만 남겼습니다. 1등만이 최고이고 2등은 필요 없는 사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만 되면 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6ㆍ25 이후 최초로 해상이 아닌 육지가 폭격을 당했고, 천안함은 쥐도 새도 모르게 폭침을 당했습니다. 국토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경제도 환경도 도덕도 안보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이 평가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권이나 어느 시대나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이명박 정부도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평가가 돼야만 되고 또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이런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총리님께서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여러 가지 기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비정상의 정상,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적폐, 이런 것들을 정상으로 돌리는 작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잠재성장률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권이나 회피해 왔던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서 지금 힘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선거 공약에 내걸었던 대선공약을 구체적으로 국정과제 한 140개 정도로 추려 가지고 부문별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국정과제가 증세 없는 복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증세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든가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가급적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을 하고, 증세 문제는 나중에 그건 또 별도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께서도 ‘낭비ㆍ중복예산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증세에 앞서서 국채 발행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께서도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국채 발행이요?

예.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차별 세무조사로 고소득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들까지도 못살겠다는 아우성입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그렇게 증세를 두려워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증세를 두려워한다기보다도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여기에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증세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글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한국이 정부 정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가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가장 적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빈곤율 효과가 OECD 평균 0.176%인데 한국은 고작 0.025%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정부 정책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정책 효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0.347이 세전빈곤율인데 세후빈곤율은 0.079%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부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십니다. 경제활성화 정책 효과가,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 우리 경제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회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 효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정책과 전혀 다르지 않고 부총리께서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과도 그렇게 다른 것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은 국민 행복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매크로한 지표 중심의 그런 경제 관리였다면 지금은 어떡하든지 국민들의 삶하고 관련되는 그런 위주로 정책을 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라고 그러시면 과거에는 수출 주도의 그런 경제성장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지금도 수출,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내수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서민 가계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내수․수출 균형 전략을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정한 어떤 시장경제질서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시책도 펴고 있고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비정상의 정상화를 비롯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을 지난 정부에서 한 5% 올린 것을 지금 한 7% 이상 올리고 있고요. 금년만 하더라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 공무원을 필두로 한 공공부문의 임금을, 물가가 1.3%에 불과합니다마는 3.8%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적정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등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금년에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조 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도 나서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성과가 속 시원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열심히 해서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부총리님 지금 말씀대로 하면 공약가계부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약가계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세출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세입 확충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공약가계부는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약가계부상에 나와 있는, 특히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던 복지 관련 제도는 물론 일점일획 고치지 않았다는 말씀은 올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정신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공약했던 복지 관련 부분은 대부분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경제 상황이, 경제활성화가 생각보다 더디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따른 여러 가지 세수 차질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경제 회복을 시키고 또 세수 기반, 세입 기반을 더욱 확충해서 조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질문을……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를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2000년 전에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이 8.1, 8.2%로 증가율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서 가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1.7%, 기업은 18.6%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가계와 기업의 소득 증가율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3을 한번 더 보여 주시면, 2014년도 기준 근로세수는 3조 4000억이 더 걷혔는데 법인세수는 1조 2000억이 더 줄었습니다. 이래서 서민의 지갑에는 세금이 있고 대기업의 금고에는 세금이 없단 말이 세간에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세를 안 올리신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우선 가계소득하고 기업소득 간의 그런 불균형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아마 글로벌라이제이션 에 따른 영향 그리고 정보화 등에 따른 여러 가지, ‘winner takes all’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가계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선 세제 측면에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을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적정 임금 인상 유도책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세 인상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내린 나라가 열여덟 나라고요, 올린 나라가 6개 국가입니다. 6개 국가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를 빼고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못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를 더욱 더 위축시켜서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

법인세 얘기가 나오면 OECD 기준을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안 나왔습니다만 OECD 기준으로 봐서도 우리 기업체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법인세를 내야지요. 버는데도 세금을 안 내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씀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말하자면 세수가, 그러면 법인세가 왜 주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세율 변경이 최고세율이 내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 실적입니다. 매출이 늘어야 기본적으로 세수가 되지……

아니, 총리님, 아까……

세율을 올린다고 법인세가 는다는, 당장 한 해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는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세율을 올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부자감세로 깎아 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제가, 국가가 많이 어려우니까…… 지금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IMF 때 정부도 어려웠고 가계도 어려웠고 기업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기업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가계가 힘을 합쳐서 도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도와야지요. 그런 점을 얘기하는데 자꾸 가계로 하여금 어떻든 해 보겠다고 얘기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세금이 지금 이렇게 가계에서 더 많이 나오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세계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어떻든 박근혜정부가 성공을 하기 위한 아주 절박한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부총리님도 그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 8년 차가 되느냐 아니면 박근혜정부 3년 차로 가느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은 투 잡 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럴 때 한번 하나를 포기할 생각은 없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원 잡 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도 하시고 부총리도 하시면 투 잡 아닙니까?

지금은 경제부총리로서 소임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그러면 요새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법 통과를 많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회가 법만 통과시켜 드리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만 통과시킨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법을 통과시키면 굉장히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3법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멈칫멈칫하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와서 그 법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잘 통과시켜 주신 이후에는 금년 들어서 신규 분양이 활기를 띠는 등 부동산시장에서 정상화 과정을 거쳐 가고 있고요. 또 지금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내수 부진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매우 긴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내수활성화에 부동산 3법 통과가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국회 법에 대해, 제가 이렇게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여당 대표인 시절에 밀어붙인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때 통과됐지요, 그 법이.

이것이 투자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았지요?

그때 한 것 중에서 SK 쪽에서 했던 2개는 지금 이미 차질 없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GS칼텍스 쪽에서도 토지 매입, 기본설계는 완료되었지만 지금 합작사인 일본 기업과 투자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법을 우리는 ‘GS칼텍스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K는 법 통과 전에 이미 투자를 했고, 이미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

아닙니다.

SK는 지금 5억 불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석유화학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업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저유가 되면서. 그래서 이 업황에 따른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만약에 법이 통과되었더라면, 그때 투자했더라면 지금 아마 이미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1년 전에 통과했는데 가만있다 금방 통과시켜 주니까 바로 ‘업황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치 앞도 못 보고 이렇게 한 기업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반성을……

유가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질지를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불어 터진 국수에 비유한 부동산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추가로 3년간 유예한 것이 원래 하던 것을 연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마치 묘약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좌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는지 좀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7년간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참 해 본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 2년도 포함해서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대기업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까? 부총리께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일본 말입니다.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 정부가 실시한 감세와 공공투자정책은 일본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양극화 심화, 계층과 세대 갈등을 초래해서 참 문제가 악화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치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대응에서 좀 실기를 했다든지 좀 잘못했다든지 그런 지적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욕하면서 닮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본의 실패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 닮아 가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 현 경제팀의 입장입니다. 솔직히 일본의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감하지도 또 일관되지도 못한 거시경제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찔끔찔끔 경기 대응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바람에 경기 대응에 실패한 그런 측면 그리고 부실 채권 정리나 연금 개혁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미흡,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 2기 경제팀은 경기 대응에서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시장한테 신뢰를, 믿음을 줘야 되겠다, 계속해서 감내하는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또 금융 또 공공 그다음에 교육, 이 네 가지를 개혁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힘을 합쳐서,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욕하면서 자꾸 닮아 가는 모습이 보여서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구조개혁을 정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지금 이런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그런 정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저는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대해서 자유를 주는 대신에 세금을 좀 더 거둬서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고, 기업이 고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기업에 자꾸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가계에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부채 주도 성장에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고용과 복지가 뒷받침되어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활성화가 투자로 이어져서,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 때 경제도 살고 또 기업도 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로 읽는다’고 하셨지만 국민들은 규제개혁을 대기업 특혜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활성화법으로 위장된 대기업 민원 법 통과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가계의 안정을 위해서 야당이 제안한 법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야당이 제안했든 여당이 제안했든 간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저희 정부로서는 그런 법은 다 통과가 되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총리께서 충남지사로 계실 때 수도권 규제완화 후유증과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이 대단히 과밀화되면서 주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지방은 황폐화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 입장 변함이 없으시지요?

광역지방단체장 때의 시각과 또 국정을 종합적으로 지금 맡을 때의 시각과 앞으로 좀 봐 가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신이 바뀌셨다고 이해해도……

소신이 바뀌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문제하고 국토의 종합 균형발전이라는 문제가 상생하고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충남지사로 계실 때는 전 국토를 생각하지 않고 충남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총리께서 이렇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셔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그나마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께 바른 소리를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망이 큽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자를 좀 균형 있게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의 현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와 구미 간의 지역 갈등이 오래 되어서 6년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눈치 보고 정부는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이래서 각종 낙동강 오염사건으로 대구 시민들은 안전식수 확보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 구미시 역시 구미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새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취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또 관련 지자체들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방단체들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신공항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정부 책임이 큽니다. 정부가 대구와 부산을 싸움을 붙여 놓은 형국이거든요. 정부는 그동안 대구와 부산이 합의해 오면 해 준다는 식의 방관자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신공항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대구․부산 싸우게 해서 동네공항을 만들 건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진정한 관문공항․중추공항을 만들 건지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합의해 오라고 하지 마시고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5개 광역단체장들 상호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경북대 총장 공석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그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대뿐만 아니라 공주대․방송통신대 등 국립대 총장 세 곳이 공석입니다.

예.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또 교육부는 임용제청을 거부한 객관적인 사유와 합법적 근거를 제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총리께서 정말 챙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발표도 안 하는지, 왜 공개도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앙 수도권 상식이 결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연한 행정능력을 통해서 갈등을 상생과 협력이라는 가치로 키워 가는 총리의 역할이 참 엄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제 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부여된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약속과 신뢰를 아무렇지 않게 깨뜨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세 논의를 무책임하다고 할 게 아니라 증세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담뱃세 인상, 13월의 공포가 되어 버린 연말정산, 여기에 주민세․자동차세․주류세 등 여러 가지 갖가지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무차별 증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기업과 가계,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중산층․서민층,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중 어느 한쪽을 가지고도 발전 통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3년 차에 시작되는 지금 새로운 내각은 국민을 아우르는 상생과 통합의 국정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의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남구․울릉 출신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포항남․울릉군․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모시겠습니다. 부총리님, 국가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증세와 복지 논쟁에 휘말려서 경제활성화 대책 그리고 4대 구조개혁, 규제개혁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이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중요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런 논쟁과 상관없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문제와 또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난해 결손액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습니다.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이 근본 이유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최근의 세수 부진 원인은 특히 작년, 지난해 보면, 법인세는 작년이지만 그 전 해 실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13년에 법인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법인세에서 세수 부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고 등에 따른 내수 부진, 환율 하락 이런 것에 따른 세수 부진이 있었고 또 저금리 및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 부진에 따른 이자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부진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수 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 경제활성화, 복지 구조조정, 증세 등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고 이것이 옳은 순서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감면 정비랄지 또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액 기반 확충을 먼저 하고 또 지출 측면에서도 복지를 비롯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를 동시에 하고 그래도 재원이 모자라는 경우라면 그때는 여러 가지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증세 문제를 논의하는 게 옳은 순서다, 지금은 경기 활성화, 세액 기반 확충, 세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둬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총리님 말씀대로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나라가 증세와 복지 논쟁에 휘말리고 있거든요. 그 촉발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위 우회 증세, 편법 증세라는 담뱃값 인상 그리고 연말정산 파동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담뱃값 인상은,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또 그에 비해서 흡연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 주요 원인이 담뱃값이 낮다는 데 있다 하는 그런 분석에 따라서 국민건강 차원에서 올린 것이고. 또 연말정산 문제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취지 자체는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조금 올리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조금 낮추고 하는 그런 취지로 사실은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여러 가지 세부담 증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지금 보완하겠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9300억 정도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지출 증가가 어린이 장려세, CTC라고 합니다마는 그게 한 9000억 그리고 또 EITC 5000억 이렇게 해서 1조 4000억을 지출을 더 늘렸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총리님의 설명을 국민들이 납득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을 증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 증세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이 늘었다면 논쟁은 부질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일은 불어 터진 국수가 아니라 아직 삶지도 못한 국수, 삶아 보지도 못한 국수가 있습니다. 즉, 경제활성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참 시급합니다. 아까 홍의락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제활성화 관련해서 11개 법안 또 나머지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화면 한번 보시지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이것은 필요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올해 만들겠다는 45만 개 일자리 15조 원 투자의 핵심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의료민영화 이유로 3년째 반대에 막혀서 표류하고 있는데요. 그 법안 내용에 민영화를 우려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법은 특정 산업을 염두에 둔 법이 아닙니다. 전혀, 의료민영화하고는 정말 무관합니다. 이 법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육성․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의료 등 특정 산업 분야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제가 이 법을 다루는 법안소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우려할 부분이 없습니다.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더 이상 국가 경쟁의 생존이 달린 이 서비스 발전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정부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아까 홍의락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법만 통과시켜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정책 수단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통과시켜 주고 그 이후에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번 좀 맡겨봐 주시고 법 좀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효과를 봐서 잘못 할 때는 준엄하게 이렇게 나무라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청년들의 잡 사정이, 일자리 사정이 지난해 53만 5000개 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사상 최고로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찾아서 지금 절규가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규직 하나 모집하는데 100 대 1, 200 대 1, 심지어 1000 대 1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절실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대부분 공장, 제조업 쪽에 일하기보다는 이런 쪽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이 안 돼서 그 청년 일자리를 못 만들어 준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 부분은 꼭 좀 국회가, 이번 2월 국회에서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셔서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되게 꼭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니까요, 여기서 박근혜정부 2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명암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지요. 죽 제가 몇 가지 명암을 찾아내 봤습니다마는, 지금 야당에서는 우리 경제의 어두운 면만 보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3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아직은 어두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희망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경제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아시아와 세계 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개혁 패키지’라고 얘기했고요, IMF에서도 ‘한국의 구조개혁 GDP 제고 효과가 G20 국가 중에서 1위다’라고 한국 경제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단기 경기부양 그리고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의원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은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 경제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점차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회복의 불씨 또 회복력 자체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 부분이 참 염려스러운 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되어 왔던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외환위기였던 그때 강요된 구조개혁을 한 번 한 이후에 지난 15년 동안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지금 한 번도 못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개혁을 해결을 해야지 우리 경제가 비로소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성급한 판단을 할 때가 아니고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복지 구조 조정을 통한 과도한 복지 비용 관리, 4대 개혁을 통한 세출 구조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 확보 노력을 병행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업 발목잡기 식 세수 확보는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해 야당에서요,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연평균 4조 6300억 원의 법인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마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9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납부세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고세율을 1%p 낮추면 오히려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4.2～4.9% 늘고 대기업은 5～5.9% 증가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 인상 규정이 제고되겠지만, 한국의 법인세 의존율이 OECD 회원국 중 몇 위지요? 세계 2위입니다. 2위며,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이 더 어려워져 경기회복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총리님, 법인세 인상 논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국민들에게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 인상은 현 단계에서는 경기회복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고 또 국가 간의 조세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쪽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세계적인 법인세 동향을 한번 말씀을 올리면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나라가 14개국, 유지한 나라가 13개국, 인상한 나라가 6개국입니다. 인상한 국가는 멕시코, 그리스 등등 다 재정위기 국가입니다.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에 법인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없다 이게 통계고요. 가장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연초의 연두교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일본은 지방세 포함해서 35.6%인 것을 20%대로 인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영국은 매년 2%p씩 법인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인 동향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 홀로 인상했을 때 자본 유출의 우려나 투자 부진 이런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당대표로 선출되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하시고 복지 조정이 아니라 복지 확대를 주장하시고요,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10.4%인데 이게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법인세를 올려서 복지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의무지출 대비 복지 분야 지출 비중은 2014년도에 42.2%에서 2060년에 가게 되면 54.2%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재정이 복지지출 급증을 감당을 못 해 2033년 이후에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무상급식․무상보육․기초연금 등은 지금의 방식을 유지할 경우에 향후 3년간 약 80조 원이 더 소요될 것이고 만약에 이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서 소득하위 70%에 지급할 때는 13조 원 그리고 소득하위 50%에 지급할 때는 31조 원가량의 복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분별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 복지 백년대계의 기본 틀을 새로 짜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동의하시는지요?

예, 우선 복지 지출을 OECD 다른 국가하고 비교함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복지 선진국들은 복지제도를 도입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성숙한 나라들이지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 100년, 200년 되어 가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최근에 복지를 빠른 속도로 새로 도입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국민연금만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그게 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지, 지출하는 것보다도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숙이 되면, 지금 현재는 OECD 전체 평균 지출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말하자면 늘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주요 복지제도는 우리가 OECD 수준으로 이미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이고. 기존에 도입된 복지제도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정부 입장에서야 증세가 손쉬울 수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부담이 되는 증세에 앞서서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최근 ‘선 경제활성화, 후 세금론’ 입장을 표명했지요?

예.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복지모델, 증세는 국민 대타협의 산물이 돼야 되지 결코 전면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도 더 이상 증세 논쟁을 성역화하거나 금기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복지 수준이나 담세 부담의 수준, 그다음에 재정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인 어떤 동의․공감 이게 필요합니다. 복지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 간에는 같은 복지를 얘기해도 다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세부담, 말해서 증세 문제 이번에 연말정산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증세 문제 원론적으로는 다들 쉽게 동의를 하시지만 또 세부담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는 말고 다른 사람이 부담을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해서 제가 보건대는 어떤 국민적인 동의를 거쳐서 적정한 복지 수준 그리고 지출 수준, 담세 수준, 재정수지, 이 3자 간에 어떤 최적의 조합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국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전용면적 40평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 경비, 청소용역을 위탁할 경우 부가세 10%를 과세하고 있지요?

예.

지금 이게 언론과 인터넷상에서 주부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첫째, 홍보를 위한 노력과 계도기간이 충분치 않았고,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하고 입주자가 직접 청소나 경비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고요. 또 같은 40평대 아파트의 경우 강남이 29억 원, 수도권의 부천은 3억 원, 제가 살고 있는 포항은 2억 5000 등 가격이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평수가 똑같아서 동일한 부과 과세를,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 이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금 관리비 부담으로 사람들을 줄이고 있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부과 안 되고 있다가 135㎡ 초과, 다시 말해서 분양면적 기준으로 50평 이상 되는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전용 40평입니다.

예,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됩니다마는 이게 전체 공동주택의 한 3%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큰 평수의 아파트에 부과가 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하고 가격, 주택가격에 따라서 해야 돼 이런 말씀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청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곱미터당으로 하지 비싼 아파트라고 해서 청소 그게 더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부총리님, 바로 그 얘기 저도 그 얘기를 했더니 부동산 관련 제세가 대개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이게 바로 탁상행정, 그리고 편의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게 면적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든지 지역에 편차를 좀 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말씀대로 이게 원래 대형아파트의 관리비 부가세 부과는 서민층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면세제도 개선인데, 거기에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시켜 봐 주세요.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국무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총할 총리님 성함이 완구 아닙니까? 완전한 구원투수가 되어서, 명재상이 되어서 나라를 잘 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리님, 독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독도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총리님께서 독도지속가능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예, 작년 7월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상이 됐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저 사진은 북한․중국 어업협정에 따라서 동해상에서 어업 중인 중국어선들입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명량대첩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 2차 협정 체결 기간에 들어온 중국어선 수가 9080척에 달합니다. 이 어업협정 10년 동안에 중국은 그물코가 0.2㎝도 안 되는 소위 쌍끌이식 저인망 방식으로 오징어, 명태 등 동해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 어획량이 2003년 7323t에서 2014년에 2033t으로 무려 73%나 격감해서 울릉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총리님, 다음 사진 한번 봐 주시지요. 저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중국어선들이 기상이 악화되어서 울릉도에 피항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울릉도에 피항한 중국어선은 연평균 400～500척에 달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민들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들이 단순히 피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피항하고 그리고 또 회항 시에 마구잡이로 오징어와 명태 등을 잡아가고 폐어구, 폐기름을 배출하여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해저 케이블을 손상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제가 울릉군수와 함께 물러나신 정홍원 전 총리를 뵙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는 27t 규모의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되어서 단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50t 규모의 신규 지도선 건조가 필요합니다. 예산적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10년이 넘게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울릉도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생계대책에 대한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요. 바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게 2004년에 체결한 북중 간 어업협정이 작년 연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협자금이나 통일자금을 활용해서 수협중앙회가 나서거나 아니면 한국수산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북한과 협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5․24 조치로 인해서 지금 남북 간에 대화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24 조치의 해결 방안이 보인다면 지금 말씀대로 북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동해안 어족자원의 보호 그리고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수부에 타진을 해 봤더니 정부정책만 쓰게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이미 러시아 같은 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가 500만 불인가요, 지금 직접 자금을 활용해서 어업협정을 체결한 경우가 여러 건 있더라고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한 동해바다를 지키고 또 우리 동해의 풍부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와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열었던 소위 L자형 서해안 개발 시대…… 사진 한번 보시지요.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무안국제공항, 평택항 개발, 새만금 사업, 여수엑스포, 말 그대로 시의적절하고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관련 예산이 투입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한 예산 규모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투입된 것은 아니고 연차적 기회를 가지고 소위 서해안 시대를 개막하는 예산, 약 100조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화면 봐 주시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열었던 서해안시대에 대응해서 J자형 신동해안 국토종합개발 전략으로 소위 U자형 국가의 균형개발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J자형하고 L자형을 결합하면 이른바 U자형이 되겠는데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산업벨트라든가 또는 국제관광 거점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포항․영덕․울진․울릉, 강원도, 원산․나진․청진과 직항로 개설 그리고 울산과 부산을 아우르는 J자형 국토개발 전략이 국가종합개발의 중심 프로젝트, 최우선의 국가적 어젠다가 되어서 소위 환동해권의 글로벌 중심으로 나아가고 동북아의 물류 중심, 더 나아가서는 남북과 시베리아 대륙 간 동해안의 물류와 교통․관광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소홀히 다뤘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국토의 신성장 축으로 육성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J자형 국토개발 전략으로 신동해안 시대를 열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어터진 국수가 아닌 삶지도 못한 국수, 삶아 보지도 못한 국수…… 산업발전 기본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서 어려워지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수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수미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365일 동안 약 300여 곳의 저임금 하청․영세 자영업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오늘도 장기 농성 중인 SK․LG 하청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최근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도시 성남 중원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정치가 왜 대기업․부자 편만 들면서 서민을 못살게 구냐,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어떤 어르신은 ‘연금 20만 원 준다더니 그중 6만 원을 담뱃값으로 빼앗아 갔다’ 이렇게 제게 항의하셨습니다. 부동산 3법, 시장 반응이요? 2억 5000 하던 전세가 최근 3억, 3억 5000까지 오르고 그나마 전세가 없어 월세를 전전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정부고 무엇을 위한 정치냐?’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과장된 건가요? 13월의 서민 증세, 담뱃값 인상, 부동산 3법 모두를 반대한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한 박근혜정부가 대기업과 큰손만을 위한 정부, 대기업 고충처리반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질문, 심지어 부적격한 총리 인준을 강행하여 불공정한 그리고 부도덕한 정부를 구성했다는 이런 국민의 질문을 대신하여 박근혜정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기업 저축은 느는데 가계는 빚더미다, 동의하십니까?

예,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한 500조 정도로 알고 있고요. 가계의 부담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좀 느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인세는 반대하시더군요. 그림을 보십시오. IMF 이후 기업의 저축은 늘어나는데 가계 저축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 돈 쌓아서 뭐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큰손 연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현대를 보십시오. 부지 매입에 10조 5500억 썼습니다. 그거 5%만 있으면 사실은 현대의 모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르쇠 했습니다. 심지어 이완구 총리님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다운계약서, 이런 탈세 역시 대기업․큰손 연합의 일원으로서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저는 공직생활 40년 동안에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집 한 채입니다. 부동산 투기 한 적 없고요. 다만 40년 전에 제가 터전을, 그때는 강남지역이 집이 쌌기 때문에, 땅값도 그렇고, 강남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들 교육 문제로 그 지역을 못 떠난 것뿐이지 제가 무슨 투기를 했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제 성찰의 기회로 삼아 가면서 열심히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흩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깨끗한 총리였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깨끗했다고 말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 왔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입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예.

가계가 저축을 하려면, 서민이 살려면 월급쟁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야지요. 그 중요한 정책이 비정규직 줄이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총리님, 왜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 대책만 내놓습니까?

글쎄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비정규직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틀 속에서 가급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옳은 정책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 대답이 대기업․큰손 연합의 대답이었는데요. 어쨌든 작년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보면 나이가 35세가 되면 기간 제한 2년을 풀어서 35세 이후부터 무제한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한다, 왜 35세입니까?

글쎄요, 그 구체적인 논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최경환 부총리님 나오십시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35세입니까? 이건 아시지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의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임금 근로자의 한 3분의 1 수준이 비정규직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규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큰 틀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질문 주신 35세 이상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노동 현장에 가보면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한 1년 11개월쯤 지나면 갔다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노동, 고용의 불안정성이 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분들의 가장 큰 희망이, 물론 임금 오르고 정규직 전환하는 게 가장 희망입니다마는 그럴 형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고용 안정성을 원하는 계층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좀 든 분들은 정규직, 월급 안 올려 줘도 좋으니까 직업 좀 어떻게 잘릴 우려 없이 지긋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2년 만에 또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한 2년 하고 2년 정도 더…… 말하자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또 청년들이 첫 잡 부터, 첫 직장부터 비정규직으로 시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세 조금 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2년 더 4년 동안 그걸 하면 4년 이후에 말하자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할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고용하지 않음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분담을 시킴으로써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정위에 제출을 해서 노사정 간의 대타협 테이블에서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서야 총리님이 업무를 파악하시겠습니까? 그림을 좀 봐 주십시오. 25세에 취업한 청년들이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이 중 평균 7명은 한 달 만에 직장을 잃습니다. 1년이 지나면 총 33명이 직장을 잃고요, 10년 즉 딱 35세쯤 되면 80명이 직장을 잃고 20명이 남습니다. 일자리 잃고 전전하던 이 80명이 마지막으로 정규직을 꿈꾸는 것이 35세를 전후한 나이인데요. 그 꿈마저 빼앗겠다, 그냥 기간제로 일해라, 다시는 정규직 기회가 없다, 이것이 정부 정책입니다. 살아남은 20명은 어떨까요? 기업은 고민을 합니다. 35세 이후면 무제한 기간제 쓸 수 있는데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자르는 것도 돈 듭니다. 그냥 기간제로 바꾸지, 뭐…… 그래서 대기업 고충처리반인 정부는 사실상 평균 정년인 49세를 35세로 앞당기겠다는 사실상 35세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무제한 푼다는 것도 잘못 알려진 것이고요. 지금 현재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희망자에 한해서 4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4년 이후에 고용을 안 할 경우에는 일종의 퇴직금 비슷한 것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용주가 고용을 안 하고 비정규직을 다른 데로 내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 하는……

돈 많은 기업이 퇴직금 좀 챙겨 주는 게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55세 폭탄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55세 이상이면 무제한 파견을 허용하겠다…… 55세가 어떤 나이입니까? 아직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장입니다. 상환할 대출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왜 무제한 파견을 허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무제한 파견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인력난이 매우 심한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쪽은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으니까 이런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파견을 확대를 하고 또 그 대신 상시 고위험 작업․도급에 대해서는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그런 내용의 안도 마찬가지로 노사정위에 가서 노사 간에 서로 합의․타협을 해야 그 부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기업 꼼꼼하게 살펴주시는데요. 이분들의 문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비정규직이나 하청이나 영세 자영업 같은 나쁜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제한 파견까지 허용하겠다,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35세 정년제 도입하시고, 55세 무제한 파견, 이게 바로 대기업 고충처리반으로서 박근혜정부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요, 말하자면 그분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결코 대기업을 편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노사정위에서 그게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다만 서로가 균형 있게 되어야 된다, 또 노동계에서 조금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또 사측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 걸음씩 물러나야지 이게 타협이 되지 서로가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타협을 하도록 하고, 또 타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관련되는 지출은 저희들이 굉장히 대폭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사정 간에 타협이 안 이루어지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근로자들이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타협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안전망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정부가 아주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출을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노사 간에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압니까? ‘참 악마는 신사답다’, 굉장히 신사다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이완구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총리라는 이완구 총리님에 대한 의혹을 좀 털어 버리는 기회가 이 비정규직 양산 대책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밀어붙이시겠습니까? 35세,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 종합대책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2년에서 4년제로 늘리는 문제 말씀……

35세부터 시작되는 것과 55세 폭탄 문제를 밀어붙이시겠습니까?

글쎄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정협의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3월 중으로 일단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좀 지켜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부처에는 답변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을 떠넘긴다, 타협을 한다, 두고 보겠다, 그리고 결국 뒤로는 대기업과 큰손이 언제나 돈을 먹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입장에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대단히 참 무겁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발언할 때는 자유롭게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총리라는 자리에 와 보니까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한 말씀이 대단히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 그리고 사려 깊은 전제하에서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싶은데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게 기업의 기본 속성이니까 많은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과 기업이 함께 공동 번영하는 그런 틀 속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투자 늘리고, 고용 창출하고, 급여 주고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업, 특히 대기업이 이런 기여를 합니까?

물론 대기업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어느 기업이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조하에서 경제활동을 아마 하고 싶어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특히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와 함께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하셔서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투자 대신 저축해서 건물 사 들이고, 편법 상속하고, 땅콩회항 갑질하고, 다단계 하도급으로 고용 줄이고, 심지어 급여를 줄입니다. 그것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1996년 73.4%에서 2010년 64.2%까지 거의 10% 가까이 급여를 줄였습니다. 한마디로 중산층과 서민의 밥그릇이 10개에서 9개로 줄었고요, 나머지 밥그릇 기업이 꿀꺽했습니다. 이것을 국제 비교를 해 보면 지난 15년간 이런 급여소득 하락이 폴란드 다음으로 가장 큰 나라가 한국입니다. 남은 돈은 모두 기업, 대기업 큰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에게 과세하기는커녕 줄어든 월급봉투에 더 과세를 했습니다. 아주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잘 봐주셨어요. 소득세는 늘고 법인세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라도 인상하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맥락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는 반대를 하셨는데 국무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법인세 인상하자……

지금 법인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GDP상에 법인세가 차지하는 포션이 약 한 3.4%에서 4% 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40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세 문제는 경쟁국과의 관계 또 기업의 여러 가지 기업 환경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단순논리에서만 접근해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 환경이라든가 경쟁국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법인세 문제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줄여 줘서 대기업이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줄이고 급여도 줄였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단순논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완구 총리님이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경환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법인세 논란을 벌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정권 바꾸어서 해야 될 문제니까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이게 가계소득을 올립니까?

배당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배당성향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부인 주가가 저평가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당성향을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우리 국부를 증대를 시키고 이것이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서 가계의 자산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가계소득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시네요. 2012년 현재 소득 1억 원 이상 집단이 전체 배당소득의 95.3%를 가져갑니다. 아시지요?

소득만 보면 그런데요, 주가가 배당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이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우리 국부인 주식이 굉장히 저가로 팔려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는 정책을 씀으로써 우리 주식 전반적인 주가 수준을 높여서, 가계라는 게 결국은 월급이나 이런 플로우 적인 그런 소득과 함께 자산을 같이 합쳐서 가계 소비능력이나 가계 능력으로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야 솔직한 말씀을 좀 하시네요. 자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효 배당소득이 큰손들의 싹쓸이 판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배당소득을 1조 원 늘리면 외국인이 3300억 원, 약 33% 가져가고요. 법인이 24% 가져가고, 기관투자자 16% 가져가고, 개인 대주주가 19% 가져갑니다. 92%를 큰손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식소유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배당을 외국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차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미투자자는 얼마 가져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개미투자자의 비중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무슨 개별 개인투자자를 차별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미투자자 연평균 1만 원 가져가요. 그런데 왜 배당소득 늘리셨습니까? 솔직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가계소득과 관련이 있습니까?

가계소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의원님 ‘자산효과’라는 말씀 혹시 안 들어 보셨습니까? 자산효과라는 게요, 결국은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 아니면 주식 이게 자산의 대종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보면 경제위기를 맞고 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원인이 자산시장의 붕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또 연착륙이 되지 않으면 지금 걱정하시는 가계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월급만 가지고 가계가 집 사고 뭐 하고 다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고 연착륙시키는 것은 각국의 모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고, 또 정부로서는 국민의 재산․생명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가장 큰 기본임무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재산의 대종이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지요. ‘자산의 양극화, 큰손과 대기업만 배 불린다’ 이 대답을 그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완구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2월 24일 영국 재무장관이 아주 재미있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든 탈세에 연루되면 지위 고하를 무론하고 정부는 끝까지 추적해서 새로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박근혜정부 관계자들이 사실은 대기업과 큰손을 편들어 주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이자나 불로소득이나 이런 탈세 근절 이것을 통해서 정부재정을 확보하려는 생각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탈세 근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권 어느 정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잘 유념을 해서 앞으로 탈세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법인세도 안 되고 큰손 과세도 안 되고, 그래도 정부는 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들,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에게만 증세한 게 이 정부입니다. 그림 보시면, 참여정부 때 100만 원 미만 집단의 소득 대비 세 부담률이 0.1%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0.24%, 2.4배 늘었어요. 고소득 집단은 어떻습니까? 0.45%에서 0.02%, 22.5배 줄었습니다. 그래도 더 뜯어내실 생각이신가요? 이제는 탈세 근절, 탈세에 대한 페널티, 심지어 법정형이라도, 혹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법인세 이런 정책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만 경제를 활성화해서 경제성장을 통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서 이른바 가처분소득을 늘려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본질적 문제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탈세 정도로는 재원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탈세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탈세가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업 고충처리반으로서 박근혜정부의 총리님 말씀을 그대로 듣게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할 수 없으면 국회가 해야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을 ‘빨리 빨리 빨리 처리해 달라’ 이게 요구였습니다만, 어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협의회에 참석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1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핵심쟁점 협상은 당에게 맡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다시 말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허점은 보완할 협상 권한을 당에게 줘서,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논의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확실히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예,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야당 원내대표 내지는 야당과 부단한 논의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많은 경제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11개 정도의 경제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야 간에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또 문제 있는 대로 보완을 해서 국회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총리가 직접 야당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그런 약속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가 대기업 고충처리반이라면 이제 국회가 서민을 위해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자칫하면 서민에게 주는 타격이 너무 커서 사실은 굉장히 보완하고 협상할 지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국회가 당연히 점검해야 될 일이라고 믿고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법 개정해서 의료민영화 수순 밟고 원격의료 허용해서 대형병원, 대기업만 살아남게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입니까? 서비스산업법 개정해서 의료와 교육마저 민영화 추진하고 그래서 대기업 웃게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입니까? 관광진흥법 개정해서 학교 앞에 대규모 숙박시설 허용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입니까? 국민들 죽어갑니다. 밥솥에 들어간 모래알과 국수 삶는 솥에 들어간 모래알은 골라내야 먹을 수 있는 밥이 되고 국수가 됩니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밥솥에 들어간 모래알 골라내고 국민이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립시다.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성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이종진 의원입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 시행도 못 해 보고 표류하고 후퇴와 재추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정책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연말정산 문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문제 같이 정책 추진 시에 면밀한 검토와 대국민 설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정책에 대해서는 백지화해서 오히려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과 많이 소통도 하시고 또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총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12월 28일에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허용하고, 항만 등 항공,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을 완화를 하고, 자연보전권역 내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또 경제자유구역 내의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추가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리님께서는 지난 2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충청남도 도지사 시절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수도권의 규제 때문에 발전을 저해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수도권 규제 문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가치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가치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하지만 앞으로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께서 충남지사 시절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해서 사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사퇴에 대한 입장설명을 한 것인데요. 선 지방발전을 하고 후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하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대로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 시절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방이 워낙 황폐화되고 지방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지방경제, 지방의 발전을 전제로 해서 일단은 거기에 역점을 두고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장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그 나름대로 그 면은 또 정당성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대로 국가 전체적인 또 종합적인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함께 국가경쟁력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기업이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폐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단면만 봐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조화로운 정책적 수단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고민을 하고 또 진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가 증세 없이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의 한 방법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세 문제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거기에 기업들이 다 모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모여들면 거기에서 세금을 걷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월등히 더 이윤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의 MOU 체결하는 게, 전부 다 수도권 규제완화하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하튼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규제완화, 아주 철저히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시책사업 실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 시에 당시의 집권 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은 지역별 맞춤공약으로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 총리님은 우리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자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지역 공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역에서 5개씩 총 80개의 지역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사업이 약 2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우리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예, 예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예타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예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 이명박 정부 때에는 30대 선도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예타 없이도 했습니다. 또 국가재정법에도 국가시책사업이고 또 지역균형사업인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예타 없이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집권 여당에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입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예타가 어떻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자꾸 뒤로 미뤄지고 2ㆍ3순위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예산은 똑같이 반영이 되는데도 제일 필요한 게 자꾸 뒤로 늦추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고 종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또 공약을 했고 이것은 시ㆍ도지사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똑같은 공약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예타 없이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타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근본 취지는 정책당국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30개 선도프로젝트라든가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외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정책당국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집권 여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약속을 해 놓고 아무 데도 챙기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