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존경하는……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출신 권은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윤호중 의원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 하나에 따라서 경제가 죽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자제를 해야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경제정책이고, 어떠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철학 그리고 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2월 남은 국회 기간 동안 경제․민생법안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정...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뭔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출액의 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섬유,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9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공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90년대 중반부터 이것이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 관련 전공을 한,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총리님,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 지방공대 특성화사업 했는데 아십니까?

얘기 좀 해 주시지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의 경우에 3차 경제개발계획 때, 그전에 입학정원이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50명으로 증원을 시켰고, 4차 경제개발계획 때는 250명을 600명, 그 이후에 800명,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경우에 최고 많을 때는 한 학년 입학정원이 1000명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한 분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이분이 우리 정권에서 이런 계획을 냈을 때 많은 공무원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업자 양산을 한다고. 하지만 실업자가 양산이 안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두 개, 세 개 합격을 하고 어디를 갈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런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80년대 초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입학을 하면 4년 또는 5년 학교공부를 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그리고 직장에 안착했을 때 보통 한 10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80년대 초․중반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기업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때가 90년 대 초․중반입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어찌 보면 이 산업이 꽃피기 시작한 때고요. 지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상위기업의 임원 출신 대학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경북대생이 68명, 그리고 사실 카이스트, 최종 졸업을 했기 때문에 카이스트에도 경북대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0여 명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도 가장 많은 출신대가, 부산대 임원이 가장 많습니다. 현대자동...

분명히 박정희 정부 시절의 특성화 공대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산업화시대의 인재 산실이던 부산대나 경북대, 전남대 등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몇 위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서울 수도권이 다 채우고 그 뒤쪽 20위권에 주로 다 있습니다. 요즘 청년실업 또 일자리 미스매치,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제인데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공계 기피현상을 ‘15년의 공포’라고까지 합니다. 표를 띄워 주세요. 2002년 문과 대 이과 비율이 6 대 3까지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저때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청년실업 문제는 누적되어 왔고, 지금 이 문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통계를 보겠습니다. 금년도 수능 만점자가 자연계가 21명입니다. 그중에 몇 명이 이공대를 갔을까요?

예, 3명을 빼고는 모두 다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지역경쟁력의 취약 원인으로서 가장 큰 것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거기다가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 투자의 70%가 서울, 경기, 대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는 아예 기술개발인력 자체가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방에 기술개발력이 있는 인재가 없으니까 지역경제는 안 좋아지고 기업은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와 버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부총리님 들어가시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좀 띄어 주시지요. 지금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3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시장, 중국에서 우리가 1위였는데요,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 애플한테도 많이 밀리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우리의 수출 주요 품목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프트웨어 능력을 향상시키면 우리가 잘하는 조선, 자동차, 휴대폰도 사실 소프트웨어가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업도 계속 발전이 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다른 산업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우리나라 먹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총리나 부총리 중심으로 해서 관계 장관님들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재 육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논의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