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1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열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의정부을 출신의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의정부을 출신 홍문종 의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동료 의원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자니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8년 만에 국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저 홍문종 나름의 포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해 보겠다고 다진 생각들이 적지 않았고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아슬아슬해서 날마다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우리 국민이 너무 안쓰럽고 죄송스러워서 눈 맞출 자리도 못 찾을 만큼 황망합니다. 결국 모두 다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알고 있기에 고개를 숙이고 또 숙여 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끔찍한 사건과 맞닥뜨리게 될까 솔직히 아침이면 눈 뜨기가 무섭습니다. 무엇보다 혐오스러운 것은 어린 아이들의 안전조차 지켜 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기력한 현실입니다. 흉악범죄의 희생양이 되어 속수무책 쓰러지는 아이들이 너무 가여워 뜨거운 속울음만 삼키게 되는 우리들의 무능이 너무 싫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올라갔다고 하는데 국민의 삶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우스푸어니 에듀푸어니 갈수록 피폐해지는 국민 살림살이를 대변해 주는 신조어가 가슴을 후빕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하루살이처럼 위태로워지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질타하는 국민의 원성이 환청이 되어 귓전을 때립니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 4개월, 문득 정신 차려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보니 가관입니다. 지각개원부터 방탄국회에 이르기까지 명함도 못 내밀 만큼 부끄러운 성적표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이행은커녕 우리 혁신조차 제대로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미덥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9대 첫 정기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정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기소처리 됐지만 아직 상당수 의원들의 신병처리가 미결인 상태에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하게 되는 건지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원만한 국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서 금년 10월 11일 날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가급적이면 검찰에서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대 총선사범 총 2214명 중 어제 현재까지 1622명을 처리해서 73.3%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고, 현재 당선자 5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던 저축은행 비리의혹 수사도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박지원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박 대표의 자진출두 후 철회된 바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결론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표의 자진출두 이후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는 이유는 혐의가 소멸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안이 추가돼 수사 중입니까?

그 역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진행 중이라서 진행 중인 수사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저축은행 관련 혐의 외에도 김성래 썬앤문 그룹 부회장 로비자금 의혹, 고려조선 관련 의혹, 양경숙 씨 공천뒷돈 의혹 등 지속적으로 추가 의혹들이 제기돼 최종 사법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 드릴 수가 없고 현재 어쨌든 관련 사건들이 수사 중에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의혹이 있더라도 확인된 혐의가 있으면 일단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사대상자의 소환시기라든지 신병의 구속․불구속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살펴서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경숙 씨는 과거 정권의 실세를 자임하며 사업투자와 공천을 미끼로 40억대의 검은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은 돈의 일부가 친노 성향의 야당 정치인에게 흘러갔다, 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 지원을 위해서 사용됐다,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현직 야당 원내대표의 이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어 국민의 의혹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양경숙과는 수천 통의 문자, 다른 피의자들과는 최고액 후원금 수령, 저녁식사, 전화와 위로문자 등을 교류한 박지원 대표의 행적은 의혹을 살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타래처럼 엉킨 공천뒷돈 거래의 실체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양경숙 씨 공천뒷돈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수사내용에 대해서 또 증거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검찰에서 정도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혐의가 있으면 성역 없이 구속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혐의가 없으면 솔직하게 무혐의라고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끈다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수사에 필요하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를 대상으로 삼을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점은 동일합니다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어쨌든 모든 사건에 있어서 다른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정치적 중립성,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않는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내면서 왜 박지원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마다 구체적인 경우가 다 다를 수 있고 증거관계 또 사실관계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검찰에서 신병 여부나 구체적인 혐의 여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더 정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인륜적 패륜범죄에 대해서 사형집행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슬하에 따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정치인이기 이전에 딸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극악무도한 패륜적 범죄 소식에 뉴스 보기가 섬뜩합니다. 아마 장관님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치안상태로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 어디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일련의 패륜적 반인륜적 범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되더라도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먼저 최근 우리 사회가 사회안전판이 무너진 것 같은 불안한 사회가 된 데 대해서 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괴감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련의 패륜적이고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 또 가족해체에 의해서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 또는 박탈감, 상실감을 느낀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희망이 없이 절망만 가득 차 있던 이런 것이 표출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사회환경을 보면 음란물 같은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범람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러한 범죄들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이 확정되고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감 중인 사형수가 몇 명입니까?

사형 확정돼서 미집행된 사람은 지금 현재 58명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이 마지막 집행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미결수 중에는 아내와 의붓딸, 두 명의 자식을 살해한 김중호, 20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부녀자를 비롯해 아내와 장모까지 살해한 강호순 등 차마 그 이름을 올리기도 섬뜩한 패륜적 범죄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사형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도 났습니다만 법무부는 사형 집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과연 사형을 존치 내지는 집행하는 것이 범죄예방이나 사회안전에 도움이 되느냐 또 우리 사회의 가치관 또 국민 여러분들의 법감정 또 국제적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력범죄들이 발호하고 국내에서 이런 논의가 지금 뜨거운데 이런 여론 추이 또 국민 법감정 이런 것들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선고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범죄예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 성폭력, 친족 살해 등과 같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사회가 경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96년과 2010년 사형제도 위헌 여부에 관한 두 번의 헌법소원에서 모두 합헌판결로 결론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고려해야 될 요소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제반 문제점 또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서 이런 것들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사형제 유지 의견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자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라도 사형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뜬금없이 과거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어가면서 사형제 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는 것마저 대선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야당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2011년 48.1%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집행유예 비중이 높습니까?

우선 집행유예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 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법원판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부를 논하는 것은 우선 적절치 않습니다. 검찰에서는 성범죄에 대해서,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구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양형자료 같은 것도 충실하게 수집․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양형이 선고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항소를 통해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을 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노력은 계속할 것이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48%에 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중에서 행위태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흉악한 그런 범죄도 있을 수 있고 다소 좀 경미한 성추행에 이른 정도도 포함된 건데 어쨌든 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그에 상응한 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에 맞추어서 검찰도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서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사형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울러 현재 징역형의 종류를 좀더 세분화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30년 이상 유기징역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최근 사회도 불안해지고 성폭력 범죄가 우리가 참 묵과할 수 없는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법정형을 상향한다든지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다른 성범죄라든지 살인죄 등 흉악범죄와의 법정형을 함께 균형 있게 고려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법개정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 성 관련 범죄 특별재판부 설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인해 불합리한 양형기준과 고무줄 형량이 이유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에 배심원 제도도 도입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사법부의 권한과 책무에 속하는 사항인데 특별재판부 설치나 재판부 구성에 대한 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법무부에서 의견은 낼 수 있겠습니만 이 자리에서 제가 현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검거하지 못한 성폭행 범죄자가 9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7년 이전까지 감안하면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범인 미검거 사건 건수는 2010년, 2011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기간 범죄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가 6.4%에서 10.5%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같은 상황이면 검거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전담팀을 신설하고 불심검문을 부활하는 등의 대책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범죄 사각지대에 CCTV 설치, 친고죄 폐지, 경찰 인력 증원, 성범죄 전문성 확보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론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먼저 성범죄자들을 100% 다 검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9000명 이상의 범죄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전 담당 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 상대로 하는 그러한 범죄자들, 성폭행 범죄자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5년 통계를 잡으면 한 89%를 그중에서 검거를 하는데도 워낙 늘어나는 속도가 많기 때문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누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이나 청소년의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 이유는 우선 사회적으로 아동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약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비겁한 풍조 이것도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범죄가 발생해도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선고형이 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범 방지가 미흡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법원이나 법무부 쪽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경찰의 인력을 아주 대폭 보강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본청에다가 아동 그다음에 여성, 특히 성범죄를 다루는 계를 2개 더 만들고 경찰서 101개에다가 과를 전부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두 1386명을 보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무부에도, 저희 행안부에 인력 증원 요청이 와서, 법무부에서 와서 365명을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정부 내에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인력을 증원하는 건 물론이고 범죄 사각지대에 CCTV 설치하는 것,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빈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 대통령 관련 두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나 2007년 BBK 특검 등은 모두 대통령이 대상이었지만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삼권분립 원칙상 위헌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회를 통과한 그 법률이 정부에 이송이 되면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법제처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또 국무회의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상황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이 위헌성 여부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정리가 될 문제인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개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일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오찬 회동이 야당의 엉뚱한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탈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후보의 의례적 만남마저 소모적인 정치 공세 도구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취약한 정치 환경이 안타깝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008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1항은 합헌이라며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선거활동에 관하여서는 선거 중립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헌재 판결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에 맞춰서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선거의 중립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결코 선거의 중립이 훼손되는 그러한 처신은 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야당이나 또 일부에서 그와 같은 의심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오가고 또 그에 터잡아서 어떠한 대통령의 발언이나 처신이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와 같이 선거의 중립성 또 선거에 개입하는 그러한 말씀이나 처신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단임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중립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적을 보유하는 한 이런 정쟁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거 대통령들께서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많이 탈당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나 저는 그게 우리 정치 현실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꼭 탈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제도의 틀 안에서 적절하게 처신하고 운영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버리는 이유가 특정 정파의 이익에 벗어나서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라면 대통령 역시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걸림돌이 되어 쫓겨나듯 탈당하는 기존의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대선의 공정 관리를 주관하는 위치에서 당적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대선 6개월 전, 아니면 3개월 전 특정 시점에 대통령의 당적 포기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장께서 당적을 포기하시는 것은 상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에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정치현실에 비추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지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당적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또 당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참여정부가 임기 말 각종 제도에 대한 대못질과 공기업 낙하산 인사로 후임 정권의 국정운영 구상에 차질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 간에도 비슷한 양상이 보이는 듯해서 걱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TF팀을 임기 마지막 해에 사전 운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당 차원에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면 아마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대통령이나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거관리에서부터 정권 이양에 이르는 마스터플랜을 총리께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특별한 준비보다도 마지막 임기까지 대통령께서 국정을 책임지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후임 정부가, 말하자면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국정의 틀이 크게 흔들린다든지 바뀌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후임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준비도 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하고 정권을 제대로 잘 스무스 하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여야와 국회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정권이양 TF팀을 대선 최소한 1년 전서부터는 운용하자는 게 본 의원의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대 국회는 아직까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정쟁을 추방하지 못하고 정책 대결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자업자득이자 책임입니다. 지금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딴 짓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싸우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쇄신하라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국회라는 이유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 당 대선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반값등록금으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 정치를 혁신하자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에 트집을 잡아야 합니까? 왜 국민을 위하는 일을 정쟁으로 몰고 갑니까? 국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국익과 관련된 사항은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일하고 쇄신할 때 국민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줄 것입니다. 부패는 척결하고 정쟁은 추방해 다가오는 12월 대선에 정책으로 대결하는 국민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박수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달라져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문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을 출신 설훈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개발 신화를 외치며 747이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요란하게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5년 동안 정치․경제․사회․교육․외교․대북정책 등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인 난국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과의 소통에는 귀를 막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퇴행 정권입니다. 국가 예산의 경중과 선후를 무시한 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십조 원을 투입하여 4대강 토건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과 복지예산이 축소되어 중산층과 노인, 서민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 수조 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로 상위 1%는 따스한 봄날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도 극에 달해 있습니다.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며 대기업의 이익만을 중시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가 하면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불안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경제 정의도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물가가 치솟고 대학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올라 대학생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꽉 막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능, 무책임 정권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에게는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은 없고 오직 1%의 특권층만 존재합니다.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분노, 비정한 사회에 대한 분노, 불안한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거리에 나올 수도 없고 이웃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성범죄와 흉악 범죄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대한민국은 후퇴를 거듭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정한 사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는 이명박, 새누리 정권의 연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정권이 들어서야 합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주통합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김황식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1만 3396건에서 2011년 1만 9498건으로 무려 45.6%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는 2007년 857건에서 2011년 2054건으로 139% 급증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방화, 살인을 포함한 묻지마 범죄가 2005년에는 약 740건 발생했고 2010년에는 1048건이 발생해서 역시 4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증가하는 묻지마 범죄와 성범죄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이한구 대표가 이 모든 일들이 민주통합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해결책을 고민하여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에 살인사건까지 야당 흠집 내기에 이용하는 것이 이게 집권여당의 대표가 보일 행태라고 생각합니까?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흉악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흉악한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원인보다는 사회적․환경적․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관여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부적응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또 그 과정에서 가난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가는데 우리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 점을 충분히 해결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음란물이 과도하게 범람을 하고 또 알코올이나 또는 마약중독자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하는 그러한 사회 환경적인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윤리․도덕의식도 점점 피폐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돼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이 힘을 합쳐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온 국민이 지금 언제 어디서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르고 공포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정 책임자로서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물론이지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원인이 복합돼 있고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종 사회안전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금 시행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들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대통령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대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측근인 홍사덕 의원께서 ‘유신이 없었다면 수출 100만 불 시대는 불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할 수 있다, 이런 초법적 발상을 보여 준 이 발언에 대해서 다행히도 정몽준 의원께서는 ‘국민을 돼지로 보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민 대다수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근대화론과 똑같은 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헌법하의 그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궤도에서는 벗어난 체제였다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두들 인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홍사덕 의원께서, 전 의원이시지요, 홍사덕 전 의원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신에 관한 결과적인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리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고는 좀 벗어난 체제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을 하고, 유신체제의 공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말씀을 정리하면 유신체제는 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이런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유신체제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산 증인입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살았습니다. 또 전두환 신군부가 조작한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또 2년을 넘겨 징역을 살았고 합쳐 5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런 참혹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부당불법한 국가 권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혹한 역사를 만든 유신의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던 적이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그냥 두더라도 최소한 사회적․도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체제하에서 고통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통을 주도록 준 주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건 역사적인 평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평가가 아니지요. 최소한 지금 법적으로 책임져서 처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다면…… 지금 제가 물은 게 그겁니다, 사회적․도의적 책임은 지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면요, 내가 만일에 그랬더라면 정말 전 국민에게 사죄를 하겠습니다. ‘제가 유신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참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을 묻자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이 최소한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감사원장 청문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신체제하에서 재판에 관여했던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유신체제하에서 말하자면 당시에는 합법적인 헌법이었고 그 실정법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재판이었다 하더라도 유신체제가 가져왔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또 사법부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제가 물으려고 했더니 앞에서 답변을 하시네요.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신헌법 철폐하라고 주장해 가지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선고하셨지요?

예.

저 피고인 설훈에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판사 초임 시절에 합의부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재판에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긴급조치 위반, 그밖에 형법 위반 등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시에는 실정법하에서 법관으로서는 실정법을 일응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그와 같은 재판을 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하자면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고통을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를 포함한 사법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는 반성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전에 수차례 법원에서도 표명을 했고 또 청문회에서도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제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게 중요해서 다시 물어봤던 겁니다. 사과하시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977년 최태민이라는 인물이 만든 새마음갖기국민운동본부 발족식에 참석해서 국민총화와 충효가 자리 잡아야 이상적인 복지국가가 된다고 연설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유신의 퍼스트레이디로서 국민의 정신을 개조하는 데 앞장서고 유신체제를 대중적으로 확장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유신체제를 적극 옹호하고 전파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서로 평가를 하실 그런 내용이지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헌법을 수호하고 또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역사관을 갖고 국가를 통치해야 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도 된다고, 저는 도덕적으로 도대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입니다. 적어도 유신시절에 유신의 퍼스트레이디를 했던 박근혜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때 참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사과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후보께서 당시에 육영수 여사가 작고하신 상태에서 따님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한 거지 그분이 어떤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따님으로서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지금……

그분이 한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무시하고…… 지금 법체계에서 그렇습니다,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을 부인하고 행동했던 것 아닙니까? 따님으로서 했던 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전제했습니다. ‘유신의 퍼스트레이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버지 되는 박정희 대통령은 죽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자신이 유신의 퍼스트레이디로서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께서 사실상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했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 판단하는 것이 우선 일차적인 요소다 저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이런 행동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리의 의견을 묻는 것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맞다고 생각하느냐? 제가요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아닙니다. 사회적․도의적 책임은 최소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상식에 지향하는 행동 방침입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해 놓고도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사과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제 말씀의 취지는 그겁니다, 그분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지만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지금 전제는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실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신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그와 같은 것을 사실인 것으로 가정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아니, 사례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구국봉사기도회 등등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들어 보고도 판단을 못 하겠다면 지금 총리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지금 설훈……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그때 어떤 상황에서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떤 처신을 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법이라는 것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이 만인에게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 국민들이 상당 부분 검찰의 신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해저축은행 사건은 세 번이나 옮겨 가면서 수사를 해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옭아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는 삼화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동생이 확실하게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박지원 대표도 스스로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건에서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의 핵심인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 전 의원은 친박계 핵심 인물로 공천헌금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이고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양경숙 사건을 수사 지휘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의 최재경 부장은 박근혜 후보의 원로 7인회 멤버인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자 디도스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사촌입니다. 최 검사장은 이전에 BBK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고,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했던 전형적인 정치 검찰입니다. 일부 정치검찰이 유력한 대권 후보인 박근혜 후보에게 줄선 행태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예를 드시면서 이게 형평에 맞지 않고 따라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은 다 나름대로 사정이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사관들이, 검사나 수사관들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또 그 사실관계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밖에서는 잘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형식적으로 비교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을 해서 일단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파적이거나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을 믿고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저희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신문에도 또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피의사실 공표는 총리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형법 126조입니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에서 고발된 사례가 몇 건이지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208건입니다. 208건인데 그중에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몇 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208건이나 고발했는데 하나도 안 됐다라는 것이, 기소를 하나도 안 했다라는 것이 현 대한민국 검찰의 실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잠깐 나오십시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해서 BBK로 구속된 정봉주 의원이 가석방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형기의 70%를 채운 날입니다. 잘 모르실 텐데, 기억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이명박후보 캠프의 BBK 대책실장이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형기 3분의 2를 막 넘겼는데 가석방 결정되어서 지난 30일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가석방된 것은 맞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가석방 기준이 뭡니까?

가석방 기준에 의한, 가석방 결정 자체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참고하는 자료가 범죄의 동기라든지 재범인지 초범인지 또 범법행위 건수, 이런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16개 항목을 해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따라서 경비처우를 하고 있고 또 과거 범죄 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석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가석방 안 되는 겁니까?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지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진수는 되고 정봉주는 안 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하여 국정을 파탄 낸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와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바른 선택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른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내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군위․의성․청송 출신 김재원 의원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진정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현재 저는 우리 새누리당 현영희․현기환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의혹 진상조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어서 진상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 검찰수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현영희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금품수수사건이 지난 7월 30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검으로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그다음 날 부산지검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압수수색․소환조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체포동의안까지 의결된 상황이고, 다만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씨 민주통합당 관련 금품수수사건은 대검중수부가 수사하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면서 현영희․현기환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건은 부산지검에서 수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사 주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감안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수사의 편의성 내지는 수사의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 당사자의 편의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주로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관련 증거 같은 것들이 부산에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부산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행위지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범죄행위지가 부산과 대구에 다, 부산에서도 금품이 오고갔고 또 부산에서 모의가 됐고 이런 것들이 양쪽 다 겹쳐서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야당 탄압을 위해서 대검중수부가 나섰고 우리 새누리당 관련된 사건은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건 주체를 변경한다든지 임의로 배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영희․현기환 금품수수사건은 현재까지 현영희 의원과 정치브로커 조기문 사이의 공천명목 돈 거래 사건이다 이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친노 인터넷방송인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인 양경숙 씨의 민주통합당 공천금품수수사건은 이 돈의 규모, 관련자, 금품수수시점, 목적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혹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돈 규모가 40억이 넘습니다. 또 입금된 금품이 다른 여러 명목의 통장으로 입금이 돼서 다시 제3의 통장으로 흘러갔거나 현금으로 입출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양경숙 씨가 돈을 받는 과정에 민주통합당의 존경하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3000여 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런 정황 때문에 양경숙 씨가 단순한 자원봉사자일 뿐이고 민주통합당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양경숙 씨가 민주통합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양경숙 개인의 100% 사기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검찰을 비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9월 5일 박용진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 아무 관련이 없는 양경숙 개인의 사기사건이었음에도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민주당을 엮으려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검찰은 양경숙 사기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민주당을 보호하기는커녕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국민 앞에 엄숙히 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이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표현대로 만일 검찰이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다가 실패한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 장관께서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피해자를 두고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했던 의도는 없습니까?

아까부터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의 사건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15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는 시민선거인단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접근한 것이 양경숙 씨라는 것이 정치권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경숙 씨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시민선거인단 모집과 박지원 원내대표 당선에 쓰인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양경숙이 받은 돈의 일부분이 민주통합당의 대표, 또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 광범하게 흘러들어갔느냐, 스스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공천청탁을 하면 내가 이만큼 기여했는데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돈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수사의 대상, 수사의 범위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수사 진행 중인 것은 저도 압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 못 하십니까?

수사 진행 중이고 지금 여러 분들이 지적하듯이 그런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원칙과 정도에 어긋나는 그런 수사는 하지 않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지휘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것이요, 우리가 대검 중수부에 한번 일이 있어서 가 보면 거기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이렇게 자세히, 누구 계좌에 돈이 흘러들어갔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것이 다 나오지요? 그것은 수사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국민 앞에 와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 못 하겠다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수사 중인 사건을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수사를 제가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들이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왕에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지금까지 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했다, 또는 무슨 수사사건 청탁을 위해서 금품을 제공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3000만 원 수수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고 이미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한 차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보도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위가?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검찰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가 결론이 날 때까지는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수사에 매진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합당한 결론을 내리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에 언론에서 그렇게 수사상황이 흘러나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에서 발표 내지는 흘렸다고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보도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사받는 당사자가 여럿이고 변호인도 있을 수 있고 압수수색이나 뭐 여러 증거자료 수집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취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사실과 부합하는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어떤 부분이 사실이다,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확인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있어서 역량이 집중이 되지 않고 또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취지에서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내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언론에 알려져서 언론 보도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추적을 해서 누구 돈이 누구한테 얼마 흘러갔다, 그런 이야기는 수사관이 아니면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사안인데요.

그 부분, 보도 경위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는 제가 알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수사의 신뢰성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검찰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지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입니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혐의가 모두 사실이고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면 형사처벌 받아야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혐의사실에 대한 완벽한 증거자료 없이 함부로 기소를 해서 무죄판결 받을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저는 차라리 과감히 손을 떼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을 지금 100여 일 앞두고 현재 정치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가 또다시 한명숙 의원 같은 무죄 사건이 또 나면 검찰이 정치판에 부당하게 끼어들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검찰이 문 닫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사 철저히 하십시오. 완벽하게 수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하든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든지…… 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일 제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누구 계좌에 돈 얼마 들어갔다’ 이거까지 나오는 거 저는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명심해 주십시오.

예, 지적 유념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또 언론보도 등으로써 피의사실공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휘감독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님, 어딘가에서 듣고 계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천 미끼로 40억 원을 받은 공천 브로커와 야당 실세 정치인이 무려 3000여 통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처자식하고 평생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도 3000통 주고받지 못할 거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무슨 내용으로 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공개 한번 해 보십시오. 국민이 참 궁금합니다. 저축은행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만일에 돈을 받았으면 할복 자살하겠다,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 됐는데 돈을 받겠느냐’, 이 정도 가지고는 해명이 안 됩니다. 좀더 확실하게, 솔직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지금 제1야당이 박지원 원내대표 한 분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민주통합당에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경숙 사건은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최대의 피해자이다, 검찰이 민주통합당을 엮으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을 비난하는 태도, 공당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7일 민주통합당이 우리 새누리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건이 터지자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진상조사위원입니다. 당시에 우리 당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의 당 일을 조사해 주겠다고 친절을 베푸신 겁니다. 지금은 바로 민주통합당이 양경숙․박지원 금품수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즈음 우리 당에 현영희․현기환 공천 관련 금품수수 진상조사위원회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저희들이 조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관련 문제점 질의하겠습니다. ‘진보․대중정당 건설’의 기치 아래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민주적 경선을 도입했다’라고 통합진보당이 선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정은 총체적 부정선거, 추악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 땅에 진보정치의 순수성을 욕보인 사건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스스로의 진상조사에서도 ‘부정경선이었다’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가 아직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좀 밝혀 주시지요.

우선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수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상황을 소상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써 투표한 사람들이 그중에서 중복투표 또는 대리투표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1만 8000명으로 현재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주소지에 따라 전국의 14개 검찰청에서 지금 분산해서 조사 중인데 그중에서도 아주 추리고 추려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만, 중앙지검 같은 데 98명 정도만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환에 지금 현재 불응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대상 범위가 상당히 많고 또 소환도 불응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서 이 사건 자체가 엄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의혹과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공천과 관련된 비리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과 비리에 대한 진상․실체 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방지대책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혹독한 검증과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당의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입니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오로지 ‘보이지 않는 손’ ‘실세들의 손’으로 결정되는 이 공천, 공천받은 사람도 낙천한 사람도 유권자도 모두 패배자로 만드는 우리 정치를 부정과 비리의 온실로 만드는 원흉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천에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왜 공천을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제가 아직도 잘 모릅니다. 누구도 어떤 자료도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밀실 공천 이런 이야기 들으려면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리 원칙 정하면 가위바위보 연습이라도 해보게 말입니다. 이번 19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에서도 여야․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개혁 공천’의 기치를 걸고 나와서 공천을 했지만 정치권이 국민을 얼마나 실망시켰습니까? 우리 당의 현영희 금품수수 사건은 오늘 현영희 의원을 이 자리에서 교도소로 보내라고 우리가 스스로 허가해 줬지 않습니까? 민주통합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면서 국민경선을 했지만 광주 동구 선거인단에서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며칠 내에 당이 쪼개질 지경 아닙니까? 모두가 겉으로는 정치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양경숙, 조기문 같은 브로커가 활개 치도록 우리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치권 실세가 공천 주무르니까 그 실세에게 줄을 달아야 되고 직접 선이 연결되지 않으니 브로커가 날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천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자’,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법률로 그 과정을 정하고, 공천이 잘못되면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당에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공천위원회 내부에 회의록을, 녹취록을 만들어서 보관하겠다’ ‘형량을 대폭 올리겠다’ ‘정치권에서 20년 배제하겠다’ 이것은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듣는 데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모두 경선을 통해서 결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천자를 정하자’ 이런 내용이라도 법률에 규정하자, 그렇게 해서 그 법률에 의하지 않는 공천은 무효로 하자,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 역시 어제 이해찬 대표께서 ‘공천 과정을 가급적 법률에 규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 발언을 마칠 시간입니다마는, 조금 아까 설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법무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만 부부가 부정․비리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런 게 드러났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이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날입니다. 계시지 않는 의원님들께 이 점을 각별하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통합당 서울 성동갑의 최재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지역구에서 제 질의를 듣기 위해 방문해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중립내각이라는 의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 당시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에는 ‘검을묵’자, ‘벗우’자, ‘모일회’자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먹물들의 모임입니다만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림자 정부이고 정부 속의 정부입니다. 당시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총 책임자이고 김형준 수석행정관이 실무 책임자입니다. 국방․행안․통일․외교 등 10개 부처 장관보좌관들이 매주 수요일 청와대 내 연풍관 2층에 모여 대통령의 정무적 관심사를 논의했던 비밀조직입니다. 오늘 통일부장관 나오셨습니다만 통일부장관 김모 정책보좌관도 그 구성원 중의 1인입니다. 수사기관 및 사찰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는 진행됐고 논의 결과는 청와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기관 및 민간인 사찰팀에게까지 전달되어 통치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조직은 2008년 촛불정국 이후에 구성되어 2년 이상 지속되다 2010년 9월 중순경 해산됩니다. 원래는 녹음파일을 들려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국회 형편상 허용치 않아서 내용을 간단히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 드릴 부분은 2010년 3월 초순 수요일 6․2 지방선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의 일부로서 당시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 제보한 내용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에는 친이계와 친박계가 대립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해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잠시 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내용입니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언급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친이계가 선거의 책임을 박한테 물을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거지. 그렇게라도 박근혜를 몰아넣지 않으면 그다음에 친이계가 당하잖아? 다음 정권 때 그런 부담이 있는 거지’ 다음으로 ‘박근혜를 자꾸 긴장시키면 안 되고 박근혜가 자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박근혜 그럼 우리 친이계 내에서 짜고 자꾸 박근혜 예우론을 내세우는 사람들 좀 나와 주고, 이러면서 혼란을 시켜 주고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부분입니다. 더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지적 충돌,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종시 투표도 다른 프레임일 수 있듯이 남북정상회담의 종착지는 정상회담의 성공이겠지만 그 과정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사소한 국지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도 나는 오히려 보수성향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총리님 나오셔서―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내용 보시니까? 이런 조직이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기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묵우회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같은 당 내의 박근혜 후보조차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 성격의 6․2 지방선거에 청와대 비선조직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정치공학적인․정치전략적인 선거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북 간의 국지적인 무력 충돌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돌을 유도할 수 있음조차도 암시합니다. 국가안보조차도 선거에 종속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에 청와대나 행정부의 정책보좌관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당내 문제를 국가의제화시키고 당내 갈등조차도 선거전략으로 삼고 안보 문제조차도 정치적 의제로 삼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가정을 해 가지고 또 전제를 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저게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입니까?

예.

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저게 저럴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게 공식적인 조직으로서 공적인 논의가 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치공작이 있고 어떤 공작조직이 있고 이 이상은 청와대와 당시 장관들이 밝힐 일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느 때인가 분명히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굳이 끄집어내서 문제 삼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런 정치공작이 어디선가 다시 내밀하게 이런 조직이 다시 구성되고 있고, 되풀이되고 있고 그리하여 12월 대선에서 공작정치, 공작수사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이런 염려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이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아주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정부 특히 내각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행정부에서는 절대 지금 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책임지고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투표한 자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표를 세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명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선에도 과연 그럴 가능성, 그럴 위험성은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내각이 가지고 있는 당파성, 지나친 정치성, 지나친 정치공작성을 미리부터 제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혁신으로 대선 공정관리의 각오를, 증거를 주권자 앞에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역임했거나 당적을 보유했던 국무위원, 장관, 차관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실장이나 수석비서관 출신 장․차관들도 사퇴해야 합니다. 이를 테면 여기 계신 맹형규 행안부장관님이나 류우익 통일부장관님이나 권재진 법무부장관님은 저희들이 설정하는 그런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선 공정관리라는 관점에서, 헌법 제87조3항에 따라서 총리가 대통령에게 대선관리라는 관점에서 이런 국무위원들을 교체 혹은 해임을 건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다, 차관이다 또 청와대 수석이다 이런 관점보다도 지금 현재 그분들의 행태가 어떤 것이냐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그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최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양심껏 고백하건대 지금 장․차관들은 당파성을 떠나서 책임 있게 국정의 운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금 당장 해임건의 하거나 할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지나치게 안일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억지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억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억지가 아니고, 과거를 되풀이해 볼 때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 현 정부의 그런 공작성이나 그다음에 정치수사성이나 그다음에 맨 처음에 예로 든 이런 방식의 정치공작적 행태로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은 결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덧붙입니다만, 사실상 대선 관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그리고 각종 사정기관 책임자들을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오케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교체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태, 처신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와 같은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 국가의 위상이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정부 내에나 이렇게 벌어진다 한다면 그건 오히려 국민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을 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저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만약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문제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지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책임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에 여성 연쇄 납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강호순 사건입니다. 이름도 거론하기 끔찍하고 피해자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012년 수원 토막살인사건,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통영 초등생 살인사건,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수원 묻지마사건, 나주 초등생 성폭행사건 등 나열하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강력범죄, 강력사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치안행정의 일차적 책임자인 경찰청장 그리고 행안부장관 지금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이런 감독책임자, 수사책임자인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수사권 조정과 감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현실적인 책임은 아무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강력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성명서 한 장으로 해치워 버립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리를 보전하는 데만 급급한 이런, 죄송합니다만 대단히 저열하고 비겁한 현실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총 책임자인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묻지마, 성폭력 등 각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할 때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현상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고 지금 장관이나 청장이나 또 관계된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능한 장관이 유능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는 처음부터 법치, 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는 민생법치가 아닙니다. 치안법치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노동자 탄압법, 집시금지법, 국가보안법, 빨갱이 색깔법, 종북낙인법, 미네르바 처벌법, 민간인사찰법, 도서검열법, 공무집행방해법, 주폭가중처벌법, 불심검문법, 재벌보호법, 부자감세법, 4대강 건설법 이렇게 나열하면 돼요. 자, 시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민생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체를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최소 의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전 질문에도 지적됐습니다만 국가의 실패고 정권의 실패고 대통령의 실패고 내각의 실패입니다. 치안민생법에는 지극히 해태하고 게으르고, 도리어 사상과 자유와 학문과 양심의 법에 대해서는 지극히 계급적이고 불평등하고 정치적으로 법 집행을 해 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불평등과 불균형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치안 문제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특히 성폭력 범죄 또 강력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계속해서 개정을 해서 강화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도 그러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점을 더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은 우리 최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묻지마 범죄 등에 관련된 피해자나 또 성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제도도 확충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등한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사항 중에서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핍박이 돌아가는 것으로 비쳐지는 그런 사안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공권력을 확립해 가지고 더 큰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큰 법이나 가치가 있을 수 있나요?

예, 그 문제도 이게 원인이 하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압축성장을 해 오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편법․탈법이 기승을 부렸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너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탈락된 분들이 온전하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이런 복합적 요인들이 긴 세월에 걸쳐서 농축된 문제가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부의 대책 이것만 가지고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러한 여건, 환경 속에서도 정부로서는 무얼 어떻게 하는 것이 그걸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사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초범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재범 원인은 교정행정의 실패로 책임을 돌려야 합니다. 가둬 놓고 뭐 했습니까? 돈 들여서 뭐 했습니까? 격리시켜 놓고 뭐 했습니까? 그다음에 범죄의 사회성, 사회의 범죄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모든 것은 전적으로 개인 책임으로 돌려 버립니다. 자, 이건 제가 질문하고 넘어가고, 한 가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강 옆에 마을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아주 친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의 급류에 휘말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낼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늘 궁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서 살려내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누가 그들을 물속으로 떠미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강의 상류를 쳐다볼 엄두는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자, 원인과 현상 사이, 그리고 현상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유명한 생물학자 샌드라 스타인그래버의 말입니다. 자,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가해자는 우리 사회로부터 밀려나거나 배제되거나 한계선상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잉여인간들입니다. 범죄 말고는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나주사건이 잘 보여줬듯이 가족이 해체되거나 사회경제적 조건의 열악함이 범죄 피해자의 친화성을 더 높여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질문으로 짚어보자면 사회경제적 상황과 조건이 우리 사회의 가해자건 범죄자건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앞으로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 계속해서 복합적 원인, 그리고 복합적인 대책, 그리고 또 그것이 단시간 내에 법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로서도 교도소의 각종 교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출소해 가지고 생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취업 패키지를 출소자에도 적용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한두 가지 정책이나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사회인식이 바뀌는 가운데 정부 대책이 그것을 촉진하고 잘 정리 조정하는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좋으신데, 복합성과 이런 것은 다 인정하고, 노력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대응방안이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정책 변화를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8월 27일 날 관계장관회의를 해서 사회안전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예방적인 입장에서 치안을 더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 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와 같은 위험성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안아서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단기적인 대책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총망라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법무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일본 록히드 사건 주임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시나가 유스케입니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은 파쇼가 된다’ 이랬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에 대해서 수사는 필요합니다마는 수사가 만능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나라를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보기관이 나라를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가지고 수사를 수단화해서, 수사를 정치목적화해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민주주의를 대체하고 있고 검찰 통치질서가 구축되고 있다는 이런 사회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또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대의를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또 전체적으로 검찰권도 그렇게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정부가 실패하고 정당 간 대립과 교착이 강화되고 행정부는 비대화되고 국회는 왜소화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성인 절대적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사적 대통령, 위임적 대통령, 가족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다가 검찰권의 남용이 더해지면서 정치를 선출된 권력인 의회나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주권자로서 위임받지 않은 간접 위임받은 권력들이, 임명직 검찰이 도리어 검찰과 헌재가 정치를 해 버립니다. 정치를 사법화시켜 버립니다. 검찰이 통치를 담당해 버립니다. 이런 현실적 위험성이 분명히 노정되고 있고, 수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검찰권의 비대, 또는 다른 사법 내지는 법률기관의, 법률 집행기관의, 그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검찰도 지금 다른 많은 부분으로부터 견제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또는 사법부로부터 법과 규정과 여론에 의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검찰이 만능도 아니고 검찰이 그렇게 비대하지도 않고 또 지금 권한 남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자폐 논리에 빠져서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국민 주권에 충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대의자로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 눈높이에 맞춰야지 우리 조직 내의 논리로, 자폐적인 논리로 ‘아무 문제없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법과 원칙이 그렇다고? 그렇다면 법은 완전히 바보 멍텅구리구나’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비켜 가면 법과 원칙, 검찰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검찰을 비판하고 또 검찰에 대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검찰에서는 어떤 불편부당함이 없이 정말 정치적 이해관계, 이해 고려를 하지 않고 정도에 따라 지금 하도록 노력 중에 있고, 또 그런 부분도 평가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도하고 시민의 정도가 지금 달라서 큰 문제입니다. 검찰의 지나친 정치화는 결국은 검찰에 궁극적인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절대권력은 계속되는 법이 없습니다. 군대가 잠시 우리를 통치했습니다마는, 정보기관이 잠시 우리를 통치했습니다마는, 군정보기관이 우리를 잠시 통치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분명하게 검찰조직 내부에 침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지적할 문제는 지금 검찰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부자들이 법과 검찰을 다스리는 형국입니다. 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특히 권력을 잃거나 권력을 내놓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학대해 버립니다. 권력을 쥔 자는 법을 다스려 버립니다. 검찰은 지금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믿고 있지만 특정 정치집단이 검찰을 수단화해 버리고 도구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장관 취임한 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서 법무행정의 지표를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따뜻한 사회, 희망찬 미래, 세 가지로 잡고 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검찰은 부자의 편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중립적인,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가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공정하게 법 집행 하도록 독려 중에 있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없는 사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검찰이 군림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또 아파하는 계층들을 위해서 법무행정 또는 검찰권이 행사되어야 되고 또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을 따끔하게 받아들여서 더욱더 검찰이 제 위상을 찾아 나가도록 지휘감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1분입니다. 이번 대선의 중요성과 앙시앵레짐 체제를 끝장내자는 취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오로지 성장과 시장만을 신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덩치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습니다. 강하고 빠른 놈이 느리고 약한 놈을 잡아먹는 그런 비극적 사회입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먹이사슬로부터 해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겁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업은 기업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생태계가 아닌 정글의 법칙, 먹이사슬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빈자의 지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지배입니다. 그때그때 다수파가 지배하는 행태입니다. 이 원리를 위해서…… 이런 나라를 위해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번 대선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진보주의 원리에 충실한 그런 축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정부와 검찰이 이런 원리에 가장 봉사하는 그런 공공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갑 출신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박민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이제 또 대선이 임박해 있는데 요즘 또 우리 정치권에서 5․16이다, 유신이다, 역사관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 문화혁명 끝나고 나서 등소평이 모택동에 대한 평가를 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등소평 그분이 모택동의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모택동에 대한 공을 평가하고 또 과도 함께 평가했는데 과보다는 공이 더 크다고 평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혁명 당시에 수백만, 수천만 명의 인민이 희생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쉽게 말해서 등소평이 ‘역사적 결의’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모택동은 공이 7이고 과가 3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작금의 우리 정치권의 역사관 논쟁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 지금 현실 정치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논의가 미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과거도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하나의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점은 미래를 향해서 모든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사회 전체를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동감입니다.

교과서가 한 1000페이지가 있을 때 한 페이지만 핀셋으로 뽑아서 침소봉대해서 평가한다 이것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부분적으로 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큰 맥락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든지간에 과거의 역대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줄곧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늘과 같은 우리가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하는 그 점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의 주모자다, 박정희는, 그렇다고 규정한다면 지금 민주화 시대에도 시들지 않는 박정희의 인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국민들에 따라 다 생각과 평가가 다르지만 국민 전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를 다 구분해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2004년 8월에 한나라당 당시 박근혜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한 사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서로 대화가 있었다고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후보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서 사과인가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화답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분명히 사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준 것은 정말 크게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공과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나는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내가 못 한 일을 박근혜 대표가 해 달라. 제일 적임자다’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을 전부는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공과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 정말 정직한 태도고 그리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의 몫은 궁극적으로 역사와 국민에게 맡겨야 된다, 누구 특정 정치인, 특정 학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맡겨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계속해서 그러한 입장을 견지를 해 왔는데 정치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미래의 역사 그리고 또 넓은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한 평가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최재천 의원께서 우리 검찰이 수사를 편향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일만 제가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또 박영준…… 왕차관이라고 했던 박영준 의원, 정두언 의원 또 오늘 체포동의안 통과했던 현영희 의원, 어느 당 소속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구 한나라당 또는 현재 새누리당 소속 또는 정당에 속하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는 수사하지 않는다’ 하셨고 또 ‘부자들은 봐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국내 굴지의 재벌인 김승현 회장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

최근에 우리 사회에 또 사형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 인정하는 국가 몇 개 나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60개국은 조금 안 되고 50여개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에 최근까지 사형집행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권 후진국입니까?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별히 인권에 대해서 선진국이다 이런 것…… 비슷한 수준의 인권 수준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통상적으로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권 선진국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나라가 인권이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일반적으로 평가는,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형사소송법 465조 내용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사형집행에 관한 규정 말씀이십니까? 조문은 지금 없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형집행에 관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면서도 제가 볼 때는 장관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465조는 분명히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게 훈시규정입니까?

이론적으로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장관님?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훈시규정입니까, 이게?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훈시규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법에서 분명히 명시적으로 집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판사들이 어렵게 사형판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켜야 되는 법무부장관께서 그 규정을, 물론 우리 장관님뿐만 아니라 역대 법무부장관 되신 분들 한 분도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법무부장관이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형집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 가치관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장관님 취임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형제에 관련해서?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또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다 검토해서 형사 정책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됐지요?

그렇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검토 안 했습니까?

검토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지금 현재 15년 이상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그만큼 이것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현재도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십시오, 장관님.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예.

255억 대 1억. 지금 사형판결이 확정된 사람들한테 그동안 국민 혈세 투입된 것, 제가 어제 법무부에서 자료 받아서 수감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255억이 들었습니다. 그것 국민혈세 맞지요?

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들로부터 생명을 빼앗긴 사람들, 유영철한테 20명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들한테 국가에서 지급한, 도와준 예산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유영철 사건인 경우는 피해자가 21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1명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 원씩 유족에 대해서 유족 구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형수들 지금 1년 수감비용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1인당 평균 약 2000만 원 남짓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인당 2200만 원입니다. 지금 수많은 피해자들한테 지급한 돈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유영철한테 피해자 11명, 1000만 원씩. 그래서 제가 255억, 사형수들 먹이고 살리는데 국민 혈세 255억 주고 피해자들, 억울한 피해자들한테 국가가 준 돈이 1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 정의국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가해자인 사형수 입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외형상 배려를 많이 하는 듯이 보이고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한 듯한 그렇게 비친 데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형수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국가가 범죄 예방 내지는 사형수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드는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 측 보호에도, 피해자 측 지원이나 보호에도 국가에서 좀 더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띄워 주시지요. 최근에 신문에 난 광진구 임산부 살해 사건의 피해자 남편의 절규입니다. ‘악마의 인권? 그럼 죽은 아내, 불쌍한 우리 애들 인권은……’ 저것 보시면 뭐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매우 참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그런 안타까움만 가지고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계신데 무슨, 국민들이 법무부장관을 믿겠습니까?

강 건너 불 보듯 한 것이 아니고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흉악범, 아동성범죄 이런 게 참 연례행사처럼 생기는데,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발의했던 화학적 거세법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행된 지 1년 넘게 몇 건 했습니까?

지금 한 건에 대해서 청구 중에 있고 또 한 건에 대해서는 가집행 종료 후에 본인 동의를 얻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논란을 거쳤음에도 고작 한 건입니다. 사형제도 있지만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화학적 거세법 발의해도 시행도 안 하고, 그러려면 박물관에 유물로 남겨두지요? 수족관의 물고기입니까, 이게?

소위 성충동에 대한 약물치료는 지금 법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요건이 상당히 의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구는 9건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성도착증 환자로 판정받은 경우가 한 건이기 때문에 현재 한 건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청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똑같은 재탕 삼탕 대책 만들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요즘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재벌 총수 처벌하면 대기업 쪽에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 미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계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오너라든지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기업 경영에 여러 가지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또 그와 같은 주장이 이해되는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관해서는 기업인이건 일반 국민이건 간에 똑같은 기준, 잣대로 여하튼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벌 총수와 대기업이 똑같습니까?

예?

재벌 총수와 대기업이 똑같은 존재입니까?

사람하고 기업하고는 좀 다르지요.

스티브 잡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애플이 망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에 미치는 오너의 역할이나 영향력 이런 것이 보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경영 풍토하고 또는 개인에 의존하는 정도가 다른, 또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건 분명히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어떤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지 않는 그런 기업 풍토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절대적으로 미치는 그런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나라나 그런 문제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대기업 총수의 어떤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동감이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러한 논의가 과도하게 진행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필요 이상으로 기업에 압박을 가해 가지고 이것이 투자나 경제 발전에 하여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이렇게 보면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균형 있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 취지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헌법에 정당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고 정당이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당정치 또 선거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우리 대의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 신문을 보면 이번 대선에서…… 자료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선에서 선거보조금 추정액을 보면 새누리당이 168억 원, 민주통합당 158억 또 통합진보당이 28억. 그런데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보조금 158억을 민주당이 받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페이퍼 정당을 만들면 받게 되고 이런 신문 기사 보셨습니까?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런 논의도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는 대선 출마한다, 그 이유가 국고보조금 28억을 받기 위해서다…… 보셨습니까?

언론에서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경상보조금이 있고 선거보조금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러면 저런 선거보조금은 선거에 나가서 제대로 열심히 뛰어라 이런 용도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선거에 나가지도 않을 사람 돈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러한 불합리한 지적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다, 행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15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국민 혈세 아닙니까? 그 150억이라는 거금의 혈세를 챙긴다, 그리고 선거에는 안 나간다, 만일에…… 그것은 정말 요즘 시쳇말로 꼼수 중의 꼼수입니다. 국민들이 누가 그것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지만 어차피 선거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행정부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상 독립된 중앙선거하고 관련된 조직이 있고 또 모든 것은 입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국회가 그 문제 논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정당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느냐 못 하느냐,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예컨대 선거 때 선거보조금 150억을 쉽게 말해서 먹기 위해서 합당을 하고 또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선거는 출마 안 한다, 이것 정당정치 맞는 겁니까?

그런 평가나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부가 이 시점에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동안 우리 정부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 그런데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독도 방어훈련에 해병대 상륙작전 왜 취소했습니까?

‘취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정례적으로 1년에 한두 회 독도 관련 훈련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달에 시행될 훈련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의 상황은 민간 선박이 독도를 침해하는 이러한 성격의 상황을 전제로 한 훈련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상륙하는 그런 훈련은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결정을 안보․외교 관련 장관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훈련 상황 자체가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전제를 해 가지고 다양하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번 훈련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 외무성에서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또 미국의 압력을 받았다 이것이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토에서 행하는 우리 훈련이 우리 정부의 우리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문제이지 누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그와 같은 관여에 의해서 훈련 내용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외교 사안을 깜짝쇼로 활용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라면 가장 피해야 할 아주 나쁜 통치행위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대통령이 자기 국가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은 평가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오해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도 ‘한 번쯤은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평소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도는 포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스개 말로라도 ‘그건 내 고향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저도 독도특위 위원이었습니다마는 야당의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 독도 방문 촉구한다’, ‘러시아 대통령은 쿠릴열도 방문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왜 독도 방문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촉구한 것 기억하십니까?

예, 그동안에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왜 대통령께서 독도를 한 번 방문을 해야지 안 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신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독도가 서해안에 있고 지금은 동해안에 있습니까? 그때는 일본 땅이고 지금은 한국 땅입니까?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말 바꾸기입니다. 이번 독도 방문에 대해서 과거에는 해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깜짝쇼라고 하고,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여당, 야당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 바꾸는 것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적절히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불심검문을 확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2010년에 아시다시피 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의 불심검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그것이 좀 위축이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여러 가지 범죄들이 발생하면서 불심검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 솔직히 말하면 범죄 진압․예방효과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형제 찬성입니다마는 불심검문 그렇게 막……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제가 놓고 나왔는데요, 2010년에 경찰의 불심검문이 위축되고 나서 2011년부터 검거 건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줄어 있고 해서, 이것 과거의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2009년도의……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불심검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권침해되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인권위원회에서 얘기할 적에 인권침해 부분을 제기한 게 아니었고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를 하지 않고, 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데 설명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동행을 할 적에 미리미리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갖다가, 절차를 좀 생략했고, 또 그다음에 젊은이들만 골라서 했다는 것, 뭐 이런 점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게 무슨 특별히 그때 인권위원회에서 한 것이 불심검문이 인권침해다 하고 찍어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인권침해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신 김에, 이번에 연이어서 강력한 태풍이 2개가 왔었는데 의외로 피해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막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서부터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이 14호 태풍은 북한으로 가질 않았습니다마는 약 8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가 내국인이 15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고 하니 바다에 해일의 위험이 있는 곳, 침수 위협이 있는 곳 그다음에 산사태 위협이 있는 곳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대원이 총동원 되어 가지고 전부 후방으로 다 뺐습니다, 사람들을. 그게 아마 결정적으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고생한 공무원들도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향후에도 이번을 예로 삼아서 제대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참 살기 요즘 힘들다고 합니다.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도 삶은 팍팍해져 갑니다. 계속되는 묻지마 범죄에 출근길은 내내 불안합니다. 출근을 해도 ‘집사람은 문단속 잘하고 있을까. 또 학교 가는 아이에게 혹시 험한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지만 뉴스에서는 정부나 국회가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험난한 여정에 우리 정치인들이 먼저 진심을 열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식 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을 임내현 의원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지난 4년 반에 걸쳐 민생, 민주, 평화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책무를 깊이 느끼면서 오늘은 민생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위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최대 치적 사업으로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은 주기적인 가뭄으로 인한 홍수와 물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수질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4대강은 녹차라떼로 변했고, 완성되었다고 하는 보는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부실 공사에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한 비자금 형성과 입찰 담합, 22조 원의 혈세 낭비 등 환경 파괴, 부실 공사, 부정 비리, 혈세 낭비의 4대 문제 공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 주시죠. 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관련 진행 상황’이라는 자료는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입수한 자료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에서 2011년 2월 14일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 기구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2페이지 보면 3항에 ‘그간 국회 관련 대응, 2009년 10월 이후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거짓 답변을 계속해 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내용은 마지막 4페이지, 향후 처리계획에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준공일이 2011년 12월 말이므로 입찰담합 건 처리가 사업 자체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언제부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거짓 답변을 한 것이며 4대강 공사 준공일까지 결과 발표를 늦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총리께서는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혹은 받으셨다면 언제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

그러셨다면 참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려운 기관이고 총리는 조금 실례가 되실지 모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총리를 실세총리로 안 보시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보고도 않고,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거기는 부처가 아니고요 이름 그대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모든 결정을 공정거래위원들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사항들을 보고할 의무가 없고 제가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을 해치는……

알겠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총리께도 보고를 안 한 것을 봤을 때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당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해서 국가의 중대 사안을 국회에는 보고도 안 하고 허위보고를 하고 또 이러한 4대강 사업의 담합 비리를 조사를 해 놓고도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야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으로 올해 6월 5일 무려 1115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던 사실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초에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건설업체 대표와 공정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평균 낙찰가는 예정가의 93.4%에 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고인 D건설의 경우는 낙찰가가 99.32%에 해당했습니다. 통상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가가 예정가의 65% 수준이고 총 공사비가 4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무려 1조 2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입니다. 이렇게 4대강 사업은 업체 간 담합을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예산 착복이 이루어졌는데도 공정위에서는 조사받은 19개 업체 중 8개 업체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는 시정명령 및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사안의 중대함에 비추어 본다면 공사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4대강 담합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국민 혈세가 4조 원이나 투입된 공사에 대한 비리수사입니다. 관련 부서 장관을 통해서 총리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국에서 시공된 4대강 공사 담합 수사가 수백 건의 일반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담합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검 단위의 형사부 소수 인력으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서를 맡지는 않지만 총괄하는 총리 입장에서 볼 때 진실 규명의 의지가 없다고 의심을 받아도 크게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검찰에서는 얼마의 인력을 투입해야 그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평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 상반기 초에 대구지검의 수사 결과 낙동강 관련 비자금 43억 원이 형성됐다는 것이 확인되어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공정거래위의 대규모 담합 외에도 비자금 형성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또 본 의원의 추가적 의혹 제기에 따라서 추가 수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강공사 구간에서도 40억 원짜리 공사를 50억 원대로 부풀려서 지급한 다음 차액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방법과 지입 차량주들에게 대금을 과다 지급한 다음에 매월 나눠서 돌려받는 방법을 통해서 400억 원대의 하도급공사에서 40억 원이나 되는 비자금을 형성했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도 있습니다. 총리, 2001년에 대검 중수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압니다.

이 수사본부는 IMF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그 편성 인력은 검찰에서 29명, 경찰이 10명, 금감원 5명 등 관련 기관 직원들 53명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5년 동안에 대기업 경영진과 임원 등 290명을 형사처분하였습니다. 현재 4대강과 관련하여 거액의 담합비리와 함께 비자금 형성까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검찰청 단위에서 수사를 할 수준의 사안이 아니라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와 같이 검찰,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4대강 사업 담합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해야 될 범위, 그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공적자금 비리수사 당시에 그때의 수사 범위하고 지금 이번 4대강 사업 담합 관련된 사건은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이 93.4%라고 말씀하셨고 통상 입찰률이 65%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턴키공사로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창의성을 요하는 또 선례도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2조가 투입된 공사 부분 중 턴키공사는 4조입니다.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건 4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전부 보시면 이 분야에 대해서 국정이 과다하게 바쁘신 나머지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시진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4조만 해서 1조 2000억의 낭비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데 비록 다른 일반조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거의 공적자금 비리수사 단계와도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22조는 국가에서만 한 것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형사처벌과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과다 지급 공사비에 대한 환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국방부에서는 유류납품업자들의 담합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800억 원의 혈세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5868억 원에 대해 승소하여 국민의 혈세를 환수한 전례도 있습니다. 총리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4대강 공사 관련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 행정제재는 물론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당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혈세 환수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에 부분은 더욱 검토하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혈세 환수 등에 대한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4대강에 관해서는 제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턴키 입찰과 관련해서 담합의 여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 감사원 직원들을 나중에 현장에 입회시킨 경험도 있고 그 뒤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또 감사원 감사, 소송 등을 통해서……

예, 총리님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담합 비리가 있고 또 비자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서 엄정히 가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규모를 봐서 수사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그것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앞서 총리에 대한 질의사항 들으셨지요?

예.

4대강 관련 특별수사본부 문제라거나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깊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혹시 그런 불비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수사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수사를 먼저 시작하는 사례가 많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검찰발 여론 수사가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을 들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오전에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 당사자의 명예나 또 다른 보호법익에 대해서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으신 일이 있다 이거지요? 또 검찰이 여당 인사 수사와 야당 인사 수사 시 언론 대응 기준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야당의 한명숙 의원이나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피의사실을 일부씩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을 조성했는데 여당 인사들을 조사할 때는 조용히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 중인데 언론의 과열 취재 또는 다른 소스를 통해서 그런 수사 기밀들이……

그런 지적에 대해서 유념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개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는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해 주시고요.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특정 시점을 앞두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명숙 의원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또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에 대통령선거를 앞두는 시점이어서 혹시 검찰수사가 시기를 조절하면서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유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예.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언론이 사건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발표했던 노건평 씨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대표적인데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백억 원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사흘 뒤에 해당 발언을 취소하였습니다. 여당 인사들 관련 수사에서 그런 점은 안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영희 의원 사건의 경우에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가 되었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점들을 유념해 주시고,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마는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야당 정치인이나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 언론인에 대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나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까지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일부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 무리한 기소 이후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책임을 지기보다는 검찰인사에서 특혜를 보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PD수첩 기소사건, 정연주 KBS사장 배임사건,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검사가 청와대를 나오자마자 검사로 재임용되어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치적 처리에 대한 보은이 아니냐는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1%의 정치검사들이 99%의 수사검사들의 사기를 꺾는 것은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인사라는 것이 지연이나 학연이나 또는 다른 요소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보은적,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점이 의혹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의혹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검찰이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우선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불공정 시비가 발생한다면 검찰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를 앞둔 장관께서 더욱더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바로잡는 데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산청․함양․거창 출신의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산청․함양․거창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것이 겁이 난다고 합니다. 친근했던 이웃집 아저씨가 갑자기 피해야 할 위험인물의 상징어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깊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불우함을 사회 탓으로 돌리면서 무고한 타인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현실, 일곱 살 소녀를 야수로부터 지켜 주지 못하는 치안 부재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레임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 고생하십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법치국가를 만드는 것,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 책무일 것입니다.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을 보면 우리 정부가 그런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평범한 국민의 시각에서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강력범죄가 문제가 된 후에 경찰에 내려간 지시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 안전대책을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물론 경찰청장도 거기에 당연히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운 게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고 또 재소자 교육이라든지 출소자 관리라든지 또 사회안전망 확충 또 필요한 인원이나 예산을 확충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대책으로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경찰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불심검문이나 그 밖에 우범자 관리를 더 촘촘히 하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대책으로 세워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일선 경찰에 확인하니까 불심검문, 일제검문 강화 지시가 내려진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아주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관들의 도보순찰은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고요, 또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리고 총리님, 경찰관들, 특히나 순찰하는 경찰관들한테 새롭게 지급된 장비가 있습니까?

지금 새롭게 지급된 장비는 없습니다. 기왕에 사용했던 장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보순찰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취약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인데요,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호루라기, 무전기, 3단봉 그리고 가스총이나 분사기, 지금 저렇게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에 대한 논란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심검문은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예.

어떻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의 동행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국민들에게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거절하면 아무런 절차가 없지만 영국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프랑스는 4시간까지 유치하는 그런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전에 머리를 길게 길렀거나 인상이 험악해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문초를 당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강력범죄가 횡행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불심검문은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경찰력 집행이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는 것은 불심검문이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 경찰관들을 교육시키고 있나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대로 이름과 소속을 먼저 밝히고 ‘검문의 법적근거는 이렇다’ 설명하고 ‘선생님께서는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지합니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불심검문 절차가 준수가 될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물론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해서,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고 또 불심검문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말하자면 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면서 치안을 확보하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새로운 그러한 절차 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불심검문이나 경찰력 확대가 범죄에 대한 만능통치약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범죄자한테는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고……

그럼요, 예방적인 효과가 큰……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는 또 언제 어디서든지 공권력이 나를 지켜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옆에, 우리 옆에 경찰관이 있다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거리의 ‘디지털 캅’을 늘리자는 제안을 감히 합니다. 흔히 10만 경찰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경찰서나 파출소, 치안센터에 앉아 있는 경찰관 숫자를 줄이고 마을을 순찰하고 우범지대를 점검하는 거리의 경찰관을 더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 거리의 경찰관에게 PDA 를 지급하면 주민들한테 큰 불편은 안 주면서 짧은 시간 안에 주민등록 조회도 하고 차적 조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DA에 조금만 기능을 더하면 도보순찰 하는 경찰관 또 경찰서 본부 또 일일이 순찰차량에 연결되고 더 나아가면 구청, 군청, 소방서가 갖고 있는 정보망과도 연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PDA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느냐 하면 택배회사 직원은 다 갖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중국음식점 배달원까지 갖고 다니는 게 PDA입니다. 그래서 경찰관한테 지급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러한 시스템 개발은 언제든지 우리의 IT 기술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캅’은 단순히 거리순찰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디지털 데이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편의점, 교통 사거리, 은행, 현금인출기, 심지어는 버스와 택시에도 폐쇄회로 CCTV가 많습니다. 또 데이터가 많아요. 고속도로 통행 기록, 주차장 출입 기록, 스마트폰 문자 영상메시지, 위치 추적, 말 그대로 빅데이터 사회입니다. 경찰관들도 이런 데이터 분석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범죄 수사에 능숙하게 활용하는 경찰, 디지털 캅이 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관들한테도 디지털 수사기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것을 제안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계시는데 이게 폴리스 아카데미, 경찰학교에서 전문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PDA 말씀하신 것이 1만여 대, 또 휴대폰 조회기 1만 1000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관들이 국민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순찰을 하고 눈에 띄도록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러한 장비의 확충이라든지 교육 쪽에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성범죄 대책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관계장관회의도 하고 국무회의도 하셨는데, 먼저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 관리 강화 어떻게 달라집니까?

전자발찌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발찌를 채웠다고 해 가지고 범죄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게 쉽게 발각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더 장비를, 말하자면 기능을 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강화하고, 또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면접을 해서 그동안의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늘려서 더 촘촘하게 간격을 단축해서 그 사람들을 면접을 해 가지고 대민 접촉을 강화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알려 주지 않으면 지역의 경찰관이 우리 관내에 누가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해결됐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경우에 방침이 확정됐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성충동 약물치료는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밖에 인권에 미치는 정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서 성도착증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는데 좀 더 그 대상 범위를 넓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은 입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물리적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오죽하면 그와 같은 주장을 하실까 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라든지 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최후에 마지막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나 상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잘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국민이 갖고 있는 법 상식이나 감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많이 풀려 나옵니다. 이유는 첫째 합의를 했다, 두 번째 공탁금을 냈다, 셋째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런 건데 대법관 출신인 총리께서 이런 법원의 관행,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에 기소가 되어 가지고 재판하는 사건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아주 극악한 성폭력 범죄라고 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런 사회적인 악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관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문제들이 이슈화돼 있고 또 법원에서도 나름대로 양형기준을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되겠다 하는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양형위원회에서 그러한 양형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법원에서 충분히 잘 반영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프로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세계챔피언 시절에 성폭행 혐의로 3년을 꼬박 감옥에 있었습니다. 타이슨은 당시에 상대 여성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세계챔피언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또 불안해 하는 것이 묻지마 범죄입니다. 지난달 여의도에서 무고한 시민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 김모 씨의 주머니에는 현금 200원, 4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전부였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와 같은 분들이 사회에 부적응하고 소외된 나머지 그와 같은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한테도 부분적으로는 연민의 정이 갑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도 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어렵고 고달픈 환경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노력, 사회적인 노력 이런 것이 합쳐져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일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4년 전인 2008년에 전자상가 밀집지로 유명한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20대 청년이 칼을 무차별로 휘둘러서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사회는 당연히 충격에 빠졌고 ‘길거리 악마’라는 언론용어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나중에 경찰에 진술하기를 ‘생활에 지쳤다. 누구라도 좋았다. 세상이 싫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범인 카토 씨는 일본말로 파견사원, 그러니까 항상 직장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였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적 차이, 일본 도쿄와 서울 여의도라는 공간적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의도 사건의 김모 씨도 7년 동안 직장을 네 번이나 옮겼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보증보험, 2년이면 계약이 해지되는 비정규직을 네 차례나 전전했다는 게 조사했던 언론의 보도입니다. 분노와 좌절이 김 씨와 카토 씨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노와 좌절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를, 범죄를 당연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를 사회적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분명하게 형식은 묻지마 칼부림이었지만 내용은 절망살인의 성격이 짙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실업자, 사회소외자들에 대한 안전망이 얼마나 튼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비정규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것은 정규직화 하고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을 지원을 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같은 것들은 시험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50% 또는 3분의 1, 급여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러한 안전망들을 나름대로는 구축하고 있지만 그게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두 가지만 사회안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2009년만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청년인턴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무려 2009년에만 5만 400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중에서 200개가 넘는 공공기관에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4년 동안 채용한 게 4만 15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동안 말이지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몇 명이냐? 2620명, 6.3%입니다. 한국전력 2316명 인턴 채용에 정규직 전환 54명, 토지주택공사 1021명 중에 단 한 명도 정규직에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턴이라는 것이 일 잘하면 정규직으로 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일을 하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사기업들한테 청년고용을 늘리라고 요구할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간에 기업 경영과 관련된 나름대로 원칙과 또 사정이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지휘ㆍ감독을 통해서 인턴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소정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직이 안 되어도 또 회사에서 중간에 잘려도 나락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 가운데 하나가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 혜택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총리,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2010년 기준으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이 510만 명이나 됩니다. 또 고용보험도 영세사업자라서 가입 안 한 사람이 400만 명, 저렇게 나와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걸 여쭙겠습니다. 농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의 농정의 기본이 뭡니까? 근본목표가 뭐지요?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장관이 바뀌면, 담당 국장이 바뀌면 바뀌는 것 말고 이삼십 년 후에 우리나라 농업은, 농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비전이 뭐지요?

농업․농촌은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잘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안보라고 칭할 정도로 식량의 자급자족, 좋은 품질의 먹거리 제공, 이것은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과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이 계속 줄어요. 올해보다 내년은 1조 원 정도가 더 내려간다고 합니다. 전체 예산 비중에서 농식품 분야가 한 6% 차지하다가 내년에는 4%대로 떨어집니다. 농업이 외형적으로는 초라합니다. 아시는 대로 농림어업 총생산액 다 따져 봐야 삼성전자 1분기, 4분의 1 매출밖에 안 됩니다. 농업인구도 전체 인구의 3%입니다. 하지만 생명산업이고 우리의 정주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버리려야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되는 게 농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농업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총리께서 주재하시고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제가 총리에 취임해 가지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각별히 챙기도록 부탁한 부분이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우리 사회 전체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부분의 GDP가 지금 우리 예산 수준보다도 오히려 낫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이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종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또 첨단산업으로서 농업의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각별하게 챙기고 있다, 결코 등한히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농업국가들이 선진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선진국은 농업국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의 당 이야기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모바일투표 경선에 관해서 제가 여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데 다른 선진국에서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이런 모바일투표 방식을 선택한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전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모바일투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도 경선 부정으로 수사까지 받았고 또 현재 민주통합당의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모바일투표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니까 약 98%가 넘는 투표가 모바일로 결정이 되고 대의원투표는 1.7%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는 이 모바일투표가 정당정치의 뿌리를 흔들어 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이나 모바일투표나 똑같은 한 표다 보니까 오랫동안 당비를 내고 당 활동에 참석해 온, 또 당에 헌신해 온 당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익숙한 계층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지적은 옆에서 보기에도 타당해 보입니다. 비록 정당 차원의 투표이긴 한데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의 기본을 훼손하거나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든 관련 기관의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바일투표는 넓은 국민의 뜻을 묻는다는 점에서는 장점이겠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 단점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도입해서 하는 모바일투표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력해서 입법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정당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바일투표는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정당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외면할 사안은 분명 아닙니다. 언젠가는 행정부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시기가 곧 올 겁니다.

예,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10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는 정치적 반대세력까지 껴안겠다는 취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민주통합당의 유력 후보께서도 이런 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라고 환영했고 제3후보도 필요한 일을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이, 그리고 후보가 경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경쟁은 더 나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당당한 경쟁이어야지 상대를 끌어내려 내가 오르겠다는 눈속임만으로는 이미 높아진 국민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지와 일방적인 과장, 거짓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범 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 출신의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서울 관악을 이상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2012년 9월 6일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5년은 우리가 과연 21세기를 살고 있는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가 남발되고 노동 탄압으로 전태일 열사가 불길 속에 쓰러져 갔던 유신시대, 좌경 용공 척결을 외치며 인혁당 사법살인을 행했던 끔직한 공안 독재시대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착각에 빠질 정도입니다. 노동자․농민․서민은 물론 중산층의 삶마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반인륜적 범죄의 급증으로 국민들은 밤거리에 나가기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서민들에게 요금폭탄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개선 방향을 잡으신 게 있나요?

제가 뉴스에서 그걸 봤습니다마는 실태를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를 더 파악하신다고요?

예.

시급한 문제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원가보전도 있지만 우리가 전기를 좀 아끼자 이런 취지도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진제가 실태가 어떤지, 어떻게 그걸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쪼록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것이 요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반인륜 범죄,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안전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해야 시행할 수 있는 것, 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대책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그 내용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린다면, 우범자에 대한 관리를 좀더 강화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 그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분들을 사회안전망 속에 보호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해결책 중에 불심검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제외가 됐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건 하지 않았던 건데 굳이 이런 방법까지 써야 되는 건가요?

치안 확립을 위해서는 그게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즉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고 또 상대방, 단속이 되는 상대방이 충분히 자기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러한 틀도 만들고 해서 양쪽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양쪽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이 매년 나왔던 재탕, 삼탕 이런 대책이다. 매뉴얼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데?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매뉴얼을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실무 경찰관이 직무를 함에 있어서 잘……

제 얘기는 불심검문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체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심검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범자를 경찰이나 사회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말하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지 또는 어떠한 상태에 있어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분들을 챙기거나 체크하거나 또는 면접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인력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을 위해서 경찰관 인력이라든지 보호관찰관 인력을 늘려서 좀더 촘촘히 챙겨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학적 거세를 넘어서 물리적 거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고요. 징벌을 자꾸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지어는 대선 후보마저 사형제를 거론할 정도로까지 상당히 피폐해져 있는 그러한 국정운영 철학을 그대로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징벌로써 해결이 되겠습니까?

징벌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생각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징벌이, 사회적 형벌이 법원의 형량 등 해서 너무 또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서 낮다 하는 지적도 한편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요소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징벌 문제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을 위한 각종의 조치라든지, 또 사회 소외계층을 없앤다든지, 또 그분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이렇게 함께 가야지 이거 법제도나 형량 올린다고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