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대리 이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쌀과 도자기, 복숭아와 온천으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 출신 새누리당의 유승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사회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등나무와 칡 나무가 얽혀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층 간에, 지역 간에, 노사 간에, 세대 간, 교육․이념․환경 등등의 전 분야가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고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정도는 심각하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세력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등을 부추기는, 그리고 만드는 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

잘 대처가 되고 있습니까?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본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 노조들의 반발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이 공공기관 부채의 핵심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아주 큰 금액인데 이것은 국가채무 446조보다 아주 많은 부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LH공사나 주요 12개 공공기관 부채가 412조 원이 된다, 전체의 84%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공공기관의 영업이익으로는 하루에 이자 내기도 벅차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 지금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고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직원은 안정된 신분, 높은 보수, 또 성과급도 지급을 받고 있으며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로 통하는 고용 세습, 과잉 복지 상태입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이러한 공기업의 정책추진 사업에 따른 부채 증가가, 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민간기업이었다면 구조조정, 경영혁신의 칼바람이 몇 번 불었을 겁니다. 아주 온전하게 공기업은 개혁의 칼을 교묘히 피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이 공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방만경영이 문제입니다. 과도한 복지 혜택, 공기업 노조들이 개혁평가는 또 거부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해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태만상의 경영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이 그 실상과 실태를 확실히 알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노조도 이제 그 부채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해결의 아주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올해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120년 전 1894년 갑오년에 우리나라는 동학혁명 전쟁이 있었고 또 청일전쟁도 우리가 무대가 됐습니다. 우리 조선은 각종 근대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갑오경장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우리 총리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는 정쟁으로 국가발전의 담론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였다. 새해 첫날에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과 종교계, 시민단체들 중 일부는 아예 대선 불복을 공공연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회 갈등과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은 아주 과잉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 의해서 과도하게 왜곡되고 부풀려지고 또 동원되면서 갈등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총리께서도 인정하십니까?

사실 정부가 국가정책을 제시하면 여당과 야당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 추진했던 정책도 야당이 되면 반대를 한다, 이런 현상 알고 계십니까?

이 철도민영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내용들입니다. 국민의정부인 2001년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단계적으로 주식 매각을 하겠다, 그리고 완전 민영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의결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 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참여정부인 2003년 3월에 당시 건설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도 철도민영화법안의 국회 통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법을 반대하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철도 파업에 대해서는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맞습니까?

총리님, 의료민영화도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제출했던 의료민영화법입니다, 그렇지요? 이 법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 정책에 앞장섰던 야당이 이제는 정부정책의 민영화 안 된다, 이 낙인찍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리, 이번 정부의 코레일 정책과 의료 정책이 민영화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