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1차 회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을 출신의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동북부의 미래 중심으로 힘차게 도약 중인 서울 중랑구을 출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지난번에 하신 ‘오만 군데’ 발언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오만 군데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을 테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만 군데에 이명박 대통령이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오만 군데에 청와대의 수석이나 비서관이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총리 말씀처럼 이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려면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권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 국무총리께서 이 문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압력을 가한 적 있습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 우리 직원들이나 금감원장 면담 신청 등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 한 분 제가 댈 테니까 한번, 그렇지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차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서 총리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시키지 못하면 국정조사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그 당시 힘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김무성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나 그의 측근들로부터 연락받은 적 있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물론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정권 2인자라고 하는 이재오 장관이나 이재오 장관과 아는 분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광주일고 출신인 국회의원 혹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관료나 다른 정치인을 통해서도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믿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게 지금 총리가 말하는 오만 군데 압력과 비슷한 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축은행의 내부 자료를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서 요구했는데 민간 금융기관까지 감사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 감사원장에게 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압력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예.

“저축은행의 내부 자료를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서 요구했는데 민간 금융기관까지 감사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부산저축은행은 특정지역 출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기업은행에 별도로 사무실을 두어 가지고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감사원이 약 6개월 동안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런 발언들은, 국회의원이 만약에 감사원장 직대라든지 금융위원장에게 했다면 이것은 일종의 압력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압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개인,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편법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특정지역 출신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내려졌다 하는 거예요. 감사원법으로 편법으로 한다면, 모든 기관을 다 불러들여 하면 감사원의 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저축은행들이 감사원의 편법적 감사 때문에, 불법적 감사 때문에 지금 이 피해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표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산저축은행을 편드는 발언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률상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는 수준의 내용이고 의원이 다른 특별한 의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와 국회의원인 저는 굉장히 편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저축은행 사태로 피해를 당한 우리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나 이 부분들이 혹시라도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비치지 않습니까? 이 발언들을 누가 했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아까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서 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총리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최근에 청와대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의 공방도, 특히 저는 청와대가 참 낯 뜨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문제는 아까 김진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팩트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정진석 수석의 비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 현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씨가 삼화저축은행 인수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을 인수자금으로 충당했으며 그 과정에 정진석 정무수석이 관여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사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금융당국에 확인했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을 인수자금에 충당했다고 했는데 당시 신삼길 씨가 동원했던 돈이 180억 원인데 이 중 80억 원은 홍콩계 투자금, 50억은 신삼길 씨의 개인자금, 나머지 50억은 금지금 관련 회사로부터 빌린 차입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방금 김진표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팩트 중심으로 상대방을 배려를 하면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서로가 이것을 정치적 정략에 따라서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지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총리,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피해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부산 계열 저축은행 총 이용자 중에서 5000만 원 초과예금이 1750억 원 그리고 후순위채권 규모도 1200여억 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태가 단순히 그냥 금융사건이라기보다는 정말 많은 서민들을 울린 사건입니다. 총리, 이 사태가 난 뒤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직접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얼마 전에 부산지역 의원님들이 저희 총리실을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딱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직접 부산 내려가셔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만나서, 직접 만나서 어떤 스킨십을 하는 것이 저는 총리의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모든 것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을, 또 관련된 은행을 매각을 해서 여하튼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전부 하는 이런 사항들이 검토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맡겨 두는 것이 좋지 무조건 스킨십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총리, 지금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최근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 체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총리실에서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TF가 구성되어 있어서 관련된 보고들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물론 이분들이 갑자기 공무원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업무를 해 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것인지 이렇게 줄줄이 돈을 받고 부패해서 검찰에 불려가고 있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지금 선배․후배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는데 총리, 이런 현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금감원은.

그렇습니다. 금감원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선량하게 원칙적으로 일하고 있는 다수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이런 사태로 인해서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명예가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금감원 전체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는 만큼 그런 분들도 당분간은 감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옥석은 반드시 잘 구분이 되어야 되고 또 제도적인 개선 문제라든지 문책 문제라든지 일단락이 되면 금감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사기 진작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사실은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비전을 줘야 됩니다.

예.

지금 피눈물 나는 돈을 지금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이게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피해를 본 분들이, 서민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으로 이분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5000만 원 초과예금을 전액 보상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하고요. 또 과거의 비슷한 사례에 있어서 전부 보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결했을 때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사회 기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국가나 또 소관 은행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또 재산을, 지금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환수하는 그런 노력을 철저히 해서 또 불법 행위 책임자들한테서는 손해배상 등을 거쳐서 전부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여하튼 나중에 파산이 된다고 할 때에 보호받지 못했던 예금자들한테 배당이 최대한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합당해서 인수자가 생겼을 때 인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하겠다 하는 좋은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도 다소 구제받을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금융위에서는 이런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이분들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피해액을 100이라고 볼 때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그것은 저……

그렇지요?

예, 지금……

굉장히 그런 답변은…… 물론 그게 행정적으로는 맞는 답일지 모르지만 사실 대책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시적으로라도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특단적으로 전액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그런 특별법을 만드신다면야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법과 원칙의 틀에서 보면 그것은 변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고두고 문제를 남기는 그러한 입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통상의 사례하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검토된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곤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대개 다 압니다. 그런데 다만 후순위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고 저축은행 직원들의 회유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말려들어간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융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학에서는 경영학과를 나와서 친구들은 한국에서 좀 잘나가는 금융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상의했더니 그렇기는 하지만 방법을 만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리께서는 단순히 이것을 행정적으로 우리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하시지는 마시고 따뜻한 피가 흐르는 정부의 수장이 한번 되어 주십시오.

지난번에 부산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금융위원장하고 상의한 내용도 말씀하시고, 아까 인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다면 그것도 참 좋겠다 하는 제 의견도 표명을 했습니다. 표명을 해서 지금 금융위원장도 이 문제가 어떻게든지 큰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젠가 그젠가도 확인을 했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속도가 요즘 굉장히 늦습니다. 좀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그 과정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산저축은행에 지금 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산, 부채, 예금 이런 것들을 지금 매각이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사들이, 검사들이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불법적인 행동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연유를 알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아마 행동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에 감사원장을 지내던 시절에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감사원이 지난해 1월부터 2월 두 달 동안에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를 통해서 어쨌든 저축은행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난해 1월, 2월에 이 저축은행에 대해서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총리가 감사원장 시절에, 5월 4일인가요 대통령께 보고한 적이 있지요?

예,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보고한 내용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축은행이 서민대출보다도 고 위험 수익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고 대출의 50%를 PF 등 부동산 관련 여신에 대출을 하고 있고 또 PF 대출이 일정한 한도를 지켜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넘는 부실 은폐도 하고 있고 BIS 비율도 말하자면 과장해 가지고 하는 등 부실사태가 심각하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 PF 사업을 가장한 불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서 부실이 상당 부분 초래되고 있다 하는 내용과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검사 감독을 기본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등등 그래서 저희가 5개를 샘플로써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상당한 대출 부실로 인한 손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제에 주름살을 가져올 수 있는 위중한 문제다 하는 취지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원 감사의 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원인은 말하자면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그리고 예금보장 한도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또 그렇게 해서 예금이 몰리다 보니까 또 그것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규제가 있으니까 그 규제를 풀어주고 물론 그 단계 단계마다도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 사정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으면 관리 감독하는 감독기관에서는 더 철저히 이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챙기는 사이에 말하자면 7, 8년 내지 그 이후로 상당 부분 부실이 누적되는, 안으로 곪아가는……

그러면 원천적인 정책 실패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 7, 8년 동안에 관계당국이 유착되어서 제대로 감독을 안 한 겁니까, 둘 다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영진의 부도덕한 불법행위 그게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큰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기관에서 그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유착이 있었다 이런 점이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그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상당한 방안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서 또 잘못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 설계에 좀 예견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이런 사항들이 복합해서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 보고할 때 대통령과 두 분만 계셨습니까?

그때 민정수석이 배석하셨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는 이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하라고 조치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에서 이런 문제를 정확히 잘 분석을 해 주었다’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한테도…… 그것은 수시보고 형식으로 여하튼 초반기에 문제점을 보고드린 거니까요, 그 뒤에 일체 질의응답이라든지 더 추가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감사 과정도 잘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제가 보고하기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5개 시중 저축은행을 샘플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04개인가 하는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 지시가 금감원에 내려가 가지고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부실 규모가 저희가 샘플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나타났고 그것을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 금감원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진행을 4월 9일, 6월 25일, 8월 6일, 그리고 금년 3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그런 조치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결과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달 초에 금감원․예보․감사원이 나서서 장기 검사를 벌이고도 부산저축은행의 비리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이 해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1월․4월 실시한 감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이 8791억 원의 PF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고 연체이자 정리를 목적으로 3000여억 원을 증액 대출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적발해서 검찰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해명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검 중수부는 ‘감사원에서 받은 것은 지난 3월 부산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요청해서 받은 한 장짜리 감사 결과가 전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원이 맞습니까, 대검이 맞습니까? 이런 논쟁을 보는 제3자는 정말 한심한 정부로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총리로 지명이 되어 가지고 10월 1일에 취임을 했는데 그전에 제가 관장․관여했던 범위 내에서는 감사라는 것은 감사 결과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감사 중간 중간에 또 감사가 끝난 뒤에 계속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감기관에서는 감사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개선사항들을 해 나갑니다. 해 나가는 과정이, 그런 절차를 거치니까 감사원이 감사 결과가 늦게 나왔다 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감사와 감독이 소홀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3월 달에 영각사 납골당에 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것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금감원에다가 ‘이것은 더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세청에다가도 ‘이것 탈세의 의혹이 있다’ 하고 이렇게 3월․4월에 각각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 부분이 불법적인 것이 있다 해 가지고 8월 달엔가 검찰에다가 아마 그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299억인가 부가가치세를 추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처음의 감사는 아시다시피 저축은행 자체를, 저축은행 비리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권한이 없지요. 다만 금감원이 서민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가, 이 사항을 보기 위해서 감사원이 직접 저축은행을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예금보험공사하고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서는 적어도 금융감독원이 적절하게 감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산은행이라든지 다른 그 외 4개 은행의 무슨 구체적인 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독원에서 추가로 죽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총리,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공백 기간이 좀 생깁니다. 총리가 감사원장을 하시다 총리로 지명 받은 뒤부터 양건 새 감사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약 6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직무대행이 하는데. 그렇다면 총리는 감사원장 시절에 이 저축은행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황식 총리께서 총리에 취임하신 뒤에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개혁하려는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리로 취임하신 뒤에?

저, 제가 아까 말씀을……

감사원은 감사를 하는 곳이지만 총리는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샘플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밝혀진 규모보다는 아주 적은 규모로 지금 저희가 샘플조사 결과 밝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문제는 근본적으로 잠재적인 위험은 있는데 과연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나 판단이 그때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그 정도로 하고 금감원에서는 그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의 조치를 금감원 나름대로 취했습니다. 나름대로 취했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김황식 총리께서 그래도 감사원장 시절에 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총리가 된 뒤에 직접 금감원을 방문한다든지 또 다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 노력을 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총리로 취임한 뒤에 금감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고, 이 문제는 감사원하고 금감원하고 계속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언론에 드러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만 해도 금융위까지 포함해서 거의 생선가게를 맡은 고양이 같은 수준이거든요. 부패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총리가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김황식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하는 것은 추후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적절한 처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몇 년 동안에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SPC를 통해서 불법대출이 이루어진 이런 문제 등은 이미 감사 이전에 다 이루어졌고, 다 곪을 대로 곪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작년 4월에 감사가 끝나고 무슨 벼락같이 그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결과하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이것은 말하자면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죽 곪아온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시간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말한 오랜 시간 누적된 문제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누적된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주주들의 모럴해저드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서 경중을 따지자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첫째는 사람이지요. 대주주들,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이 문제고요.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모럴해저드를 유도한 측면은 없습니까, 아니면 이 모럴해저드에 빠진 경영진들의 로비에 놀아나서 정책을 만든 그런 의혹은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지만 제도도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겠지요. 그러나 그 제도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씨앗을 뿌린 그런 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잘못은 우리가 철저히 가려야 되지만 그것은 대주주나 경영진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이 잘못된 이런 세 가지가 복합됐다고 봐야지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총리께 부탁드렸지만 이 피해를 본 서민들의 피눈물을 어떻게 닦아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리,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꼽힙니다. 지난해 6.1%의 성장을 했습니다. 수치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출도 잘되고, 경제성장도 잘 이루었지만 이게 산업구조상 수출의 의존도가 높고 또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성장이 바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수시장이 열악했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부유층과 서민층 사이에 서로 동반해서 함께 잘 살자는 그런 노력도 좀 사회 분위기가 미흡했고, 이런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는 2006년 8000억 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같은 경우는 같은 해 1조 원의 사재를 사회에 환원했거나,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그러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사건 재판을 받은 직후이고,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소환을 앞두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어쨌든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현대차도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런 위기가 닥칠 때는 이렇게 하시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다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삼성이든 LG든 문구시장까지 지금 싹쓸이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한숨을 키우고 있고요. 또 딸들, 아들들에게 높은 자리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특혜를 줘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말로는 대통령께서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말씀하시고, 서민경제 살리기를 말씀하시는데 현장은 전혀 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까?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위반됨이 없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그 원칙을 어떻게 건드릴 수 없고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품격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제도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동반성장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소상인들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침범을 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이나 제도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논의된 사항들은 법적인 강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 나가면 훨씬 더 실효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동반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잘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실무팀장들은 자기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 1조 원 정도를 줘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행정지도든 어떤 법률, 정책을 통해서든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두 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운찬 위원장이 그렇게 하니까 또 이건희 회장은 냉소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얼마나 정부를 우습게보면, 이런 식들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지 그렇게 어떻게 대기업 오너의 선처에다 기대는 이런 식의 정책을 정부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희 회장이 반대를 하셨던 부분은 초과이익공유제 아닙니까? 그 문제는 이런 단순한 동반 성장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과는 뭐가 기준에서 초과하며 공유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공유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이건희 회장께서는 제기하신 거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들이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협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출해 내는 노력에 대해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부가 그것을 서포트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총리, 국민들한테 신뢰를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정부로서는 양극화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중소 상인이나 서민들이 생활 여건이나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지명한 최악의 인권침해국입니다. 미국은 2004년 가장 먼저 북한인권법을 만들었고 일본도 2006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 6년째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장관, 북한인권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한 인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이 기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인권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온 국민이 이것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일각에서는, 일부 야당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 인권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에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포괄적인 잘된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조속한 통과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갑자기 북한민생인권법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제가 아주 자세한 그 의도와 내용은 파악하질 못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아서 지금 북한인권법으로 해서 외통위를 통과했고 그리고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원안 그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또 별도 어떤 북한에 대한 관련된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또 별도로 나중에 여러 가지 여야 의원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논의를 하시고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문제는 사실 여기 계신 총리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포함하지만 전 정권, 현 정권 따질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정치인 모두의 잘못입니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잘못을, 누가 잘했느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피해를 받은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드려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특히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력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피부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우리 총리와 우리 내각이 정말 서민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성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의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권력형 비리로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어사출두를 하기 전에 변학도가 베푼 잔치에서 읊었던 한시가 떠오릅니다. “금준미주 는 천인혈 이요, 옥반가효 는 만성고 라. 촉루락시 민루락 이요, 가성고처 원성고 라” 다들 아시는 유명한 한시지만 좀 풀이해 드리면, 금잔 속의 좋은 술은 천 백성들의 피요, 옥쟁반 위의 맛있고 기름진 음식들은 만 백성들의 기름이라. 촛불이 떨어질 때마다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 소리 높구나.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가렴주구를 일삼는 그런 탐관오리들이 여전히 오늘 이 시점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참담해 할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더 한걸음 나가서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 전 정권과 현 정권,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그런 이전투구로 변질돼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더 한심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까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상발언을 했고, 그에 앞서서 우리 동료 의원이 김진표 대표를 겨냥해서 고발 아닌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건을 두고서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죽느냐 사느냐 하는 서바이벌게임을 벌이고 있어야 됩니까?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 지난번에 편집국장들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고 오전에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만 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께서는 ‘직접 압력을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만 금감원 원장이 관할권 문제인가 뭐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민간 저축은행을 감사한 적이 없다 이런 반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금감원장이 그 두 가지를 지적했다는 것보다는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감사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주로 이 두 가지가 제시됐고, 또 기본적으로 금감원장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말하자면 금감원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는 것이 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니까 금감원에게 맡겨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금감원장의 의견인데, 그것을 제가 금감원장 면담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민간 이런 저축은행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 그 감사를 하기까지 법적인 근거나 업무 규정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감사한 게 저축은행의 비리 목적으로 감사한 게 아니고, 금감원의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것……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라든지 이쪽을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축은행이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전제로 해서 금감원이 관리감독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감독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저축은행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법의 규정에 맞게 예보가 감사를 나가고 그리고 금감원도 같이 공동검사…… 그러니까 감사를 실제로는 예보하고 금감원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감사원에서는 주로 분석을 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 상호신용금고가 저축은행으로 격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금보호 한도액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감사원에서 상호신용금고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한 거냐고요,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는 처음 하신 거냐고, 감사원이 감사원 주도 아래에서.

그전에는 금감원에 대해서는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당연히 금감원에서는 하겠지요.

아니, 금감원에 대해서는 했지만 서민 저축은행을 직접 이와 같은 경우를 상정해서 감사한 경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지금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감사가 저축은행만을 상대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대부업…… 하여튼 서민금융 전반에 관한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서 저한테 중간보고 왔을 때 미소금융 감사가 빠졌다, 그 부분도 보충을 해라 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중에 일부가 저축은행 감사입니다.

아까 오만 군데 중에서 그런 압력성이 들어온 게 두 군데는, 두 가지는 얘기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게 금융감독원장하고 또 누구입니까? 친지?

예.

친지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습니까?

그것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저에게…… 상호신용저축은행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저축은행 종사자?

예, 저축은행 종사자가 저축은행 계통에서 감사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감사를 하느냐 하는 불평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아, 이것은 상당히 이 대목에서 챙기지 않으면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몇 개 은행에 대해서는 부실로 인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더 이상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지라는 분은 부산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삼화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분입니다.

기타 다른 저축은행하고 관계되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뭐하는 분이에요, 직업이?

저축은행을 하는 분입니다.

저축은행하고 관계있는 분이지요?

예?

저축은행을 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저축은행을 하는 분인데 지금 우리가 샘플로 조사하는 그런 저축은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다른 제3의 저축은행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에 아마 감사원 감사가 들어가니까 하여튼 여기저기서 동업자들이 감사원이 오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그런 이야기는 지금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하고 그거로 일단……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는 오만 군데서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 내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반이나 직원들이 받았다……

예.

감사원장한테 누가 감히 그런 압력을 넣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그 당시에 편집국장들하고 식사하는 자리는, 그 자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한테 본인께 그런 압력이 들어왔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돌리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감사를 시작해서 하는 과정에서 감사 저항이 저한테는 없었지만 직원들한테 많은 어필이랄까, 청탁이랄까 특히 금감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금감원한테 맡겨주면 자기네들이 가장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낼 테니까 좀 맡겨 달라, 아마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곳을 다섯 곳을 선정해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실태가 어떤지는 챙겨야 된다 해 가지고 한 거를…… 그때 저로서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감원장이 면담을 신청할 때 면담을 거절한 사유도 저로서는 그때 굉장히 그런 상황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게 강한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금감원장이 면담을 요청할 때 불쾌한 감정을 느껴서 면담을 거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이전에……

예.

그 이전에 이 감사를 벌이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그것을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직접 본인께서 그런 감사에 관련된 민원 내지는 청탁 내지는 또는 저항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만나자는 것도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를 나갔는데, 나갔는데 우리 감사직원들이나 감사원 간부들에게 말하자면 금감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좋습니다.

어필이 들어왔다……

좋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리께서는 광주일고 출신이시지요?

예.

제가 특정 고등학교를 이 자리에서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주주로부터 핵심 경영진 대다수가 광주일고 출신이고 현재 저축은행 비리게이트에서는 상당히 그쪽 학교가 많이 인사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김민영 은행장, 오지열 은행장, 문평기 감사 그리고 최근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이 분들이 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 동문들로부터 후배나 선배들한테 그런 민원성이나 청탁성 전화를 받은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도 받은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5월 4일에, 작년 5월 4일에 대통령께 보고를 하셨지요?

예.

감사 결과를.

예.

그런데 그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의결한 거는, 감사원이 그로부터 7개월 후입니다.

예.

12월이지요?

……

예?

예.

그리고 그 사이에 감사원장을 그만두시지요, 9월에?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감사원이 이런 어떤 감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샘플링을 5개 해서 했는데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께 수시보고를 했고…… 그 자리에 민정수석이 있었다고 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 동석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12월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의결되었는데,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통상 감사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가 1월부터 4월 달까지 행해지고, 귀청보고가 4월 30일엔가 되었을 겁니다. 감사현장에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피감기관 간에 일종의 질의응답 답변서를 내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해서 각 해당 감사반에서 처리․처분결과서를 정리를 하고, 조정담당관실로 넘기고, 심의실로 넘기고, 심의실에서 차장, 총장을 거쳐서 주심위원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와 같이 큰 감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당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또 미소금융에 대해서도 보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데는 챙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비중 있는 감사는 통상적으로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간이 걸린 거지 결코 늑장 처리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뒤에 파악한 바로는 최종적으로 이것의 감사처분 내용이 100개 항목이라고 들었습니다. 잘못의 개선사항이라든지 통보할 사항이라든지……

좋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것은 여기서 길게 말씀 안 드리셔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늑장 처리했다는 것은 오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검찰에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언제부터 감사원에 근무했습니까?

2009년 2월일 겁니다.

2009년 2월. 그러니까 저축은행 조사할 때는 그때 감사위원으로 분명히 있었고?

예, 감사위원.

그 당시에 감사원장으로 계셨고?

예.

그때 은진수 위원이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2005년도에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로 있었다는 것을 그때 같이 감사원에 근무할 때 아셨습니까?

이번에 알았습니다.

몰랐습니까?

예.

감사위원의 위중성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함께 일하는 팀들, 감사위원의 전력이나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는 내부에 인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청와대에 어떤 인사검증시스템이 없습니까?

그분이 변호사를 하다가 감사위원이 되었는데, 변호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은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데 아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하고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기하고 관련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면 그 당시에 은진수 감사위원은 이 저축은행 감사를 할 때 그때 감사에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은진수 위원은…… 아마 이 사건의 소위 주심위원은 그때 대응을 했던 감사위원이 주심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동……

예, 제가…… 그러면 은진수 위원은 언제 비로소 이 사건 처리에 관여하게 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주심위원한테 기록이 넘어가고 주심위원이 검토를 해서 위원회의 회의에 집어넣으면 그때 다른 위원들에게도 자료가 배포되어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만나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진수 위원이 법률상으로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말하자면 12월에 그 회의를 할 때 비로소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은진수 위원이 결국은 그때 감사위원으로 있었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정에 그 프로세스 선상에 개입을 했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말썽들이 일어나고 물방울 다이아 받고 뭐 이러는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으로서 그분이 한 것은 감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도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이미 감사 결과는 사실상 다 지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금감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정밀하게, 샘플링이 아닌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저축은행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영업정지를 시킬 것이냐, 나아가서 퇴출을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금감원에서 처리하는 사항이지요. 그 과정에 금감원 측에다가……

총리님, 내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총리께서는 은진수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라는 것을 모르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시중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결과를 처분할 때 총리께서 그 당시에 고문변호사로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면 그 처리결정과정에 은진수 감사위원을 참여시켰겠습니까? 참여시켰겠냐고요.

그게 감사원법상에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척사유는 아닐 겁니다. 제척사유는……

아니, ‘아닐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조문을 봐야 되겠는데요.

은진수 위원이 감사가 진행될 때에도 계속 부산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서 정보를 흘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들한테 로비를 받아서 뇌물과 뭘 받았고, 그리고 감사가 끝난 다음에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처분, 이런 처리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배제되거나 제척되지 않고 그 과정에 감사위원으로서 개입을 한 겁니다. 그것을 방치한 감사원장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분이 부산은행과 과거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하는 것은 이번에 알았다, 이런 취지고요. 은진수 위원이 법률상 그 감사에 관여한 것은 마지막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관여한 것이고, 다만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소위 지금 말하는 뇌물을 받았나……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2월 마지막 회의할 때 그때……

은진수 위원이 비로소 관여했습니다.

거기에 관여했다는데, 회의하기 전에 미리 그런 감사자료라든가 진행과정을 감사위원들한테 다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마지막 회의 할 때 그 4, 5일 전에 대개 자료들이 배포가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총리께서 감사원장으로 재직할 시에 은진수 감사위원의 비위나 비리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감독 못한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기보다도 정확히 절차가 이렇게……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 감사원장으로서……

결과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

아니, 감사원에 있었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십니까?

감사원에 있는 감사위원이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건국 이래 처음 아닙니까,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이런 일로 검찰에 구속된 게? 그리고 그 당시에 감사원장이 총리이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 여부를 묻는데 자꾸 말씀을 빙빙 돌려서 합니까? 딱 하십니다. 지금 감사원이 오전에 ‘제도적인 것만 제대로 보장이 되면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께 수시보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원장으로서 2년 동안 계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감사원을 말하자면 잡고 활용을 하겠다, 이런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막을 길이 없지요.

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한편으로는 감사원법에 정한 수시보고 제도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해서 행정부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한다든지 할 때는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한편으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감사원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축은행 문제와 같이 감사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리지만 우선 시급하게 이런 문제를 알려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 자체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금융감독기관의 모럴해저드, 또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이런 걸 봤을 때 엄청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도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감사 내지는 또 검사, 감독, 이런 위치에 있는 그런 기관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철저한 검증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은 총재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순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참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 그 걱정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해 보시니까 역기능이 많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제도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면 감독원장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나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취업제한 대상 관료 중에서 120명이 재취업을 했고, 이 중 금융계로 이동한 경우가 87명으로 전체의 73%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 제한을 위반한 그런 불법 취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감사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퇴직자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겨서 이런 낙하산 인사로 가거나 전관예우식으로 해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 취업제한제도를 일탈해 가지고 취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는 감사원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취업 승인을 받아서 요건에 해당이 되면 또 취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백몇 사람이 전부 그렇게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서 취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정비해서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범위를 더 넓히고, 또 유관 업무범위를 좀 더 넓게 하고, 또 재취업 분야를 축소하는 등 이런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그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과학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소모적인 국론 분열 논쟁만 일으키다가 대전이 거점지구, 그리고 오성․오창․세종시․천안이 기능지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는데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되는 대전지역의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건 향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 그런 예산 없어요. 최소한 5000억 6000억 듭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 출신의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 출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저축은행 사태가 방송과 신문지상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대책은 온데간데없고 여야의 막가는 폭로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이건 이번 정부의 잘못이건 확실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잘잘못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이전투구식의 국정조사 전야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이 앞섭니다. 국민들은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DJ 정부에서는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라는 금목걸이를 달아 주고 주인에게는 은행장이라는 감투를 주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PF 규제를 대규모로 풀어 주면서 과연 여기에 부정한 권력형 유착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의 원죄에 진정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번 정부도 이렇게 부실 PF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정권의 유력인사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이 사태를 방치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전 정부, 현 정부를 떠나 우리 모두가 서민의 눈물 앞에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대정부질문을 보고 있으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서민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네 탓 내 탓 하면서 정쟁으로 치닫는 모습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느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정쟁으로 만들고 진흙탕 싸움으로 촉발시킨 박지원 전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다른 사건도 아니고 뇌물사건으로 4년간 옥살이를 한 박지원 전 대표를 권력형 비리를 밝힐 민주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에 앉혀서 저축은행 문제를 놓고 소모적 정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제 박 전 대표의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정말 의혹 부풀리기의 달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혹 제기를 해 놓고 ‘증거 있느냐’고 물으면 ‘밝힐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특유의 박지원식의 막말정치,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정치, 의혹을 정점으로 끌고 가는 공작정치를 하면서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도 깨끗하고 청렴한 인재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두시고 결코 권력형 비리에 가타부타 얘기할 자격도 없는 분을 위원장에 앉히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자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 스스로 국정조사의 의미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속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장을 맡는다면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회는 과거 정권의 비리은폐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께서 진정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 하신다면 박지원 의원과 단절하십시오. 전 권력의 핵심 실세로 금품비리에 연루되어 국민…… 의장님, 잠시 조용히 좀 시켜 주십시오.

다른 의원 질문할 때는 좀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권력의 핵심 실세로 금품비리에 연루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분을 중용해서 서민들의 눈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진정 손학규식 정치라면 지금껏 받은 국민들의 지지에 대한 배신이요, 국민들은 이제 손학규 대표님에 대한 지지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폭로성 이전투구는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저해되는 어떠한 발언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자제할 것을 여야 공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전 정부, 현 정부의 잘못을 떠나서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서 심각한 민심 이반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피해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 정부의 책임자도 와 보지 않았다. 우리에게 국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진성호 의원께서 주장하셨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 하소연을 한번 들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검사를 빨리 끝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해결책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성호 의원님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 총리님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 네 분과 함께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만났고 지역민과도 대화를 나눈 결과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해결 방법을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직접 피해를 본 예금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에 역행하는 권력형 비리로 인한 국민적 정서적 피해와 눈물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축은행 피해자 피해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초과분 예금과 후순위채권의 보장 문제, 이건 잘 아시지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라는 진성호 의원님 질문에 아직까지 총리께서는 확실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농성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모럴 해저드다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5000만 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현행법 안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으시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그러시면, 제가 대정부질문 한다고 그러니까 제 방에 피해자들 많은 분들의 편지가 쌓였습니다. 그중에 몇 개만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직접 들어 보십시오. 52세 김모 씨입니다. “저희 부부는 시각장애인 1급과 지체장애 4급인 가족입니다. 저는 당뇨합병증으로 돈을 벌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생활고로 힘들어 살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도 딸이 결혼비용으로 벌어서 번 돈 전부를 엄마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준 돈입니다. 이자 몇 만 원 더 받으려고 직원들 말만 믿고 부산저축은행에 넣었더니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에게 마지막 희망을 꼭 지켜 주십시오.” 64세 서모 씨입니다. “저는 남편이 70세가 되었는데 평생을 몸 바쳐 수십 년 넘게 고생해서 번 돈입니다. 이제는 행복도 잃고 희망도 잃었습니다.” 61세 김모 씨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 남편도 잃고 자식도 먼저 보낸 기구한 팔자입니다. 30대에 가정부, 목욕탕 세신사, 식당의 허드렛일을, 온갖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며 한평생 돈을 벌어 맡겨 놓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 외에도 많은 사연들이 저희 의원실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어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분들이 과연 5000만 원 이상의 예금과 후순위채권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했겠습니까? 이분들은 매일매일 자갈치시장에서 고생하여 번 돈 10만 원 20만 원씩 은행이라는 말만 믿고 예금을 했고 그 은행이 부실덩어리인지 부도덕한 은행인지도 알지 못하고 착실히 한 푼 두 푼 저축한 힘든 서민들입니다. 저는 정부가 은행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지 않고 매년 결산 잘 점검하고 BIS 비율 잘 보고 받고 감시 감독을 잘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예보법에서 칭하는 예금자와 투자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모럴 해저드가 아니라 정부가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 총체적 내셔널 해저드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개인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지식 정도 이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주장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보험, 예금보장한도를 얼마로 정해서 하는 문제는 그것은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 원칙을 흔들어 버리면 다른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감독 관리 부실이라든지 또 은행 직원들의 불법 회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말씀하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우리 총리께서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지만 민사로 가더라도 이게 국가 관리 감독의 책임이 많으냐 아니면 예금자들이 예금을 한 책임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게 손해배상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법을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저축은행 매각 시에 모든 미지급 채권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매각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는 있는데……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다만 인수 가액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금융위에서도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는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시겠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사가 정확히 끝나 가지고 이것이 매각할 상태가 되고 또 새로운 인수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 방법이 전체 은행 금융시장을 흔들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각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면 아까 우리 진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저것도 안 되면 이분들 구제 대책으로 한시적 특별법이라도, 이분들의 삶이나 희망이 너무 지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께서 직접 만나보신다면 마음이 좀 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시적 특별법을 사용해서 구제를 할 수는 없는지 총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시적 특별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법률은 제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법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비슷한 사례의 경우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방면으로, 그래서 우선 법률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여하튼 재산을 전부 환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파산이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당을 시킬 수 있는, 높이 배당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강구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수자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수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큰 원칙을 흔들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입니다. 이 공분을 풀어 주기 위해서는 권력 유착 관계가 사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예금 인출하고 로비하고 로비 받고 가난한 서민들은 평생 번 돈 날리고 이런 게 바로 공분을 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선 이 부도덕한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재산, 차명보유주식, 은닉재산, 해외도피재산, 법인 자산, 친인척 관리재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서 불법 부당한 대출을 한 SPC사의 지분과 자산도 전부 몰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어야 공정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는 책임재산 환수팀을 구성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주주랄지 경영진 등 관련자의 그 재산이 은닉돼 있는지 또 어디 회피돼 있는지 그것을 지금 찾고 있고요……

추적하고 있습니까?

추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경영주들이 보관하고 있던 고서화랄지 그런 것들을 찾은 일이 있습니다.

둘째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공직자나 전관예우를 받은 공직자들은 자진 사퇴하고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된 어떤 사람도 전․현직에 관계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단호한 입장을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정파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칙이 통하는 사회, 서민의 아픔에는 눈을 감는 사회는 결코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국가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규제를 풀고 법인세까지 감세를 해 주면서 농축산가의 반발에도 무릅쓰고 FTA 체결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서 예컨대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등을 만들어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라는 뜻인데 지금 대기업의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정부와 온 국민의 지원 속에 글로벌 위상을 자랑할 만큼 성장한 대기업이 MRO에 뛰어들어서 300원짜리 면장갑, 볼펜, 대걸레까지, 재래시장의 철물점까지 싹쓸이 하고 더 놀라운 것은 공공기관에서도 대기업 MRO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예, 지금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온당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그러한……

공공기관에서마저 대기업 MRO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영세기업의 이런 볼트, 너트 이런 걸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지금 질문하신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에서라도 영세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지금 어떤 실정, 실태에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파악……

알아 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뉴스에서 기가 막힌 소식을 접했습니다. 재벌 따님들이 제빵사업에 뛰어들면서 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던 동네 빵집들까지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재벌들에 밀려 문을 닫는 경우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기자가 제빵사업에 진출 이유를 묻자 ‘빵사업에 관심이 있어서’라고 답하는 것을 보고 재미 삼아 하는 사업이 한 가족의 생계를 짓밟는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이런 현실이 빵집만이 아닙니다. 한번 이 영상자료를 보시지요. 국내 굴지의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신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이러한 대기업들이 젖소농장, 웨딩사업, 샘물사업, 샌드위치사업, 카레가게, 커피전문점, 슈크림가게, 막걸리, 하물며 떡볶이전문점까지 진출하고 있어 이제 영세기업은 골목상권에서마저 떠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이 글로벌 기업이고 대기업이 해야 될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해서 이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것은 건전한 경제 구현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에 관해서 뜻을 가지고 조력을 해서 그야말로 대기업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문제 때문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중소기업의 보호업종을 지정해서 실질적인 상생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제출했는데 총리께서는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법으로 중소 영세기업의 보호 업종을 만들어서 그 업종에는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도록 명문화시키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또 헌법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바람직한 것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그런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정하고 그런 것을 서로 공감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2 대 8의 국가로 잘사는 사람만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는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완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해 줄 국가가 있다는 점을 알려 주고 또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채울 수 없는 대학등록금,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더미에 올라앉는 부모들의 한숨을 국가가 거두어 주어야 한다는 데는 100% 공감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짚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고졸 취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고등학생의 79%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나머지 21%가 고졸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들과의 형평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당연하다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대학진학률 문제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고졸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 또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또 다른 복지하고 관련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금은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될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각 정당, 국회하고 잘 협력을 해서 정말 신중하게 그런 내용들이 디자인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 또 부실 대학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학의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학력 인플레 등에 대한 일자리 대책, 고졸자와의 형평성을 동시에 논의해야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이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에서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앞장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부당하게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하며 반칙에 항복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장하는 국가 속에 다함께 잘사는 사회, 희망찬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제원 의원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완주 출신의 민주당 최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김제․완주 지역 민주당 최규성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배치하는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발표는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인 원칙도 무시하고 공정한 절차도 정당성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의 일방통행 식 정책 결정인 것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분산배치원칙을 충실히 따랐고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할 거라는 정부의 말만 믿고 따랐던 전북은 정부의 날치기, 일방적 결정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분노한 200만 전북도민과 300만 전북 출향 향우들이 무효를 선언하고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정부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 불신,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잘잘못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가리고자 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LH 본사 이전 일괄 배치는 언제, 어디서,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국토해양부가 5월 1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부 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5월 16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후에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지난 1월 18일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총리실을 방문해서 김황식 총리와 면담을 했지요?

예.

그 자리에서 총리께서는 전북과 경남 모두가 섭섭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LH 본사 문제, 배치를 결정해 주겠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지요?

예.

그리고 또 전라북도 지난 11월달에 방문했을 때도 어느 한 지역에 특정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일괄 배치가 양 도가 섭섭하지 않게 공정하게 결정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로서는 정말 양 도가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럼 자료를 좀…… 저기 한 번 보세요. 저기 뒤에 자료 보이십니까? 우리 2009년도 통합하기 전, 그러니까 저게 2005년도에 각 지역에 나눠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 토지공사 인원 1168명, 지방세 204억짜리입니다. 이것 2011년 5월 16일자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왔느냐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573명짜리, 그다음에 지방세 6.7 이게 온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 두 개가 교환되었는데 이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교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일괄 배치냐 분산 배치냐 하는 문제는 통합 취지,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어느 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 분산을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결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양쪽 혁신도시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진주의 경우에는 건설 주택 관련 기능도시이고 전라북도 전주는 농업기능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상 진주로 가는 것이 맞는데 다만 전주의 경우는 토지공사가 없어진 만큼에 해당하는 인원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을 전주에서 배치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지방세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그건 당연히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 수도 맞고 세수도 맞고 보충이 되고 하니까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세 문제는 이게 LH공사가 진주든 전주든 지금 옮겨 가기까지는 적어도 한 2～3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옮겨 가야 비로소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지방세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혁신도시법에 보면 이게 혁신도시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옮겨 간 뒤로부터 5년 동안은 지방세가 면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년은 다시 50% 감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설사 토지공사가 전주로 오더라도 앞으로 한 8～9년 동안에는 지방세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진주에도 주택공사, LH공사가 가더라도 한 8～9년 후에나 지방세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영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지방세가 얼마가 걷힐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토지공사에 해당되는 분만큼은 정확히 계산해서 전주에 보전을 해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지방세 차이 문제까지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그런 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총리께서 호남 출신이라 사기에는 가담을 안 한 줄 알았더니 우리 총리도 이 사기에 가담을 했구먼요, 내가 보니까. 우리 200만 전북도민과 300만 출향 향우들은 이것을, 이명박 정부를 사기꾼 정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사기꾼 정부인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 눈에는 1100명짜리 토지공사하고 500명짜리 연금관리공단 그게 똑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됐을 겁니다.

뭐가 자료가 잘못……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금관리공단하고 토지공사하고 인원이 거의 같습니다.

인원이 같아요?

예.

2005년도에 각 기관에 평점을 매겨서 전국의 10개 광역시에 나누었습니다. 이때 토지공사는 52점, 주택공사는 55점입니다. 인원과 발전성 이런 것을 다해서 나눈 겁니다. 지금 주택토지공사 통합한 이후에 토지사업부는 418명입니다, 직원이. 주택사업부는 줄어 가지고 337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 전혀 지금 모르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세수를 얼마를 보전을 해야 되느냐……

아니, 세수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2005년도에 나눌 때 토지공사가 52점, 주택공사가 55점, 다른 지적공사가 15점 이렇게 해서 나눈 것 보고 못 받았습니까?

그 점은 제가 모릅니다.

모르세요?

예.

그것 알아보세요. 각 기관별로 발전성, 인원 이런 것에 대해서 평점을 받아 가지고 전국 10개 기관에 그것을 골고루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눴기 때문에 그때 불만이 없이 10개 광역시로 나눈 건데 지금 인원이 1100명인 토지공사를 가지고 가서, 그것 없어지고, 가져가고 지금 오백몇 명…… 연금관리공단 지금 직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인원을 저희가 그것을 다 조사를 했는데요, 칠백몇 명, 칠백몇 명으로 이렇게 비슷한, 그 숫자에 맞춰 가지고 그에 합당한 공사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도 지금 사백몇 명밖에 안 됩니다. 제대로 자료를 보고 하세요. 우리 향우들이라든가 도민들이 사기꾼 정부라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 안 되는, 인원도 반도 안 되고 세금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공사는 시장친화적 기업입니다. 경제적 파생력이 큰 거예요. 연금관리공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기꾼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국회 등 공식석상에서 열세 차례나 분산배치가 원칙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지난 4월 14일까지도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LH 본사 이전 문제는 양 도의 합의가 없을 시 분산배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수차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양 도의 합의도 없이 정부는 일괄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 도 합의했습니까?

양 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부에서 대안을 냈던 거고요. 참고로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정부는 LH 경남 일괄 이전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을―573명입니다―전북에 재배치하고 구 토지공사 인원 570명이, 인원상으로는 보전되도록 이렇게 맞췄습니다. 지금 최규성 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로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573명 대 570명 해서 인원은 같고, 그다음에 세수는 100% 그에 따른 손실은 보전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균형은 맞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균형이 맞았다고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장관이 한 얘기는 정부의 공식의견이지요, 그렇지요? 장관이 열세 번을 얘기했으면 정부의 공식의견 아닙니까?

장관 의견이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열세 번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무슨 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정부에서는 양쪽 자치단체 부지사 등을 불러서 회의를 수차 했고요. 결국은 접점이 찾아지지 않아서 정부가 부득이 대안을 마련하면서 균형 있는 안을 가지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공단은 지금 현재 운용되는 기금이 한 300조인데 이게 수년 내에 600조, 700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전주로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두고 보십시오. 더군다나 새만금하고, 새만금사업 개발하고 또 국민연금 하의 자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과 결부되면 아마 적어도 한 10년 후에는 정말 더 좋은 결과가 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대를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진주에 갖다 주십시오, 진주에. 진주에 갖다 주시지 왜 우리 전주에 해 줍니까?

진주는……

그리고 지금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거짓말 하는지 아세요? 양 도와 협의를 안 한 지가 10개월이 넘습니다. 그것 모르세요? 협의가 초반기에 안을 내라고 한 네 차례 했습니다. 그때 안만 내라고 한 거고……

그 뒤로도……

그러고 나서는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10개월 동안 아무 협의를 하지 않은 거고 지난 4월 달에 장관이 합의가 안 되면 분산배치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도 전라북도를 불러다가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경남하고 합의를 하는 시도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부의 방침에 따랐던 우리 전라북도는 갑자기 뒤통수를 맞고 그리고 총리께서도 지금 똑같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정부하고는 단 한 번 상의한 적도 없고 인원도 절반도 되지 않고 세금도 3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한테 떠넘긴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전북에 사기를 치는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정부가 사기 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사기 행각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때처럼 치고 빠지기 식, 여론 떠보기 식 언론 플레이를 통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료에 보시면 4월부터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진주로 일괄 이전한다라고 보도하고 나서 정부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해명자료를 또 냅니다, 그런 적 없다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본 의원이 전북에서 국토부장관, 실무책임자, 지역발전위원장에게 진위를 물어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계속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부는 일괄배치안을 발표했습니다. 총리, 국토부에서 일괄배치가 기본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예, 정부 대안……

처음 보고를 언제 받았어요?

일괄배치 안, 분산배치 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차례 1안, 2안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안은 발표 전에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일괄배치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외국 가기 전에 보고받았잖아요?

예?

대통령 5월 8일 외국 가기 전에 일괄배치로 하겠다는 보고받았지요, 국토부에서?

최종적인 것은, 지금 분산배치 일괄배치에 대해서 계속 보도자료 냈다는 것은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발표될 때까지는 그런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다 하는 정부 입장은 정확히 밝혀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안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여하튼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최종안이 될 때까지는 당연히 그러한 소요나 불만은 좀 막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괄배치나 분산배치에 관해서는 수차 정부안에서도 논의가 됐고 최종적 안은 제가 발표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일괄배치로 하겠다 국토부가 그런 안을 총리실에 언제 올렸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일괄배치로 하겠다라는 것을 언제 올렸냐는 거지요.

그 무렵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날짜가……

대통령 외국 가기 전에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왜 또 기억이 없습니까? 이런 것은 정부의 전형적인 사기꾼이 쓰는 바람잡이 하는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그렇게 안 했습니까? 흘려 놓고 반응 떠보고, 흘려 놓고 반응 떠보고 부인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흘려 놓고 반응 떠보고, 흘려 놓고 반응 떠보고,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도 그렇고 과학벨트 문제도 그렇고 LH 문제도 그렇고 자꾸 언론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심각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관계 장관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여기저기 파악을 해 가지고 앞질러서 발표를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흘리거나 알려준 바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짓을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찾아서 본때를 한번 보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흘리고 반응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안 하고 청와대에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다음 자료 봐 주세요. 저기 한번 보세요. 이게 5월 8일부터 5월 16일 사이입니다. 벼락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벼락치기로. 이명박 대통령 출국하고 그러고 나서 장관 그만두고…… 그만둔 장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꼭두각시장관 앞세워서 발표하게 하고. 그 장관 때 하려면 그 장관 재임 중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이 그때 장관이었지요. 후임 장관은 지명이 됐지만 아직 정식으로……

벌써 정치적으로 그만두라고 발령이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힘이 없는 장관이 된 거지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힘없는 장관……

저희가……

그다음에 대통령은 해외순방, 대통령 ‘나 관여 안 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시나리오.

그렇지는 않……

그렇지 않습니까?

LH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거고요. 또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5월 중에 과학벨트 문제까지 포함해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그리고 과거에 동남권 문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론이나 정치권에서 그것 빨리 빨리 결정을 하지 왜 이렇게 지연시켜 가지고 오히려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이 문제들을 마무리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고 또 과학벨트 문제도 그때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일괄해서 정리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한 거지 무슨 대통령이 순방하고 또 힘없는 장관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하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장관 한 분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4월 달까지는 분산배치가 정부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뒤집는 그 작업을 금방 했다는 거지요.

분산배치를 정 장관이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설사 LH공사가 전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분산배치는 정답이 아니라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 기관의 경영적인 효율을 위해서 합쳐 놓았는데 이것을 분산해서 배치한다고 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진주나 전주 주민들 외 다른 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부를?

그래요, 총리 말 잘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분산배치가 정답이 아니니까 일괄배치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지요.

왜 속입니까?

그것은 최종 결정 때까지…… 그것은 제 의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부가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최종 결정…… 그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일괄배치가 정답이다 하는 제 소신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정종환 장관께서는 LH를 통합하는 공사 발족을 위해서 여하튼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안 생기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본인이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의 죽 연장선상에서 아마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장관의 의견이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관 혼자, 또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그것에 구속돼서 결정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북 도민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요, 일괄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눠 가는 게 싫은 것이니까 한 곳으로 가자, 그러면 정부가 이제 효율성을 생각해서 일괄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전주로 갈 것이냐, 진주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를 원점에다 놓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안 가는 쪽에 대해서 어떤 기관을 줄 것이냐, 예를 들면 진주로 가면 진주에서 어떤 기관을 내놓을 것이고 전주로 오면 전주는 어떤 기관을 내놓을 것이냐,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제3의 기관에서 논의해서 정해야 공정한 것이지 이제까지 실컷 분산배치한다고 해 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해외출장 중에 그만둔 장관을 시켜서 언론에 바람잡이 식으로 몇 번 띄웠다가 어느 한 곳으로 딱 정해 놓고 국민연금공단 그것 ‘너 이것 하나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반에 반도 안 되는 그런 것 주고 이걸로 다 끝났다, 전라북도 의견을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다만 일괄배치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다음 단계로 진주냐 전주냐 문제를 하고 또 진주로 가게 된다면 진주에 있는 어느 공사를 전주로 보낼 것이냐를 또 협의를 해라,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최근의 경험이나 교훈에 의하면 엄청난 갈등만 생기고 결국은 정부에서 최종안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은 절차상의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 대신 전주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수 피해에 대해서는 100% 보전을 하고 사람 숫자는 같이 맞춰 드리는 그런 것하고 또 앞으로 연금공단의 장래성이라든지 특히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주가 결코 속된 말로 밑진 장사는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기가 막혀요.

제가 호남총리, 호남총리 하는데 왜 전주에 대해서 애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으로 했다?

예.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운용본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지요?

운용본부는 그중에서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LH공사도 진주에 있지만 서울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의미겠지요.

아무튼 정부는 우리 도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위반한 것입니다. 2개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한 곳에 주도록 해서 절차도 위반한 것입니다. 양 도가 합의를 하도록…… 이런 문제는 빼앗기는 자들과의 합의를 이루어내면, 손해를 보는 쪽과의 합의를 이루어내면 그 합의는 유효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공정성을 위반한 것은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원천무효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의 정신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균형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형을 맞췄고요. 절차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양 자치단체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지방이전특위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각각 12명, 29명으로 구성된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또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주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전주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균형을 맞추는 데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기 친 수법 중에 하나가 지역발전위원회를 꼭두각시화시킨 것입니다. 이 균형을 맞추라고 지역발전위를 법적으로 거치도록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5월 16일 날 10시에 회의 소집하고 5월 16일 날 3시에 발표 잡아 놓고 다 각본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발전위원회가 그날 한 번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홍철 위원장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전주도 간 것으로 압니다. 전주도 가고 진주도 가고 또 위원들 간에 사전 이것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절차를 거친 것이지 꼭두각시는 아닙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전체위원들이 말하자면 꼭두각시 거수기 노릇을 하라면 그렇게 쉽게 응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발표시간 잡아 놓고 회의 열리는 것이 그게 꼭두각시 회의입니다. 발표시간 안 잡아 놓고 회의해서 정하도록 해야 회의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전에.

아무튼 우리 전북은 이명박 대통령의 처갓집 동네로 이걸 보내려고 처음부터 짜 가지고 한 거다 그런 거고, 장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기 치는 수법을 쓰고 한 달 전까지 그렇게 해 놓고 전라북도하고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무효이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요새 청와대 앞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 면담하자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대통령 면담 주선할 용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 정착시키는 데 그런 방법이 과연 어떤 건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면담 요청이 있는 상황은 다 아시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토지공사하고…… 언론 봤는데 균형이 맞았다고 그랬지요?

예.

나중에 제가 자료 다 증빙해서 균형이 안 맞으면 총리가 재논의해서 균형 맞춰 주겠습니까?

균형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세수 보전 문제라든지 이런……

세수 말고요. 세수는 7년 후의 얘기이고 그것 말고 양 도의 균형이, 예를 들면 5년 전에 그 기관별 평가가 다 있습니다. 평가에 맞춰서 제가 제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5년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세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도 2010년도……

세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예.

2010년도에 LH공사의 40억 세금 냈습니다. 예전에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몇 백억 이렇게도 했지만 LH가 통합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40억 세금을 냈습니다.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제가 세금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5년 전을 기준으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면 가장 최근의 것을 자료로 삼아야지요.

최근 것 자료 해 가지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재논의해서 균형을 맞춰 주시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재논의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재논의는 아닙니다.

균형이 안 맞으면 재논의해야 균형이 맞지요.

일괄배치하고 진주로 결정된 것은 불변입니다. 그러나 균형이 안 맞았다고 하면 그걸 분산배치하거나 전주로 옮긴다는 그런 의미는 배제를 하고요. 다만 다른 방식으로 그 균형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뜻의 말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괄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에 균형이 맞게 양 도의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것 하나 먹고 떨어져라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는……

균형이 안 맞으면 재논의해서 균형을 맞춰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책임지고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들어가십시오. 아,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아까 오만 군데에서 로비 압력 받았다고 그랬는데 오만 군데는 두 군데는 아니고 여러 군데지요? 그렇지요? 전라도 사투리로 두 군데를 오만 군데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원 직원들한테 온 것도 다 한 겁니다.

아, 오만 군데가 나한테 한정된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오만 군데다가……

그럼요, 그걸 총체적으로……

자, 그런데 아까 친척이라고, 친척…… 저축은행 친척 누구입니까? 어느 저축은행?

그것은 제가 사인에 관한, 친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밝혀 드리지만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저한테 보내 주세요.

예.

법무부장관 잠깐 나오세요. 들어가십시오. 자료 좀 띄워 줘요. 자료 좀 봐 주세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2009년 12월 31일 날 전일저축은행 부도났습니다. 12월 31일자 저것 보세요, 마지막. 1억 이상 22명이 돈을 꺼내 갔는데 이것 수사했습니까?

예, 수사를 해서……

다 무혐의 처리했지요?

사전 인출한 것은 그랬습니다만 그 당시에 4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재수사하세요.

그 당시에 그 대표가 지금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 중입니다만 도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수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신지호 의원이, 개인의 출입국은 본인 아니면 알 수 없는데 김진표 대표의 출입국 관리 어떻게 해서 전달됐는지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저희들은 알려 드린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개인의 출입국 관리가 다른 데로 유출됐는지 그걸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것은 수사를 다시 의뢰해 주시든지…… 수사 의뢰를 하시든지 하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수사 의뢰를 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LH 이전,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계속적인 국책사업 말 바꾸기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짜맞추기 식 논리와 밀어붙이기 식 이전 방안 결정은 억지 주장이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위반된 결정입니다. 전북도민들은 지금 LH 일괄배치로 인한 상처와 박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북도민들은 전북의 몫을 되찾기 위해 정부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투쟁하며 결사 항쟁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양 도의 합의와 원칙 없는 일방통행 식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시급한 시일 내에 재논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활짝 꽃피게 하려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면서 고통을 함께하고 봉사함으로써 서로 화목하고 신뢰하게 될 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번 사람들이 저축은행을 사기의 도구로 삼고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돈을 천문학적인 규모로 사기한 이번 부산저축은행 그룹 사건은 서민들이 ‘은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태산같이 믿고 있는 저축은행을 범행의 수단으로 한 점에서 수법이 가증스럽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드러난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민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그 책임을 추궁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수고 많으십니다. 저축은행 사태의 수사배경과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금융감독원의 고발과 수사 의뢰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한 것은 한 두 달 됐습니다.

금감원 고발이 있고…… 그것 언제쯤 됐어요? 시기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한 두 달 됩니다.

한 3월 중순쯤 된 겁니까?

예, 2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뒤에 앉아서 들어 보니까 국무총리께서는 작년 8월 달에 벌써 영각사 납골당 사건의 그런 대출금이 문제가 있어서 탈세 혐의도 있고 해 가지고 고발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PF 대출 중에 극히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그 당시도 압수수색을 하다가 후에 본격적으로 고발이 들어와서 지금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6개월이 됐는데 그 뒤로는 한 게……

5개월 됩니다. 5개월쯤 됐는데요……

8월이고 3월이면 한 6개월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 부산으로 갔다가 서울중앙에 이첩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내사한 것은 또 작년 8월부터도……

아니, 그것은 PF 대출 딱 1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가볍게 보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전체 범행 개요를 한번 요약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선 부산저축은행 기소된 범행만 앞으로, 현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만 보면 4조 5942억 원 상당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었고요, 5060억 상당의 부당대출 배임이 있었고요, 2조 4533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이 있었고 1000억여 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44억 5000만 원의 횡령 등 불법사실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사기적 부정거래 금액이 1000억 원 되고, 사기죄는 의외로 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돈 거두어들인 수신고가 얼마입니까, 총수신고가? 한 9조 얼마 되지요?